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23 개의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8월 29일 제출한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있으며, 9월 3일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18일까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물류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을 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측에 저희들도 세 번을 올렸는데 그건 대단히 죄송하고, 현재 시장님 판단에 2010 영주비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쪽 상공회의소쪽에 세미나를 지난해에 개최를 했고 영주의 물류관계를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희들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게되면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니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타당성 조사분야에서 저희들 제일 처음에 이러할 계획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일 처음에 2010에 10만평, 10만평, 30만평을 가능성이 있는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생각이 불합리하다면 규모를 어떤 방향으로 영주가 물류를 이끌고 갈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받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팀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팀에서 요구한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을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예산담당하고도 같이 근무한적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고 예전에 기획실에 국방부관련 기관유치 골프장 부지 매입비 10여억원을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2억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이번에 가용자산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본회의장에서 봤는데 전체는 지금, 그런데 안에서 정리한 예산이 많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예를들어, 다른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풍기직물공업협동조합 자재창고 건립 지원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직물공업하는 분들의 생활수준이 어느정도 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직물공업을 하시는 분이 앞에 몇분은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견 원사를 하시는, 직물조합에 가보면 소규모사들이 거기 가서 직물조합에서 배분하는 수수료를 주고 자기들이 가져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도시 자영업자들이 어려울때 한번 도와준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적이 있어요? 도시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할때 우리 영주시에서 단 한곳이라도 신경을 써 준곳이 있느냐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자영업자는 대부분 재래시장쪽에 있는데 ……
박찬훈위원
재래시장이든 어쨌든, 일부 시민들이 우리 영주경제를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원 한번도 없었지요? 과장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스스로 중상류라고 생각하는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창고까지 지어준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거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견직이 올해부터 활성화되고 일부 소규모 업체도 여기 동참을 하고, 인견협의체도 앞으로 구성하고 하는데, 소규모쪽에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많으면 도와줘야지, 예산편성이라는건 공정성과 시급성 이런걸 준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자재창고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지껏도 없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제일 급한 것을 의원들이 많이 다녀서 제일 많이 알잖아요?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반영이 안되면서 그래서 예산담당관까지 하셨는 분이 이런 부분을 요구하니까 예산담당은 어쩔수 없이 세워줄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실지 이 부분이 큰일 날 일입니다. 일부 개인 자영업자 돈 다 도와줘야돼요. 시에 가서 행패를 부리면 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앞으로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요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섬유업체라고 했는데,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인턴사원제로서 영주시에서 과연 고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이건 업체쪽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지만 저희들 3개업체 정도에서 이 부분에,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입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15명인데, 15명을 가지고 그렇게 큰 도움이라고 할것있나, 내가 봐서는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이건 과장님 생각에는 업체측에서나 외국인이라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이 안되는 부분이 이 사업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좌우간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이화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이창구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 79페이지 용역비 말입니다. 대규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이 사항이 세 번째이지요? 이번 추가경정이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일한 사안으로 의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서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용역비를 세 번씩 의회에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 부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던 똑같이 되었는 것은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화준 팀장님께서 민선3기때 잠시 기획감사팀장을 하셨지요? 예산 주무부서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당시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썰매장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의회에서 두 번 올리면 계상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세 번 올린적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전에 의회에서 두 번씩 연속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지쳐서 해줬던지, 아니면 설득을 잘 하셔서 해줬던지 해준적은 있지만, 동일한 목적사업에 동일한 예산금액을 가지고 세 번씩 요구한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요? 그 배경에는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팀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느정도껏 하셔야지요. 상식선에서 행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비전 2010 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이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규모물류단지조성에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첫 번째 비전 2010 사업에 있던 백대사업 과제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타부서에 ……
황병직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실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애플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사업을 올린 것 중에서 많은 금액을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농림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 대규모물류단지조성이 지금 총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천5백만원인데 ……
황병직위원
1천5백억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1천5백억원중에서 민자가 1천3백억원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다음에 2백억원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백억원은 국비에서, 기반시설비로 지원되고 우리 시비에서 1억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부 1천5백억원입니다.
황병직위원
국비지원 금액은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그 정도선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하용수개발하고 이런 선입니다.
황병직위원
그 90% 이상을 지금 민자에 의존을 해야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은 토지개발공사나 이쪽에서 검토타당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
황병직위원
민간자본이 1천3백억원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직도 용역도 안보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만 그렇게 확정했지, 자금계획을 따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두 번째로 민간이라고하면 영주JC 이지요? 영주상공회의소에서 대규모물류단지조성에 대한 토론회를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에 패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이정기 교수님이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교수님 얘기는 대규모물류단지조성에 대한 찬성 입장은 아니였었다. 유통과정에 대한걸 발표하고 했었지, 이 내용은 아니었다, 찬성을 하시느냐, 반대를 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대규모물류단지를 이용하는 수요를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영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그런 물류단지를 이용할 수요가 있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영주에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주셨지만, 용역이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도 ……
황병직위원
팀장님,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정도 있다 라는 판단이 서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용역에 종류는, 제일 처음에 타당성조사도 있나, 없나도 용역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거두절미하고, 우리 영주시에 산좋고 물좋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청와대를 옮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올리십시오. 그것이 더 빠릅니다. 동 구장을 영주시에 건립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조사를 의뢰를 하시든지 그 예산을 올리라니까요. 저가 교통적인 입지적인 여건 등등 많이 따져서 지금 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본 의원도 담당부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예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 정도선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후 저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이런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으로 예산이 또 다시 반영이 된다면, 있어서는 안되지요. 팀장님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요구나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나중에 얼마라도 약간의 금액이라도 타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방금 하신 발언은 담당부서 팀장으로서 할 수 밖에 없는 발언내용이라고 듣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시기전에 각종 사전적 절차를 거쳐야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대규모물류단지조성에 대한 용역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영주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 10만평방을 했고……
황병직위원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자체는 있지만 그 예산편성은 년도별로 안해놨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79페이지 공장부지 매입, 과목경정에서 골프장부지매입에서 공장부지를 하는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수농공단지나 그다음에 풍기에 지방산업단지가 그렇게 빨리 나갈줄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올려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번 회기에 같이 올렸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번에 올린 것은 공유재산 관계이고,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저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목적사업이 없지요.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해 있다가 이 부지에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면 그 기업에 매각을 하는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5억이상의 행정재산을 매각할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 매각을 하셔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살때는 조건을 공업부지로 ……
황병직위원
지금 이 부지매입을 확보해서 그 부지내에 기업이 오겠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매각을 하는 과정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야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꼭 그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못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공업부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입조건에 공업부지에 대한, 앞으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공장부지로 해야된다, 몇 년도안에 착공을 할 수 있는 환매청구로, 공장을 안짓었을때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목적사업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 놨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하는 과정에 원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을 우려성도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우려성이 있는데, 그건 공장유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문제가 있지요? 담당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 요구는 아까 동료 박찬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서 예산요구를 하여야 되는데, 국방관련 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 부지 매입비로 계상해 놨던 것을 골프장 유치가 실패로 되어 돌아감으로 인해서 12억 예산이 남아 있었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엄밀히 따지면 1차 추가경정때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사업계획 절차를 밟아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토지매입 관계는, 당초 토지매입이니까 저희들 토지매입 재산확보 차원에서 1회에서 불용처리까지는 안하고 저희들 재산 매입부분으로 ……
황병직위원
원칙이 말입니다. 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해야, 영주시의 가용재원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는데, 이건 돈이 있으니까 사업예산을 세웠다 이런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서너번 거치면서 이런 돈은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든가 앞으로 재산형성에 특히 공장부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황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처음에 된다고 하면 1회 추경때 그때도 불용이 되어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
황병직위원
이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나 담당부서에서 적절치 못한 행정이었다. 그리고 다소 문제도 있다. 매각할때는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유재산관계는 그런게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부지매입으로 매각을 했는데, A라는 사람한테 영주시에서는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B라는 사람이 부지매각을 해서 공장을 지었다, 영주시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장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부지를 환수 할 수 있는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분들이 공장부지를, 아까 조건을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한 경우에 어느 부분이나 공장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되거든요. 그런데 극히 드물지 싶습니다. 내가 A 라는 공장을 하겠다 라고 영주시와 부지매입계약을 했는데, 그게 안그렇습니까?
황병직위원
79페이지 아까 박찬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자재창고 건립 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억2천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풍기직물공업협동조합에서 자재창고를 짓고자 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이냐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억2천정도 해서 풍기직물조합 옆에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반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이냐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억2천입니다.
황병직위원
1억2천에 시비가 6천만원이고 그쪽이 6천만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까? 1억2천이 드는데, 시에서 6천, 자부담이 6천, 기정예산에 5천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추경예산에 6천을 하면 1억1천만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5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황병직위원
기정예산액 5천만원이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다른 목입니다.
황병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자부담 비율이 50%, 시보조가 50% 이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원사를 직접 중국쪽으로 수입업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적게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금 못사오거든요.
황병직위원
팀장님, 풍기직물공업협동조합이 영세한 조합은 아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영세조합입니다. 이 수수료 가지고 겨우 겨우 버티는 그런 조합입니다.
황병직위원
조합원들이 일부 재정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 있지요. 조합 자체로 봐서, 이런 자재창고를 짓는데 시비를 지원 받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영주시에 이런 각종 조합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형평성 문제의 논란도 예상할 수 있지 않으냐 향후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풍기직물조합에서 원사를 그 사람한테 공급을 하면서 소규모단지에 수수료를 받는 그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 정도 나오는 것이지, 자기들 자산이 있는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경제활성화팀에서 추가경정 예산요구한 것 중에서는 차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대규모물류단지조성비에 대해서는 저가 경고성입니다.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다시한번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정말 용납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자체를 가능성이 있는데 본 의원이 근거없는 얘기로 이 사업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의원도 영주시 관내에 있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일일이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서 자료와 연구를 거쳐서 제안을 하는것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반복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 오느냐 말입니다. 다시한번 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이 사업은 오늘로서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좋은걸로 영주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추가경정에 예산을 한 개념이 첫째 어디에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을 짜놓고 운영을 하는중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게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 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겁니다.
박찬훈위원
본 예산을 성립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가 과부족이 있을때 그 사업성에 과부족이 있을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일종의 예산을 말한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규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거나, 국도비 보조를 해야될 의무가 있거나 또 시급성이 있거나 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황병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찰공무원 27년을 하다가 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을 글자도 안틀리고 세번씩이나 올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올라왔을때 이건 타당성이 없다. 고려해라, 이렇게 해서 부결시켜서 내려보냈는걸 두 번 또 올리고 세 번째 또 올리고, 한가지 안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올려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오셨는데, 글자도 안틀리고 똑같이 처음에 올려 부결시키고 두 번째 또와서 부결시키고 세 번째 또 올린 것은 의원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올렸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욱위원
처음에 한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해서 부결되었다면 의원들님들이 안되는 모양이다, 다른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과장님 고향이 풍기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욱위원
우리 의원 몇분이 질의를 하신 풍기직물공업협동조합 자재창고 건립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도 있어요? 아까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 장사하는데는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직물조합에 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사장인데, 크든지 적든지, 이런데는 창고 지어주고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최근에 저희들 인견직이 활성화되고 지금 우리 지역에 매년 3배 내지 4배의 판매 신장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정도 올라온걸 우리가 커트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가보고, 이쪽에서 다른건 몰라도, 아까 말대로 내외가 하고 가족들이 하는 원사를 이 사람들이 공장만 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수입업자한테 사가지고 오면 가격도 낮습니다. 조금 조금 사오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직물조합에서 그 대행을 하는데 많이 사놨다가, 지금도 가보면 복도에 쌓여있습니다. 소규모 공장에서 몇박스 필요하다면 주고 직물조합에서는 그 일정부분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걸로 겨우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오자 마자 계속 커트를 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활성화팀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 팀에서 제출한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활성화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대형매장들이 많이 입점됨에 따라 상경기가 침체되어 시장 현대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하고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등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설시장의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적자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요구를 했을때 그 일부나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찬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설시장 주차타워 현황이 6월말로 안그래도 저희들이 올때 수입내역을 봤는데, 지금 수입과 지출에서 자기들 인건비하고 다해서 잔액이 5백26만원5천7백7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다른돈을 안받고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분들이 양심껏 정산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고용인원을 초과시킨다든가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감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받고 바로 예고절차도 거치고 순서대로 받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금쯤 하나 하나 회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전에 이 준칙이 안내려왔을때 자기들 자체로 조정해서, 그분들도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직위원
일부 개정을 하시겠지요. 이런 준칙에 의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한 타 자치단체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재래시장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요? 올인을 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10페이지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 상인회의 설립의 2항,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영주시에서 노점상 때문에 이슈가 되고 민원이 많이 유발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중앙통로에 있는 노점상뿐만 아니라 지금 5일장이 서고 있는 원당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조항대로 한다면 그런 노점상도 상인회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여기서 보면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한 자를 그 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아닙니다. 회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노점상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 노점상은 상위법에 정해진 무단점용이라든지 불법적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도록 규모를 한다면 그 노점상은 철거를 못하게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안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것인가 해서, 또 영주시장한테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면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특성에 따라서, 밖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 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받아 들일때는 정당한 노점상이 법규의 위치에 위배안되고 이렇게 되어야되지, 법규에 위배되는 노점상은 안되지요.
황병직위원
상인회의 설립 2항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영주시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법규에 의해서 노점상을 단속한다든지 그쪽이 상인회 회원으로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한가지 더 지적드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2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각종 자료가 많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이화준 팀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을때 단체에 지원해주는 조례로 인해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재정수요는 많습니다. 이게 전례가 되어서 영주시의 많지 않은 예산을 일부 단체에 계속 지원해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때 시민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예산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가지 내용을 다른 자치단체가 28개입니다. 경상북도 전국 도를 막라하여 보니까 이 두가지 조항의 내용은 없어요. 전부 지원해 주는 내용도 없고 상인회원으로 가입하는 조항이 없더라 말입니다. 이 두가지 부분은 삭제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32조 같은 경우에 2항이 삭제가 된다면 영주시장은 제1항에 의해서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설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저가 제일 처음에 여기와서 첫 번째 하는거니까 한개 한개 다 점검을 해라, 다행히 적자가 안나고 흑자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나중에 적자가 되었을때는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잖아요.
황병직위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또는, 이 네자는 영주시의 재정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고, 노점상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라고 하는것도 저가 봤을때 행정의 관련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이거든요. 법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노점상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립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었을 경우에 불법 노점단속을 하러 나갔는데 회원이다, 전체적인 단체의 민원야기로 인해서 행정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내용은 없어요. 수정 동의안을 내어서 다음 회기에 다시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부 추진중이니까요.
황병직위원
지금 수정 동의를 내어서 제정하는걸로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찬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여러관계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제청하실분 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1:51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처리를 이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원주에 있는 정호산업하고 미래산업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기 톤당 5만2천원인데, 경정은 7만원으로 되어잖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단가가 작년대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리고 인상분도 인상분이고, 발생량도 저희들이 잡기를 9,000톤을 잡았는데 약 11,000톤이 될 예상이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작년에 올해 9,000톤 발생될것이라고 잡았는데 결국은 올해가 더 발생이 많이 된다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 생각에는 1,038톤 정도가 증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정을 요구하셨고, 다음 운반비에 대한 것은 작년에 6만8천원을 잡았는데 실지로 2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별로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사 등의 사유로 잔여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를 반품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재해보상금, 도에서 도비사업이 오면 시비부담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시비부담금이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야생조수 재해보상금은 농업기술센터로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건 도자체사업으로 8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같이 합쳐서 집행해야될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시비부담금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으로 해서 16만원 했는데, 8백만원 예산은 피해에 대해 육묘에 관계없이, 계수 관계없이 건당으로 주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편의상 이렇게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피해가 들어오면 면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피해면적이다, 편의상 지금 건으로 해서 16만원으로 해서 8백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5 정회
13: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평소 건설과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서천 사일지구 정비사업 하는데 이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면 한정교 밑에 철교가 있습니다. 한정교밑에서 노벨리스까지 연결하는 우안제방이고, 그다음에 좌안쪽으로는 그 철교를 50m 더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을 해서 그쪽으로 하천개수하는 구간 ……
홍성욱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한정교 위에서부터 수영장 그 건너편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방밑에 둑을 쌓았는 것이 수해로 다 떠내려 갔어요. 올해는 다시 쌓는것도 없고 그 구간인지?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 구간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수호환은 한정교밑에서 쭉 내려와서 따라가고요. 본 제방은 한정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철교를 횡단하는 부분에서부터 노벨리스코리아 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작업방식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밑에 저수호환은 서천에 해놨듯이 자연석으로 밑에 만들고 위에 본 제방은 호환블럭으로 해서 ……
홍성욱위원
지금 돌도 하나도 안갖다 놓고 모래만 쌓아 놨다가 수해가 나니 다 떠내려 가버리고 하던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에 호환을 붙이고 그렇게 시공이 됩니다.
홍성욱위원
그 방식은 서천처럼 돌을 쌓아서,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9 정회
13: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기타보상금에 건축상 시상, 주택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때 예산을 확보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금년도에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금년도가 3개월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시상할 대상자나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물론 금년도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 작품된 부분하고, 처음 시행이니까 같이 포함시켜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년도 조례가 제정되기전의 건축물에 대해 시상을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정되고 난이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저가 봤을때 시급을 요하는 건이라고는 보기에는 어렵지 않으냐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처음 시행이니까 조례도 제정되었고, 건축사들이 일률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걱정을 안합니다. 이것을 시행 함으로 해서 건축사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
황병직위원
건축사들의 생각을 달리해서 미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이 시상금을 포상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건축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현재 저희들도 찾아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예산이 서게되면 9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10월달에 대상이 되는 부분에 시행 절차를 갖추고……
황병직위원
이것이 영주지역 건축사에 한합니까? 아니면 영주시관내에 가지고 있는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관내에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은 지역 건축사들이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낮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건축설계를 해온 건물들이 미적인 감각을 많이 살리니까, 유도를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상 시상 보상금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 예산 요구를 하셨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처음 시행이니까 의원님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제도적인 목적은 좋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미적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 라고 홍보를 하시고,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있다라는걸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익년도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하시는 것이 신중한 작품을 선정할 수도 있지 않으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심도있게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18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향교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향교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향교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 의회간담회시 프로젝트로 상세히 설명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회 의견을 질문하는걸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이의가 없다는 제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문으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바, 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누후, 불량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 주차장, 소공원, 공공청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시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고 어제 의회간담회시에도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의회간담회시 동료의원이신 김재흥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본 의원이 과장님께 요청을 하여 오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향교골지구 일부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통해 들어가면서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겨울에는 빙판길 염려 또는 낭떠러지로 인한 위험도 있다는 동료의원의 안전 펜스망을 설치해서 정비를 할 의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어제 드렸는걸 알고 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을 하실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높이는 2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난간대 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강을 하는걸로 해서 실시설계때 내역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원 계획에 없었던 사항들이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좀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환경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향상되는 발전되는 계기로 봐야되거든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주민의견 청취시에 나왔던 사항인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편입되는 부지의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계획안에 나와 있는 상황에 편입되는 지주들한테 사전 방문이라든지 유선상으로라도 연락을 하셔서 보상관계라든지 시기, 행정적인 절차를 직접 전달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는걸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절차안에 대한 부분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상망동에서 주거환경사업 설명회를 할때 가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보상이 얼마 나오며, 보상기준이 무엇이며, 언제 보상을 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쪽 주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답답해 하실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을 잘 봐서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