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장산국립공원명칭변경철회건의안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주문 : 최근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라북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명칭변경계획 철회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2. 제안이유 : 내장산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36년 동안 현재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대표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자원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었는 바 이런 상황에서 명칭변경을 유도한다면 이는 국가적 자원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더욱이 명칭변경 추진과정에 있어 특정집단, 특정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진행 중인 점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건의문 : 붙임. 4. 검토의견 :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을 계획함에 있어 제1의 이해 당사자인 전라북도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절차상 하자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방식에서도 표집오류가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가 확인되었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변경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의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철회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