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회 2005년도 지난 4기 때 우리 의회 주관으로 해서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필요성을 법령이 바뀜으로써 그리고 그 때 그 당시에 우리 대다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조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그 동안에 단독주택과 비교해서 겪는 지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주택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의회 주관으로 대주민 공청회도 개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이 직접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 큰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예측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50% 했었고 2006년도에는 50%, 2006년도에 60% 했었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60%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구청이 업체도 선정하고 감리감독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구가 심의를 하고 까다로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다수 단지들이 그 지원을 철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하려면 그리고 주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60%에서 70%로 지원액을 올렸고 그리고 지원범위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첨자료와 같이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 몇 항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통 10개에서 20개 동 큰 단지를 보면 주 간선도로나 그 다음에 주 진입로부터 보관대까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경유하고 전체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 때문에 한 군데다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아파트에 가 보시면

아니 아니 각 동마다 보관대가 있어요, 동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로 집어 넣었을 때는 주 진입이나 주 간선으로부터만 그게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좀 범위가

제가 발의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 도로에서 상당히 신경들 쓰시는데 각 단지별로 규정에 보면 건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인도가 보통 2m에서 넓은 데가 3m입니다. 그런데 3m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부 기준으로 보면 2m나 1.5m는 인도가 되고 나머지 1m 부근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우레탄을 만들고, 라인 마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이런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지은 수서동이라든지 몇 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 부분에 보면 올라오는 턱이라든지 일부 입구같은 데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일부라고 보는데 지금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발의자로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수정하실려면 이걸100%를 70%로 하고 기왕 다른 것 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자비부담으로 30% 하는 것이 이 안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목적을 저는 지금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취락지구 지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 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이 도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 언제입니까? 하여튼 엄청 오래된 그런 시절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수도 없이 쇄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을 바꾸면서 그럼 취락지구를 하나 포함을 시켰던 거죠, 그 당시에. 그때 그 목적은 이미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여기 보면 100호죠. 100호 이상의 동네, 특히 암사동 같은데 보면 전부 해제를 했죠. 이미 개발된 데는 해제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해제를 했는데 100호 미만 되는 것, 우리 궁마을 같은데 조금 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니까 이 법의 취지에 안맞고 그러다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이 워낙 이게 피곤하고 민원이 많고 이래서 취락지구로 해서 최소한의 주민의 불편을 없애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봉사행정의 개념으로 취락지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한도 내에서 더 많이 하려고, 그런 취지를 빨리 아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말씀, 구청에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이재민위원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염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용도가 교회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다 보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러니까 다른 바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혹시나 우리 의회에 불똥도 튈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도 왜 그런 부분까지 거론을 해서 왜 이것까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었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할 때 과연 공람을 어떻게 했느냐, 우물우물 그냥 서류 공람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면 그 지역주민이 다 알고 있느냐, 솔직히.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때 솔직히 이 교회 포함시키지 말라는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민원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이 취락지구라는 것, 그 옆에 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 딱 300평 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봉사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이 분들도 전부 우리 강남구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당연히 나는 취락지구로 포함을 시켜 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때 다시 공람을 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듣고 추가로 해 주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다시 공람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 계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