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날 동안 회기를 통해서 저희 시정을 통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계획과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계획에 있어서 우선 재정운용의 여건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다소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세출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자주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징수율의 경직성과 세원의 한계로 예년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은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인상해야 되는것 등으로 지원폭이 적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15%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증가가 예상이 되고 참고로 보면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노령연금제입니다. 이것은 1단계로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전체 노인수의 60%에 이르는 소득이 60%에 밖에 이르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주게 되는데 저희는 노령인구가 14내지 20%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80%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가 괼호속에 있는것이 20%입니다. 20%를 지방비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10%를 부담을 했을 경우 저희 부담은 9억3,500만원이 되고 도가 이것을 부담하지 못했을때는 저희 부담액이 1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나 유아의 시설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50%인데 6억 정도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소요액의 70%를 국가가 부담을 해줬습니다만은 국비로 줬습니다만은 금년도에 44%로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를 매년 증액시켜주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국가가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서 지금 4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나는것만 해도 2006년도 5억2,100만원에서 11억1,400만원으로 늘어 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한 6억 정도를 계상해야 하는 문제이고 내년도에는 한 1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노인복지시설이 67개인데 저희가 남원시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많은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랄지 한미 FTA 농촌문제대책 사업비가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고 외곽도로는 서문에서 토성까지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이런 시설 관광체험시설 보완 등 SOC 사업이 신규로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재원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정상적으로 부과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것이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징수율을 저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조율하는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가능한 발굴을 하고 점진적인 요율의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세출사업에 대해서 구조정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재정분석결과의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년 재정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2006년 회계년도 재정분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총점이 남원시가 702.76이고 전국 시평균 680.79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운영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30가지 항목중에서 거의다 평균치 이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만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분야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가 저희가 20.31이고 이것은 점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시 평균은 23.38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11.62 전국시 평균은 15.56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상비는 10% 이상 감축하는것으로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문제는 정규직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대로 저희가 현원을 10% 감축하는데 있어서 정규직 공무원 약 100여명 지금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인사부터 한 부서에서만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실제 사람을 수시로 채용하는 각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문제이고 또 청소인부랄지 일부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이런 숙제를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행사경비랄지 그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때도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랄지 특히 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조에서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재정지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문제가 아니라 예산내용이 어떤것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성장 잠재력 사업이랄지 지역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랄지 세수증대 관련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규율사항을 올바르게 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립을 하돌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제도로 재정지출 평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 분석까지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기반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 제출때 같이 제출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이상 30억 미만의 신규사업 도심사는 30억에서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9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용역과제 심의회를 10월중에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은 간혹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반드시 취득의 경우는 5억원이상 면적으로는 1,000㎡이상 처분의 경우 5억원 면적으로 2,000㎡이상에 대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절차도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용 상황을 현재 공시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저희가 2월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고 2006년도 결산사항은 8월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9월 1달 동안 시민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품목별 예산에서 분야, 부분,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로 간다는것 뒤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명칭변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300일이상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종전에 일시사역인부 280일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에 있어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새로 신설된것이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회계계약업무담당 공무원 약간 증액이 된 사항은 감사담당 공무원, 여론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관련 경비는 기관업무추진은 시장이나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다시 정해줄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님, 의원님들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일정입니다. 저희가 지침시달 회의를 8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서 10월초까지는 자체사업의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11월 10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에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전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총액이 3,068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225억이 늘어난 3,293억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6% 정도밖에 증액이 안될것으로 보고 교부세 12.3%가 증액될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 약 11.4% 정도로 증액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면서 사업예산 운용 규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훈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잘아시는대로 사업예산제도의 정의는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에서부터 배정, 집행,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제도의 비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예산과목위주로 품목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서 형식도 품목별 예산서에서 앞으로는 성과중심 예산서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저희가 예행연습을 했었습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통제위주보다는 성과위주로 운용을 하고요. 결산도 단편적 품목별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사업단위로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도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으로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이 되도록 해서 환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효과는 예산서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파악이 어려웠습니다만은 사업을 보다 파악하기 쉽게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겟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9페이지를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연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운용제도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8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오른쪽 개편 체계에 있어서 보면은 조직 다음에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조직은 무슨과 예산이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라는것은 무슨과 예산이냐 정책은 입법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용할 경우 정책단위를 넘어서서 정책대 정책간의 예산을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단위사업이 있죠. 정책 다음에 단위사업인데요. 단위사업간의 변경 사용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있어서 역시 세부사업, 단위사업, 회계인데 회계는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그래서 특별회계까지도 동일한 사업에도 같이 편성을 한다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주로요. 그래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결정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이 결정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자료는 못드렸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관련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노령연금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수수당과 교통비 지급 등 이 2가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수당은 저희가 8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12,000원씩 해서 27억이고요. 이것은 내년에는 같이 당분간 시행이 될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흡수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지금 70세이상 노령연금이 실시가 되면 85세이상 되는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중 지급여부가 사실상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교통비도 65세이상이 되면 70세이전 도달하기전까지는 별 중복이 안되겠지만 70세이상이 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꼭 패널티가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노령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장수수당이 나온 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지자체별로....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노령연금이 실시사 된다면 우리가 금년부터 실시가 되었지만 조만간에 �지의 경우를 산정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산부서에서는 장래를 내다봐서 내년 한해까지만 실시를 한다든지 2009년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만 문제는 장수수당이나 교통수당은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줬는데 아시다 싶이 노령연금은 하위소득 60%미만에만 주기 때문에 나중에 40% 기존에 타던 분들에 대한 헤택 이것이 또 조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대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었죠?

예.

언제쯤 개정이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년에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해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없는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간헐적으로 참고사항으로 개략적으로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도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얼마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 어떻게 어느 노선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참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혀 내년도 사업이 없는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최근에 좀 더 교부금을 받은것은 15억에서 20억 정도는 합니다. 내년도에 미리 딱 얼마라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라고 하는것은 특정한 세출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는...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전혀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예.

오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출분야가 방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현재 경제성이 있는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히 예산편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노령연금을 보면 70세 이상 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남원시에 70세 이상 해당자가 몇분이나 되죠? 숫자가 나와 있나요.

(직원과 상의)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인구수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방비가 2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억 정도 20% 정도 라고 하면 전체적인것은 90억이네요, 국비가 80%라고 했을때....

그렇습니다.

90억을 갖고...

93억 정도 됩니다.

93억 정도를 갖고 2008년도에 시행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93억이 액면 그대로 노령연금에 필요한것만 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예산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노령연금에 필요한 조사요원도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아니요. 노령연금으로 나가는 수당이 93억4,500만원입니다.

93억이요. 이 노령연금을 위한 기존의 조사를 할 수 있는 요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는데요. 이제 인건비랄지 부대경비는 별도로 지침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볼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노령연금에 대한 조사를 할때 과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로만 이 부분이 조사가 가능할것인가 굉장히 또 어떠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아까와 같이 소득 60% 수준 미만을 할때 정확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기초데이터는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부담 가중에서 보면 2006년과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5억에서 11억으로 지금 50%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 봤을때 요양원에 대한 2006년과 2007년에 차이가 좀 있나요, 요양원 숫자가...

숫자는 작년도 상반기까지 6개 이고요. 작년도에 2개가 늘어서 평강원 등 늘어서 8개 인데요. 8개 말고도 지금 뒷밤터에 하나 개인이 해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도 신고가 되어서 할 경우는 국비 신청을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8개인데 갯수가 늘어서 그런것 보다도 갯수 늘어난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가 70%에서 44%로 다운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감이 이렇게 큰것인가요? 이부분이...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전라북도 67개중에 8개나 되기 때문에 인구비례 해서 좀 많은편입니다, 현재도 약간은...

앞으로도 계속 노인 요양시설이 진행이 될 경우 이 부분은 계속 운영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재가 복지센터 이백오동초등학교 옆에 아마 한기총 복지재단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지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또 신규수요로 들어 갑니다.

세군데는 기존에 허가되어서 아까 말씀한것처럼 그외에 2개가 더 재가복지센터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요양원 지금 최근에 1개 더 만들어진것처럼 계속할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부분이 계속 부담을 해줘야 되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대개는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할 경우 거의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이랄지 이런곳에서 자기부담으로 지을경우 또는 지원받아서 지을 경우는 아마 보조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투명한 집행관리라고 하셨는데요. 보조사업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할때 수시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민간단체사회보조금에서 보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연초에 거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보조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4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4억5,000만원으로 각 단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있었죠. 그것을 한번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영호남간의 화합 친목행사를 하고 면민 위안을 한다고 해서 한번 서면심의로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로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공고를 해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 서면심의를 해서 사업비가 나갔나요. 그러면요. 심의를 해서...

예. 나갔습니다.

심의위원이죠? 몇대 1로 이렇게 서면 심의가 되었습니까?

(직원과 상의) 14분 위원중에 부당하다고 의사를 표시한분이 2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면심의로써는 할 수 없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한 집행관리가 아닌데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고 싶은대로 이렇게 주면 보조곰을 주면 어느 단체라도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위 프리라고 하는 액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안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예 싹을 없애버리면은 그런일이 없을것 같은데 참 여기서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관행이 사회단체측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요구하고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것이 도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서로 경직성면에서 그런 큰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원님들은 도에 풀사업비로 얼마씩 있다는것을 대충 아시잖아요. 저희는 형편이 제발 그렇지 못하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단체 사회단체에 행사비 2,0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거에요. 시에서는 안주냐고 하니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 1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것 많이 투명해졌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도 다시 해야될 내용이고요,

예.

3페이지를 보시면요. 재정계획의 정착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확보를 한다 어떤 사업에 우선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육성지원한다는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해주실려고...

(자료 검토) 잠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신다는것인지...

저희도 이제 농산분야 5대 전략 품목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FTA 하고도 관련되지만 수출농업 관련해서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은요. 어떤것을 집중 육성 지원을 하시죠?

저희가 5대 전략 품목이 있죠.

5대 전략에 투자를 해주고 육성 지원해 주겠다...

예.

성과가 극대화 될까요. 효율성 확보에 있어서 저는 이게 염려스럽네요. 극대화가 될까 과연 5대 전략에만 투자를 해주고 육성지원 했을때...

거기만 하는것은 아니고요.

부분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인데 우리 2006년도 2007년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실상 늦게서야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런것이 나왔는데 2008년도부터는 우리 실장님 책임하에 한건도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정개혁의 정착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확보인데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이 있죠?

예.

창출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민원과에 일자리알선센터 창구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고 이게 참 서로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어떤곳은 구직 어떤곳은 구인 서로 상대성이 있는데 사람을 못구한곳이 있는가 하면 또 직장을 못구한데가 있고 그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다른 말씀중에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알선센터를 만들어 놓아도 사무직만 원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서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ㄸ쪼 결과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야 창출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런 사항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고 참 일을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은 기피하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는요. 사회복지 지원센터라고 있죠?

예.

거기를 몇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유형별로 일자리를 일을 시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조리있게 그분들의 분야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러 나가서 참 성심성의껏 하더라 이런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에 해주시고 또 노인일자리창출이 있죠?

예.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요.

예.

보면은 유형이 공익형, 교통,. 교육, 복지형 등 이것 유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과에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도 좀 앞으로는 소득과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겠다 아까 복지지원센터 같이 거기는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그 센터에서 돈이 얼마가 나와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소득적으로 해야 겠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로 우리가 좀 시에서 사업비는 들어 갑니다. 많은 사업비는 안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산채를 재배한다거나 약재를 재배한다거나 도라지를 심거나 콩을 심거나 또 고사리를 심는다거나 이러한것은 현재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쓰레기 줍고 이런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동도 됩니다. 지금 유휴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발굴을 하고 돈을 조금만 주면은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고 1년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복지형으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실장님 2008년도에 그런 분야에다가 중점을 둬서 사업비도 좀 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오니까 그 사업비를 같이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외수입이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에를 들어서 세출분야에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2006년도까지는 양여금 제도가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균특으로 들어오면서 균특이 사실상 국비인양 하지만은 실질적인것은 남원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균특과 양여금 제도에 관련된 사업들 관계가 좀 언발란스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안되게끔 좀 챙겨서 그런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되어야 겠고요, 또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돈이 몇억 정도 10억 미만의 정도의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들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것은 예산절감하는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상경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것이 경상경비인데 지금 2007년도에도 경상경비 10%를 줄였어요. 내년도에도 경상경비 10%를 줄인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갈것이냐 이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대우를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일을 시키면서 대우도 못해주면서 일만 시키는것도..

2007년도에는 5%...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상적 경비중에서 정규직의 인건비는 증가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처리하는냐 거기에서 비정규직의 운영의 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런것들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남원시에 수반되어 있는 2008년도의 사업계획에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면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징님 이 편성계획은 우리시가 임의대로 작성한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거기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시 방침을 좀...

지침에 있는것을 크게 바꾼다든가 변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단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또 우리시가 만든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힘을 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 일시사역하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앞으로 우리 일시사역을 그러니까 일시사역을 일용인부로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만든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40명 내외를 일단 올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가면 해마다 우리가 일시사역을 각 부서에서 물론 필요하니까 편성을 요구 하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많은 일시사역이 이렇게 인부임이 편성이 된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인원만 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어느 기간이 또 지나면 더 이상 사역기간이 끝나면 더 쓸 수도 없고 그때가면 자기들은 또 사역을 더 하려고 하고 그런일이 왕왕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역을 하지 않도록 좀 줄이도록 이렇ㄱ 해주시는것이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큰 애로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관계를 말씀하셨�d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하면 놀이터 청소하고 풀을 깎고 이것보다는 생산성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놀이터 근방에 사는데요. 며칠전에 관광을 가는 할머니들이 한 20명 와 있더라고요. 놀이터에 그런데 관광을 가는지 알고 제가 어디로 관광을 가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청소를 하러 왔대요. 제가 놀랬습니다. 복장이나 얼굴에 화장하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옷 깨끗히 입고 놀이터 청소를 하러 다니시는분들이 20명도 넘는것 같아요. 떼를 지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것도 아니고 놀이터 나무밑에서 한참 놀다가 가는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것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생산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자치 창출사업이 되어야 겠다 그분들의 사업비가 어디로 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쪽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좀 잘못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면은 예산변경 운영제도라는것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의 이체 등 4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들은 과거 이대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뀐 거에요.

했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이 품목별 예산에서 하는것과 같고요. 왜냐햐면 장, 관, 항, 세항 이런것을 대신 여기서는 단체, 세부계획 등 이런 예산과목 구조가 좀 달라졌고 다만 여기서 바뀌었다고 하면 예산의 변경사용에 있어서 실·국장에게 일부 재량이 있다는것 그것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예산의 이용은 물론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아까 전용이라든지 변경사유라든지 이체라는것은 그간에 자치단체장이...

행정과목은 그러니까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할 사안이고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다만 실·국장한테도 예산변경 사용권이 있다는것 세번째 그것이 좀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했던것을 국장에게 권한이 생겼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큰 변동이 없는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2008년 예산에서 의존재원 국가지원분이 소폭 지원 전망했는데 그 이야기는 2007년보다 예산액이 적어질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엇비슷할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약간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부세나 보조금이 약 4% 정도 증액될것으로...

19.4%에서 20%로 된다는것이 이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2페이지 상단에 국가 의존재원이요.

예. 그것은 국가에서 저희한테 주는것 말고 그 교육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청교부금...

이것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펴센트는 얼마안되지만 액수로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일반자치단체로 오는 폭이....

...

예.

...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폭 자체가 더 크게 신장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겟습니다.

그 밑에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출액이 증가되는데 중앙에서는 복지예산에 어떻게 써라 하면서 인상분에 대한것은 중앙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만 맡깁니까?

저도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래서 일반교부금 교부세 징수율이 과거에 15% 13%에서 출발해서 지금 19.56%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그런 내용범위내에서 써야 된다 그렇게 중앙부처가 방침이 그런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이 강화되어 가지고 10$에서 20%로 늘어났다고 봤을때는 늘어난 10%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그런 방침은 없이 자치단체에 지시만 한다 그 얘기죠?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저희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창출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취로사업이라는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취로사업은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고요.

일자리 말고...

예.

없는것으로 알고 계세요.

자활근로..

읍·면·동에서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나갈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장 자체로...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주민생활과에서요.

예.

주민생활과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몇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청소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아닌 옆에서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비아냥 거리는 돈이 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2006년도 재정분석 결과 취약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 재정분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과 상의) 지난번에 재정공시 보고했을때 그 책자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공시는 시의 홈피에다 해놓으셨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분석에 대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다 주셨어요.

(직원과 상의) 지금 홈페이지에는 올려 놓았는데 책자로 나온것은 지금 유인이 마무리 단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드릴 것입니다.

홈피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사실 의원님들한테...

아니 유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을 보면 우리 남원시가 취약한 부분이 딱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적 경비의 과다지출 또하나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자다고 딱 찍혀서 지적을 당했었어요. 지방재정공시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실것으로 믿습니다. 허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줄여도 안되지만 너무나 많아도 편의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낭비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수준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매년 10% 줄인다 줄인다 했지만 사실상 줄여지지는 않았잖아요. 2007년도에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전체적으로는 줄일려고 했습니다만은 신규수요를 많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도 벌써 특정사업을 가지고 수시인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인정을 안해줄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인부를 사서 하지 말고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도 떳떳하게 타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참 우리 남원시가 정말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4대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서 52명까지 줄였습니다. 최진영 시장 재임시절에 이게 52명까지 줄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을 많이 쓸것 같으면 공무원들 줄이는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과거에 52명을 줄였는데 지금 늘어났다 것은 제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인사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52명을 줄이기로는 했지만은 실제 각 부서에서 줄이는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줄여놓았지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거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늘어난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나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나간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성 문제입니다. 저는 참 착실하게 믿었어요. 52명 줄인 명단까지 제가 받아놓았거든요.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를 참 그동안 기만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참 한심합니다. 반복지원이나 행사경비 감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사성 경비에 대한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우리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 향후 남원시 행정의 지표로 설정하는데 그것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다고는 안봅니다. 다만 이제 저도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만은 또 지휘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저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과도기였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올해부터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예.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남원시의 향후 5년간 행정의 지표가 설정되는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의 배분이 사실상 다음연도 예산에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더라도 80% 이상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해요. 사업도 그렇고 예산투자 배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남원시의 세입구조와 당해연도 투자 세출에 대한 예산의 총액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월등히 많이 예산에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3억이나 예산배분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서 보면 3억이나 5억정도만 하고 이런식의 예산배분이 됨으로써 사실상 계획적인 행정을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을 가져 옵니다. 어차피 실장님께서 2008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행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이라고 하는것은 행자부에서 권장을 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민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평소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들이 무엇을 알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여를 하겠느냐 단편적인것은 가능하겠죠. 어디 사업 좀 해줘라 하는것은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행자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고 있는 계획적인것이나 아니면은 지표로 볼 수 있을만한 그런 참여는 상당히 어려운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것은 아니고 하나의 요식행위로써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것이니까 깊이있게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설문을 시작했으니까 결과물이 나중에 나오면 시민들이 참여했던 제안했던 그런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유인물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언제 추경하실래요? 결산추경안하고 2회추경하고 12월에 결산추경 하실 겁니까?

아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가 또 의원님들 전체가 모이신 자리이니까 어차피 시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10월에 임시회가 없어요. 그리고 11월초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사전에 오늘 개요만 좀 설명을 들으시고 11월 임시회때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 또 시간이 의원님들 모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우선 실무적으로만 상의를 드렸었고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경요인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6년도 내국세 총액이 다 거쳐지니까 확정이 된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19.56%를 교부를 하는데 저희가 약 47억7,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정보를 우선 입수를 한 것이고요. 정식 공문은 내주초쯤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도 접근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회 추경에도 교부세가 89억이 늘었났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편성해서 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으로 가느냐 10-20억도 아니고 47억이나 되고 하는데 저희가 마침 1회 추경을 4월에 당겨서 했기 때문에 좀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47억7,400만원이고요.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7억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2억하고 그다음에 대산 공동주택사업 5억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특별하게 남원시를 저희가 신활력사업 살기좋은 마을 갔을때 거기서 고령에서 걷기대회를 할때 농악단하고 같이 갔었는데 행자부장관님이 직접 저희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7억이 내시된것이 있고 성립전 사용한것이 39억2,500만원 이것을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수요 부분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농공단지 조성 추가분이랄지 운봉 소도읍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꺄 말씀드린 노인생활시설 한 6억도 이것은 편성을 안하면은 운영비가 못나갈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관문도로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또 순세계 잉여금 일부 정리를 해야될것이 있고 그다음에 청사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지금 3억 정도 계상을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룰 수 없는 누구 눈치보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이런것들은 정리�k 해나갈 필요를 강력히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속기록이 안되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어제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청사증축문제 저희는 일은 그렇게 나갑니다. 집행부가 현재 좁기 때문에 제2청사가 나가 있는것도 들어와야 된다 단일 청사가 되어야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의회는 독립청사로 간다 이렇게 청사 증축이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정비기금을 받는데도 그것은 원체 이자가 쌉니다. 3%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보다 훨씬 싼것이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의회청사를 할 경우에는 15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본청사 증축시에는 3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당연히 쓸 수 있는 만큼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의원님들 개개인이 다 법인의 성격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줄은 압니다만은 가능하면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좀 외람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확고한 잽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이 사항을 정식으로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