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관련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해 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의 당면한 민생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고 계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유지 교환을 위한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난 제113차 임시회에서 국유림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용화동에 소재한 예비군 교육장 및 공동묘지 등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 수립 및 공공사업용지 활용 등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되어 우리 시의 시유림과 국유지를 최종 교환하여 공공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산 및 신정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지난 제110회 정례회에서남산 및 신정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으로 시민 여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남산 도시공원과 신정호 수변에 대한 품격 있고,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교환절차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로의 활용 및 도시경관 저해요인 해소, 공원지역 내 사유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해소, 기 조성된 신정호 체육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등 공원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원용지및 수변공원 용지로서 활용계획이 인 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며, 법제처 지침의 의한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인프라 구축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화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외국인교원배치, 영어캠프, 영어 방과후 학교,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어 교육사업, 외국인학교 설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등 특구를 신청한 바 있으나 교육특구로서 차별성과 발전성에 있어 좀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기존의 획일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폐교를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변경 제안하는 사항으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인재 양성 및 차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페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상가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정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처리 및 배출요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인계서 작성및 보고의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대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 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체계 및 절차 간소화 등 주민부담을 완화하기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에서 제외된 수목 중 수형이 아름답고 생태·문화·학술적으로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보호수 후계목으로 육성·관리하고자 아름다운 나무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나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관리자 및 소유자의 임무, 유지관리 및 지원규정, 나무의 보호 및 주변지역 사 업에따른 조치사항과 아름다운 나무선정위원회의 구성·기능·회의 및 운영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향후 보호수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희귀수목을 지정·관리하여 녹지보존 및 경관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반규정 등 세부적사항을 마련하는 사항들로서 도시 녹화 및 녹지의 확충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도시공원,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벌칙,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방법 등 관련조례 준칙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제정안을 마련, 공원과 녹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충·관리하고 부족한 공원녹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조성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인배 의원 외 6인발의)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풍성한 계절의 결실인 가을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와 일주일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인 한가위 맞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손 모아 빌겠습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116회 임시회로 조례안 심의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아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경 영의 현대화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인정시장의 지정기준,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농어민 직매장의 설치 지원, 상인회 설립·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온양 중심권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래시장을 또 하나의 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온양중심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행정지원에 있어 각종 편의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도 부여하여 건설부조리의 근절 및 부실공사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이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변동이 없이 매년 하수도관련 예산의 적자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 적정가격으로 인상코자 하는사항과 체납 하수도사용료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연체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어려운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하수도사용료를 현실 적정가격으로 인상하여 재정 악화를 해소함으로서 그 혜택이 시민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생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행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인 가을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듯 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즈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임시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6,589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인 19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58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인 115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31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인 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25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2억 7,900만 원에 비하여 2%인 115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 52%인 2,217억 9,800만 원으로 당초보다 5,3%인 110억 6,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48%인 2,040억 2,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3%인 4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 21.5%인 914억 1,100만 원으로 당초 899억 600만 원보다 1.7%인 15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6.3%인 3,246억 9,900만 원으로 당초 3,171억 2,300만 원보다 2.4%인 75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등은 총 규모가 1.8%인 97억 900만 원으로 당초 72억 5,000만 원보다 1.8%인 24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2,331억 2,700만 원으로 당초 2,250억 3,300만 원에 비하여 3.6%인 80억 9,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7%에 해당하는 1,33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0억 2,100만 원보다 4.9%인 6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3%인 99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0억 1,200만 원보다 19%인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관내 아파트 건립을 위한 건설사업체의 2006년도 결산과 매출실적에 따라 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지적민원 처리에 따른 발급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익,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 이월금 등 세외수입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반영, 전철개통 대비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을반영하는 한편, 법정 경비인 공무원 연금 부족분 및 인건비 조정,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 필요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부분 ―·―·―· 등 7억 1,28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요구할 적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저, 서광출판사의 책을 보면 241쪽에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안건에 대한 재적의원 1/4 또는 1/3, 1/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수정내용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 로 수정을 발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은 이 안건이 토론종결전까지 서면으로 일정 의원 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내고 뭐 할 때는 그게 맞는 건데 정거묵 의원님이 하신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 질의니까, 질의시간에 그것을 철회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7억 1,282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에는 연간회의 총 일수가 8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회기를 2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