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간사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15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여섯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이장정수및마을명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일제 강점기 때 자행된 왜곡지명과 비호감 지명을 개명하는 것으로 관계 주민 들이 원하는 바, 지극히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면 보건지소 신축과 관리 소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 수용의 건은 원안 가결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운영계획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였으며,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민원의 해소 등 문제점이 해결된 후 추진토록 유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흥군납세보호관 사무처리 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납세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 에 신설, 운용토록 지방세법 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로 제정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인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사망 후 그 주택을 처분하여 기 지원했던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군세를 감면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으로 인한 용어의 변경과 그동안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므로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한ㆍ미 FTA 타결 등 국내외 농산물 시장 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 수립과 더불어 친환경농업 지원, 위원 회 설치, 특별육성지구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군비확보가 어려워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고흥읍 등 5개 읍면의 40개 노선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폐지 및 축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 에 대하여는 건전한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해관계인 및 관련지역 주민 이 참석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향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시행 토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