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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9-14

서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10일간의 해외연수를 통한 의정활동을 마치시고 또한 지역의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사임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사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도시산업위원장의 궐위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남영 위원께서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선출되셔서 부득이 본 운영위원회 간사를 사임하시게 됨을 알려 드리며 또한 사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남영 간사의 사임을 동의하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동의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동의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찬성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찬성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사임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백남영 간사께서 위원회의 동의로 2007년 9월 14일자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광석 위원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미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안미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미희 위원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간사로 선임된 안미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먼저 백남영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다가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를 그동안 정말 화합된 분위기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잘 이끌어 주셨던 계춘석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멋있게 화합된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강병국 운영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남은 기간 동안 활기차게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미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덕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덕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촬영장비 구입에 1,650만원 올리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촬영기사가 있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같이 일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개인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도서관 문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고, 특히 궁금한 것은 의원님들 1인당 출장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1인당 출장비 관계는 기 편성 ······.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1년 동안 의원님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용도에 대해서.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출장을 하시게 될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거나 또는 의장을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전에 의결이 되고, 또한 공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되었을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출장비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열흘을 편성 했다 하더라도 필요하시다면 더 할 수도 있고 것이고, 또한 편성이 열흘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못 쓰시면 잉여금으로 남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잉여금으로 남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산이란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총 얼마죠?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얼마씩 세우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8만원 정도 해서 10일 80만원인데 숙박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교통비나 운임이나 버스나 기차 등 운임, 식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회나 의장님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세비 받는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렇게 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의장님을 의결을 거쳐서 나가도 되는 것인지, 나가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나가도 되는 것인지 정의를 내려 주세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어느 도시나 어느 장소에 출장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 사안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나 의장님의 허가 없이 가실 수 있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의원님이 그러한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할 때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잘 알았으니까 그대로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차량 장비 밑에 상임위 사물함 교체가 있는데 도시산업위원회는 교체가 된 것이죠?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행자위만 남은 것이죠?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사물함에서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새것이라서 그런가 본데.
일성

홍일성위원

아직까지도 나는데 혹시 인체에 해롭지 않나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해롭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화학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직까지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다음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냄새 없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9쪽에 속기사 보조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정례회 때나 속기사 업무가 과중할 때 보조 인력으로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때 보면, 특히 1차 정례회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주 요지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서로 정보 교환도 많다 보면 시간이 길어 지고 속기 업무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차 정례회 때도 보조 인력을 쓸 수 있게 내년 본 예산 전반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속기가 사실 두분이 하시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과중할 때도 물론 쓰겠습니다마는 또 속기사가 병이 난다든지,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데 20만원이 증액 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 월 5만원의 업무수행비가 나갑니다.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급에 상관 없이?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직급에 상관이 있죠. 6급 이하.
남영

백남영위원

5급까지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 6급 이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월 5만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께서도 얘기 하신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와 전문위원 자료 조사를 보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이 기정으로 잡혀 있다가 15백만원으로 해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6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것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국장과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쪽에 특정 업무 수행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그전에 6백만원이 되어서 한달에 5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25만원씩 되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뭐냐면 본청의 국장과 의회사무국의 국장과 형평성을 맞춰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회사무국장과 본청의 국장과 지금까지 차이가 있었습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그랬죠.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청의 국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차이를 분석을 해서 최계장은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얘기죠?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형평도 있고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이나 전문위원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났고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5배가 추경에 반영을 시키니까 남 보기 역겹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본청의 국장과 의회사무국의 국장과 차이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자료 조사로 6백만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포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개 위원회에서.
병국

강병국위원장

어느 정도 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은 거의 형평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저희 본청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중, 대민 활동이 많다든지, 행사가 많다든지 하는 부분은 많이 배려가 되고 업무가 적은 곳은 적게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업무 편중에 의거해서 분할이 된다는 얘기죠?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네, 직급과 업무의 량을 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직급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좌우간 이것도 전문위원도 본청의 실과소 과장과 똑 같은 직급인데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안미희 위원이 얘기했던 홈페이지와 도서관 문제가 이번 추경에 일단은 반영을 했다가 이것이 안된 모양인데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추경이건, 뭐건 예산을 반영하면 꼭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하시든지, 일부 위원장들과 상의를 해서, 체통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전례를 삼아서 향후에는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되는 예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2008년도 본 예산에 도서관을 우리 11명의 의원님들이 잘 활용을 안하건, 하건 간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국장님의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도서관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의회 회기 중에는 속기사들이 힘들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조금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회기 중에는 정말 저희들이 보기 애처롭습니다. 그러니까 20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 문제나 이런 저런 문제를 감안을 하셔서 직원들이 무리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정회

10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억 3,829만 4천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서광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성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정례회의 회기가 35일 이내인 것을 40일 이내로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던 것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변경하여 각종 연말행사로 인한 혼잡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서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를 개정해서 화성시의회의 년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본 동 조례안 중 제3조를 개정하여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며, 동 조례안 중 제4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집행부의 기구 확대로 의회에 접수되는 모든 의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고자 총 회기 일수의 연장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정례회 일수를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의장단 회의, 또 의원 월례회의에서 전문위원님들과 의사국장님이 동석하여서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 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배나 모순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