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을 호명하면 발언석에 나오신 후 질문대상 실·과장을 지정한 후 지정받은 실·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종관의원님, 심우성 의원님, 이기성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관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장님!
석호
강석호의장
예,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군수님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군수님이 올라오시기 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지금 군수님께서는 민원인을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알아서 집행부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장님! 민원인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참석을 하셔야죠.
병학
최병학의원
민원인을 만나다뇨? 군수님이 빨리 올라오셔야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제는 신활력사업......
병학
최병학의원
어제는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장관님 오신다니까 이해를 했지만......
석호
강석호의장
군수님께서 어떻다는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민원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제는 우리가 장관님을 모시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서.......
석호
강석호의장
일단은 질문을 하시고 부군수님이 일단 올라오셨으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올라오신 다음에 우리가 군정질문 시작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민원인을 만났더라도 여기는 올라오셔야죠.
석호
강석호의장
부군수님도 관리자입니다. 부군수님도 관리자에요. 부군수님이 오셨으니까 군수님도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참석토록 해 주세요. 김종관의원님 질문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세공원이 여러 가지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백세공원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하게 해 주셔야지, 뭣 좀 하려고 하면 자기네 부서 아니다 밀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본의원이 먼저 질문은 사회복지과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한테 매년 저희가 군에서 4,68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있는데 3개 교회에다 1인당 급식비 3천원씩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집행이 2,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청양감리교회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 달에 네 번씩 해 주는데 지급액을 190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제 운영된 기간이 5, 6월 2개월만 운영됐습니다. 청양 안식일교회는 계속 운영이 돼 왔는데 청양감리교회는 식당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안식일교회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오버 지급되고 있고, 맞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오버 지급되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예산범위내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범위가 아니고 매달 안식일교회같은 경우도 월 4회 80명씩 주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80명 곱하기 30명, 합 96만원씩 나가야 하는데 이것 전체가 한 8개월동안 하게 되면 금액이 오버 지불되는데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를 뽑아서 앞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도 우리 특히나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노인분들한테 식당운영에 대한 예산을 해 주는데 일부 주민들은 교회에서 다 무료로 밥을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홍보에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해서 물론 누가 줘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청양군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 오신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고마운 뜻을 알아야 하는데 '군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느냐? 밥도 교회에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장승체험관 관리인부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 자체도 상당히 금액도 안 맞고 또 현재 장승체험관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상주도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식사시간에 조금 자리를 비우고 그 분이 지금 백제 논산에 있는 대학교를 강의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니고 계신데 그런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전부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달에 23일 근무를 하죠?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1월달에는 13일 근무하고, 2월달에는 21일, 3월에는 26일, 4월 27일, 5월달에는 40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6월달에 29일, 날짜를 지켜 봤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3일 근무를 해야 하는데 40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총 근무일수가 203일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8월달까지 따져보면 184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19일이 또 늘어났어요. 돈도 일당을 주는 것도 들쑥날쑥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분이 지금 일당이 3만 8천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771만 4천원이 나갔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3만 8천원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본예산만 보신 것 아닙니까? 지난 1회 추경때 3,79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당이요. 그래서 지금 일당이 4만 1,790원이 되어 있어요. 자료준비를 하실 때 추경도 안 보고 본 예산을 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준비해 줄 때는 저희가 추경에 금년에 많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하고 추경만 확인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는 추경도 챙겨보십시오. 1회 추경도요. 제가 드릴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장승체험관 관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근무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돈 집행절차도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청양군 장승체험관을 오더라도 누가 하나 사람이 있어야만이 들어가서 구경을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분 얘기가 자기가 봉급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명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서울에서 행사할 때도 가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고,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본인 사정도 그렇고 해서 한 명을 같이 근무했으면 하는 것이 아마 그 분의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 돈에서 나눠쓸 거예요? 예산내에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뭐 어떻게.......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내에서 같이 둘이 쓰면 좋죠. 그거야 관계 없죠. 그런데 본인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을 더 늘려 달라면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답답하니까 자기 봉급을 안 받아도 좋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하고 그렇다면 같이 고민을 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예회관 청소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명이었죠? 청소하는 사람들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3명으로 늘어났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3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는 2명이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예산에는 3만 8천원씩 23일근무 2명 해서 합계가 2,097만 6천원 정도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에 보니까 예산액이 4,4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과장님이 별도로 채용한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예산이 2,097만원인데.......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4,4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400만원이 맞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저희가 본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문예회관 청소인부임해서 2명이 되어 있고, 1명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일용근로자를 받은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돈 자체도 집행부에다가 당초에 보고한 것 하고는, 보고한 것 쓴다는 자체하고 사용하는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게 필요한 양만큼 정확히 예산요구를 해줘야지, 일단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두어명 해놓고서 가외로 더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요구해서 쓰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잠깐만요. 최병학의원님께서 군수님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군수님이 출석하는 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은 군수님께서 현재 군내 시각장애인들이 열분이 예정없이 군수님을 방문하셔서 군수님이 방문한 다음에 들어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되었는데 어째서 아직까지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특허공법에 의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12억원 예산이었는데 좀 부족이 돼서 지천 집단시설 지구내에서 1억 7,800만원을 더 이쪽으로 옮겨서 13억 7,800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천장호 출렁다리 지난 번에 본 의원 이 봤지만 조감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막연하게 출렁다리를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물이 담수했을 경우에 최대 각도가 출렁거리는 각도가 한 25도 나온다고 하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최고 많이 나올 때는 30㎝에서 50㎝가 출렁거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많은 관광객들이 칠갑산 우리 천장호 출렁다리를 건널 경우에도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다리가 돼야 지,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다리보다도 전 군민들이 다리를 건널 때 뭔가 위험하기도 하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의원 이 지적한 것은 바닥폭이 일반 나무로 하는 것 외로도 거기에 무슨 무색유리라든가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뭔가 위험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우선적으로 안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설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들로 하여금 스릴이 넘치는 그러한 출렁다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양쪽에 지주대도 우리 특색인 청양고추 모양과 구기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특색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의회에 오셔서 의원 님들하고 상의 좀 많이 하셔서 뭔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향도 최대한 검토가 되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본의원이 청양시장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현재 청양읍에다가 위탁 준 것이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읍에다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행정재산 관리를 읍·면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아가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장 것도 받고 또 당일 장사하시는 분도 받고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당일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노점상들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 5일장에 있어서는 장이 선 날 점포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생선 팔고 그런 분들은 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우리 관내에서 할머니들 장날마다 배추 몇 단하고 무 몇 단을 갖고 오시는데 그 노인양반들 여름철 뜨거운 데 파라솔 하나 없이 빛 하나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먹고 사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그 분들의 돈 100원씩 뜯어서 가지고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노점상일 경우에는 1㎡ 미만일때도 1㎡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할 때는 250원 그리고 반나절했을 때는 15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시장 위·수탁 계약서가 있는데 제4조를 보면 '징수원은 반드시 징수원임을 알릴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사용료 징수에 임해야 한다.' 되어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완장을 찼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완장을 안 찼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징수원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또 징수권을 교부해 해야 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영수증 뭐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청양읍에 확인한 결과 그것을 현재 징수원부를 영수증을 줄 수 있도록 전부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0원씩, 200원씩 받는데 영수증을 줬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하기 때문에 150원, 25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00원씩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장날마다 가끔 들리는데 제가 물어봐요. '할머니 얼마 줬습니까?' 하니까 '100원 받아가대요.' '200원 받아갑니다.' 합니다.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그냥 알아서 돈 걷는다고 해서 일부는 읍에다 내고 나머지는 그 돈을 갖다가 뭐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토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연간 일정액의 7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뭐냐하면 일부는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영수증 처리가 돼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장날마다 뜨거운데 하다 못해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지금 현재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오늘 시간도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잠깐만, 미안합니다. 잠시 방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양군 시각장애인협회 명제선회장님외 다섯분의 회원님들께서 우리 군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관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석호
강석호의장
군수님!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의사당에서 의사진행을 하겠고,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점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의원님 계속 질문을 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운곡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그때 8천만원을 주고 하셨죠? 그 당시에 본의원이 사업 예산승인할 때 8천만원이 한 군데입니까? 두군데로 했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운곡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에 5천만원, 문화체육센터 담장정비사업에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섰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왜 전부다 하나 밖에 못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8천만원을 가지고 운곡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에 7,010만 6천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989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따른 문화체육센터는 관리부서라든가 여러 쪽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주변이고 그래서 장날이면 자칫 담장이 없으면 거기에서 상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용을 해서 약간 손괴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문화체육센터는 않기로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 자체 담장이 투시영으로 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그러시면 돈이 운곡면 담장허물기 5천만원을 썼으면 나머지는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곡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은 당초에는 전면 지방도쪽만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면에서 옆에 농협쪽도 옆쪽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과장님! 이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상당히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 8천만원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운곡면하고 청양군 실내체육관을 두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한 군데 했으면 한 군데에서는 돈이 남았다든가 해야 지, 전부다 그쪽에 문화체육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다 운곡에 쏟아 붓고 하는데 설령 그렇게 되면 의원 들한테 와서 상황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지, 막연하게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문제도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시는데 거기에 그냥 계세요. 어제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 주시고 본의원이 뭐냐하면, 능력이 뭐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능력이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쪽에 군비절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이 자체도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군내에 체납세, 지방세 체납자가 한 12억 4,8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담배세하고 주행세는 100% 실적이 좋습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왜 좋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는 사람이 간접세이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셔도 쉽게 재무과 주무과에서 노력을 안 하셔도 담배세하고 주행세는 100% 자동 완납입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관내에 대포차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대포차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파악할 수 없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얼마 전에 KBS시청료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KBS 시청료가 전기세 그 쪽하고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세를 내다보니까 KBS 시청료같까지 내다보니까 모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판결에 그것은 괜찮다.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한전이라든가 그런 데와 같이 협력을 하셔서 부과를 시키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이것은 뭐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쪽에서 법률로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체납을 보니까 청양이 한 82명 정도, 청양이 아닌 외지분들이 32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양에 26명 정도, 정산에 16명 정도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서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되게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의료원장님 나오세요. 우리 보건의료원장님 청양군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을 좀 가슴깊이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난 번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청양고추·구기자 축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7일날 저녁에 구보할 때 반짝 보이고 8일날, 9일날 뭐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제가 그 날 7일날 돌아간 것이 8일날 새벽 한 12시 30분 정도 돼서 돌아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뭐 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며칟날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전야제하는 날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8일날하고 9일날 뭐하셨느냐구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8일날은 제 개인 볼일을 보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개인 볼일을 뭐,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밝힐 수가 없다? 다른 직원들은 전부다 각 면장부터 과장님들 전부 다 고추 팔고 전부 다 축제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다른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글쎄, 고추판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추는 팔았습니다. 고추는 팔았고 단지 행사날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운동을 갔다 왔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요즘은 제가 운동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그런 운동을 좋아하고 있지만 본연의 일을 다 하고서 하셔야 합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직원들은 전부다 그래도 각 과장님들이 자기 직원들을 독려하고 고생한다고 독려해 주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 이틀동안 도대체 뭐 했나 모를 정도로, 우리 군수님께서는 원장님이 뭐하셨나 나중에 파악되면 알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의료원 공주보건의 임상연구 실적과 연구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회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을 있는데 이것 잘 되고 있어요. 임상연구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만......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원장님께서 임상연구를 한 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한 달에 한번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쓰게 되어 있죠? 12번이요?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전문의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1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2번 써야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의는요? 70만원씩 12번 써야하고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원장님은 다 썼습니까? 그것을 매달 쓰고 있느냐구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전문의가 쓴 것인데 청양군민을 위한 치주질환과 충치의 원인과 예방법 전임 치과의사 이성복씨가 쓴 것이 있었고, 청양군의 만성간염의 고찰 일반의 장기철씨가 썼고, 청양군에서의 금연권고에 대하여 가정의학과 조용준, 이 내용이 보니까 아주 저도 이것을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진짜 썼다는 건데, 이것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지 다른 책에서 옮겨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저도 본 의원 도 금연 약물요법이라 해서 저도 하나 썼습니다. 다운 받은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 100만원씩 타 갑니까? 그리고서 70만원 줍니까? 그렇게 만들고 300만원을 타갑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조금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반론할 것 없어요. 할 것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임상연구를 하시게 되면 우리 현재 청양주민들, 군민들한테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 아닌 말로 서류 빨리 올려서 돈 타먹기 위해서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껍데기 몇 자 글씨 바꾸고서 그리고 제출해서 돈을 타갑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군민들 노인분들 몇 분이 계셔서 어느 부락에 어느 특정한 동네에 거기 노인정을 가서 건강을 체크한 사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 이렇게 찍어주셔야지, 막연하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더라고요. 원장님! 그것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앞에 영어단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해석 가능합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의사들만이 쓰는 거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본 의원 이 자료요청했더니 그런 의원 으로서 상당히 해석이 곤란한 힘든 그런 것을 주더라고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사실 논문을 사실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논문을 써보았지만 논문을 한편 쓰려고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편을 쓴다는 것은......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요. 원장님!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담당의사들이 임상연구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다운 받아서 낸 겁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돈 100만원씩 타고 그럽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양군내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최고의 보수를 받습니다. 의원들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군의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충 얘기해 봐요. 우리 원장님 연봉이 억대가 되고 우리 군의원들 연봉이 2,400만원도 안 됩니다. 많이 받는 만큼 열심히 하시고 뭔가 청양지역 군민을 위해서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분이 받는 만큼 못하는 것 아니냐 아쉽습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언제 계약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5월달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월달에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년입니까?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계시면서 세월아 세월아 세월보내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 1년을 계시든 2년을 계시더라도 뭔가 청양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의료원 전직원을 갖다가 감쌀 수 있고, 그런 일을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서운하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제가 변명을 좀, 변명 아닌 실상을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장님 기분 좋게 하려면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혹여나 섭섭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앞으로라도 군민건강을 챙기십시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군내에 자원식물 이용 음식체험 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일전에 가봤고, 세달전에도 갔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도 거기를 갔다 왔었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 내용을 봐서는 본의원이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가서 자연건강 체험학습 노트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챙겨봤는데, 나름대로 젊은 분들이 우리 관내에 귀농 또는 귀향해서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보니까 확실한 사업이 없고 현재 10월 4일날 오픈예정이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잘못을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뭐냐하면 우리 출향인들 내지는 귀농인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다시 뭣 좀 열심히 일하겠다, 일 좀 해야겠다는 과정에서는 그 분들이 필요한 것, 그런 부분의 범위내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잘 도와드려서 그 분들이 다시 그래도 고향에 온 것을 뭔가 자랑스럽고 뭔가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되고, 그래야만이 그 분들이 앞으로 가까운 사람을 소개하더라도 고향에 가니까 따뜻하더라, 포근하더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무슨 퍼주는 것 보다는 하는 사업이 정당하면 앞으로도 많이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리적 표시제 중앙부처 심사관들이 지금 도착해서 면담관계로 잠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고,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부군수 회의가 도에서 있습니다. 잠시 조금 있다가 부군수님도 자리를 떠야할 형편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나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53건중에 임기내에 완료가 48건, 임기중 착수가 3건, 임기중 기반조성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임기중 착수 3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임기중 착수는 사업을 완료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내에 착수 정도 밖에 안 되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심우성의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도로관련입니다. 완공까지는 어렵겠다. 29호, 36호선에 대한 완공이라든가 청양∼신양간 지방도 4차선 개량노선 지정한다든가......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임기중 기반조성 2건은 어떤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반조성이요?
심우성의원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임기내 착수 기반조성이 충청선 철도건설 가시화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뭐 실장님!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취합해서 최근에 보고를 받으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심우성의원
그래도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2건인데 어떤 건인지 모르시면서 여기에 나오셔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별로, 잊어버렸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에서 9건이 있거든요. 이 비예산사업이 9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심우성의원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예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심우성의원
뭔가 그래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죠.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예산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선 철도건설 조기 가시화사업은 보령에서 청양, 공주, 조치원 경부선 88.6㎞입니다. 사업비가 2조 6,76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처 용역으로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정책성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사업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본사업은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추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공주시와 보령시와 연기군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건설부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심우성의원
주공아파트 신축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원주택...... 글쎄요. 제가 자료가...... 주공아파트 300세대 신축사업은 현재 주택건설 자체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공아파트가 300세대에 읍내리 지역에 3동 305세대를 짓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7, 8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편입 토지주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정대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내년 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기반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기반조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기반조사가 끝난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착공할 겁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심우성의원
됐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임기내에 군수공약사항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윗 상사분한테 뭐랄까 직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가 행정을 하다 보면 다소 우리 과장님들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군수님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직언을 해 주시는 그런 과장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얘기는 전부 다 그냥 벙어리가 됐어요. 왜 그러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참모진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고....... 그거는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무조건 yes가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우리 관내에 가정위탁자 보호자 및 아동명단을 받아보니까 꽤 많습니다. 33세대에 약 48명, 50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사람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기초생활이 좀......
심우성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 의 자료에 의하면 50명중에 초등학생이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뭐랄까 사리판단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의 어떤 판단기준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보호자 대부분이 다 고령이십니다. 조모, 조부, 외조모, 이런 식으로 고령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지 않나, 그런 것으로 해서 탈선 내지는 가출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읍·면별로 담당직원들이 가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이시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군에서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보니까 보호자중에 33세대중에 14분이 직업이 없어요. 노인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선 내지는 가출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부터 보령댐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 공급량은 얼마인지, 또 물값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이 물이 어느 지역으로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앞으로는 수치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저희가 2009년 1월부터 공급받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계획은 2009년 1월부터는 공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1일 공급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일 공급량은 6천톤입니다.
심우성의원
6천톤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6천톤이면 물 값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인근지역인 홍성에는 보령댐 물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톤당 394원씩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우리도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게 어느 지역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 군내에서는 우선은 청양정수장 지역내에 우선 청양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구역은 일제히 다 공급이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저희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자체적인 물 갖고는 공급을 안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들어온다면 우리 정수장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심우성의원
6천톤이면 청양읍 관할 아닙니까? 전체 청양군을 말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6천톤이라면 우리 청양군 전체를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6천톤 범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 정수장에서 1일 지금 생산되는 량은 3,300톤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어쨌든 앞으로 우리 정수장을 사용을 안 하고 보령댐 물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보령댐 물이 양이 또 예를 들어서 보령수자원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령댐 물이 6천톤이 물의 양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4천톤을 주겠다, 3천톤을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약이 된 양이기 때문에 이하로 줄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게 청양읍 지역내에 청양읍 정수장 구역내에만 국한된 것인데 앞으로는 화성지역이나 비봉지역이나 인근 면단위까지 한다면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칠갑지 저수지 막을 때 처음에 사업계획 시작할 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서 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농업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우성의원
지금 물론 농업용수로 쓰는데 처음에 계획은 생활용수겸 농업용수로 쓰겠다고 해서 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용수로만 쓰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적누리 저수지 있지 않아요? 적누리 저수지, 그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맑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적누리 저수지 물을 향후 청양군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에 그러한 계획을 일부 구상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적누리지역 저수지를 식수로 쓴다면 그 윗지역은 역시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 윗지역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없더라도 지정은 해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물론 지정은 해야 되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백천리 위쪽 한 것과 비슷하게 다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일단 백천리는 해제하고 적누리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청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선임이 됐고 인근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는 경북하고 제주도가 물이 부족하답니다. 또 2020년에는 대구하고 광주가 물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청양도 언제 그런 사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칠갑지구를 적누리 농업용수로서 수로를 해서 그쪽에 물을 대주시면 적누리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기에 제한급수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갈수기에요? 지금 현행 여기 청양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우성의원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갈수기에는 물론 뭐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해서 갈수기에는 물을 좀 절약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 물에 대한 것을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 주변 마을은 지난 번에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하천으로 상수도 정수장 이쪽으로 하천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답니다. 그 밑으로 흐른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백천리 마을주변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해제가 어렵습니다. 생활용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억제해서 지금 하수처리장까지 이렇게 차집관로로 연결을 해서 해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2009년도에 보령댐 물이 오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백천리, 수석리, 위라리 쪽은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양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청양군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터미널 대합실 및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버스이용자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근로자, 학생, 노인,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합실이라든지 승차장 주변에 선풍기 한 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뙤약볕에 찜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운수종사자 대기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미약한데 이런 것들을 좀 시설을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군비를 주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양교통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냥 저희들이 경상적인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적자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군수가 명령을 해서 거기를 운행하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력이 없고요. 특히 지금 현재 정류소같은 경우는 회사소유가 아니고 개인이 이 부지를 사서 지금 현재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양교통이 워낙 열악한 재정 때문에 위라리에 차고지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부다 매각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뭔가 승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청양교통은 우리가 주는 돈 말고 전혀 수입이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수입은 지금 현재 승객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1년에 17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급료라든지 또는 유류대라든지 등등 해서 사실은 여유가 없는 형편이고 거의 적자에 허덕이는 형편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적자에 허덕이면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찰을 한다든지 또는 소형버스 교체를 한다든지, 노선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는 거의 중형차로 바꿔 놨고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지금 버스가 17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5대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감차해서 17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청양주민 수요에 간신히 공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운수업 종사자가 1년을 근무했을 경우 월 인건비가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4인 기준해서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청양교통 운수종사자들은 최저생계비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근 예산, 당진, 홍성, 태안은 우리하고 근무시간도 같고, 오히려 청양군보다 근무일수도 하루 적습니다. 그런데 무려 220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청양교통을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죠.
심우성의원
그럼 조사는 해봤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조사는 했었습니다.
심우성의원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사들 급료가 12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20일이상 만근했을 경우 23일 근무한 자가 160만원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조합비라든가 각종 근로소득세라든지 또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럼 본 의원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제하고서 123만 9천원입니다. 인근 예산하고 당진같은 경우는 228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챙겨보니까 25일에서 28일까지 만근한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28일정도 한 사람은 190만원 정도 가지고 가고 탈 수 있습니다. 공제하기 전에 금액이죠. 25일 정도 되면 18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우성의원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 지, 돈 욕심을 내서 25일 이상을 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저희들이 봤을 때 20일이상 근무한 사람은 평균금액이 167만원입니다.
심우성의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0일 하라고 했으면 20일만 해야 지, 돈 욕심에 의해서 25일 하고 26일을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청양주주 명단을 보니까 18명이 있습니다. 18명에 14명이 공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청양교통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주주들을 세워놓고 주주들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남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운수종사자들한테 가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애요. 이런 것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잘 시행하나 한번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도시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군수 포괄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민간자본보조 3억원, 1회추경에 7천만원 해서 합계 8억 7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읍·면별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전체 8억 7천만원중에서 7억 9,606만 8천원을 집행을 했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이 7,393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아직 나머지 못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이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라고도 하고 재량사업비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당초 예산설 때부터 어디 특정한 사업지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1년동안 돈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중에서 시급을 요한다든가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구요.
심우성의원
다 집행한 겁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일부 공사진행중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32건중에서 대다수가 끝났고 지금 위라리 1구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한 두건이 못 끝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저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민간자본보조도 이게 마을로 나가서 이장한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건데 다 끝났습니다.
심우성의원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만 7,300만원은 아직......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우회 사무실 신축을 다 하셨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경찰서에다 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위치가 학당리로 되어 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경찰서내입니다.
심우성의원
경찰서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추경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설비로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집행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민자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편성에 목변경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아직 예산도 서있지도 않은데 다 집행 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심우성의원
포괄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어떻게 행정에서 예산이 서지도 않은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합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설비로는 서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군 재량사업비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애시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시설비로 세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기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민자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심우성의원
경우회사무실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서 급하다고 얘기가 돼서......
심우성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행정에서 주민들한테는 원칙을 강조하고, 행정은 원칙을 무시하고 편리한 대로 실·과에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은 언제든지 수시로 바꾸고 민원인이 청양 민원인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군 행정은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양아카데미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상당히 유명하신 저명인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고, 강사님의 강의내용이 일상생활하고 동떨어져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높인다든지 또 교양을,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사회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강사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이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떤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각자 개성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강사섭외를 할 적에 우선 주민들 동원문제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소양이 참고가 되는 그런 강사를 앞으로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우리가 계약기관이 미래사회교육개발원 여기에다가 올해 2007년도 강사를 전부다 이 분들한테 일임해서 하는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천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강사를 추천해서 그 분이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있죠. 저희들이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어떤 사람을 섭외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나중에 한 분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유명하신 강사는 아닐테고 그런 저명인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분을 추천할테니까 내년에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카데미를 하면 대부분이 공무원, 아니면 사회단체, 이장, 아니면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 이런 분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 외에도 교육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우체국, 농협, 이렇게 타 기관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 종사자들을 섭외를 안 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게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오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우성의원
어차피 군청 직원들도 다 직장인들인데도 근무시간에 나와서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와 유사한 기관 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보건의료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의료원장하고 공주보건의가 1일 환자진료 실적이 얼마나 되나, 원장님 하루 보통 진료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현재 오늘 같은 날은 못봤고.......
심우성의원
평소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평소 한 10명 내외입니다.
심우성의원
10명 내외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는 평상시 1층에 진료실이 따로 있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주로 2층 사무실에 주로 계신다고,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원장님 얼굴 보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우리는 각 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과로 다 나눠집니다.
심우성의원
물론 필요한 과로 가겠지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과에 오면 바로 연락이 오면 제가 바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받은 즉시 내려가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도 1층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앉아계셔서 환자들을 받으셔야지 불편하게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면 서로 불편하고 또 환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심이 갈 소지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층에 계십시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혹시 환자 진료중에 혹시 위급한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불치병 환자를 발견한 분들은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간혹, 정말 간혹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간혹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전에 우리 초음파를 사고 나서 한 60대 여자 환자분이 오셨는데 뼈가 아파서 오셨습니다. 초음파를 하니까 담낭내에 결석으로 인해서 뼈가 몹시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원장님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리 청양 군민들의 아픈 곳을 잘 좀 짚어주셔서 그 분들이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료원에 여러 기계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후된 장비들은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노후된 장비들은 사용기간이 있죠? 사용기간이 지나면 아마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심우성의원
글쎄, 어떻게 폐기처분을 합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장비를 샀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아마 어디 취급하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자동차같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중고로 팔게 될텐데 의료장비는 제가 들어와서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의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죠? 의약품같은 경우도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되기 전에 구입처에 문의를 해서 다시 약을 바꾸고 그럽니다.
심우성의원
교체를 해 줍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데요. 8월에 청양의 유원지에서 의료원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뙤약볕에서 금연금주 캠페인을 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의료원장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안 갔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날 바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글쎄, 왜 못갔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제가 그 날 의료원에 있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날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더웠고, 의료원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고, 자원봉사 아주머니들도 많이 나오셔서 유원지에서 피서객들에게 전단지를 주고 물품을 주면서 홍보를 하는데 적어도 원장님이라면 한번 정도 나와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셔야지, 원장님이 뭐 의료원을 지키는 원장님이십니까? 직원들이 고생할 때 나와서 격려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까도 모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요지를 못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답변하실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심우성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양군에 10개 읍·면하고 군하고 복지상담실 설치공사를 마무리를 하셨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심우성의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 갔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군청에 1천만원, 각 읍·면에 1천만원씩, 1억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도 지원이 됐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0만원씩, 4,400만원이요.
심우성의원
각 읍·면에 다 배정하셨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본 의원 이 묻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예산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 재량으로 시설에 필요한 시설자에 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다른 분한테 추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니까 B라는 업체가 11개소 중에서 7개를 했습니다. 시설을,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면장님의 재량이 아닌 우리 과장님께서 B업체에 일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왜 이 업체가 다 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군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인데 7월 6일자로 주민혁신서비스가 발족이 되면서 7월 6일자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고, 7월 15일까지 상담실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도저히 입찰 쪽으로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읍·면에 주고서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대다수 부면장이나 읍·면장들이 일부 면장들이 가급적이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리창호 공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업체를 알선을 해줘봐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랬습니다. 업체 알선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고,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니까 못하는 것이고 청양에 업체 아는 사람 몇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중에서 2인이상 타인견적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했는데,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에요. 뭐 2개 업체를 해서 2개 견적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이고요. 물론 동일하게 하면 좋겠죠. 물론 동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업자는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도만 주면 이렇게 하라면 제품을 어떤 것을 쓰고 유리 몇 미리 들어가고 문 몇 개 쓰고 하면 그거야 다 시설하는 것은 다 똑같지, 그 업자만 청양에서 제일 잘하는 업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다가 밀어주니까 이 사람은 배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굶고 있어요? 왜 한 사람만 살찌웁니까? 이 업체가 오늘 얘기입니까? 전년도에도 모의원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물품구입에서 컴퓨터를 또 어떤 업체에 알선하셨습니까? 컴퓨터 구입에서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중에서 10개를 1개 업체가 맡고 나머지 한 군데는 다른 데서 맡았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안합니다.
심우성의원
청양의 컴퓨터를 취급하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이게 과장님 돈입니까? 지난 번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런 일을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칠갑산맑은물공장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이 맑은물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공장도 갔었고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소장님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맑은물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에 있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영구조에 대한 개선대책,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직정비를 통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구조조정으로 영업활동 영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전문 판촉사원을 영입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규대리점 발굴에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대리점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책으로는 우리 라인이 설치한지 9년 됐습니다. 현재 무리한 기계작동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점검과 보완을 추진해 나가면서 생산이 시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선안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리점망이 24개가 있는데요. 현재 인천, 군산 제외한 충남, 대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지역이 총판체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장 사활을 걸고서 서울지역을 총판체제를 신규로 발굴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한번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주셔서 앞으로 맑은물 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먼저 군수님이 워낙 바쁘셔서 군정질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줄 알고 시나리오를 써놨는데 참석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1년에 두 번이니까 꼭 좀 참석 좀 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님 나오세요. 먼저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청양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또 우리 김선식계장님 담당이신가요?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올라온 신활력사업 집행내역서를 보니 꼭 필요한 부분은 잘 집행이 된 것 같지만 불필요한 부분이 집행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표창과 함께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달 자매결연지인 영등포구 주민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방문한 적이 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자원봉사 일행들에게 차량지원비로 700여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잘 써진 건가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원이 나와서 500만원씩 해서 10개 읍·면에 5천만원이 재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물론 필요하니까 썼지만 그 당시에 보면 낮에 영등포에서 오신 분들이 11시 40분인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11시 40분 정도에 도착해서 행사장에 가시면 점심 드셔야지, 한 낮에 우리 고추따는 것도 말이에요. 2시 정도, 한 4시까지는 일들을 안 하시거든요. 고추를 우리 농민들도 안 따시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능률이 있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두 번 왔는데, 먼저 왔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직원들이 나가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늦게 와서 2시간, 많이 한 분이 3시간 정도 하고서 마을마다 일거리가 많은 곳은 늦게까지 있는 데도 있었고 일찍 끝난 데도 있는데 평균 한 3시간 정도는 하고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봉사단체라면 순수하게 자매결연지니까 오셔서 그 분들이 차량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대서 와서 봉사를 해줘야지,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면서까지 말이에요. 차량을 지원하면서까지는 잘못되지 않았나 본의원이 판단하는데, 잘못 됐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봉사단체라고 와서 우리 농촌 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오시면 진심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들어가세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말이에요. 군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시에 각 읍·면에서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면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칠갑문화제때 행사시에 지금 각 읍·면마다 800만원씩 지원하죠? 8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당초 예산보다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많이 인상된 겁니다. 읍·면에 800만원이요. 그것이 만약에 읍·면에 충족시킬 정도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검증을 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보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 단위 행사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군민들이요. 무슨 행사마다 다 참석해야 되고 하니까 군민들이 자갈논 두마지기 팔아서 그것을 다 대기 바쁘다 말이에요. 행사장에 쫓아다니기 바쁘다 하니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등 칠갑문화제때 100% 인상할 계획 있습니까? 지원금액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축제경비를 과도하게 예산편성하게 되면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으로부터 통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정선을 검토를 해서 몇 % 인상하는 것이 좋을 건가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10개 읍·면에 1,500만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3억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3억원인데 3억원이 뭐 그렇게 과다평가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고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서 적정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경비라든가 행사성 경비는 전체 청양군의 예산편성중에 몇 %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법적으로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사업예산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자료 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상......
기성
이기성의원
자료를 본 의원 에게 올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원실장님! 우리 민원실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농가주택, 군민들이 농가주택같은 것을 짓게 되면 허가라든가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농가주택 짓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농가주택은 전년도 그러니까 건축법상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라든지 또는 국도변에서 50m 이내에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게 되고, 농촌주택은 다 완료를 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 5월 8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신고라든지 허가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지원해 줘가면서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고추같은 것을 말리기 위해서 슬라브 형식으로 많이 지었는데 슬라브를 못 짓게 한다는데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것은 박공형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공형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지금의 건축개념이 자연친화적으로 또는 슬라브집에서 자연친화적으로 개선되고 그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서 박공형으로 짓는 사람에 한해서 그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그 지침을 사전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농가주택을 지으면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게 짓게 해야 지, 농가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그런 것까지 규제 받으면 그럼 그것을 누가 짓겠습니까? 농촌현실에 맞게끔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에도 박공형으로 지었을 때에 충족을 다 시켰기 때문에 지원이 됐고, 올해도 박공으로 지을 경우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생긴다고 보면 저희가 책정된 분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까 동료 의원 께서도 참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법을 잘 지키고 저기한다 하지만 또 농민들 말이에요. 어렵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에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정도 창고같은 것을 잘 몰라서 옮겨 지으면 말이에요. 그것을 법을 까다롭게 해서 그것을 다 철거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야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그것을 융통성있게 잘 좀 하세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저희가 건축업무라는 것은 다른 업무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무슨 법의 적용은 똑같지만 그 건축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통제라든지 무슨 제재라든지 이런 사항을 풀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성
이기성의원
실장님! 됐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융통성있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법도 좋지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건축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 사진 기억 나시죠? 청남 아산리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기억 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적합하게 허가가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적합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좋은데, 이 허가를 좀 사업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좀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나가서 사전에 파악 좀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없나요? 사전에 좀 나가서 보고했으면 될텐데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리 축사 그 건만 해도 저희가 그 현장에 허가하기 전에 15일전에 실무자로부터 두 번 갔었고, 또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축사로 짓는데 부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동네 직선거리로 한 450m 떨어져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집이 280m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사실 동네에서 보이지도 않고 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축사허가를 냈던 것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정당하죠. 정당한데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몇 번 가시고 누구 담당들을 보내고 해서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말이에요. 그 바쁜 데도 고추같은 것을 못 따고 교대로 자리를 지켜 가면서 돌아가면서 와서 길을 막고 있는데, 이것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내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 집 앞에 좀 떨어져 있지만 그 냄새가 엄청 납니다.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사업장하고 잘 중계 좀 하세요. 중계를 잘 해서 웬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벼도 수확도 해야 되는데 바쁜데 고추도 못 따고 무슨 고생들입니까? 노인 양반들이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최근에 9월 12일날 아홉시반에 허가권자 유문조씨하고 그 아들 영진씨하고 추진위원장외 9명 그러니까 12명이 면사무소에서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뒤로 또 그 쪽에서 전화가 본의원한테 계속 왔어요. 왔는데, 이것을 또 계속 보류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더니 지금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게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사업자하고 중간에서 잘 협의 좀 잘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계속......
기성
이기성의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세요. 이번에 고추축제 행사시에 음식물 찌꺼기 그런 것이 잘 처리가 됐고, 질문은 않겠습니다. 고생들을 하셨는데 밑에서 음식을 안 했고 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데 그 밑에 자료 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 보이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하천밑에 이쪽으로 집수관인가요. 설치를 하세요. 예산 좀 세워서, 각종 행사시 여기서 음식을 하니까 바로 하천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을 갖다 거꾸로 해놔서 저 위에다 하니까 음식을 여기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가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을 마구 버리면 적발해서 벌금 딱딱 물리면서 군에서 이렇게 앞서서 불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청남면 말이에요. 청남이 참 골치에요. 뭐냐하면 이것 보이시죠? 무슨 시설인가 아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청남면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잘 모르시겠어요? 분뇨 액비탱크라고 하나요. 청남면민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냄새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대요. 이것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의원들도 우리 산건위 김종관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청남면 자료를 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가서 '봤다. 만나봤다. 협의했다.' 그런데 조치가 없어요. 무슨 조치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 양계농가라든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발효제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제대로 써서 발효가 되게끔 해야 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전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코를 찌른다구요. 청남면에는 사방에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서쪽에서 불면 다 오고, 동쪽에서 불어도 오고, 북쪽에서 불어도 오고 하니까, 냄새 때문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액비탱크라고 하는 것은 분뇨를 축산분뇨를 갖다가 저장을 했다가 썩혀서 퇴비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준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문도 못 열어 놓고 그 여름에요. 그렇게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업자들한테 냄새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야 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청남인데 여기에 몰래 갖다가 업자들이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동을 했다면 냄새가 나니까요. 진동을 하니까요. 이것은 청남 옆에 있는 거예요. 청남이요.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느냐구요?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게끔 조치 좀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본 의원 이 그때 지적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동화장실을 샀는데, 자료에 보니까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에 신청을 해야 만이 가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행사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사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지난 번에 이장님들 체육대회인가요. 했을 때 그때는 이장님들이 지원을 요청을 안 해서 안 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얼마 안 되다뇨?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해당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야 이것은 미리 전날 가서 설치를 해야 지, 움직인다고 해서 갖다가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알려줘야 가서 설치를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군내 이장님들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까? 보니까 부부동반 해서 다 오고 손님들 많이 왔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반장님들 다 해서 행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화장실을 가려니까 그 행사장에서 저 입구까지 가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놨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사 주관부서에서 미리 연락을 주셔야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중간에는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긴? 차가 이동식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이지, 끌고 가서 설치하면 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니,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 차량이 꽉 차 있어서 이 차가 나중에는 못 들어갑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핑계이고 왜 못 들어갑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미리만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 좀 잘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본의원이 또 국도 36호선 구간중에 대치터널 노면상태하고 조명 불량이고 2009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이 사진 보이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벽면이 이게 다 콘크리트로 해 놔서 시멘트로 해놔서 아주 보기가 안 좋다구요. 그렇죠? 미관상도 안 좋고요. 보면 노면인데 터널안에 들어가면 아주 사고가 날까 봐 저도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겁이 난다구요. 파이고 어둡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알아보니까 도민체전같은 것을 개최하면, 대전국도유지인가요?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한 5억원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따올 계획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도중에서 광역시나 이런 데는 시장이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구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을 사항이지 예산은 지원받을 사항은 못되겠고요. 그 터널관계는 저희들이 7월 23일날 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조명이라든가, 노면이 불량하다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국도유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10월중에는 보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벽면관계는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여기에다 돌을 좀 붙이든가 미관성 보기 좋게 협조 좀 요청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터널같은 데에는 여기에 덧씌우기 계속해서 소용이 없어요. 덧씌우기만 해봤자 이게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은 긁어내야 된다. 모든 것을 긁어내고 자꾸 덧씌우기를 하면 5㎝씩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럼 높이가 있으니까 화물차같은 것이 또 위험소지가 있으니까 잘 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국도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이제 높은 지대를 깎아내는 그런 것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청양시내도 사실 여러 번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영순각 앞에 같은 경우는 보도하고 높이가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깎아 내는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도 일 리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제가 자료 좀 올려 달라고 했더니 행정지원과는 자료유출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새기술실습포인가 이것도 본의원이 본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확인해보니까 이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님 나오세요. 본의원이 제145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금광박물관 남양에 계획을 한번 세워 봐라 했는데 답변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서류가 이게 금광박물관 건립은 곤란하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힘듭니까? 하시기 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위치가 지금 종합사격장이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지내에다 박물관 건립은 어려운 것으로......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 부지가, 사격장 부지가 엄청 넓잖아요. 넓으면 금광박물관을 하는데 우리 지금 정산에 가면 천포금광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보니까 약 30억원 정도 투자가 됐더라고요. 박물관 하나에,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박물관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격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내사격장도 있지만 야외사격장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총소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사격장에 오시는 관광객과 어우러져서 같이 그 쪽에 금광박물관을 설립해 놓으면 관광객 유치에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여기 정산에 저희 의원 님들하고 다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박물관 안에 터널로 들어가다 보니까, 터널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중간에 우리 청양지도가 되어 있는데 금광이 있던 곳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청양 구봉광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기에서는 그것 하나만 갖고서 연 한 24억원 정도 수입이 오른다는 거예요. 수입이요. 그것 하나 갖고요. 그러니까 본의원들이 암만 군정질문이고 뭐고 제시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자료 검토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거봐요? 그럼 군정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꼭 출석하시라는 얘기에요. 군수님이 '그것 좀 적극 검토해 봐라.' 하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아무리 얘기해 봤자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짖어라.' 계획을 좀 수립해 보려고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연구를 도대체 안 해요? 아무 저기 없이 말이에요. 이것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금광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사격장이......
기성
이기성의원
사격장 탓 없고요. 사격장 거기가 광산입니다. 금광이 있던 자리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봉광산 금을 캤던 입구가 바로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실내사격장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우리 군유지가 거기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4만 2천평 정도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실내사격장하고 그게 얼마나 땅이 들어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모자라서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을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 갖고 하려고 하고, 의원 들이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것은 하나도 않고, 그것 뭐 그러니까 군정질문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본의원이 한번 조목조목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봐서 제가 다시 대안을 제시할게요. 자꾸 과장님한테 얘기해 봤자 소용없고, 우리 정산 탁구부 아시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탁구부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은 다 아시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몇 회를 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내에 도민체전 그런데 천안한테 져서 한 2등 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탁구부가 상당히 우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은 모르세요? 유소년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 저기서 다니다 보니까 합숙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못하는데 탁구부 선수들에게 기숙사를 어떻게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정산고등학교 기숙사가 체육관이 10월에 준공이 되고 기숙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지금 19명 정도 됩니다. 그 탁구선수들이요. 정산고등학교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알아보니까 기숙사비 부담을 한 4, 5만원정도 받는데요. 기숙사비 부담문제하고 또 기존의 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측과 한번 준공이 되면 같이 거기에서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학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왜 그러냐면 어린 학생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청양을 알리는 일등공신이예요. 아이들이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청양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들 부모님들도 걱정이고 연습하고 또 집에 가려면 애들 일일이 또 집에를 태워다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예산에서 안 된다면 우리 체육회 예산에서라도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 4천만원정도, 4천만원 정도면 기숙사 하나 할 수 있겠던데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아예 학교에도 기숙사를 지어 주던가요. 뭐 한 30평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숙사 생활하는 분들이 가능한 것이 110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뭐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50% 밖에 안 찼다니까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 기숙사가 아니라 우리 탁구부......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탁구부 전용 기숙사를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꼭 데리러 다녀야 되고 밤늦게 연습하면 데려와야지, 농촌 일에 얼마나 힘 드는데 고추를 하루종일 따면 피곤한데 어떻게 자식 때문에 또 가야 되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무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근처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는 없겠지만 연립주택,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운동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들어가세요.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은 끝났는데 아쉽게도 의원님들이 자료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참 힘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밑에서 다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물론 지식이 있고 다 갖고 계시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다 각자가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뭔가라도 좀 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아무 모습도 보여 주지 않고 군정질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저희들이 자료준비 해서 며칠간 자료준비해서 해놓으면 대안을 제시하면 아무 검토도 안 해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군정질문이나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요. 맥 빠져서 못하겠어요. 맥 빠져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 유능하시잖아요.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꼭 챙겨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끔 올라오셔서 차도 한 잔 하시면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청양아카데미에 참관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군정질문에 참석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동료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년에 딱 두 번 군정질문을 합니다. 이 군정질문은 단순한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군정질문이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께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될 사항이었다면 군정질문까지 오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군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여기 계신 여덟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청양군 전체의 어떤 중요한 군정에 반영돼야 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아카데미 행사가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는 데도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 의장님은 군민들의 대표이시고 군민들의 대표인 저희 의원님들의 또 의회기구의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군정질문, 그것도 단 3일, 어제는 행사땜에 빠지셔서 이해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매달 한번씩 하는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군수님이 안 계시고 부군수님 역시 도에 회의를 가셔서 안 계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서를 만들었지만 군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늘 그랬듯이 과장님들께 군정질문을 해야, 답변을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다시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기다렸다가 그렇지 못하다면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군수님이 안 계신다면 마친다 이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의원
우선 먼저는 참석이 언제쯤 가능하신지, 혹시 도저히 저희들이 기다려도 오실 수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군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그럼 우선 질문을 계속 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군수님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알려드릴테니까 그냥 군정질문을 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연락을 해서 문예회관에서 오는 사이면 제 군정질문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려 주실 수가 없다면 저는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확인을 잠깐 빨리 좀 해 주세요. 아뇨. 그냥 하세요. 그냥 확인하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장님! 그냥 잠깐 정회를 선포하시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잠깐만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님들이 회의속개를 하고 앉아 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일단 정회를 하셔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의원 님들은 군수 없는데 질문한 것은 뭡니까? 다른 의원님들 동료의원들 질문할 때 군수님 안 계실 때 질문한 것은 뭡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의장님!
석호
강석호의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명숙의원님이 군정질문을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코자....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발언석에서 의장님께 부탁드렸을 때 연락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 님들이 기다리시기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임의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아서 군정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석호
강석호의장
아니, 김명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석호
강석호의장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금방 오신다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지만 지금 동료 의원 님들이 지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장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 휴회의건
14시 39분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의장 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부의한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9월 12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책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