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매실사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7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9월 5일 회부되어 현재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율촌 제1 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우리시의 당면현안 사항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광양매실산업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매실재배 면적이 1.75배 증가하여 과잉생산 우려 등 매실재배 농가의 위기의식을 기회로 전환하고 전국 최적의 매실재배 조건을 바탕으로 최대의 매실 생산지로서 자부심과 명성유지, 그리고 광양매실의 파워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며, 또한 특구지정은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광양매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광양매실의 세계적인 명품화와 광양시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특구명칭은 광양매실산업 특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7개 읍면 602헥타입니다. 사업비는 202억 5천만원입니다. 특화사업자는 광양시장입니다. 우리시 지원계획은 시비지원은 총 117억 8,500만원입니다. 연차별 지원계획은 올해 기 2007년도에 7억이 포함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광양매실산업특구지정 계획안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매실산업특구 신청 용역계획을 수립 하였고, 2006년 8월 7일 매실산업특구 신청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07년 5월 2일 재정경제부 김철종 사무관 등과 방침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정현완 위원님을 포함해서 세분이 재정경제부를 1차 방문을 했으며, 6월 21일에 역시 정현완 위원님과 소장님 등 다섯분이 재정경제부를 2차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19일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예비 검토후 1차 보완요구가 있어서 8월 7일 보완요구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날 우리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고, 8월 13일날 광양매실산업특구 계획안 및 공청회 일정을 공고해서 9월 3일 주민공청회를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주문공청회시 100명 계획에 120명 정도가 참석이 됐으며 원안에 대한 별 의견은 없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를 거쳐서 9월중에 광양매실산업특구를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10월경에 지역특구위원회 개최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특구지정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매실산업의 활성화라든가, 매실문화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부가가치 창출, 또는 매실지리적표시제 등록 등 광양 매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세계화에 부응하는 광양매실의 경쟁력 강화, 명품매실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계획안입니다. 특구개요입니다. 특구명칭은 광양매실산업특구고, 기간은 2008년부터 5년간 우리시 7개 읍면 602헥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202억 5천만원입니다. 매실재배 현황입니다. 매실재배 면적이 전국의 경우 2002년도에는 1,553헥타에서 작년말 2,723헥타로 증가했고, 우리시 역시 422헥타에서 642헥타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 재배면적은 1.75배, 전남은 2배, 우리시는 1.45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시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24%이며, 전남은 4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역시 2002년 전국은 9,940톤에서 2006년말 24,960톤으로 증가했고, 우리시 역시 2,238톤에서 6,225톤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전국 생산량은 2.63배, 전남은 2.38배, 우리시는 2.7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6년 기준 우리시의 생산량은 전국의 약 25%, 전남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5년간 매실재배 면적이 1.75배 증가로인한 매실농가의 위기의식을 기회로 전환하고 전국 최대의 매실생산지로써의 자부심과 명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광양매실의 파워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전국 제일의 일조량, 백운산 계곡과 섬진강의 넘치는 수원,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등 매실재배 최적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갖고 있고, 재배, 생산, 유통, 가공에 대한 최고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며, 특구지정은 광양매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특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광양매실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광양시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은 반드시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특구위치 및 면적입니다. 제1지구는 옥곡, 진상, 진월, 제2지구는 다압면, 제3지구는 광양, 봉강, 옥룡면, 특화사업 대상지는 다압면으로 총면적은 602.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화사업은 크게 5개 분야입니다. 가공제품 개발, 토양정밀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매실생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 분야와 매실 전문유통센터 건립, 직거래 장터 설치 등 매실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 매실 홍보체험관 건립, 매실건강 목욕탕 건립 등 매실관광 명소화 분야, 섬진강 매화꽃길 마라톤 대회, 매화 가로수 걷기 등 매화문화축제 활성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체 구축 등 매실 인적역량 강화 등 입니다. 매실사업의 재원별 투자비율입니다. 광양매실 생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 사업분야에 29억 3천만원, 매실 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에 70억 7천만원, 매실관광 명소화 사업에 66억원, 매화문화축제 활성화에 25억원, 인적역량 강화사업에 11억 5천만원이며, 총 202억 5천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17.5%, 도비가 약 5.4%, 시비가 58.3%, 민자가 18.8%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례법 적용은 크게 저희들이 볼수 있는 분야가 7개 분야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며, 필요성과 적용범위는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경제적 파급효과는 특화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매화문화축제로 인한 파급효과는 용역업체와 한려대학교 교수님의 분석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화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년도별 투자사업비는 앞서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국비, 시비, 민자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광양매실 생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사업은 5개사업입니다. 토양검정기 구입, 친환경 매실단지 조성등 사업비 11억 3천만원으로 하는 친환경 토양개발 분야입니다. 다음에 우량묘목 공급은 연 1만주씩 5만주 공급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관수시설 지원은 관정개발 50공, 스프링클러 설치 50헥타 등 9억원의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실선별기 개발보급은 매년 50대씩 250대 공급에 5억원입니다. 가공식품 모음집 발간은 매년 3만부씩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실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는 7개 사업입니다. 전처리시설 660평방미터, 시설장비보강등 45억원은 매실전문유통센터 건립 및 시설보강산업 분야고, 상설판매장 설치는 3개소 495평방미터에 4억 5천만원입니다. 도로변 가판장 설치는 3개소 198평방미터 1억 2천만원입니다. 포장박스 지원은 185만매, 골판지 30만매, 스티로폼 2만매 매년입니다. 그래서 15억 5천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은 100농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그래 3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케팅 활성화 및 판촉행사 분야입니다. 매년 2회씩 10회에 걸쳐 1억입니다. 심포지엄 및 워크삽 개최는 매년 1회씩 5회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매실관광명소화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매실홍보체험관 건립은 1동 1,983평방미터에 30억입니다. 매실건강 목욕탕 건립사업은 1동 1,652평방미터에 15억입니다. 매화 가로수거리 조성은 6키로미터에 4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2개소에 19,903평방미터에 8억원입니다.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은 산책로 7.5키로미터 전망대 3개소에 9억원입니다. 매실문화축제 활성화는 5개 사업입니다. 매화문화축제 추진은 5회에 15억원입니다. 전국 매화사진 촬영 및 사생대회는 5회에 1억원입니다. 섬진강 매화꽃길 마라톤대회는 5회에 4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화 가로수길 걷기대회는 5회에 2억 5천만원입니다. 매화꽃길 음악회 및 노래자랑은 5회에 역시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역량강화 사업은 4개사업입니다. 경영지도 및 교육은 선도농가 350명 양성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재배 및 생산기술 지도는 경영관리 프로그램 5식에 2억 5천만원입니다. 매실관련 기술 D/B화는 5식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산학련 연계 제품개발은 5식에 5억입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9월 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국 매실재배 면적 증가로 인한 매실농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광양매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양매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 신청이 필요한 실정이며 광양매실산업특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매실산업은 농가의 주된 소득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봄의 전령사인 매화꽃이 전국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아 매화축제 기간중에 150여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는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이므로 매실을 광양의 명품농산물로 육성하는 등 매실산업을 활성화하여 매화문화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명품 광양매실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매실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실있는 특화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광양매실의 인지도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지금 매실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5년 동안에 202억 5천 만원의 예산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국도비 약 46억 5천만원, 시비가 5년간에 118억, 민자가 3억 8천, 이렇게 해서 20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계획은 세웠는데 이런 예산이 충분하게 충당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지금 국비는 문화관광부로부터서 받은 액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궁할 것으로 보고 도비나 시비중에 일부는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궁하며 그 외 우리시 자체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위원님들만 협조 해 주신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비가 5년간 118억이면 연간 24억 정도 되는데 각종 농림사업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까?

농림사업으로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 자체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농림사업 지원되는 것 말합니까?

예.

그렇다면 민자 3억 8천은 개인들이 목욕탕 같은 것을 지을때 투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규제완화에 따른 각종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시가 그만큼의 인지도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각종 우리시 홍보 내지는 매실산업을 유치하는데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 지금 매실의 브랜드 명이 뭡니까? 우리시에 매실 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지리적표시제를 인증을 받고 했는데 광양매실 이름은 뭡니까?

입니다. 특별하게 브랜드가 없습니다. 광양매실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옥실매실, 다압매실 이런 식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썬샤인 관련해서 조례가 정비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넘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쓸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썬샤인 광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빛고을 광양이라고 우리 농산물에 이미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썬샤인 광양이나 우리 심벌마크나 빛고을 광양이나 이렇게 여러가지 상징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브랜드만 붙여가지고는 우리 광양매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인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양매실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아까 말한 썬샤인 광양을 해도 좋고, 심벌마크를 붙여도 좋고, 빛고을 광양을 붙여도 좋은데 위에 이름은 무엇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

각 지역마다 옥실매실이니, 다압매화니 이런 것은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매실특구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실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파워브랜드화 한다고 매실산업특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름조차 정확하게 정립이 안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광양매실로 브랜드를 통일하자 그래 가지고 광양매실로 써 왔습니다. 농가에서, 총 브랜드 명칭은 우리 광양지명을 넣어가지고 광양매실로 써오고 그 밑에 부제를 전부 읍면별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광양매실이 우리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썬샤인 광양매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요, 광양매실 하더라도 밑에 우리가 심벌마크나 빛고을 광양 같은 공동브랜드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데는 붙이고 어떤 데는 안붙이고 이렇게 되면 안되겠죠. 앞으로 물론 매실산업특구가 되면 여러가지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광양의 대표적인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도 아직 안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계획이지만 다압쪽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활성화, 관광명소화 사업, 매화축제 활성화 이런 것이 다압쪽으로만 치중돼 있는데 물론 다압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른데 보다는 관광성 인프라는 잘 됐다고 봅니다. 섬진강이나 이렇게 하고 또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옥곡이나 진상이나 진월에도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다압에가 533농가, 3개 면에가 704농가입니다. 그리고 식부면적도 다압이 290헥타인데 3개면이 260헥타입니다. 거의 식부면적은 비슷하고 농가수에서는 3개 면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세울때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다압이 지금 아무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압의 매실농가들이 매실특구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인근에 있는 하동으로 많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겠지만 그때는 안분을 해야겠다 옥곡이나 진월이나 진상에도 그래서 아까 도로변 가로수 그러면 그 가로수를 섬진교에서 고사리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섬진강휴게소 뒤에서부터 섬진강을 따라서 다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면에도 안분이 되는 그런 매실산업특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특구지정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기반이 구축돼 있는데가 우선 돼서 차별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실클러스터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이 사업 외에 매실클러스터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양 사업을 여러 면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다압이 실질적으로는 매실의 메카입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3개 면을 공동으로 물론 우리 광양읍을 포함해서 봉강, 옥룡도 굉장히 매실을 많이 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실클러스트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도 일부 해야겠지만 골고루 분포돼서 전체 광양시가 매실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양산성도 측정은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ICP를 도입해서 신속히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측정하고 계시냐고?

매실에 관계되는 것 말입니까? 매실에 관계되는 것도 ....

아니 광양시 전체의 토양 산성도 측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결과가? 토양이?

지구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되시는 것 없습니까? 토양이 산성도가 어느 정도돼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매실이 심어져 있는 그런 산지는 좀 산도가 낮습니다.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료를 매실에 알맞은 비료 덩어리로 돼 있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양산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용역회사에서 말씀해도 좋습니다마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예. 가공공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산업특구를 지정하면 결국 우리가 생매실을 그대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과잉생산 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아까 정현완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장아찌 공장 같은 것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매실 클러스트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고 또 농림사업에도 유통, 가공분야에 그 사업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우선 재경부 지침에 맞도록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맞춰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경부에서 특구에 맞추더라도 우리가 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문제될 사항은 아닌데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 다음에 사업계획도 변경될수 있고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정할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재경부에 올라가서 산업특구를 지정받는데 이 문제는 아무 걸림돌이 안돼냐 그 말입니다.

예.

가공공장 계획이 빠져도 관계 없습니까?

가공공장은 재경부에서 현재 있는 회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매실클러스터도 우리한테 지정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 같은 것이 계획에 빠졌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데 관계없다 하니까 제가 생략하고 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매실특작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이 오셨는데 금년도에 매실선별기를 몇 대나 지원했습니까? 혹시 아신 분? 선별기?

입니다. 매년 30대 정도해서 저희들이 3년간 보급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매실농가 너,댓분들하고 같이 대담을 했는데 지금 공동선별기를 줬단 말입니다. 주로 마을에 한 대씩 이렇게 주다보니까 지금 매실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렇답니다. 5대 5대로 지원했죠? 매실선별기를?

앞에는 보조 비율이 높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0%, 50%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대해야 되겠다고요. 그 선별기를 50대 50이 되든 비율이 낮든간에 상당히 농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매년 50대씩해서 5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도 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 현재 매실산업특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매실선별기만은 지원이 많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산업특구 지정 유통시설에 보니까 상설 판매장이 있는데 다압은 왜 상설판매장은 없습니까? 다압에는 계획이 없네요?

다압에 지금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하도록 ...

그래요? 그러면 옥곡에는 1199-3번지가 어디입니까?

역 있는 쪽이고 요. 그것은 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변동이 돼야겠죠?

예.

나는 다압이 빠져서, 다압은 왜 상설판매장이 없나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 율촌 제1 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계획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율촌 제1산업단지 내에 분양 업체의 제품 출하에 따른 부두시설을 설치코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재 입주해 있는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율촌전력을 비롯해서 2006년과 2007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현대스틸산업(주), 삼우정공, 오리엔트조선 등 향후 원활한 해상 입출하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는 전용부두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동 지역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코자함 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다음 장 도면을 보시면 도면과 같이 제1산업단지 전면 해상으로 면적은 약 29,493평방미터로 항만시설 용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시행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2007년 9월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양수산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9월 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중에 있는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에 입주해 있는 현대하이스코와 율촌 복합화력을 비롯하여 현대스틸산업(주), 삼우정공, 오리엔트조선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업체들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변경중에 있어 향후 원활한 해상 입출하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전용부두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에게 편리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과 소득창출로 이어져 광양만권 도시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입주업체 제품을 원활하게 해상 물동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부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면의 추가 매립에 따른 환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오염 저감대책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공유수면 매립한 땅은 전체적으로 광양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을 하면 우리 광양시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현재 공유수면매립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이 부두가 없으면 입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두를 이용해서 제품을 출하하고 이 다음에 그 뒤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두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스틸이나 삼우정공이나 오리엔트조선은 전부 다 우리 광양 땅에 있는 것은 아니죠?

삼우정공 일부가 약 17%나 20%정도가 뒷면으로 순천시하고 연접해 있고 지금 현재 부두면적 전체는 광양시 행정구역입니다.

나머지 오리엔트조선이나 현대스틸은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땅에 공장 지어진 것은 아니죠? 광양시 땅에 공장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죠? 오리엔트조선이나 현대스틸 산업은?

지금 거의가 광양 땅이고요, 제가 파악을 해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 중에서 뒷면에 순천하고 경계지역이 한 20%정도 걸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광양시 쪽이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한 20%정도가 걸리는데 거기에서 건축물이 어떻게 돼냐에 따라서 세금문제가 달라지죠.

지방세, 종토세나 재산세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리엔트조선이 17만 7천평인데 그 중에 부지면적 20%정도가 순천에 해당됩니다. 그래 건축물이 어떤 쪽으로 배치 돼냐에 따라서 재산세 같은 것은 차이가 있겠죠?

지금 현재 건축물은 안짓고 부지조성만 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3개 회사가 다?

예.

아까 면세기간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면세기간은 어떤 것을 면세를 말합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투자유치 업무가 이번에 저희한테 로 내려와서 세법관계를 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100%가 면제가 되고 2년간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15년간 100% 감면이 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시군세인데요 10년간 100% 면제, 5년간 50% 감면입니다. 그 이후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 아무 수입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투자유치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혹시 우리 광양시민의 양식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양식장이 있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든가 이런 것은 환경성 검토가 다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릴 때 있었지만 지역의 오염문제라든가 그것은 환경성 검토에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시 양식장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여기는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우리시 양식장이라든가 또 어업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

지금 매립하고자 하는 데가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데가 아니고 갑자기 이 3개 회사들 때문에 설계가 된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가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매립해 있었는데 부두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계획 돼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수하고 광양하고 경계선에 정부에서 일반부두 계획을 하고 아마 금년부터 인가 착공을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쪽에 물론 환경영향성 검토를 끝냈다고 하는데 광양만이 한정 돼 있고 자꾸 매립을 안합니까? 매립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폭이, 백운산에서 내려온 물폭하고 많이 좁아져서 이쪽 초남공단이나 제2공단도 만들라고 하고 익신 만들라고 하는데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 다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성 검토도 들어가야지 매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안했고 바로 신청한 다음에 또 실시설계를 할때였는데 지금 법이 강화돼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매립이 되면 기존에 있는 높이보다도 올라가죠. 광양만의 경계수위가

예.

다압같은 데도 옛날에는 물이 짜지 않았는데 짠물이 하동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옛날에 컨테이너 할때도 지금 그때하고 10년, 20년전 하고 물의 높이가 올라간 것 같애요. 이것도 처음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각자 개별적으로 보면 계획은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1만평 정도 매립하는 정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계획들은 다 돼 있는데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애요.

지금 컨테이너 부두 개발할 때 그리고 율촌산단 개발할때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끝났고 이것을 약 29,000평방미터를 매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위에서 환경성 검토를 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애요. 포스코 ....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컨부두는 컨부두대로, 율촌은 율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발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들어오고 환경이 변화가 있는데 그 뒤에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할때 그 영향을 받은 것까지 첨부해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첨가해서 했다 이 말이죠?

예.

광양만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립을 이렇게 많이 하므로 인해서,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뒤에 신대지구나 이쪽지구도 마찬가지고 초남이나 이쪽 산업단지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부두 높이가 6미터, 하여튼 낮지 않을까 계속 매립이 들어가면 해일이나 폭풍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후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은데 매립이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오리엔트조선소에서 배를 건조를 안합니까? 가령. 건조를 해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습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용역사에서 .....

원계연 입니다. 항만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기선이 아니라 바지선을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예인선을 끌고 가는 것인데요. 지금 컨테이너가 13루트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배들은 12루트 정도 움직이는데요, 바지선이 12루트 정도 이상이면 그렇게 해양교통에 있어서 마비된다든지 충돌 위험은 없겠고요. 특히 현대스틸이나 삼우정공 같은 경우가 제품이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많아야 두 번 정도 입출항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수청 학무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더 필요하다고 하면 해양교통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해양교통영향평가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죠?

원계연 현재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컨테이너부두하고 그런 마찰이라 든지 그런 위험요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광양만이 최고의 항인데 들어오는데 지장을 주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원계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장을 주면 이것 만들 필요없어요.

원계연 그렇죠. 그 정도를 계획했기 때문에 운항횟수도 줄이고요. 배들은 정기선으로 컨테이너나 일반 화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항만시설이 VTS라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원계연 그것은 학무과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청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폭이 29미터인데 그것을 매립을 안하고 기존에 매립해 놓은 안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육지부로 바로 하면 ...

원계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번 매립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한평 정도도 매립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규제가 심해져 가지고 특히 물량장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뎨도 저희가 이렇게 매립을 시행하게 된 것은 현재 지리적 입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 원래 현대 자동차에서 개발할 때는 이런 항만부두시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메이야율촌이라는 발전소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에 취수하고 냉각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두 바로 뒷면에 냉각수 처리할 수 있는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29미터로 한 것은 바다를 어차피 단면은 만들어 야 되고 부서지지 않게 부두를 만들다보니까 최소한 박스를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면적이 29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없었으면 저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가 준설토로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석부분을 건드리면 준설토가 다 쏟아져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상의 안전문제라든지 현재 있는 입지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29미터 정도를 접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립이라고 하는데 이 매립이라는 것은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두를 단면을 만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9미터라는 야적장 아닌 부지가 조성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 추진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인 신촌종합건설주식회사 기술이사 황정욱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2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해양배출 금지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2011년까지 육상처리 시설을 완비토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의 제1 기준은 2008년 2월, 제2 기준은 2011년 2월 이후는 해양배출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2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 슬러지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관리법과 96런던 협약 의정서 발의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적정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광양하수처리장에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처리시설 1일 30톤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35억 3,600만원을 보고 있으며,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5년 사업계획 당시 수립된 추정사업비입니다. 앞으로 공법이나 사업장 위치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4월 4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은 해 9월 20일에는 140회 시정질문으로 이서기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 촉구 및 성공굴재 사업시행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으로는 2007년 사업계획 확정시에 다각적인 검토로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2007년도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1일 2007년도 사업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설계용역 계약의뢰를 하여 7월 30일 설계용역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성군 소재 신촌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7월 18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 용역 설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날 우리시 하수슬러지 성분 분석을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안양시 소재 주식회사 혜성환경으로 광양, 중앙, 광영, 태인처리장에 내용을 분석을 한 결과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조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하수처리장 및 슬러지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1일 8.1톤, 광양하수처리장은 10톤, 광영하수처리장은 1.6톤, 태인 폐수처리장은 1.4톤, 초남분뇨처리장은 1톤해서 총 1일 22.1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의 슬러지 처리방법입니다. 목포시는 1일 80톤 규모로 해서 일반쓰레기 및 소각과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획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1일 규모 110톤으로 해서 슬러지 건조장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70톤 규모로 현재 슬러지 성분 분석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영암군도 1일 30톤 규모로 해서 소각으로 해서 계획중입니다. 장성군은 1일 5톤 규모로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하수슬러지 처리 실태입니다. 중앙하수와 광양하수처리장 내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만톤 이상으로 해서 직매립이 금지되어 자연탈수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하수처리장과 태인폐수처리장내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는 1일 만톤 이하로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남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위탁처리해서 퇴비화하여 처리업체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자연탈수후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처리공법 선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처리시설공법에는 소각처리, 고화처리, 탄화처리, 부숙화 처리, 건조화 처리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공법마다 기술보유회사가 많고 해서 1개 회사공법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우수공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인 엔지니어링사와 그리고 시 관계자, 앞으로 선정될 공법선정 위원들과 같이 해서 국내외 기설치중에 시설을 현지 견학한 후에 처리시설공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설계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011년 이후에는 배출슬러지를 해양투기가 불가능하므로 공법 등을 조기에 확정해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셨지만 잠시 후에 처리시설공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초까지 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지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는 재원협의 및 공사입찰을 해서 2009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방금 그 내용이 정현완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위생처리사업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슬러지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슬러지하고 저장을 해서 광양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병합해서. 그 맥락인데 달리 관계될 사항이 아닌데?

침출수는 하수처리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내에서 슬러지는 별도로 거기서 보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러지가 맞다 안맞다 이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그 슬러지도 같이 처리할 수 있냐 없냐?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법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 어떤 공법이 됐든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예.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법선정위원회는 정말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선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촌종합건설 벌교에 있는 것입니까?

보성 읍내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잘해 놓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지자체가 거의 중앙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면 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별로 설치돼 있는게 소각이라든가 소각전 건조로 해 가지고 건조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 중심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지자체는 계획중이고 현재까지 완전히 설치돼 있는 지역은 문경쪽하고 경상남도 고성에서 퇴비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지역 인근에는 거의 계획중에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못해 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되고 있는 고장을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 및 현안업무 보고는 하수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