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장제의) 관련 부록 구정질문 현황 처음으로 제14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2동, 대신동, 천연동 출신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제 구청장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지역은 구릉지대가 많은 지역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북아현지역과 홍제동, 홍은동 지역은 특히 심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지만 조그만 관심이 주민편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여기는 저희 지역구 북성초등학교 앞에 도로횡단용 빗물받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걸 아실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 진행방향에서 세로방향으로 빗물받이가 돼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북아현2동 동사무소 가는 길이고요. 대신초등학교 앞에 경사진 도로 빗물받이 도로 횡단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현성당 올라가는 데 급경사지역이고요. 북아현맨션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도로죠. 화면상에서 봤다시피 서대문 지역 골목 기타 도로 횡단용으로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가 세로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표면이 마찰이 별로 없는 표면처리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특히 노약자분들, 어린이들이 순간적으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고바위가 많은 서대문지역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더욱 더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학교 앞 도로는 미끌어져서 다친 어린이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청소년들이 세로방향의 빗물받이에 걸려서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걷는 방향으로 볼 때 세로무늬로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가로형 무늬로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폭을 좁게 만들어 주고 약간의 마찰이 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해준다면 사소한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07년 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심사기준 및 유의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은 응모 자격 중 2007년 6월 2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서 또다시 최종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요건을 갖추어 2007년 6월 22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위 공고 이후에 A업체와 M업체가 2007년 2월 23일 사이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서대문구청에서는 3월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업체를 선정하여 A업체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선정 통지를 받은 후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6월 28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별표6에 의하면 수집 운반차량은 임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A업체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임대 요구에 따라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255호의 페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허가신청이 규칙 제17조 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허가신청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신청서상의 시설장비중 주요시설 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허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허가 신청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A업체에게 허가처리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대문구청은 외관상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업체선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A업체에게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을 임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변녹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화면까지 준비해 주면서 공공시설물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변녹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가 총 2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품이 스틸그레이팅 제품으로 되어 있고 폭우시에 표면수 집수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틸그레이팅 제품은 중소기업 진흥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이 제품의 기능으로 봐서는 안전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간 별 방책이 없었습니다만, 이 법령이 시효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부합되는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횡단 빗물받이 휠체어 통행로 설치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소를 논슬립 처리되고 또 상부틈이 촘촘한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배수기능을 잘 소화하면서 안전에 치중하는 제품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서정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2006년 10월 10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수집운반 신규 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권역은 기존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고 1개 권역은 신규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금년 2월 8일 신규위탁업체를 공개모집 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바 2개 업체가 접수되어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식회사 아이앤지환경을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3월 15일 적격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허가신청서가 6월 28일 접수되어 7월 3일 허가처리 하였고 7월 4일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신규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권역은 기존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고 2개 권역은 신규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기로 한 것은 기존 업체에 신규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경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미연에 차단하고 또한 청소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명으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주식회사 아이엔지환경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허가신청서 접수날짜와 관련하여 당초 재활용품수집운반 신규위탁추진계획서 상에는 6월 22일까지 장비인력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사업자를 선정한 후 3월 15일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면서 6월 23일까지 허가신청토록 통보하였으나 6월 28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출기한에 지연되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서를 6월 23일까지 제출토록 한 것은 당초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우리구청 당초계획에 일정을 맞추기 위한 일정계획상 요구하였던 날짜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3월 15일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허가신청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 반려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신청서 제출일자를 6월 23일로 정한 것은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구 방침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장비는 밀폐식 운반차량 2대,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축차량 2대, 기계식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6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아이엔지환경이 맡을 대행구역의 지역여건과 작업물량을 감안하여 기본 장비 외에 덤프트럭 3대를 추가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비고4에 수집운반 차량 외의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당초 우리구 계획인 재활용품수집운반 신규위탁추진계획에서도 임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기에 기본 장비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 확보토록 한 덤프트럭 3대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가 아니므로 임차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별표 비고4에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장비 밀폐식 운반차량 2대와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4대이고, 기계식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는 임차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 외에 우리구에서는 추가로 확보토록 한 덤프트럭 3대도 임차건 구매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확보를 해도 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구역 연희1,2,3동에서 운영중이던 차량을 임대하였는데 이는 매각보다는 임대해 주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임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몇 가지 제가 조사한 것이 얘기가 덜 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214개 빗물받이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골목마다 있는 빗물받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214개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아마 큰 도로에 있는 걸 얘기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큰 도로에 있는 것보다는 아까 화면상에서 봤던 경사로 골목길이나 이런데서 사고가 많이 나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고요, 214개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몇 천개는 될 것 같은데 골목길까지.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07년 4월 3일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내려주세요. (영상물 상영) 이 기사에 보면 4월 3일날 나간 기사인데요, 강서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건축업을 하는 백모 씨라는 시민이 서울시에 제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회의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전역에 5,229개인가요? 2009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산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에는 지침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여기 보면 이게 기사거든요? 시민들이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채택이 되었고요, 예산도 책정이 되어서, 작은 예산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이런 뭐가 없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시설을 보면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토목하수과 도로관리팀에 민원을 몇 번 넣은 기억이 납니다. 이거 시공을 할 때 며칠 지나면 간격이 유격이 생겨 가지고 저녁때부터 심야에, 아니면 새벽에 지나가는 차에서 덜커덕 덜커덕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다시 재시공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파악하게 되어서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차가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나게끔 꼭 시공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기한을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다 완료하시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이라도, 그래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충질문 안 하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이 제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정계획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고문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고문에 이렇게 기한을 정한 것이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월 15일까지 6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9월 15일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9월 15일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6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고, 그러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간을 맞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능력에 대해서인데 기본장비 6대만 자가로 갖추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임차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가 돼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법규를 다 뒤져보아도 임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은 없었고요, 실제로 또 환경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에 질의에 답변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제4호에서 각각 2대 이상씩 여섯 대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수집운반차량에 임차사용불가항목은 동규칙 별표6에 폐기물처리업에 장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수집운반차량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부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장비는 여섯 대 이상이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구역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9대 정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세 대를 더 확보를 한 건데 그 기본 장비 이외에 세 대도 자가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저는 차라리 답변에서 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법규정을 잘못 오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사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본장비 9대를 다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한 거죠.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임대를 해줬다,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신다면 제가 감사원에 한번 의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의 횡단 빗물받이는 21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빗물받이를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1만 4,000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사면에 설치된 도로에 대한 빗물받이가 214개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청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07년 금년입니다. 1월 3일자로 장애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이 시 단위로 해서 본청에서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단지 예산은 받지 못했고요, 도로의 빗물받이가 대체적으로 구소유 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하는 것이 예산상에도 맞고요. 이해해 주시고 언제까지 교체할 것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2009년까지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차가 지나가거나 보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시공을 정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절차상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6월 23일까지 허가 신청서 제출을 안 한 데 대해서 사업 절차상 사업적정성 통보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행정 능률성 면에서 판단했을 적에 행정능률에 많은 손실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 적정성 통보를 무효화한다기보다는 장비인력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시켜서 6월 이전까지 모든 요건을 갖춘다면 7월 1일부터 대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행정 능률성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 적정성 통보를 무효화하지 않고 보완 방면으로 갔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비 임차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 별표 비고란에 수집 운반 차량 외의 장비는 임차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본장비 6대 외에 덤프트럭 3대를 추가로 확보토록 요구를 당했는데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나 구매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절차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 처리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그것을 변경 허가를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은 장비 구매 계획을 임대로 바꾸는 것이 사업 계획상 중대한 사항이라고는 판단을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현황 0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