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중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1페이지를 보면 화장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안동 시 화장장 신축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설 신축을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무허가 화장장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설계획이 있다고 관계 공무원이 발표를 하여서 지역구 의원도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옛날같이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일을 하십니까? 지금 1년 동안의 주민의견 수렴을 얼마나 하였으며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골격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안막동에 있는 화장장이 일부 무허가로 인해서 수십년 동안 운영해 오던 관계로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이전해야 되겠다고 인식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다면 이전하는 걸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일정 부분 교부세를 주겠다고 교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동안 금년 들어서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몇 번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께 의원님들이 관심과 여기에 대한 질타, 저희들도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저도 온 지 두어 달 됩니다만, 나름대로는.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만 안동 시가 화장장을 옮기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옮기려고 하는 의사가 정말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느냐?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꼭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봤을 때 열두 번을 했겠네요. 그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말 어느 순간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나가려고 이렇게 일을 미루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도 일종의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국장님 사시는 인근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요즈음 보면 방폐장 같은 것도 누가 가져가겠는가 해서 치열한 경쟁 끝에 경주시가 차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모두들 혐오시설이라고 다 마다한다면 안동 시에서라도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서 가져갈 것인지 고민도 한번 해보고, 일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그럴 때라도 좋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어디로 가져갈 것입니까?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굳이 공원묘지 쪽에 가고 싶다면 풍산 주민들한테라도 한번 이러이러한데 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 오기는 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아주 솔직 담백하게 터놓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도 밀어붙이기식도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공청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안 사안마다 주민들 모아 놓고 우리 어디로 가야될지 주민들이 해라 하면 이해당사자간에 민원, 오히려.

이게요 사안 사안마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안막동에 있는 화장장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 지금 30 몇년 만에 옮기는 겁니다. 매번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옮겨 놓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년에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매번 어떻게 주민수렴을 하나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처사는 참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죠? 여기 나온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설을 할 때, 어느 장소에 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공원묘지에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하더라도 어느 지역주민들과라도 원만한 해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 그 정도면 우리 지역에 와도, 어차피 안동 시 관내에 와야 되는 것,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시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살펴주고 그러면 와도 좋다 하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을 때 설계비가, 시설비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억4,900만원은 글자 그대로 기본 골격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어디를 간다, 누구를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해서 일단 기본 골격을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또 대안을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안 내에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대안에 대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 나가는 과정에서 꼭 그것이 전체로 확대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앞으로 이걸 줬다고 해서 어디 당장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와룡이나 아니면 안막동 옆에 상아동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고자 하는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그곳 주민들하고 대화내지 합의가 없으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서 다수결로 의안을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의원님들이 그 지역 해당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본예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김복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과 숙지를 하고 그런 과정은 앞으로 거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 내지는 관계 의원님들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저희들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최종 건설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그러한 자료들 그러한 공통된 인식 바탕하에서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꼭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의원의 의견이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왜 존재합니까?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고 집행부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30년, 40년 같은 일을 해 오면서 노하우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주민이 불편이 있거나 그런 한 두건의 민원이라도 제기가 된다면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시설이 될 때까지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공청회라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현재를 살면서 주민의 의견을, 다수 주민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복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예, 국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보면 풍산이 지역구인 의원님 두 분하고, 풍산에 거주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주민분들도 와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국장님은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으로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장소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해진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현재는 공원묘지를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축 이전에 대해서.

내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와 계시거든요. 좀 전에 김복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하면 그런 지역이 예정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비만 해서 하는 거지 현재 어느 지역에 갈 것인지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신축 예정지가.

아니요. 예정된 곳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도 내정된 걸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러면 거의 집행부에서 내정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집행부에서 접촉도 하고 하셨으면 지금 이 예산이 나가면 바로 집행된다는 연장선상으로 계속 집행된다는 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음을요.

예.

그러니깐 뭔가를 결정을 받으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경주에 가면 방폐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3,000억원이라는 국비가 경주지역에 내려가잖습니까? 그러면 안동 으로 봤을 때 이게 화장장이 신축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규모 정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되게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오시거든요. 그럼 이 예산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이런 이것도 혐오시설이지만 시에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작년 본예산부터 집행하는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산이 올라간 것이 없어요.

작년 12월 본예산부터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계속 삭감이 됐잖습니까?

아! 예.

지난 일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올라간 것은 우리가 교부세 내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실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본예산이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고 또 1회 추경시에 삭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추모공원내의 이런 시설이 주민과의 깊은 합의가 없었다는 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상으로부터의 이 사업을 하겠노라 확답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일단 불씨는 살려놓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서로가 뭘 해 줄 것인지, 저쪽에서 뭘 요구할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줄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면, 또 절차상에 제가 봐서도 약간 미흡한 것이 왜냐하면 그러한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의 대안 없이 그냥 공허한 얘기만 했다 정도로 제가 인식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삼아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실효적인 대화를 해보자. 그냥 뜬 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말고, 실효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지금 얼마 이래서는 안 되고, 그게 뒤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도 도로를 할 것인지, 당장 주민숙원사업이 뭔지, 또 지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또 주민 개개인이 요구하는 요망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압축하면서 할 때 어떤 기본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고해서 이번에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은, 1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본계획을, 골격을 잡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을 할 때에는 본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본예산 요구할 때는 주민들하고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없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은 십원도 사실 없습니다. 해서 일단은 골격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주민들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들 안동 대학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봉사해주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을 합쳐서.

아니요, 국장님 그거요. 여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안목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을 아울러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는 모르지만 무주무 같은 경우는 5년 연장에 30억 상당의 지원이 됐잖아요.

5년 연장에 되었다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공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정을 하시면 되지만 사실상은 30억 상당의 건물이라든지 현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현재 무주무 주민들도 약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젠데.

지금 그렇게 해서 무주무 주민들에게 5년간 연장을 하면서 동의를 이끌어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주무 주민들이 무슨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폐기물 매립하는데 없습니다.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로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 누가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금액이 크든 적든 지원이 안 되면요 1000번을 찾아가더라도 찾아가는 마음에 감복해서라도 동의를 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이끌어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건 절차상 필요한 거지 그게 꼭 필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수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도 산술적으로 딱딱한 수치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애기할 수 있는 대화자료는 되어야겠다 해서 서로간의 마음을 터놓고 애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하면 더 쉽게 풀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보고 말씀하시지만 뒤에 보시는 주민들은 답답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내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비오는 날 먼 걸음에 찾아오셨는데 대안이 없다 하시거든요. 미리 시작하신다고 하니깐 그런데 뒤에 찾아오신 분이 최소한 여기까지 발걸음을 하신 것에 대하여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돌아서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정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뜻을 아까 밀어붙이기식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저희들 하는 것이 충정에서 말씀해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앞으로 대화를 해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계속 하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식 위원님.

이숙희 간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4억3,8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