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규진 입니다.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8월 29일 제출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주민의 조례제정 및 계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고, 9월 3일 제출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보고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본청 청사증축의 건 마당놀이테마공연장 건립, 문화원 건립,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국고보조금 28페이지에서 보육시설 확충했는 이 부분이 감됐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확충 감된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된 관계로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 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팀장님!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사업 부기변경 지방자치대상 응모도 투자유치팀 담당인가요?

담당이 아닙니다.

기획감사팀의 소관이었죠?

예.

골프장 부지 이 부분은 투자유치팀 예산인 것을 지금 경제활성화팀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십2억 말입니까?

예.

그렀습니다.

만약에 안 바꾸게 되면?

저희들 골프장 부지 매입으로 밖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목적이 국방관련기관을 유치를 했었을 때 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목적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장 시급한 게 기업의 공장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

투자유치팀 사업서 있는 것도 있죠?

그건 현재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필요로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 ……

이 돈을 그쪽에 하면 안 되죠? 굳이 경제활성화팀에 안 넘기고 공장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5천에 대한 공장부지는 이 공장부지 확보 업무는 경제활성화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기업이나 공장을 하실 분들이 서울이나 외지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당장 어디 5,000평, 10,000평이 있으면 한 3개월 내에 우리가 공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느냐고 시급한 부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각 공장 농공단지라든지 정보연구단지 만드는 것은 경제활성화팀에서 업무분장대로 하고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정말 시급하게 당장에 좀 필요한 곳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추진을 한다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억5천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부지 매입하는데 좀 힘들지 않아요? 이 돈을 거기에 편입해서 쓰면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 4억5천 확보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땅을 사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매 나왔는 것 저희들이 그 땅에 좋으면 조금 싸게 살수 있는 것, 급하게 나온 땅 중에 앞으로 공장부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고 그 당시에 저가 보고를 드렸고,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장부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이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것을 이쪽저쪽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한계는 기업부지는 경제활성화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다고, 이체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보고하는 부분하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보고할 때와 다른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활성화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급하게 찾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4억5천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가 이원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80 페이지에 보니까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시죠? 예비비로 갔는지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디로 갔는지는……

예, 그 관계는 어디에 쓴다는 것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장수 거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산승인이 되면 용역을 주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대상 부지에 80% 이상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매수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0쪽에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퇴직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아카데미를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뜻이죠?

예, 저희들이 2001년도 1월 1일 이후에 영주시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홍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한 그러한 아카데미 교육을 얘기 하는 겁니다.

퇴직공무원은 시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을……

일단계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 말고도 더 있거든요. 퇴직공무원들을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언한다면 이걸 범위를 넓혀야 되거든요. 꼭 일반 공무원들만이 또 그런 걸 가진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장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교육공무원도 있고, 경찰공무원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분야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고 해서 일단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자 보호 그 다음에 지역에 문화재 소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일단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인데 이걸 왜 투자유치팀에서 담당하는 건지 이 계획을 자세하게 해서 했는 건지 그냥 이렇게 넣었는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영주시에서 시에 소속된 투자유치팀의 자격으로 이것을 공모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 중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저희들을 경유를 해서 상부기관에 자기네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면 상급기관에서 국비를 일정액을 보조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사실상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유치팀이 처음에 경영개발과에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투자유치팀의 본연의 업무가 조금 약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팀 본연의 업무와 조금 상이한 균형발전분야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추진대책을 보는 예를 들면 풍기인삼랜드 업무 같은 것을 지금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설문을 할 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경북전문대학을 활용한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물론 투자유치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저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회교육 또 평생학습 이런 차원에 속하는데 거기다가 넣어서 하던지 지금 보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해서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저기 조금 넣고 이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발상은 참 좋은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깊이 좀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어디 한쪽에 넣어서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좋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강사라 할까 지도하는 분들도 폭을 좀 넓혀가지고 다양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폭을 넓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시청 나온 공무원들만 한다면 누가 보면 시청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개선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외지역 연고산업의 혁신체계 기틀형성 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주체가 지역혁신협의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지역 산업을 좀 육성을 시키고 혁신을 시키고 이런 걸 하는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이것을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구미시하고 영주시가 경상북도에서는 2개시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인삼이라든지 사과, 포도이런 것은 현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도 하고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오, 산약이나 양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추진하는 산업에서 소외됐다 이렇게 봐서 3개 산업을 어떻게 좀 소득도 올릴 수가 있고, 또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자면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에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일부 금액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농가들을 다 같이 모시고 그 분들이 연구한 부분,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배농가들과의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토론성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홍보도 될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 연구해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이걸 보면 아! 어떤 사업을 하는걸 알 수 있도록 좀 길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이 실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문의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균특 천만원이 내려 왔어요?

예, 거기에 따른 저희들 시비 부담금입니다.

총 예산이 천5백만원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된 사업은 아니네요?

저희들이 공모로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투자유치팀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경북전문대학하고 산학협력단하고 ……

산학협력단 자부담 같은 건 없어요?

일부 자부담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대응자금으로 5백만원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의회에 사전에 계획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국비 받아 와가지고 거기다 시비 내놔라……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던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각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할 때 그러면 시비 대응자금 붙는다는 것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한번씩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산안 보고가 오늘 잡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조금 ……

공모를 언제 했는데요?

구성운영계획서 제출은 5월에 했습니다.

지금 9월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학협력단 말고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2억2천 예산 지급돼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자금으로 지급되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사업과 이 사업이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국비 확보해서 시비 내놔라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 자체에서 이건 재단인데 학교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

이동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면서 의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중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퇴직공무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수준으로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고……

노인들 돌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정간호, 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상담, 노후에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건강을 어떻게 지켰으면 좋겠느냐 이런 정도인데 방금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능력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1차 계획은 50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 약 20명에서 30명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러면 고급인력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고급인력을 단순히 교육해서 노인 돌보고 또 문화해설 이런 쪽으로 문화해설 쪽이야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문대학하고 잘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씨들 문중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누가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씨 문중들하고는 저희 팀에서는 여러 번 만났고, 부시장님하고 문중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결과를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있나요?

현재까지의 추진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예, 우씨 문중에 소계파가 3개의 문중계파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개의 분들은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한분이 이것이 과거의 문중에서 현재의 대표자들 명의로 넘어 갔는 것이 뭔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명도 양도하는 것을 못 하다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 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동개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풀려고 영주에 계시는 문중 대표들하고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영주개발에서 두전 골프장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지금 변호사를 사서 이 소송이 가면 어디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년, 2년 이상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이쪽을 포기하고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상 저가 알기로는 아마 좀 힘들다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우씨 문중들이 일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가가 또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라든가 예산이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앞으로 다년간 재판과정에서 어떤 인가라든가 계획성이 없는 일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팀장이 질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투자유치팀이 두전 골프장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게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영주개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썼을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이 모르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적으로 당연히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저가 그만한 큰 공사를 우리가 영주에 투자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씨 문중들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알고 있고, 서울계시는 그분하고의 옛날에 명도 신청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자손들한테 줬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또 그냥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수 두전일원에 그냥 몽땅 용역비 줘서 내용도 모르고 잘못하면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겁니다. 맞지요?

예.

책임을 좀 지시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그 내용 전체를 다 잘 알고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책임 져가면서 열심히……

다시 한번 확인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에 따른 용역비는 저분들이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 부지에 80%이상을 동의를 받거나 매수를 해야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될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 랜드 조성사업이 지금 시초단계인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인삼 랜드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가보조 사업에 목록에 일단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영주시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보조목록에 저희들이 끼워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국회의원님도 나서 주시고, 저희 시장님이하 간부들이 중앙부처하고 많이 다녔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 보조를 줄 수 있는 사업은 몇 개의 실리라고 해서 틀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 들어 온 것만 지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국가적으로 반드시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해야 될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국비를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추진에 애로가 있고,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는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마치면 거기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치고 재원을 현재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풍기온천을 조속히 매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좀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사업 부지를 매입을 좀 하고 매입하기 전에 방금 말씀을 드린 실시설계를 내년도 상반기에 좀 일찍 마쳐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는 부지도 없어가지고 상급기관에 사업비를 확보하기위해 가보면 당신네들 아직까지 땅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까지는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예산투자된 것 하나도 없나요?

예산 투자된 것은 기본설계용역과 재해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일부 돈이 투입됐습니다.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7억에서 십1억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팀장님 개인입장에서 봤을 적에 앞으로 인삼 랜드 조성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시책사업을 설명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이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가 풍기 있으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는 온천도 개인한테 매각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인삼 랜드 조성한다고 풍선만 띄워 놓고 지금 추진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일부 그쪽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곳 자기들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라고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어요. 수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게 과연 앞으로 정부국책사업인데 가능하겠느냐고? 가능하지도 안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시에서는 잡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풍기 살면서 난감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대단한데 사실은 희박하고……

저도 한위원님 말씀 중에 사업이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온천을 매각하면 일부 부지매입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가능성도 없는데 부지매입부터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끔쩍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에서 어떻게 한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한다,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말만 쉽게 떠들어 놓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영향평가나 기본설계는 지금 추진하고……

지방에 살면서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인환 의원님께서 골프장 관련해서 나중에 혹시 안 되었을 때 예산 낭비부분 한번 짚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앤씨에서 골프장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아마 어떤 경우에도 진행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지금 영주개발 거기 같은 경우에 어제 저희들 간담회 장에서도 부지매입 때문에 우씨 문중들 상당히 난황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제가 또 알았던 봐는 그쪽에서 이앤씨에다가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제휴 건을 얘기를 했나 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 지역에 골프장이 두개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안했는 게 우리가 골프장을 하면 너희들 콘도를 우리가 이용할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그런 제휴도 건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그쪽 영주개발에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결정수립용역비가 상당히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냥 용역만 하다고 나중에 사실 하지도 못하고, 이걸 그대로 소멸시키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용역 같은 걸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금 우려되는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용은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손춘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리 자금위원회 소속이 세무과죠?

예.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3년간으로 해서 금년 12월 31일이 종료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10말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죠?

1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인수인계도 하고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지난번에 자금관리위원회 할 적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병윤 부시장님이 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자금관리위원회 할 일은 무엇이며, 위원장이 할 일이 뭔지 한번 위원들이 할 일이 뭔지 주무과장으로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원은 조례에 위임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추천으로 두 분 의원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민간인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세무사 두 분하고 대학교수 한분 이렇게 해서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위원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선임이 되어 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의원들이 들어가고 하죠?

예.

나머지 부분은 영주시장이 추천을 하고 부시장은 당연직이죠?

예, 당연직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부시장이 하신 얘기가 저는 많이 참 간담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언행이라든가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가 정회 중에 의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냥 대화 나누는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께 간담회 석상에서 부시장도 출석을 안 하셨고, 대구에 회의가 있어 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어제 회의가 있어서 간담회 석상에 참석을 못하고, 지역개발국장이 대신 참석을 해 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위원회 소속의 주무과장은 바로 세무과장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회를 하고 휴회시간에 있던 일이든, 아니든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일이든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어디 함부로 하지요 그걸?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한테 라든가 시장한테 라든가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는 상황 아닙니까? 조례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나요? 이건 뭔가 많이 잘못 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제가 경험미숙으로 원래 규칙이 제정되고 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실지로 본청근무 경력이 미비하다 보니까 규칙제정이나 이런 분야에 미비합니다. 사전에 발단이 의회에 규칙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칙이 실지로 저는 8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11일에 위원님들 설명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전에 의회 보고하고 위원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에 짧은 소견에 의회에서 두 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계시니까 거기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랬는데 조금……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잘못 됐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영주시 자금 관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3천여억원 됩니다.

3천여억원 넘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합치면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예치하는 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공공요금의 수입이라든가 이자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타산해서 하기 위해서 자금관리위원회를 수집하고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건 뭔가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통감해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 날수가 있어요? 저가 어제께 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간담회 석상에 부시장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참석했다고 그러면 그냥 안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을 해야지요. 보고사항도 전혀 없이 그 많은 돈을 예치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는 걸 수치로 따져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안하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말이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승인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인정 안하시면 그냥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의회 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부시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답을 할 수 있나요. 이걸 만약에 시민들이 안다면 어떤 무리가 생길 겁니까? 모든 걸 적은 일부터 큰일까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연속되는 얘기인데 부시장님의 불미스러운 언행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냥 행하는 그대로 밑에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지 그게 과장님의 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좀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되로 따라만 갈게 아니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행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짚어 주시고 직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강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지난 8월 23일자로 저희들 담당이 한분 바꿔서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장사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던 것들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쪽에서 세워 졌다가 6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삭감을 했는 상황에서 다시 그쪽에서 안 쓰는 예산을 이쪽에 와서 다시 올렸다라는 것은 뭔가 성립되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삭감되었으면 다른 사업에 필요한데 가는 게 맞지, 안 쓰던지, 삭감 그 자체로 두던지 그런데 이쪽에서 이미 추경1차 때 삭감했는 예산항목인데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2차 추경에 올렸다. 이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에 각 실과별 명칭을 들어서 한꺼번에 다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를 “혼자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인상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그 다음 기획감사팀, 사회복지과 여러 과로 분산을 해 났었습니다. 분산해 났다가 보건소에는 노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6백만원을 삭감한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천만원 예산을 세워 났는데 보건소에서 그냥 쓸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기관이 달라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 것을 천만원을 삭감하고 저희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차 추경에 책을 옆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그쪽에 것이 여기 그대로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 사업을 위해서 당초에 8천백만원을 세워 났다가 지금 6백만원을 1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났더라고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도시저소득주민사기진작, 관광 진흥사업추진 이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조금 불편하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른데 예산 안 쓴다고 해서 또 다시 이쪽에 옮기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각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액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정액을 분리해 났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보건소에다 넣어 났다고 자체적으로 쓸려고 했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과목 바꾸지 말고 그냥 쓰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보건소하고 시 본청하고는 회계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꾼 거지 이걸 딴 목적을 두고 한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불필요한 것 같으면 삭감시키려고요.

불필요한건 절대로 아닙니다.

애당초 덜 주겠다고 삭감했는데 다시 붙여 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거점초등학교 지금 영어체험센터 부분에 추진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문제는 아마 조금은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영주초등학교에 바로 의회 옆에 유치원 2층에 6개 교실하고, 교실2개를 증축하는 걸로 우리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교육청으로 국비가 3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당시에 도비를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내려와서 이번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10월 5일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가 마치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금년 11월 말쯤은 준공을 안해야 되겠나 싶은데 시기 중으로 상당히 급박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부터 들어가겠네요?

지금 체험센터 운영은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완료만 된다면 빨리 들어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건축이 완료가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완료가 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 대상이 전체학생들 대상입니까?

예.

어떤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영주초등학교에서 한다고 거기대상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 다 학생들대상인데 선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을 거고?

운영문제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작성을 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겠네요?

각 학교로 어떤 협조를 받고……

각 학교별로?

예.

그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대상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 특구를 지정해 놓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환경개선비를 책정을 해서 일부를 다른데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장 건축하는데 이걸 쓰는걸 봐서 거기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집행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하나도 안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 과목이 다르잖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환경개선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 총액 예산에 3% 이내에 세우라고 해서 7억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교육 보조금 지원에 심의회가 따로 있는데 심의회에서 그 당시에 결정하기를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됐으니까 특구지정사업에 먼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우선 지원하도록 그 당시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을 가지고 환경에 개선을 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7억3천중에 3억이 방과 후 학교로 갔습니다. 4억3천이 남아 있는데 4억3천중에서 지금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하는데 예산이 현장이 커다란 하수가 지나가고 맨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데로 그곳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수요를 조사한 뒤에 학교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건 있는데 제일 우려 되는 게 지금 교육계 3% 해서 학교에 환경개선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시장님도 얘기하고 시민들도 다 알고 신문에도 다 났는데 사실은 보면 3억을 떼어가지고 다른데 가고 그 다음 거기에 만약에 영어체험학습장에 한 2억쯤 간다. 그러면 돈이 2억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해 놓고 실지로 쓸데는 돈이 없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영어체험학습장은 거기 예산대로 해가지고 최대한하고, 될 수 있으면 이 돈이 조금 정도는 몰라도 많이 가버린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시에서 많이 지원한다해 놓고, 물론 다 교육에 관련된 것이지만 본래 했던 취지하고는 달라진다는 말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거기는 그 자체로 예산을 하고 혹 모자라면 앞으로 가면서 보충하더라도 이 예산은 처음에 했는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교육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들 보조사업에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도 사실은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 가 있는 게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초등하교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관해 주고 하는 게 법적인 사항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교육문제를 시에서 전체 다를 운영하는 건 모든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엔 도에서 바로 영어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는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 영어전담 장학사도 이번에 배치가 되었고, 그분들이 학교환경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아시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전부다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체험센터 구축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내년도 운영비도 원어민 강사라든가 그런 운영비도 내년도에서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원어민 강사비 뿐만 아니라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운영비도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8월 인사 때 봉현초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장학사라고 교육청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 말고 지금 선생님들이라던가, 교육청에 교육공무원들이라던가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별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다가 지금 경산시에 영어체험학교에는 전담교사를 한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도 최소한 그 정도는 배치를 안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도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린 봐가 있고 아마 앞으로 그렇게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라는 게 사실 별도회계로 가는데 예를 들어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역할분담내지는 재정의 분담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면하고, 안주면 안하고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안정 오계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천체관측 견학을 실습을 하는 그런 걸 시비 3억5천을 들여 해 줬습니다. 지금 운영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게 시에서 운영비 주면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간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서로가 선을 긋고 시행을 해야 되지 세상천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비를 3억5천 줘서 만들어 줬더니 지금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 결국은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드는 모든 재원들을 시에서 확보 안 해 줄 때는 우리 못하겠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사실 교육에 대한 예산 세우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시와의 역할분담, 그 문제도 역할이라는 게 업무적인 역할을 분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안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도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도교육청에도 예산을 좀 지원해줘 그런 쪽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도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역할분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명시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이거 괜히 하다 잘못해서 시에서 돈을 못주면 사업자체에 예산만 낭비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진행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3조제4항 신설을 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하도록 하는 안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하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3조 제1항 별표3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도록 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 대비표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소속기관장” 을 “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본직기관의 장” 을 “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소속기관의 장” 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재정 및 개폐 청구시 종전까지는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내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법상 허용된 최소 범위 내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안 제2조와 주민들의 조례발안 참여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지자체 실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입니다. 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의 확보로 적격업체 선정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촉절차 안 제7조제2항의 당초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자치법규 안입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능력있는 인재들이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범시민적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화교육도시 영주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주시인재육성 재단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 영주시인재육성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함, 영주시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명시, 장학생 선발 및 지원 학업성적 및 예술·체육·기능에 우수한 재능자 발굴·육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장학금 지급, 지역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교사 지원 사업,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조성, 시 출연금, 개인 및 단체 등의 자발적 기탁금, 물품 및 기타재산, 기금운용 수익금 및 자체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서 작성·및 승인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근거 및 재단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의 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영주시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지원사업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육성사업 3.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장학금 지급 4. 지역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 5.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탁금, 물품 및 기타재산 3. 기금 운용수익금 및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의 지원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재단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각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검토한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온라인 원격근무, 육아휴직기간, 입양휴가, 유산, 사산 휴가, 출산휴가의 출산 후 기간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1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안을 검토한바 구 지방자치법제13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와 관련하여 연서 대상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문개정 공포되어 관련 조항이 제15조 제1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연서대상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완화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서 대상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법상 최소범위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검토한바 수탁기관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및 객관성의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선출 절차를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격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대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영주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검토한바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서 17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2개 시군은 조례 제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지역의 능력있는 인재들에게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범시민적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인재육성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이라는 부분들이 신설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죠.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단체로 헌혈하는 경우가 있나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있습니다.

단체로? 헌혈차가 시청에 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청 마당에 와서 시청직원뿐만 아니고 인근기관 읍면동까지 ……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헌혈 참여가 늘어날까요?

헌혈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사항인데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공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안중에서 지금 50분 1 이상으로 지금 잡으셨잖아요?

예.

영주는 현재 몇 명 정도가 돼요?

저희들이 19세 이상 인구가 지금 현재 92,061명이 되고 50분 1 이상하면 1,840명이 되겠습니다.

1,840명이 연서를 하면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다음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서 3페이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개정하시는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개정을 할 수도 있어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체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부분들은 각 과별로 그 위원회에 맞춰서 한번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점검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장학재단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파악된 바로는 영주시내에 한신장학재단, 만포장학회, 항소장학문화재단, 장삼문화장학재단, 금호재단으로 5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단자체에서 조례가 있는걸 아시죠?

정관을 정해놓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5개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6년을 기준으로 파악된 건 한신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대상자 50명으로 해서 대학생 백만원, 고등학생 5십만원, 2천5백만원이 나갔고요. 만포장학회가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8명에 천3백만원이 지급되었고요. 항소장학문화재단이 19명에 대하여 대학생 9명, 고등학생 10명, 3천8백2십만원 지급하였고, 장삼문화장학재단이 대학생 5명, 고등학생 10명해서 천만원, 금호재단이 중고생 75명을 대상으로 천5백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비영리 법인인데 영주시에서도 조례를 정한다면 장학금을 일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시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선거법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재단에서 기금을 운영하거나 우리시에서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보조금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력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아직까지 하는 대는 별로 없네요. 그죠?

하는데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참고자료에 있을 겁니다. 구미시는 입법예고중이고, 영천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여서 시에서 그냥 준다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장학회 설립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깊이 생각할 문제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이라는 문제는 저 생각입니다만 사실 금방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각 학교에서 우리 교육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인재를 키울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키워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얘기는 저희들도 조례에 보조금도 얘기했고, 기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봐는 향후 10년간에 기금을 한 50억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년 3억 정도 그 다음에 민간출연금을 한 2억 정도씩 해서 지금 당장은 아마 재단을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안 한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고요.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지금 운영금가지고 운영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저가 앞으로 기금관련도 가장 문제점이 되고 핵심적으로 이게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일반시민들이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관련이 가장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장학회 자체에서도 우리 보조금을 줬어도 하는 게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장학회를 오래 하다보면 많이 썩는 경우 그런 냄새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 보완에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민간장학재단은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조례 안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놓고, 우리 출현하는 장학재단을 나름대로 지도감독도 하고 각종 보고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해 놨습니다. 통제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감독기관도 관할 교육감이라든가 어떤 이런대서 명칭을 따서 그분들에게 위임할 내용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려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영주에 교육발전이라든가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 하는 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장학재단 자체 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탁계획이 있나요?

위탁사항은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는 조례 안을 만드는 이유는 재단을 설립하고 저희들이 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고요. 나중에 기금 운용하는 부분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시 자체에?

재단기구가 되겠죠.

민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민으로 구성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에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 민간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시에서 시장이 조성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기부금위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어떤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예를 들어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다든가 그런 쪽은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기금 규모는 50억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향후 10년간 5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한 1년에 3억씩?

10년간 한 30억, 그 다음에 민간이 각종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판매장이라든가 대형음식점 같은데 음식을 팔면 1% 수익금은 장학기금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모금도 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또 이 뜻에 동참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유지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년에 2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50억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50억 전까지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내년도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5억입니다. 그런데 5억도 내년 말까지 모집한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사실 못 됩니다. 꼭 줘야 된다면 보조금으로 재단에다가 더 많이 줘서 한다던가, 그런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10억이 된다면 기금을 운용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돈은 작고 규모는 작지만 10억만 되도 줄 수 있는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총 10억이면 그중에서 3억 정도는 기금조성에 쓰고 나머지 7억 정도를 쓰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10이 조성이 되면 10억을 정기예탁을 하던지……

1년에 규모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규모가 됐을 때 적정하냐? 50억이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장학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인원은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겠지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아니 그 사이에? 그건 10년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사업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지원 근거라든가, 출연근거를 만드는 거지 당장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기금이 조성됐을 때 그 다음에 기금에 의해서 수익금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기금을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기금 말고 그건 어차피 내년 내지는 내후년부터 기금가지고 하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예산을 세워서 장학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기금을 한꺼번에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다면 내년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보조금으로 재단에 장학금으로다가 지원하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 이 말씀이죠?

장학금 규모를요? 저희들이 추측을 해 봤습니다만 기금이 10억 정도 되었을 때 당장에 내년도에 지금 얼마를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는 기금 조성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10억 정도 되면 연간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한 4천4백만원정도 예상을 하면 대학생, 고등학생을 한 30명 정도는 가능 안하겠느냐……

소규모다 그죠?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기금이 50억이던 10억이던 그건 그때 가서 당연히 그 기금에 맞춰서 운용되겠죠.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1년에 3억 정도는 우리가 어떤 확보해 가지고 한다던지 어떤 그런 설립을 할라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을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문제고, 의원님들이 많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방송통신대학 설치 령에 대한 수업출석하기 위해서 제18조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에 대한 수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가일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초과해서 방송수업에 참가했을 때 공무원규정에도 얼마까지 근무해야 되는 그 날짜가 있잖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처를 합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공무원재직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전부 다른데 그거와 별개로 방송통신대학에 수업일수가 5일이라면 적용을 안보고 별도로 갈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연가일수에 초과해도 갈 수 있다. 근무를 그만치 안 해도 나중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근무하는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휴가란 얘기는 지정된 근무일수 그 외에 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위한 장려책으로서 상당히 좋은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근무해야 될 날짜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했을 때는 보통 다른 걸로 대처를 하거든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6쪽에 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임신 출산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식 그다음 2번,3번 이런 것들은 신설된 겁니까?

예, 신설된 겁니다.

전에는 임신 출산 이런데 대한 장려하기 위한 휴직이 없었어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에 대하여 90일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보시면 개정부분에는 90일을 주데 출산 후에 45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 출산 전에 90일하든 출산 후에 90일하든 그 규정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임신에 대한 휴직이 전에 없었죠?

예, 신설되는 부분인데 전에는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못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어서 그것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쪽에요, 거기 쭉 내려가서 주요골자에 보니까 2번에 학업성적 및 예술, 체육, 기능에 우수한 재능자 발굴,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로 표시한다면 예술체육기능에 우수한 재능자 발굴 육성하는 게 아니고 육성 지원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다 지원인데 거기엔 육성, 육성하는 업무가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 같은데, 그 다음 3번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장학금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초안을 하실 때 그렇게 했지만 이건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 그랬는데 우수한 학생이라 하는 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예능방면에 우수한지, 학업성적이 우수한지, 이런 걸 저가 봤을 때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겠나 싶은데 이건……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이 안자체가 나중에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학생 선발이라던가, 그 다음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이런 기준은 나중에 재단이 설립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기는 맞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통과해야 되니까 이건 자구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하고 그 다음 3쪽에 그 위에 보면 제1조 목적해서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이랬거든요. 그 밑에 내용을 좀 다르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건 이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거든요. 성적에 관계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지금 조례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 놨습니다. 성적우수자만 주는 게 아니고, 성적우수자도 줄 수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도 줄 수 있고,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조 3항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그중에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준다. 이런 뜻이고, 저 위에는 그냥 가정형편이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 이건 가정형편만 어려워도 준다. 이런 뜻이니 이건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고쳐 쓴다면 저 위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잘 한번 맞춰 보세요? 3번하고 그 위에 목적하고 조금 상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저 끝에 가서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행사항을 보고하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말이 좀 ……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이랬는데 어느 하나에 했는 이건 하나이상 아닙니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2,3,4번 중에 어디든지 해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인재육성설립에 대한 조례 안은 이제 말씀드린 데로 시에서 일단 출연금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시에 장학재단이 조금 전 말씀드린 데로 한신장학회, 만포장학회, 노인회 하는 것이 그게 만포죠? 이래 있고, 각 학교별로 재단에서 장학금을 많이 줘요. 동창회에도 많이 주고, 그 다음 서울에 가있는 재력이 좋은 분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줘서 우수한 학생들을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가 보기에는 시에서 하는 게 금액을 많은걸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도 교육의 일부를 담당한다. 왜냐하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도 다 영주시민들이니까 시가 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또 그 학생을 많은 돈을 줘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10년 있다가 50억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늦거든요. 적어도 2년 정도하면 10억 정도 되죠?

예.

아직까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 생각으로 한 2년 정도에 10억 정도 되면 1년에 1억해도 괜찮고, 5천만원 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그건 시기를 빨리 당겨서 시가 일부를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교육에 대한 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지방자치제에서 담당하는 상당부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시기는 대체적으로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마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복무조례 보면 유산과 사산이 있는데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고의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나요?

지금 거기에 조례 내용 중에 23조 3항에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그래놓고 괄호열고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났습니다. 고의적으로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꼭 받지 아니하고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로 해서 또 보건소에서는 애 많이 낳는 팀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만들어서 혜택을 준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주민조례 제정, 이건 50분의 1이상 하는 건 최대치를 적용한거네요? 그죠?

최저치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영주는 최소치로 한거라고……

저희들도 타시군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타시도 대부분 50분 1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완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안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놓은 사항은 사실은 주민들이 법령개정이라든가 제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너무 강화시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에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50분의 1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50분의 1로 했습니다.

문제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재단은 인재육성이라고 한다면 꼭 기준을 저소득층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영주출신들에 사람들을 잘 키워 놓고, 우리가 돈 투자했는 만큼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좀 영주시에 덕을 보겠다는 그런 내막적인 취지인데, 꼭 이러한 조례 속에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 저소득 이러한 표현들을 굳이 넣어서 혹이나 선정과정에서 우수하면서도 조금 형편이 조금 났다는 이유로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조금 덜 우수하지만 형편상 문제로 또 지원을 해줄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본래의 목적대로 간다면 그러한 용어들은 안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에 제정해 놓은 사업에 재단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열해 놓은 장학생 선발 및 지원, 학업성적 우수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기는 넣어 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 재단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조례에다가 그런 사항까지 세세하게 좀 나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3조 3항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그런 말을 구태여 써놓을 필요 없이 그냥 학업성적우수학생, 거기에 포괄적으로 심어주면 되지, 가정형편이 꼭 어렵다는 그런 걸 넣으면서 나중에 이 재단에서 어떤 선정과정에서 정말 키워야 될 인재가 배제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 놓음으로서 그 어떤 재단에서 선택권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건 참고사항으로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사람 해주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걸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쓰면 여기에 만약에 나중에 선정이 된다. 그래도 좀 어쩌면 그 소리 들으려면 안하는 게 났겠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이걸 꼭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나요?

시에서 장학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각종 법률에 의해가지고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단을 설립 안 하고는 기금모금을 못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들이야 무급으로 해도 된다고 보지만 사무국을 둔다고 할 때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경비, 인건비 이러한 부분들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시에다가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두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재단을 설립해서 사무국을 둔다고 하면 별도로 보조금을 줘서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기금의 모금의 정도라든가,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또 시에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무국에 보수를 줘가면서 사람을 써야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어떤 것이 과연 정확하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김재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별도의 재단법인 만들어서 이걸 관리를 한다면 분명히 사무국이 필요해야 되겠죠? 조금 전 말씀대로 10억이면 이자 4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돈을 재단운영비로 다 써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끝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자체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이게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사회를 사무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재흥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들도 우려하는 사항이고,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한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은 수립해 났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깊게 파고들어가서 어떤 것이 정확할 것이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기금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한 4천여만원 사무국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한명 둔다고 하면 백만원 준다고 해도 천2백만원입니다. 그런 문제점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우리 보조금으로 해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수익금 가지고 해소를 할 것이냐, 그건 좀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단의 이사장은……

조례 안에 명시는 안 해났습니다만 타 시도에 예를 보면 재단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투명성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뒤에 보니까 운영비 중에다가 넣어서 하시겠다 이 말이죠? 10조에?

조직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는 것은 정관이란 것은 10조에 운영규정이라는 것인데 재단을 운영하는 규정은 정관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조례 안에다가 명시를 하면 어디에다가 명시를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

명시를 한다면 저가 봤을 때는 11조까지 있는데 10조 외에는 그런 명시를 할 수 있는 데를 ……

지금 저 생각에는 2조가 설립부분인데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2항에 그것까지는 규정을 해 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단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나요?

지금 저도 상세한 법을 검토한 건 아닌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현재 시대적으로 선거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인재육성재단에 이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에도 그런 관변단체 그런 게 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려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지역의 꼭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전유물이 될 우려도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아예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장이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사장이 된다면 그 사무국도 뭐 간사라든가 이정도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정도만이라도 명시를 조례상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들도 모든 일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정당하고 진짜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조직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려할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안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 발언을 하기 전에 녹취를 위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결과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그 분담사무에 관련한 업무는 해당 공무원이 본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부분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발의안 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조 2항에 대하여 2항 전체를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 제3조 4호에 대해서 삭제해 주시고 5호는 4조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200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개요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시행규칙 제7조에 시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저 출산, 고령화, FTA 등 환경변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운영기준에 따른 지방행정수요 전망을 반영하여 중기 재정계획과 연동하며 기능별 대치전환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조정을 하도록 하고 상근인력은 기준 정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은 2007년 8월이며 작성 기준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지역여건 우리나라 중동부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우리 도 최북단 소백산 남쪽 둥지에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장차 소, 태백권 교통의 요충지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불문화재가 풍부하며 문화, 관광, 휴양,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국도3개 노선의 4차선 등으로 대도시와의 교통 근접도가 높아지고, 소백산 국립공원, 소백산풍기온천, 옥녀봉자연휴양림,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배후도시로서 앞으로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전환예측입니다. 다양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영주고유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상품개발, 글로벌인재양성특구지정 및 평생학습도시로 선비정신을 갖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격조 높은 문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차별화된 행정환경변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제전담 및 투자촉진에 위한 경제 활성화 기능 확대 농축산물이 경쟁력 강화로 자생력 있는 농촌육성 기능 확대, 문화관광 휴양, 스포츠, 교통, 도시, 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수요증가, 주민지도 또는 조장 행정 분야의 감조, 재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방대하고 다양한 조직에 내부통제기능강화와 병행하여 직무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 견양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방향입니다. 핵심기능은 도시경관정비, 녹지조경, 시정홍보, 홍보분야 보강으로 활력화를 도모하고, 기구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유사중복, 복지의 의한 단순기능을 통합하고, 현행기구와 정원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시행에 대비,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팀 제를 두 번째로 도입하고, 팀 산하 담당제를 폐지하여 실무인력을 확보함으로서 조직과 기능별 업무를 일원화 및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의 탄력성 및 유연성 도입입니다.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인력을 보강하여 자치행정에 생산성 측면에 비중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조직진단에 통하여 자치행정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앞쪽은 기본방향이고요. 4쪽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저희들이 향후 5년을 보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별 정원관리,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인력은 증감이 없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렬직급별로도 기능직에서 수요 감소되는 부분 3명을 감소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 관계 외에서 변동이 없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구인력 증원 및 감축분야입니다. 기본방침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계획 중인 인력으로 운용하며, 상근인력은 정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력운용계획은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행 행정기구는 본청이 2국 3팀 15과 담당이 13분야 77담당입니다. 직속기관이 2소에 6과 25담당 13지소, 사업소가 5소에 12담당, 의회가 1국에 2담당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2개 기구 증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소수박물관 독립문제, 2008년 1월 1일 이후 향후 사업소로 변경하여야만 아마 박물관 등록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지금현재 계획은 향후 조직진단이 나온 이후 타 사업소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안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7년에 983명중에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사가 1명, 새마을교통과에 교통행정업무 1명,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기술협약사업에 1명, 수도사업소 주부검침제 실시에 따라 기능직 3명을 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소수박물관 기구독립으로 인력2명 보강, 사회복지과 평생교육사 노인복지사업 보강으로 2명을 증원하고, 새마을교통과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1명, 재난안전관리과에 풍수해 보험 업무에 1명, 주택지적과에 새주소 부여사업 1명,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 풍기온천 민자유치 될 때 7명을 감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사 1명을 추가배치하고, 도시개발과에 풍기온천에 1명을 추가로 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용직 비상근인력 운용분야입니다. 지금 이건 변동사항은 없고, 상근인력 정원이 150명이며, 청경이 15명, 환경미화원 75명, 도로보수원 17명, 기타 청사관리라든가, 실과별로 배치된 인원 일용직 현황은 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순 봉급이 아니고 조직운용에 따른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5백5십2억9천백만원이며, 2007년도에 5백7십7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 2009, 2010, 2011년도는 공무원들의 퇴직연령이라든가, 신규인력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풍기온천휴양단지 민자유치,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 상수도 업무 위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이 계획이면 선비촌도 같이 포함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기본방향은 맞습니다.

같이 위탁하는 걸로요? 그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직렬직급에는 산림, 임업 기술직이 이런 분들이 일반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중기 인력계획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직급직렬별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다 보니까 뒤에 내역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학습사 증가 문제, 교통행정업무, 축산기술업무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3페이지에 핵심기능보강에 도시민간녹지조경 시정홍보라든가, 경제전담,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기능을 보강한다면 그런 것을 좀 나열했으면 변화추이를 좀 보기가 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에 평생학습팀에 평생 교육사를 금년도에 1명을 보강을 하고 2008년, 2009년에 각각1명씩 추가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을 쓰면 우리 일반직이 사실은 감하게 됩니다.

계약직도 일반직에 포함을 해놓은 인원인가요?

직렬직급별로요?

예. 별정직에 가나요?

계약직은 별정직이 아닙니다. 일반직에 지금현재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평생교육사가 들어오면 계약직이 되면 일반직하고 숫자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약직이 몇 분……

예.

그것도 지금 일반직에 포함돼 있다.

예, 계약직 정원은, 계약직이 만약에 안 써서 나가게 되면 일반직 정원은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알기 쉬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업무총괄하시기 때문에 묻는데 상수도 업무 위탁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선택사항인가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강제사항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아마 과연 공사 쪽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냐. 안하냐.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이미 넘어 갔는 정도로 전부 이해를 하고 또 오히려 난 행정에 안 있고, 위탁되면 그쪽으로 넘어 가겠다 이래서 사실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어차피 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의원들도 의회에서 이번 간담회 때 이런 말들이 나와서 처음 알았는데 공공연하게 이런 것이 아직 의회에서는 검토도 안한 일들을 다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은 그 의회가 과연 이런 경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나는 거기 가서 하고 싶다.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해 버리면 또 이상한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은 중간보고회도 그냥 행정내부에서만 하고 분명히 중간보고회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참여도 안 시키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위탁문제는 저희들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모든 계획이 보고가 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중간보고회할 때 우리 해당부서만 해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저희들이 용역 팀을 불러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든가, 설명하려고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원래 17일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사무국에는 그렇게 얘기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팀에도 자료를 그때 만들어서 그때 보고하는 걸로 준비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어제 13일에 갑자기 당겨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기회를 사무국에는 부탁을 해 놨습니다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받은 내용을 한번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저희보다 났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진행과정에서 참여를 함께 하면 어떤 분쟁의 소지를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상수도 같은 것은 이미 공식화 됐어요. 의회에서는 보고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불가 석 달 남았는데 아직도 의회에서는 보고조차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지난번 중간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용역 성과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보고하는 게 중간보고회인데 중간보고회에 집행부에 26명 그 인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원들 참여시켜서 같이 중간보고도 받아 보고, 하면 그런 과정들도 절차가 좀 감소가 되고 또 의회의 의견들도 직접 용역을 맡으신 분들한테 의결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틀림없이 있고, 또 꼭 필히 의원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 만들어 놓고 어쩔래? 하는 그런 어떤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수도 업무하고 시설관리공단 정말 어쩌면 이런 추경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들을 의회를 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진행 전개가 돼 나간다는 모습은 좀 의회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안 좋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저희들이 서류만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드리고서는 보고할 사항 같으면 벌써 보고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류가 아니고 빔 프로젝트로 보고 받다보니까 못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저희들이 다음 보고할 때는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전부 초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에 어떤 거리를 간격을 좀 좁히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숫하게 과장님이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셔 받지만 그러한 일들이 매번 벌어지며 개선이 안 되는 안타까움에서 총괄 과장님으로 가셨으니 앞으로 이러한 일에 좀 유념을 하셔서 의회와 좀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좀 진행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