배연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항 국제카페리부두 건설 촉구 건의안」 및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카페리부두 건설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항은 대중국 물동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국제평화신도시 개발 등 배후지역의 영향으로 개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제여객부두가 2선석에 불과해 4개 국제여객항로 외에는 추가개설이 불가한 실정으로, 중국에서 요청한 6개 항로를 추가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은 당초 2~3개 항로 취항에 대비하여 가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추가항로 개설 및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과 여행객의 증가로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평택항을 수도권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함은 물론,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한·중 카페리항로 개설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택항 국제카페리 부두를 조속히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13일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호방조제 전면 해상에 연간 1,0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래부두 건설사업 신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호방조제 전면에 모래부두가 건설될 경우에는 배수갑문의 통수를 방해하게 됨으로써 집중호우 시 남양호 주변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며, 1일 15톤 트럭 3,700여 대가 통행하게 되어 비산먼지 발생,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표명은 물론,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택시의회가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조례안 7건 중 원안 및 수정 가결 된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고,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며,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공사에서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 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50 미만으로 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도록 정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가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장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공사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하고,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는 시장 추천 4명과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기업경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였고, 사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 후보를 2명 이상 선정 추천하도록 정하였고,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되, 그 모집방법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장후보자 모집의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4회 정례회에서 상정 되어 서정동 885, 885-1번지를 서정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지로 원안 승인 의결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부지를 매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서정공영주차장 조성부지를 서정동 874-6, 874-7번지로 매입코자 변경승인을 요구한바, 변경승인을 요구한 부지는 당초 승인 의결 해 준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연립주택, 원룸, 빌라, 다가구주택 등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각종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변경 매입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103회 임시회 와 105회 임시회 , 107회 임시회 에서 세 차례 상정 되었으나, 보건소 이전으로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현재 사용 중인 보건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후에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불승인된바 있는 안건 을 재 상정 하 안건 으로,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1970년대 평택군 송탄읍 시절 성병진료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증축하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도심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부지면적이 좁고, 건물공간이 협소하여 시민이용이 불편하며, K-55 미공군기지의 활주로가 인접해 있어 비행기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관제수신과 관련된 전파방해로 첨단의료기기를 설치할 수 없어 최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급격히 노령화 되는 추세에 현재의 위치보다는 앞으로 이전되는 곳이 첨단의료기기 설치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로 이용시민의 만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건소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종합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지역주민들께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한 후 다음 회기 에 재심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선수구성과 채용 기준을 정하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단장, 부단장, 지도자의 임무와 단원의 자격 및 보수지급의 기준과 단원의 해임사류를 정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사안으로,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 우리시의 명예와 평택항 및 쌀, 배 등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선수단과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성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 조문에 대해서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에 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입안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항의 급증하는 항만 관련 업무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회의실과 전시 및 각종 해운 항만 관련 종합업무시설 입지를 목적으로 평택항 마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일원에 대해 마린센터 조성에 부합되게 입지를 관리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 제출안대로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란마을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주민 제안 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된 정비계획을 하는 것으로서 ,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의 제출안대로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110회 임시회 에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본회의 에 상정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본 문건을 다룬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에 상정 이 안 됐기 때문에 가 부결 정을 떠나서 본회의 에 상정 되지 않은 사유를 듣고자 하는 건데,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