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상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1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례 별표1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정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밑줄 친 부분이 전면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밑줄 친 부분. 그러면 밑줄친 부분 이것이 전부 다 전면개정된 것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내용 자체가 항이 종전에 7항이 되어 있던 것을 8항으로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의가.
배도수위원
그럼 누락된 부분은 왜, 불법소각하는 그런 것은 원래 조례에 없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앞에는 구법 제7조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조목조목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세분화시킨 것이다 그렇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런 생소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법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주된 방법은 통영소식지를 활용을 하고 기타 읍면동장 회의 시에도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앞으로 현재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로 인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선의의 피해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선의의 피해는 없고 종전에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좀 세분화했다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신고자 포상금은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많이 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상반기 동안에 불법투기로 인해서 신고포상금이 나가고 또 일회용품 규제 위반을 해서 나가는데 이 모순점이 뭐냐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규칙을 바꾸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한 번에 아주 다량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이 다섯 번에 59건에 177만원을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1회에 35건에 10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포상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불법투기를 했을 때 신고한 것은 정확하게 관계 공무원이 가서 검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맞아야 만이 포상을 주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비디오테이프나 증거물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버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확인을 다 하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신고자나 가해자에 대한 어떤 약간의 완력 같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신고자는 저희들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비밀로 해줘야 되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이것이 지금 신규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에 일곱 건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상당히 쓰레기 불법소각이 문제이던데요, 무슨 환경단체다 해 가지고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촌에 가면 보니까 쓰레기를 좀 태우더라고요. 태우는데 거기에 와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무슨 환경신문사에서 왔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금을 많이 내는데 협조를 하라고 강제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기꾼 한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나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조례가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가? 원래 있습니까?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 관련사항이 구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표시가 없어서 그렇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라든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저번에 도 종합감사때 지적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시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때는 불법소각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가 부과금액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사이비 기자나 어떤 그런 환경단체라고 해 가지고 공갈을 하는 업체 비슷한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솔직히 우리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공갈을 한다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 든다고 해 가지고 저번에 100만원씩 주고 한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김태곤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진짜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만이 그런 사기꾼들한테 안 당한다고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건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법소각행위 자체는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10만원... 오늘 새로 개정을 한다 이 말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이 앞에는 뚜렷하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때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금도 과장님이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불법소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구법 제7조 조항의 포괄적인 조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포괄적인 조항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입니까, 내용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정 외의 장소 또는 지정시간 외에 배출하는 경우, 시간은 지금도 정해져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시간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보면 배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녁 8시부터 새벽5시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번에 없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가 5만원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바"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주로...
정대
박정대위원
묶는 것은 표가 나는데 초과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을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서호시장 앞이나 중앙시장 앞에 가서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20ℓ, 50ℓ, 100ℓ가 있으면 100ℓ 그 위에다가 가득 채우고 위에 끈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규격봉투 이외의 비닐을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묶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쓰레기봉투가 비싸니까 우리 주부들이 상당히 절약한다고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시 재정 자체도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100ℓ면 100ℓ에 거기다가 3분의 1이나 더 보태어 가지고 내 놓는다 이 말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것이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상한선, 하한선을 잡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애매모호한데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규격봉투에 보면 위에 끈을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정상인데 그 외에다가 봉투를 하나 더 내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진짜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주부들은 쓰레기봉투 하나 아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벌금을 5만원, 10만원 부과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여론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급 단체회의시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부님들이나 사업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안 받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8페이지 16번 “마”에 종량제 봉투를 지정 외의 장소 또는 지정시간 외 배출한 경우, 지금 지정된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했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청소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시간이 새벽시간이 5시 이전에 수거를 하는데...
태곤
김태곤간사
5시 이전에 수거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서호시장 같은 데는 하루 아침에 두 번 수거를 합니다. 새벽 일찍 한 번 수거를 하고 9시반이나 되어서 한 번 더 수거를 하고 두 번 수거를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통영시에서 지정한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 시간대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을까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 낮시간대에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녁 7시부터 한다든지, 저녁 8시면 다 들어가버리고 새벽 5시는 진짜 깜깜하고 여름에도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배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새벽 6시나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여유를 주면 시민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대부분 서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의 시장 쪽으로는 한 7시 되면 상점을 마치고 그것을 버리고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배출하는 것이 대부분일텐데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사실상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그 언저리의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세분화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적용기준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몰시간전에도 버릴 수 있고 일몰 후에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버릴 수 있도록...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태료가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인접한 거제나 마산, 창원 같은 데는 과태료 기준이 내나 이대로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부 예규는 그대로이고 우리가 신설한 사항은 도내 타 시ㆍ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다른 시ㆍ군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보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휴지나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경우에 9개 시에서 8개의 시에서 3,000원이고 사천만 5,000원인데 저희시는 종전에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했고, 비규격 봉투가 역시...
종태
조종태위원장
3만원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아, 3만원으로 했고, 죄송합니다. 비규격 봉투 역시도 9개 시에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매립 및 소각행위도 9개 시가 10만원, 우리시도 10만원이고, 지정장소 및 시간 외의 배출도 지금 사천, 창원, 마산, 진주만 10만원이고 여타 시는 5만원으로써 저희시는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묶지 않거나 용량 초과배출도 5만원을 했고 대형폐기물 미신고배출도 진해만 20만원이고 타 시는 10만원씩입니다. 저희시도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폐기물 비분리 배출도 사천만 5만원이고 타 시는 10만원이고 저희시도 10만원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대로 시행을 하면 징수는 잘 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과태료를,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자를 보면 보편적으로 생활이 좀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해도 징수율이 한 52%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징수하는데에.
상권
이상권위원
52% 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차라리 과태료를 좀 적게 해서 징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단, 대신에 그분들이 과태료를 적기에 안 내어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쓰레기를 시민들이 집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보면 다른 것은 넓은 장소에 트럭위의 박스 같은 것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렇게 좀, 수집하는 장소를 좀 야무지게, 옛날에는 청소차 같은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이 내려져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은 시설이 좀 안 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장ㆍ단점이 있는데 롤온박스를 놓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거기에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롤온박스가 놓인 것은 사업장폐기물, 자기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을 일시적으로 놔 두었다가 수거를 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롤온박스를 놓으면 시민의식이 못 따라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못 따라갑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아침일찍 수거를 해 가고 나면 이렇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낮에 쓰레기봉투가 그대로 있으면 파리도 끓고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박스 같은 것을 놔 두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 조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아마 서호시장 쪽에는 규격봉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쪽에는 아직까지도 시간 외 배출이라든지 고기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갖다놓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호시장처럼 중앙시장도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한 열흘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도 그런 것이 정착되도록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폐기물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취지를 시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 연간 도로점용료 세수가 얼마쯤 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김경주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작년도 현재 587건에 2억 3,400만원, 2006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상반기라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아, 상반기 것은...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들이 KT하고 한전에 관해서만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635건에 2억 7,600만원 정도 금년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87건에 2억 3,400만원인데 지금은 상반기인데 2억 7,600이면 지금 많이 그것이...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금년 8월말 현재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배도수위원
그럼 하반기까지 한다면...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올해 좀 늘어난 원인이 죽림 신도시에 건축을 하면서 도로점용이 상당히 예년보다 약 30～4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이 있으면 우리 세수는 더 많이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배도수위원
그럼 그 증액은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겠다,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것은 개개의 건을 나중에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현재 산출이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연차별로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혹시 이것을 더 인상해 가지고 우리 통영지역에 맞는 그런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 관계는 현재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과도하게 우리가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자치단체들이 전부 현재 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인상요구를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15% 정도, 금년도에 한 15%, 내년에 한 8% 정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대비표를 보면 2007년에 690원이고, 전주에 의하면, 2008년에는 780원이고 2009년부터 2011년 이후에는 계속 8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적으로 이 이후부터 계속 얼마라고 예상을 못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당시에 가서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의를 한다든지 또 현실화 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850원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것을 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으면 우리시 살림이 조금이라도...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계속해서 도를 통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많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건설부에서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으면 좀 더 세수가 확보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겠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도로점용 부과 인상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어떤 근거로써...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시가 할 수 없도록 조례준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 일부개정을 10% 인상이 이것이 인상이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준칙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아무런 이의도 없고 타 지역에 물어봐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용료 자체가 너무 낮아있기 때문에 현재 2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15%, 8%, 한 23%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금액이 똑같이 나와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보니까 노점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나 구두수선대, 그런 것은 허가를 내어야 만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것을, 내가 만약에 보도에다가 점용을 해 가지고 구두닦이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내 줍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것이 사실은 도로에서 닦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드문데 중앙시장 부근에 있던 사람은 옛날부터 해 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몸도 온전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에 조금씩 구두통을 놓고 닦다가 집에 가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점용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인도에 설치해 놓고 하는 그런 분들도 다 점용허가를 다 얻어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은 허가가 나간 것 같고 아마 구 시청 앞에 있는 그 부분은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허가를 신청하면 내 줍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지금 노점상이나 도로행위에서의 영업행위는 원칙은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점상이나 도로에서 영업하는 점용허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현재 사실상 생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부터 있던 것은 참 강력하게 못해서 현재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허가를 내 주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허가를 받은 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도저히 정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 인도에 보면 많은 상점들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인도를 점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다 진열하고 배치하는 그런 것도 다 점사용료를 부과합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점사용료를 부과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다. 강력하게 그런 것은 도로를 통행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때 원래는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또 사람들이 보면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놓고 하는데 원칙은 내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그것을 단속을 합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데 워낙 그것이 다발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 단속하는 요원도 참 부족할뿐더러, 그것이 이동식이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면 다른 데로 옮겼다가 우리가 또 다른 지역으로 철수를 하면 또 나가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참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인도를 가다 보면 노점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차도로 가고 하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실제 조례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있는데 단속이...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이 사유서를 쓰면 신분사항이 잘 안 나옵니다.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가르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신분이 나타나야 그것이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인상되는 것을 보면 주로 전신주, KT, 가로등, 이런 데에서 우리가 10%를 인상을 해도 별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미리 사전에 통보를 안 하고 조례를 제개정 해 가지고 10%를 더 부과한다라고 그렇게는 안 하죠?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통보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타 시ㆍ군에 대해서도 거의 적합한 그런 인상요인이고, 그리고 그것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진입하는 도로에 주유소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진입하는데 대해서 점사용을...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런 것이 도로점용료가 많이 올라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점용료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주유소 같으면 점사용료를 낸다 아닙니까? 앞에 있는 인도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도로사용을 하는데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내가 한 번 봤는데...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일시점용이지, 자기 땅으로 인정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안에 돈을 내고 자기가 진ㆍ출입하는 차들을, 자기 회사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차들이 진ㆍ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유소 옆이 도로가 되어 가지고 주유소가 있다 아닙니까? 주유소 길이가 50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다 인도 점용을 다 냅니까? 다 쓰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진ㆍ출입하는 그 구역만...
정대
박정대위원
진ㆍ출입하는 그 구역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부분만 사용료를 징수하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하죠?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도로사용료를 낸다 해 가지고...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가운데 부분은 자기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부분인데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이 아마 시장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 태평탕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도로가 맞지요? 시장이 아니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도로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그 도로를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에 있던 것들은 단속이 좀 곤란하고 부과하기도 좀 곤란한데 이렇게 신설된 도로도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가 보시면 3m에서 3m50 정도의 폭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수산개발국장님께 전화를 하고 난 뒤에 제가 한 번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는 상가가 형성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그 당시 주 간선도로와 해안도로 4차선 도로에 노점상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을 그은 데까지는 상가가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이 부분만큼은 노점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를 새로 내고 보니까 땅주인들이 전부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상가가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과 같이 선을 그어 가지고 한 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선을 그어 가지고 가운데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이 상가로 지금 완전히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의 특성상 참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간선도로하고 덧씌우기를 합니다. 덧씌우기를 하면서 차선을 그을 때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를 일단 전과 같이 선을 한 번 그어서 다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선을 그어서 또다시 지도를 해도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남의 편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 영업만 생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행정이 사실상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 분위기상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목이 되어 가지고 차선긋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목이 지나고 나면 일단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선을 한 번 그어보겠습니다. 그어보고 시장통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안내를 해서 차선을 긋고 준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대목이 있기 때문에 며칠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에 있던 선을 조치를 취하기 힘든데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무질서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그 부분은...
태곤
김태곤간사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상도 해 주고 그리고 서민들 노점상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노점상들은 다시 또 쫓겨 가지고 주 간선도로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행정에서 미리 해 가지고 분명히 동에서도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기준이 안 정해지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북신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옛날에 굉장히 폭이 넓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옆집이 나오면 따라서 나옵니다. 지금 한 번 가셔서 보시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우리 산건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오늘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안 되면 지금 노점이나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같은 경우에 토지가격×0.01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 세수도 증가되고 또 통영관광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한 번 연구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일반상가가 돌출간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작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돌출간판 점용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안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조례만 개정을 하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에 주차하는 것 있지요? 홀짝제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일부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유료주차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유료주차는 교통과에서...
상권
이상권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점용료도 교통과에서 받겠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이 업무가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교통과, 도시과,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져 있는데 도로를 협의를 할 때 첫째 시민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어찌보면 너무 주차 같은 이런 것도 주차선을 그어주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런 것도 시민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건설과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은행 앞에 노점상을 하는 테이프가게가 하나 있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이 정말 보면 옥의 티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은행도 지금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지금 도로점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처리를 좀 할 수 없겠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또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다 깨끗한데 그것이 너무 보기가 흉하니까 꼭 이 기회에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점사용에 관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됩니다만,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경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전주를 설치할 때 점용료에만 우선하지 마시고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경관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로 부분에서도 점포라든지 이런 인도 부분에 업주는 업주들 편의대로만 전시를 설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행정에서 제재를 좀 하고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두 건으로써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에 대한 제2종 주거단위계획과 무전동 정류장 도시계획시설 폐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종 주거단위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국가공단 확대개발이 주민들의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과 또 인구 이탈방지를 위해서 항상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 중에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주민들의 특별한 것은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것이 좀 특별한 것이고...
배도수위원
반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반대하는 것은, 이 위치는 이주를 해야 될 세대가 75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63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12명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좀 충분히 확보하려고 했는데 옆에 동의가 안 되고 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이것밖에 못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00%가 다 찬성은 아니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것은 주민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치하고.
배도수위원
그럼 만약에 반대하는 주민은 어떻게 해소를 잘 시킬 수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주민들이 농어촌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가는 것보다 인근에 단독주택지를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농림지역 등으로 인해서 도에서 도시관리지역 결정이 혹 반려될 경우에 대안이나 대책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여기 농림지역에 생태자연도가 2등급입니다. 2등급인데 토지적성평가에 C등급이기 때문에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되는 것이 도에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한 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좋지만 그것이 결정이 반려가 될 경우에 그런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미리 우리시에서 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일이 뭐가 잘 못되어 가지고 제일 막바지에 서두르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될 그런 경우는 전혀... 좀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지구단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시행자하고 교수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반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반려가 된다면 제2의 대책안도 계획을 해 놓으셔야죠.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고속도로가 거의 500m 떨어지고 지금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적정한 지역이 맞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산지관리법 37조인가 보면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와의 이격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그 이격거리를 둔 것이 500m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500m 조금 더 된다고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 거리관계에 대해 제한을 안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맞습니다. 거리관계는 심도있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황리, 이주하는 주민들만 다 여기에, 2종지구단지가 되는 것 같으면 다 입주합니까? 외부사람들도 입주를 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황리 중에서 임중, 내촌 2개 마을, 국가산업단지가 이번에 아마 16만 5,000평 되는 기 계획인가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한 10만평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5세대 중에서 75세대가 이 지역 인근에 주택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관계는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이 장소 선택은 주민들이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장소는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풍수지리설에 이 앞에는 쥐가 음식을 먹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부가 축적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곳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역적으로 선정이 잘... 주민들이 거기에 가겠다고 하는데 참 어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고속도로에서 300～400m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참...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뒤에 또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공단이 되다보면 시끄럽고 한데 또 이주시켜 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반시설 배치도를 보니까 층수가 3층, 근린생활시설은 4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층수를 3층, 4층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옛날에 취락지구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넣으면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지역에 보면 관리지역, 도시관리지역에 용적률이 150%, 그 층수가 4층 이하, 그래서 그 중에 맞추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기존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하면 사람 수용도 많이 되고 할텐데 어떻게 단독주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보면 중로가 지금 15m폭이고 그 다음에 도로는 10m, 또 소로는 6m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보도도 없는 도로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지금 중로2류 정도는 도로폭이 15m이기 때문에 보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 외의 협지도로는 아마 보도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도로도 보도가 있어야 되지, 보도 없는 주거는 상당히 위험한데 한 번 더 검토해 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자꾸 지금 주거용지 가용부지가 작아지고 세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안정국가공단이 자꾸 확장이 되는데 졸속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이상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지도로가 길이가, 연장이 6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보도가 없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텐데요? 15m 같으면 4차선으로 아마 설계가 된 모양인데, 15m 같으면,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15m 같으면 도로폭이 3m50 되면 아마 15m 정도는 진입도로 보도가 양쪽으로 붙습니다. 이 단지계획을 보면. 그런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놓고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부분인데, 15m라 해도 노견에 또 가장자리에 차를 대고 하면 그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로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국지도로는 연장길이가 6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한 5m 더 확보를 해서 한 20m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사업시행자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의견을 내 주시면 도시계획에 넘어가면서 안을 제시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과장님,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위원이지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건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방금 이상권위원님이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차라리 아파트를 좀 올려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안 된 것 같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지으면 택지가 30만㎥ 이상 되어야 만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파트를 짓는 것은 단지개념으로 가셔야 맞기는 맞는데 이 부분 같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주민을 지금 다 수용을 못 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 이주민들이 몇 세대인가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상권위원님의 말씀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좀 높여 가지고 수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이주되는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지, 농ㆍ수산업에 종사를...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지면적이 4만 몇㎥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렇지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파트를 지으려면 대지면적이 30만㎥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택지개발로 가느냐, 주택개발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규모가 다소 다른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평지의 개념은 없습니다. 아파트로 가도 가능하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30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최소면적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리고 또 방금 박정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검토보고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공단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택을 지어놓고 나서 예를 들어 공장에서 비산먼지가 날아와서 안 좋다든지 도장하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지금 주택가 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할 때 거리가 예를 들어 멀다면 모르겠는데 가깝다면 그 중간에 완충녹지라도 조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왕 할 때 땅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민원을 사전에 막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이 해당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보통 주택 60평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60평 이상을 짓는 것만 주택개발부담금을...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3층으로 짓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개발계획, 시행계획은 별도로 사람따라 층수도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달라지고, 지금현재 근린생활시설을 4층으로 해 놓더라도 그때 가면 사항에 따라서 3층으로 갈 수도 있고 2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이 계획이 들어올 때 보통 계획대로 안 됩니까? 이것이 또 바뀝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그 계획은 이하이기 때문에, 3층 이하, 4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을 2층으로 짓는 것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제일 기본적인 법이 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왔을 때 건축부서나 관계부서하고 의논이 잘 되어야지 만이 뒤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어제 민원인이 건축부서에다가 산양읍에 땅을 사 가지고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건축부서 직원이 누가 답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신청을 넣으니까 안 되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건축부서에서는 이 땅을 보니까 주거지역인가 되어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깊이 들어가니까 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농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 보니까 농지전용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보전이 필요한 농지이기 때문에 향후 농지 잠식이 우려되어 가지고 이것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민원인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것을 확실히 해 줘 가지고 건축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만이 뒤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2차적인 민원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받을 때도 기반시설에서 상하수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좀 계획이 지금 단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관계가 들어오면 관련부서나 부처에 다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쳐 가지고 한 번 토론한 문제를 다시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 시기가 도에 올리기 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법률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의 150%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이 관계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폐율이 40%라고 하면 그것의 150%를 완화한다라는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150%까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건폐율이 원래 법상, 국회법상에 건폐율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40%입니다. 40%인데 지구단위계획 개념으로 가면 1.5배를 곱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1.5배를 곱하면 60%, 그러면 100%까지 되겠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법정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150%...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이것이 건축파트에서 건폐율을,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법상에는 150% 완화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 뒤에 보면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이 40% 되어 있는 것의 150%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1.5배를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건축파트에서 해석을 잘못할까 싶어서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축계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건축관계도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시간상 길게는 못하겠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사업자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택지를 적게 구입해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안으로 다 보내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왕 할 때 향후에 민원이 없도록 택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입안단계에서 검토할 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농지지역을 전용허가를 받을 때 감소되는 면적을 충분히 요율대로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건축행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팀하고 건축부서하고 관리지구를 추진하는 팀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3층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63세대인데 황리 이주하는 그 가구수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입주할 사람들,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은 이주를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여기에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75세대가 이주민 중에서 단독주택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75세대가. 그런데 이 계획은 63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세대는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인근지역에서 찾든.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별도이고 이 63세대는 연립 쪽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도로가 15m에서 20m로, 15m도 보도는 확보가 됩니다. 보도는 확보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번에 죽림만에도 도로를 개설할 때 15m도로로 해 가지고 보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또 거기가 거리가 먼 것 같으면 문제인데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6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m로 해서 보도 폭을 확보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고속도로 이격거리가 농림지역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하고, 그 다음에 국지도로 16m를 20m로 확보하여 보도설치를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검토해 가지고 상하수도라든지 녹지, 공원 등 지구단위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사항, 이 네 가지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찬성, 반대, 수정의견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다음은 무전동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폐지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이 상권이 위축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려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자 측에서 지금 보니까 아울렛 매장하고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 의지로써 하는 것으로 지금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이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의 채무라든지 사업의 의지가 분명합니까? 재무사항도 충분하게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자동차종합여객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제가...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도 염려가 되어 가지고 한 번 보니까 한국은행에 최고 채권이 60억 정도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차용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등기부등본상은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권이 충분하게 되어야 만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 상업권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다가 그런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부도를 맞는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지가 분명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자기들 계획 내 놓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이 빨리빨리 추진되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지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옮겨가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 고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대로 옮겨가면 고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결정권이 도에 있어서 도에까지 진달이 되어서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쪽으로 옮겨가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될 거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지역은 내나 상업지역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받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폐지하기 전에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못 대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간사
둘째문제는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시공사가 정해지면 책임지고 그 시공사가 건물을 안 짓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갈는지, 참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뜻에 맞는 이런 시설로 가 질는지 저도 염려스러운데 현재는 이렇게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배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시행사가 채무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 지역에 폐를 끼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질의이고, 아마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런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많고 안많고 하는 그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시키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지금 과장님이 우려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과장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시민들의 입에서는 완전히 불신을 조장시킵니다. 이것은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도수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같은데,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시행사가 누구인가, 시공사가 누구인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업무가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하는 것이 제 업무이고, 건축이 들어오는 관계법규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저희 과에서 업무를 건축까지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건축과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층 건물에다가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시에도... GV존이죠? 그것도 상당히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똑같은 그런 상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되었습니까?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마 영화사에서 시네마를 배정식으로, 사업성이 없으면 이것을 안 내 준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네마를 영화사 쪽에서 여기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쪽 영화사하고 필름사 이런 쪽하고 시네마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두 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입지적으로도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된 편이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 근처나 우리 시민들은 그 지역의 민원 같은 것은 그것말고 다른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다라든지 그렇게... 옛날에 반대추진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성이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본 적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반대하시는 분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상권이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고속터미널로 가되 고속버스터미널만 넘어가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여기에 존치를 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을 접근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오늘 처음 오픈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무전동이나 그 주위 인근의 무전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소문이 기 나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쪽으로 지금 자기들 현재의 의지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봐야 이것이 검토대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