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그게 200명 이내입니다. 그래 우리가 190명을 정하든지 200명을 정하든지 130명을 정하든지 우리 재량권입니다.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

19세 이상의 주민 및...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하는 겁니다, 인원을. 인원을 제한하는 거지요, 인원을.

아니 나이가 19세 이상이고 200명 이내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200명 이상을 창원, 남해하고, 또 우리 150명도 정하고, 130명도 정하고 그건 그 범위 안에서...

그래 그걸 190명 이상으로 해도 됩니다.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이지요.

그래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 200명 이내.

그 관계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상식위원님처럼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을, 기타 시ㆍ군ㆍ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다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례가 제2조에 보면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가 법 제13조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걸 상징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법 조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인근의 조례들을 쭉 보니까 전부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주민의 150명도 받아도 되고, 200명이 넘어도 되는데, 상한선 200명을 넘지 못 한다 하는 그러한 게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200명 이상으로 하는데, 이 200명 이상이라는 말이 200명 미만으로 그렇게 해야...

아, 그러니까 현행 조례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개정되는 걸 상위법에서 생각하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의 모법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16조가...

위원장님, 우리 감사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혼동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이걸 보면 법에서 정하는 인원 수는 하한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하한이면서도 그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명을 정해 놓고 딱 200명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1명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연서를. 그래서...

거기 200명은 200명을 넘는 범위는 아니거든요.

감사계장!

예.

200명의 범위를 우리가 200이하, 200이상, 200미만이 있는데 200이하는 200도 포함되어서 밑이고, 200미만은 200이 포함 안 되고 199명까지이고, 200이상은 20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타 시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가 참고자료를 내 놓은 것은 200명 이상을 한 데는 법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0명 이상을 하는 데는 창원시, 남해ㆍ함안군이 있고, 그 다음에 150명 이상은 거제시, 고성군이 있는데, 우리시는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면 200명도 정할 수 있고, 200명이 포함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명까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례상에 이상이 되다 보니까 200명은 이상이 된다는 그런 어떤 어감 자체라든지...

그래 지금 다른 데 보면 함안이라든지 남해 같은 경우에도 200명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따라서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6조를 한 번 보세요. 참고자료에 보시면. 우리 여기 참고자료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 해 가지고.

예.

예.

지금 이대로 보면 200명 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나이만 제한해 놓은 겁니다, 나이만. 19세.

아니, 19세 아니고 여기 2조에...

이걸 확실히 한 번 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0인 미만, 이렇게 하면 199명이고, 200 같으면 200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200인 이하, 200인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만하고 이상하고 그걸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상이 되어야 말이 안 맞나, 그렇게...

아니, 여기 개정안에 제2조 아닙니까?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0명도 되고 201명도 되고 이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200 미만일 때는 199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에 2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200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 상한선을... 그런데 구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상, 이하’ 이래 가지고 그걸 해 볼 때 다른 데 전부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면 200명까지는 들어가니까 200명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 그런데 상위법에 200인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하니까, 그 조문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00명까지는... 여기 200명 이하라든지 200명 미만이라든지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이상’으로 한다 하면,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다른 시는 200명부터 받아도 될 데는 받고, 우리시는 또 감사청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30명을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라고 하면 130명을 받고, 100명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100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원을 많게 하면 감사를 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하기 어렵고, 인원을 좀 적게 받아서 하면 하기가 쉽고.

200명 이하로 이렇게 하면...

예.

우리가 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충족조건이 있거든요. 충족조건이. 그게 뭐냐 하면 인원을 우리가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이 법을 정해 놓은 취지가 뭐냐 하면 200명을... 지금 문제가 어떤 걸 지금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200명 이상이 되는 창원시, 남해군, 함안군도 있는데, 또 150명 이상도 있단 말입니다. 또 상위법에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200명 이내에서 우리가 110명, 50명, 60명, 그건 시군에 따라서 적이하게 자기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단, 인원을 300명, 400명을 했을 때는 나중에 300명, 400명을 받았어도 감사청구를 그 충족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비례하게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인원을 정한 범위 안에서 시군의 형평성에 맞도록 또 다시 이렇게 조례로서 해 놓은 거지요.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종전에 있던 현행조례가 보니까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여기에서 ‘200명 이상으로’ 한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그대로 위임해 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될 건데, 200명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 이 법대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201명부터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구위원님이 해석하는 것은. 저도 보니까 201명부터 받아야 된다는...

200명 이상은 200명이 포함이 되거든요. 201명을 받아도 되고, 200명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199명을 받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199명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일 때는 199명이 안 됩니다.

아니고, 그러면 거제, 고성 같은 데는 150명 이상인데 왜 됩니까? 이것도 다 자치법을 가지고 된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는 거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를 정해도 모법인 법령 안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200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할 수 있다는... 조례로서 200명까지는 정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200명까지 받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제일 중요한 게 200인 이내라고 하면 하나도 할 수 있거든요.

최소인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최대인원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16조 관련법에 보면 그게 조금 이상하게 ‘범위 안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보면 이 조례하고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180명을 상정을 했는데, 다 ‘18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위의 상위법에 200인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180명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더니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만 연령만 20세이니까 연령만 바꾸자 이래 가지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이대로 200명을 존속을 시켰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러면 되겠습니다. 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도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모법만 가지고 해석을 해 놨는데, 조례를 이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말은 뭐냐 하면 150명도 우리가 시에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해 가지고 최소 150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0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자치법에 보면 뭐냐 하면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서를 받을 최소한도의 인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조례로서 130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정해 버리면 130명이 딱 규정이 되는 겁니다. 130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모법은 200명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감사를 청구한 이 법의 취지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행정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어떤 걸 소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화를 많이 시켜 놓으면 무슨 민원이 발생되어도 시에다가 행정소송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 놔 놓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좀 수월하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강화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연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받으라고 하면 감사를 청구하기가 어려울 거고, 좀 적게 받아서 하라고 하면 수월하게 해 가지고 청구를 할 건데,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 같고, 그건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 안 낸 거 중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150명 이상을 해도 틀린 건 아니고...

저희들이 180명을 하면, 당초 검토를 180명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9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10만 4,318명입니다. 그래서 180명을 기준을 해 가지고 인구 수 대 해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0.18% 해 가지고 약 187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를 해서 한 180명 해도 좋겠다, 그래 가지고 상위법에 아까 200인 이하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200명을 하면 좀 혼돈이 있으니까 180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그 관계를 토론을 조금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구상식위원께서 안 제2조 중 주민 200명 이상을 주민 180명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