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진안군 재래시장상인연합회 회원들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무처장은 건강문제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덕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본회의 휴회 중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 변동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간사 선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위원회 간사로 김성주 의원, 권익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나 권익현 의원님 대신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고영규 의원님이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김진명 의원, 임동규 의원 두 분이 맡아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임동규 의원 한 분만 간사로서 역할을 하시도록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 촉구 건의안과 왕궁축산단지 오염원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왕궁축산단지 오염원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학수 의원 외 13분께서 발의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이 접수되어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라고 합니다. 전북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오늘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겹도록 똑같은 말들만 쏟아내는 토론으로부터 현실성 없는 용역으로 끝나 정작 사업추진이 실종되고 혈세만 축내고 있는 사업이 그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두바이적 사고는 창조적 사고입니다. 전북의 내일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새만금이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미래의 희망인 반면, 덕유산, 지리산 그리고 진안고원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88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2시간 안에 모든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배꼽이 전북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블루오션이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전북의 대선공약에 2% 부족한 부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후 동부산악권의 장수에 경주마목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마사고등학교,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 등 교육인프라도 구축되었습니다. 월곡 국제승마장 개장 역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륙의 경주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창출과 농가소득증대 및 말과 목장을 관광자원화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마장이라고 봅니다. 전북이 말산업의 본고장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강한 흡입력이 있는 경마장 유치가 절실합니다. ‘레저스포츠의 왕’ 경마는 세계 86개국 1,400여개의 경마장이, 그리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28개의 경마장이, 국내에는 과천, 제주, 김해 등 3개의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부권과 호남권을 아우를 수 있는 경마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전라북도가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 경마장을 유치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시행령”에 의해 지방경마장 설치계획상 권장입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근교 및 인접지역이면서 저렴하고 넓은 부지의 확보가 용이하며,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고 레저랜드로 장기개발이 가능하며, 마필의 집단사육이 가능한 곳으로 장수군의 입지는 가히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발전 효과는 실제 구체적인 지방세 납세 실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과천 경마장의 경우 레저세만 연 5천억원 규모이며, 소규모의 제주 경마장의 경우도 연간 1천억원 안팎으로 경마장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이번 추경 규모는 사상 최악인 200억원에 불과합니다. 시급한 현안 및 신규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여 아우성입니다. 추경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자체 세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신규 세원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경마장 유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동부권 균형발전은 민선4기 첫 번째 비전이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금번 대선공약사업에 동부권은 또다시 소외됐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사께서 얼마전 재경부가 발표한 전국 234개 지자체 낙후도 순위에 동부권지역이 대부분 ‘절대낙후군’으로 분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하여 먼저 전라북도에서 대선공약사업으로 경마장사업을 선정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경마장이 장수군에 유치되어 전북발전의 한 축이 되어 전북이 절대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지난해 8월 1일,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최초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20억 규모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25만매를 발행하여 그동안 거대 자본의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래시장을 공동상품권 유통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작금의 재래시장 현실은 전북도민이 기대하고 재래시장 상공인들이 바라던 꿈과 희망이 절망과 아쉬움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작 1년 동안 20억원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25만매를 발행하였고 이제 추가로 20억원의 상품권을 발매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상품권 구입자의 90%가 자치단체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행사성 시상품 구입비로 유통되고 있으며, 실제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입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1년 동안의 자치단체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현황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9만인 남원시의 경우 소비자에게 5%의 상품권판매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1년 동안 4억5천만원의 상품권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전라북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참여 10개 단체 중 인구비례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경쟁 시장은 냉담하고 냉정합니다. 아무런 혜택도 없고 구입과 이용에 불편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소비자가 구입할리 없습니다. 어제 전라북도에서는 늦게나마 공동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품권 판매 수수료 인상과 할인판매제도를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남원시처럼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입에 따른 5～10%의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대책을 금년도부터 앞당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군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시 1.5%인 위탁수수료를 내년도부터 2.5%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2.5%의 위탁수수료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최저 3%로 이상으로 인상 지원하여 판매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인센티브를 높여서 위탁기관의 상호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재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단법인 전라북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대책 예산을 지원해 시·군 자치 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에서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넷째, 현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자 1인당 월 3만～ 5만원 상당액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운동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사님께서도 도 산하 전체 공직자들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과 권장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 사회단체 등의 참여와 각 시·군의 재래시장에 공용주차장 확보, 환경개선, 편익시설 제공 등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가 범도민 운동으로 활성화되어 침체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수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신이 내린 직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이 내린 문화재보수현장’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1,400여년 전 백제 무왕 때 건립된 것으로 천년 고도의 도시 익산시 금마면에 소재한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현장이었습니다. 본 사업장은 당초 1998년 안전진단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해체 복원키로 결정한 후, 전북도와 대행협약으로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연구소가 맡아 2007년까지 10년간 해체·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다 된 완공 시점인 현재 복원은커녕 아직도 1층 석축부분을 해체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8년 연장해야 하고 예산은 무려 약 7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아 있는 석탑 1층의 부재가 지난 6년 동안 해체된 부재보다 더 많아 복원은 언제나 시작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해체·복원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요 기간과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륵사지석탑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와 비교해 보면, 우리 것보다 훨씬 방대한 사업인데도 8년 만에 복원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행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방만한 문화재보수현장 운영과 투명성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고건축 문화재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과 ‘아사달의 고장’인 익산의 석조각 명장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1400여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 선조님들의 찬란한 백제 문화를 재조명하는 대역사가 내 집 안마당에서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우리 전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2001년 10월 대행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대행협약을 체결한 일과 매년 국비 타다 도비 보태 건네주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있었으며 10년 동안 제대로 보고 한번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내친김에 전북도 문화재 보수 건으로 한 말씀 더 드리죠. 우리 전라북도는 매년 평균 문화재 보수비로 약 24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은 고작 1명으로 도 차원의 문화재 보수관리 부분도 국비 타다 도비 보태 시·군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발주·착공·준공까지 다 처리하고 오직 해당 서류만 전북도에서는 받습니다. 이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보수비가 지급되어 정비된 문화재의 일부는 한동안 보수 요청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보수 요청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국민의 혈세인 국비, 도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께 촉구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조직 개편하여 내 사람 챙기기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도 좋지만 고건축 문화재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공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철옹성 같은 성벽과 베일에 가려져 있는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 차원의 문화재보수시행규칙 제정 검토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소중한 우리 국민의 혈세인 국비와 도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고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도에서 출연한 공기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에서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은 전라북도의 태도는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봅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파탄의 지경에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발공사의 경영실태를 보면 왜 그런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신규사업 발굴부재로 인한 경영수익구조의 악화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66억원의 경영 손실을 기록하였을뿐 아니라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연 1회씩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운영 부문 및 경영수익 사업의 부실로 인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도는 사장과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사업범위 확대를 위해 공사채발행 한도액을 자본금의 10배까지 증액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의 이번 조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간 도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본 의원은 이번 도의 경영혁신 방안 발표에 즈음하여 전라북도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제정된 조례나 규칙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는 1998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공기업 등 경영개선평가단 운영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경영개선평가단을 구성하여 연1회 경영개선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은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금까지 경영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78조1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가 거의 매년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가 행자부 감사로 평가를 대체하려면 무엇 때문에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혹, 도가 행자부 평가를 이유로 조례와 규칙을 무시했다면 행자부 평가결과로 도출된 경영개선 사항을 참고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행자부 경영평가 결과 전북개발공사는 2003년과 2006년도에 전국 12개 공사 중 12위를 했고, 다른 해에도 거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평가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도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규정은 제9조에 평가단의 경영개선 평가보고서에 따라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전북개발공사의 부실은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례와 규칙에 의해 매년 평가를 실시했다면, 하다못해 행자부의 평가 결과에 의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영손실 대신 전라북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진정으로 이바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의 경영혁신방안은 할일을 다하지 못한 전라북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개발공사에 조직운영의 미숙과 경영손실의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북개발공사 관련 경영혁신방안이 또 하나의 행자부 경영개선 방안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개회 때 김동길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군산의료원의 처리문제에 대해 도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강력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30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군산의료원 위·수탁 운영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질의하였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군산의료원의 진로문제에 있어서도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실금 30억 원에 대해서도 보전 조치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적극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군산의료원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의료원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재위탁 또는 매각을 검토하면서 공공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군산지역의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270여억원의 경영누적적자, 80여억원에 달하는 책임경영 손실금 발생, 190여억원의 파견자 인건비 전출, 제1기 계약기간 중 2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특혜 변제로 인한 전라북도 손실, 그리고 원광학원이 전라북도에 대해 30여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등 파행이 속출했습니다. 이는 원광학원이 계약기간 중 책임성과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로 이후 군산의료원 운영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참여자격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9년 동안의 문제점들이 각종 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가 무책임한 의료행정을 펼칠 때,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기치로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우려하면서 의료를 시장화·상업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며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고자 현재 도청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절박한 요구에 집행부는 원천봉쇄와 비아냥으로 문제해결의 의지 없이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라고는 하나 졸속행정으로 민관협의체를 급조하여 수일 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토론은 단 한차례로 방안을 확정하였고 실 수혜자인 군산시민의 여론수렴은 하지 않은 채 공개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민간협의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담당국장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담당국장의 태도는 무례함을 넘어 행정 관료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인식은커녕 일방적인 정보독점이 마치 행정의 특권인양 본 의원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공개요구를 거부하였고 김 지사와 직접 통화하겠다 했더니 ‘알아서 하라’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김완주 도지사와 직접 통화하여 재차 의견수렴 결과를 요구하였으나 이틀이 지난 이 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도지사와 담당국장의 회의 후에 전화메모를 남겨놓은 상태였음에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담당국장의 태도에서 행정 관료의 의회와 의원에 길들이기를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의원의 알 권리를 묵살해버렸고,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개편 이후 기대했던 현 집행부의 문제해결 접근방식과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켜선 관료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집행부가 군산의료원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민간협의체에서 실시했던 의견수렴결과 공개와 더불어 지역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의료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나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전라북도가 직영을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또는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안 2.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곤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부실 및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책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경영으로 비용절감과 능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경영평가 실시에 앞서 경영기본계획수립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였고 출연기관 등의 실무책임자가 관련 실·국장으로 당연직에 포함하였으며, 경영평가단의 구성원도 확대하는 등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와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도의회 의원을 우리 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강화되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등 활동사항을 매년 도의회 2차 정례회 시 보고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기존에 10개의 시상분야를 5개로 통폐합 축소하여 명실상부한 전라북도 최고의 상으로 위상을 제고하였으나 우리 도는 농도임에도 농림수산분야를 경제대상에 포함하여 축소 통합하는 것은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농림수산대상은 그대로 존치하여 5개 분야를 6개 분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일회성 또는 단순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안 7.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체육표창·지원에관한조례안 9. 내장산국립공원명칭변경철회건의안

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안,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3개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목적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조례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외에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시행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도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와 제43조에 근거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과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 및 학교에 경기력향상지원금 지급 등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표창지원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입니다. 본 철회건의안은 이학수 의원 외 14인의 동료의원들이 서명 발의한 안건으로써 자연공원법 제15조의2항에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계획함에 있어 제1의 이해당사자인 전라북도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방식에서도 표집 오류가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확인되었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변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바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고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진행을 잘 해주셔야죠. 지금 심영배 의원님께서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받아서 안으로 성립이 됐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투표를 물어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원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죠.”) (

의석에서 - “교육복지위원장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나가지 마시고 이 안에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11. 벼줄무늬잎마름병피해지역재해지원대책촉구건의안

무주군 제2선거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과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운영되어온 자치정보화조합이 2007년 1월 3일자로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 설립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촉구 건의안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지역에 2,468㏊의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가 발생하여 최고 80%의 감수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농가의 생계가 위협되는 상황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을 위해 농업재해로 인정해 지원하여 줄 것과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명 ‘벼 호협고병’으로 불리는 줄무늬 잎마름병에 전북 부안군 계화면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의 벼농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병은 못자리에서부터 애멸구가 바이러스를 옮겨 발생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발생포장을 발견한 6월부터 방제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으며, 8월말 현재 전라북도 서해안 7개 시·군에 총 2,468㏊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72억원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번 재해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보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수의 경우 임차료마저 지불할 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병충해 범위가 가장 큰 부안군 계화면 농민들은 자연재해 지정을 요구하며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조항의 규정을 들어 재해대책 및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적인 피해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폐지하고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등에게 보조금 지급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등으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관광사업’을 ‘관광산업’으로, 조례안 제3조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중 관광모니터는 도지사가 위촉하려는 것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 등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원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왕궁축산단지오염원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4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추경재원이 순수재원이 아닌 예비비, 농어촌특별회계 전용, 2007년도 본예산 삭감 등 불건전 재원으로 도저히 추경예산 재원으로 보기 어려워 예산심의 거부 등을 심각히 고려하였으나 국비부담금, 법정경비, 민생경제분야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라 행정부지사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심의에 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올립니다.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심사방향을 두었으며, 또한 긴축재정 수립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 등 건전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7년 9월 3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1,644억3천만원 규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 총 11건에 9억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앞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과 호우 등의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올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동료의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우리 이웃과 나눔을 함께하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 심사보고서 10.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촉구 건의안 12.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왕궁축산단지 오염원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