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으로 먼저,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표창대상자 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해 오던 것을 공적심의에 경험이 많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9조의 위탁운영기간 “3년”을 “2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를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으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구 의원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제기한 급식대상자 선정문제와 무분별한 복지 관련 조례 난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표현되지 않아 부득이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급식조례안에 부결을 제안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을 초‧중‧고, 특수학교와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란 ‘불행과 고통이 없는 만족한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가족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 프로그램,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치료‧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취지와도 무관하고, 행정기관이 변동하는 시장경제에 적응치 못해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적 복지취지와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급식비 지원대상자 실태 조사 등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여 급식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에게 많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부결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시 복지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이 인접한 관계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즐비하고 시민의 복지수요도 급증하여 사회복지와 관련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등 모든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소외계층의 불만 또한 증폭되어 시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의 영역이 커져서 서비스가 분산 중복되어 발생되고 있는 요소라면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정확히 하여 고통과 시련을 겪는 소외계층이 더 많이 더 좋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긴급을 요하는 조례를 제외하고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복지선진국 미국의 복지정책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중심에서의 서비스를 민영화 등으로 해결하고 관은 중재역할로 바뀌었듯이, 광주시의 복지정책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집행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행한 것을 평가하고 기획해서 관리‧조정하는 피드백을 해야 복지의 효과성을 기대하고, 시민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상은 반사작용으로 인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책임성과 효과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복지수혜자의 공짜 서비스정신의 기대가 증폭되어집니다. 소수당 의원이 제기한 부결안 내용에 다소 합당치 못한 일이 있더라도 진정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찬‧반론을 제기하여 원만한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표결 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본 의원도 깊이 참고하여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 (집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 및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정안은 기능장려법에 의거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자를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예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선정인원을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10년 이상 거주”를 “20년 이상 거주”로,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를 “3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5세 이상인 자”를 포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의 “한 번 선정된 자는 다시 추천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의 내용을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500만 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 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 및 광주지방공사의 제안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더불어 공사의 발주 및 감리업무를 위탁하여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도로사업을 대행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로사업을 분산 추진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실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재단의 조직과 운영,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범위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호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을 “긴급을 요할 때 출동이 가능한 자”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및 건축공사비 예치 등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1조제3항의 내용 중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사업 기간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를 “2008년도 당해연도”로 수정하고, 사업내용 중에서 “사업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한 사항은 “사업을 시장이 선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2008년도 광역사업 선정결과에 대해서 사업 확정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부터는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 제출 시 광역 사업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청원으로 당해지역은 구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은 전무하고 그밖에도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방식을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청원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발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김찬구 의원입니다.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 참석을 제가 소속위원이 아니라서 참석을 못한 관계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배분계획 동의안 내용에 “사업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한 사항을 “사업을 시장이 선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2008년도 광역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서 사업 확정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 30% 이상을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가 자립도가 어려운 부분에서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이라면 동의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지만, 단지 조건을 붙여서 광역사업 선정지침기준에 2008년도 사업을 사업마다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통제는 행정발전이 도모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적인 요소의 갈등을 야기 시켜서 목적에 차질이 우려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만 저도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