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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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그리고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에 대하여는 주무과장께서 총괄하여 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차량선박 구입이 뭔데 왜 안하셨습니까? 2천만원 감 조치한 것.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본 예산에 차량 확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고, 현재 차량이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수리가 전혀 불가해서 반납 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 2천만원 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차량이 구입이 되었으면 차량 선박비는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에 쓸 수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구입비가 아니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예산 계상을 잘못 하신 것이지 구입비 계상이 안된 것에 관리비를 계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할 때 철저를 기하세요. 구입비를 계상해 놓고 운영 관리비를 계상을 해야지 구입비는 계상을 안해 놓고 운영관리비부터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도 잘못된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같이 올라 갔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감 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운영비에서 감하셨어야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업인 문학제에서 6백만원 감하신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시상이 안돼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166페이지 기타 보상금 6백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아래 보면 농업인 문학제 6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166페이지에 6백만원이 있고 167페이지에 6백만원이 있고,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앞의 6백만원은 출품작 전시와 심사 수당하는데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뒤의 것은 출품작에 대한 시상금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선거법에 위배 돼서 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안해서 병행해서 되는 것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0페이지 보면 특색 음식 발굴 경연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위생과에서 식품 진흥기금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대학교 해란 캠퍼스에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음식을 발굴하고 있다고요.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사회위생과에서 음식 개발하는 것은 8미를 가지고 이미 3, 4년전부터 발굴해서 진행 중에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8미가 아니고, 처음에는 된장 개발을 기위 해서 한 것이 있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지 부서별로 특색 음식 발굴한다고 예산을 나누어서 계상을 하시면 오히려 혼선만 올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의 대표 음식이 사실상 없거든요. 바지락 칼국수와 옛날에 사강 불낙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강 불낙지도 낙지가 중국에서 수입돼 오는 실정이고, 또 바지락 칼국수가 알려 지기는 했지만 너무 일반적이라서 저희 화성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 음식 한두가지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전국적인 망을 통해서 음식을 발굴해 보려고 선택 사양을 줘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으신데 제 생각에는, 일원화 시켜서, 위생 부서에서는 식품 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에서 하고 있다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지, 부서별로 하시면 식품 개발에도 중첩이 될 수가 있고 혼선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같은 시장 산하니까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는 것으로 이원화 해서 하면 혼선이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분야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이 농촌 지도 사업이 주인데 그것 외로 자꾸 확대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생활 개선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전통 음식도 개발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특정 품목 영양 성분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표 음식을 어떤 것을 해서 앞으로 화성시의 얼굴로 밀고 나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 안 그래요.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화성시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대표 음식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색 음식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에서 기금이 조성된 것을 받아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중첩된 부분은 협의를 해야지,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된다고 해서 하다 보면 업무 연계성도 매끄럽게 안되고, 부서 간 자꾸 하다 보면 개발하는 품목도 중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고추장 관계도 2004년도부터 했어요. 환경과에 있을 때 그 부서에서 수원대학교 여자대학교 해란 캠퍼스 학장과 미팅을 해서 그때부터 한 것이에요.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하려면 본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야지 왜 추경에 넣어서 합니까? 금년도 다 가고 내일 모레면 10월이면 다 가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돼서 지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 것이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 12백만원, 농업인 큰잔치 공연 행사에 농촌 연극이나 줄타기 등 농촌에 연계된 행사를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라는 것이 지도 부서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행사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자꾸 행사가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본 예산에 얼마나 서 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65백만원 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기정이 표시가 안됩니까? 달라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인 큰잔치 행사가 65백만원 세워져 있는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왜 실비 보상으로 목을 달리해서 세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65백만원은 농업인 단체에 이전을 시켜서 진행할 계획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똑 같이 농업인 단체에 65백만원에서 포도 축제 3천만원으로 95백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넣어서 부기를 명기를 해야지 왜 따로 빼서 단독 목으로 해서 세우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꾸 예산이 여기 저기 묻어서 우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분명히 앞에 보면 95백만원이 있으면 거기에 집어 넣어서 거기에 명기를 해서 포도가 3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기를 달아서 농업인 큰 잔치 공연 행사로 12백만원 추가해서 42백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목을 달리해서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인 큰 잔치는 농업인 단체에 이관을 시켜서 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 행사를 하는데 센터에서 더 보완을 해서 공연 행사에 문화 행사를 더 보완해서 넣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문화 행사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도 부서에서 자꾸 이런 것을 이원화 해서 신경 써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노린재 피해 얼마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주성입니다. 피해는 조생종을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 장전동에 조생종 4농가를 수확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 피해는 안 나타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얘기를 했는데 예찰을 해 봤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예찰은 수시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지역과 시화호와 연계된 지역과 개체수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엄청이 아니고 숫자 몇 마리로 나오란 말입니다. 1시범포에서 몇 마리가 차이가 있고, 개체수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노린재 예찰은 포충망이라고 해서 30센티미터 망으로 해서 걸어 다니면서 25번 채집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먼저 그랬지 않습니까? 현지 조사할 때 1미터, 1미터 망을 놓고 거기에 대한 개체수 조사를 하자고 얘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만 마리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개체가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앙 부서인 농진청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추정을 해서 몇 만마리 등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추정을 해서 몇 만마리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안 나와요? 내 생각에는 사방 1미터 높이로 해서 놓고 그것에 대한 것을 털어서 개체 조사를 사무실 들어 와서 죽여서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화호 인근에는 노린재가 몇 마리가 발생이 되고, 시화호가 아닌 일반 내륙 지방에는 몇 마리가 나오고, 인근 경계에서는 몇 마리가 나오고, 이것을 시범포를 여러 군데, 예를 들어 시화호 내를 3개 지역을 한다면 경계 지역을 3개 지역, 일반 지역 3개 지역등 조사를 해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하고 농업기술행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노린재 관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그것은 시화호 습지 지역에서는 5백미터, 1킬로 등으로 조사를 했고 개체수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사를 하면 시험 데이터 분석한 것이 나오고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서 그것을 수공에 요구를 해서 노린재 항공 방제 요구를 더 하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치가 안 나와 있다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노린재 조사를 하는데 몇 개소 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송산 지역에서 하고 있고, 남양 지역에서 하고 있고 비봉 쪽에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화호와 연계된 송산에 한두군데, 남양쪽에 한 두 군데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접종 지역에 서너 군데와 기타 내륙 지역에 몇 군데 한 것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논문 쓰는 식으로 분석을 해서, 목적과 분석한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공 내지는 자체 항공 방제를 해서 더 해야 된다든지, 피해가 막심하다면 수공에 피해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 행감할 때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문제가 되었어요. 화성시 농업의 현 실태 분석을 요구했었는데 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농업인의 현실이 어떻게 처해 했는지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 FTA나 여러 가지 현실 여건, FTA, 그 다음에 경제 추세를 봐서 앞으로 화성시 농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해 주십사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화성시 미래 비전을 보고 가셔야 된다고, 이런 것 위주의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농업인의 행사니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송산 고정리에서 공룡 포도 축제를 했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여기 안 가셨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는 초청장이 왔던데 소장님은 가셨냐, 안가셨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는 초청장이 안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 축제도 그래요. 관련 지역 마을에서 하면 연계해서 보다 더 확대해서, 농업인 큰 잔치는 확대해서 하려고 12백만원 더 세웠는데, 그런 것은 민과 관이 같이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포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화성시의 축제로 더 발전 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65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백만원을 더 추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시민의 의식 내지는 농업인의 분위기 조성, 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근본을 정립을 하시고 부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외부에 표출하는 전시 행정을 치중해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차피 햇살드리나 우수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끌어 모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 도시민들이 좀더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도시민들을 통해서 저희 햇살드리를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유통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 사업단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 축제의 경우 먼저는 농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정과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주관 부서와 지원 부서 차이를 둬야지 왜 농정과가 주관 부서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예산 계상을 못해서 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조용필 콘서트라는 커다란 명제가 있고, 또 콘서트를 하게 된 것도 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맡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가 그때 그때 달라 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고, 먼저 유통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면 농정과에서 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 계상해 놓고 거기에서 맡아서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하면 남의 일 찾아서 한다고 하면 표현은 좋은데 힘의 논리에 밀려서 남의 일 떠맡아서 한다고 하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근무할 때도 도에서는 이런 품평회를 하고 전시 판매를 하고 다 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품평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내일 품평회를 하고 품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화성의 햇살드리 포도를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길양

박길양위원

사전에 보고를 하셔서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을 피하려고 가미해서 연계해서 가는 조장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미뤄 버려요. 시장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무엇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수출 계획 물량이 늘어 나면서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데 무슨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까 유과장께서 보고 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하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사업별로는 포도와 배, 파프리카.

길양

박길양위원

세가지 똑 같이 30% 지원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보조율은 60%가 되겠고.

길양

박길양위원

60% 정도 주시는데 파프리카는 몇% 정도 주시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파프리카는 1천만원 정도, 수출 물량 소요 박스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8,700.

길양

박길양위원

배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1,900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육성 지원 사업 1억원은?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것은 포도와 배 중에서도 소과가 수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과 배 포장제가 이화회 쪽으로 24백만원 지원이 될 계획이고 나머지는 포도 수출 물량 증가에.

길양

박길양위원

경상 보조와 자본적 보조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자본적 보조는 사용을 해서 물건이 남는다든가 연구성이 있는 쪽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위의 것은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아래 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출에만 특별히 필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가스 제거나 후레쉬팩이나 파레트 등.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자재가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상자 등.

길양

박길양위원

상자와 포장재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여기 상자는 플라스틱 상자가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담아서 보내면 그만이고, 조립식 상자는 수확을 해서 담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경상적 보조는 인건비성 내지는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비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경상적 보조이고, 자본적 보조는 수출에 소요되는 박스나 상자를 해 주는 것이 자본적 보조로 알고 있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얘기는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 구분을 잘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상적 보조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적인 보조에서 진짜 수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박스를 구입을 해서 수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이 경상적 보조이고, 자본적 보조는 담아서 보내기 위한 자본적 보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저희들은 반대로 내구성이 있는 것은 자본적으로 봤고 일회성인 것은 경상적 보조로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김정미씨, 이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럼 작년도에도 수출하는데 경상적 보조, 자본적 보조 두개를 해 줬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도 자본적 보조 또 해 줄 것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자본적 보조 비율은 줄여 나가야 되요. 매년 도비 나온다고 이렇게 주시면 안된다고, 도비 줘도 받지 말아요. 한번 수출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본적 보조로 하면 적어도 2, 3년 쓰는 것이지 매년 똑 같이 해 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김정미씨, 예산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 봐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라고, 우리 화성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세우고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이 1조 된다고 하는데 금년 특별회계가 22백억입니다. 1억이 넘어도, 1조가 넘어도 사업비는 5천억이 안되요.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지 말고 정말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검토를 안하시면 안되요. 일회성 경비는 가급적 줄여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좌우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 심의 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늘상 얘기하는 것인데 지원 받는 사람만 지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그 집은 지원을 해 줘야 돼”라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뭔가 원천적으로 농업 현실태를 분석을 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에 보면 3천만원이 9월 15일날 조용필 콘서트 때 포도 축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포도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심사 위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상자가 누구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원의 과수 담당하는 지도사와 연구사 한분과 도 기술원에 두분을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지 각 영농 대표 등 두분과 저희 센터에서 한명 등 5명이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심사는 몇 시간 정도 하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심사는 한시간 이나 두 시간 정도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당일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날이죠. 내일 전시할 것은 오늘 오후에 심사를 해서 내일 전시를 할 것입니다. 두 시간 정도 하는데 오후에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네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출품작으로 대상, 금상, 은상 등 상장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품이 있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상장만 나가지 상품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출품 보상으로 80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종류가 뭐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포도입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것, 출품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출품이 80점이 되는데 한 점당 몇 킬로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5킬로씩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식용으로 300박스 구입하는데 그것은 몇 킬로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도 5킬로 짜리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출품작은 3만원이고 시식용은 2만원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출품작은 그냥 따서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좋은 과실만 선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도 그 이상 가격은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격을 높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수 품종 전시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이것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는 켐벨얼리 한 품종만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다른 품종은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포도가 이런 이런 품종 등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은데 그런 품종을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해서 보여 드리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도 30박스 구입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포도 축제 때 몇 명 정도 오신다고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콘서트장에 오시는 분들이 2만명에서 3만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 안온다 하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들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왕 온 김에 한번씩은 다 들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5킬로 한 박스면 몇 명 정도 시식을 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시식은 포도 한송이가 보통 80알 정도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맛보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씩 따 놓는다고 하면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도 한 송이를 두개 내지 세 개씩 붙여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3백 박스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포도 농가들이 더 출연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부족하지 않을까,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시식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시 품목과 우수 품종 전시 품평회 110박스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식회에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나중에 끝나고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용필씨를 모시고 포도축제를 하는 만큼 시식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여유 텐트를 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화성 자생화 식물원 조성이 7억 81백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 계상 하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것은 공사비 전체 흐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공사에 필요한 금액 중에서 100% 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총 137억 89백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65억이 지출이 되었고 금년 11월까지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 81백만원은 12월까지 금년도 예산 기간 동안 부족한 공사 금액만 따로 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한꺼번에 수립을 하면 시기별로 필요한 부서에 못 쓰기 때문에 지출 시기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먼저 마을 민원이 한번 있었고, 비가 올 때 흙탕물 관계로 해서 물청소도 하고 뒤에 길 쪽에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인 관계, 식대 관계 등 주변에 지출이 지연돼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민원을 최소로 줄여 주시고, 주출입로 공사가 안 되어 있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발안 IC부터 조암까지 확장 계획을 알고 계시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입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안에서 조암 가는 도로, 자생화 식물원 들어가는 입구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국도에서 가감속 차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4차선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확장이 되었을 경우에 가변 도로가 좁지 않을까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때는 가감속 차로도 따라서 들어 가야 됩니다. 현재는 현재 실정에 맞게 가감속 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후에 4차선 확장 될 때를 대비해서 부지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 관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자생화 식물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생화 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 공정에서는 45%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7억 8천1백만원이 현재 어느 공정에 들어갑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시기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고 주로 온실 부분과 조경 쪽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공정상으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완공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내년도 5월달까지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창 봄에 꽃 많이 필 때네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예 정원은 5월 상순경에 꽃이 많이 피는데 자생화 개화 시기는 6월에 더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절기에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동절기 공사는 12월 20일경까지 가면 공사를 못하죠. 그래서 온실안에서 할 수 있는 실내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혹시라도 어려운, 안전사고나 아니면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책임 감리를 해서 직원들은 공사 쪽에는 지식이 전무하니까 책임감리를 해서 감리 책임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리 책임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공사가 하자 없이 부실 공사가 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자주 가서 들여다 봐 주시기 바라고, 또 농가 출품이 50점이라고 했는데 농가 출품 50점은 총 포도 농가가 몇 농가 중에서 50점이 출품이 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총 농가수는 2천 농가 정도 되거든요. 화성시 관내 각 읍면별로 포도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배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 행사 끝나고라도 여기에 출품되지 못한 농가들 가운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시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출품 시켜 주시기 바라고, 심사 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까? 작목반이나 영농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분들도 들어 가거든요. 대개는 육안으로 합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어느 소속 공무원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도 기술원 공무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심사 수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 화성시 공무원은 안 되지만 타 기관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 공무원이 몇 분 인네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두 분입니다. 도에 전문 과수 담당을 의뢰를 할 것이거든요. 지도사와 연구사 두 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포도 심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군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도도 측정을 해야 되고, 일반인은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오늘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오늘 오후에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의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궁평항에서 내일이면 개최될 조용필 콘서트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행사이니 만큼 성황리에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 그지 없는데, 사실 일기가 안 좋다고, 태풍도 몰려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해안가는 심하다고, 경기도에는 10미리에서 40미리 정도 온다고 해요. 어쨌든 연관이 있는 부서는 물론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이왕 치러지는 것 잘 치러지길 바라고 있고, 일기가 좋아서 비가 오더라도 살짝 오다 지나갔으면 좋겠고, 포도 축제 등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송산에 있는 포도 농가들이 더 좀 자부심을 가지고 FTA 등을 이겨 내는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 농가가 2천가구라고 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 관내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평균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체 면적은 850헥타로 보고 있거든요. 12백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66페이지에 특색 음식 발굴 경연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강 불낙지나 바지락 칼국수 등 어떤 품목을 의중에 두고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품목을 의중을 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화성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선택 사양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양에 맞도록 음식을 받아서 전문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바지락 칼국수도 좋고 사강 불낙지도 뻘이 많으니까 낙지 생산량도 있었는데, 바지락 칼국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발굴이 안 되는 것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병점이 “떡병 자”에 “거리점 자”입니다. 떡전 거리란 말이죠. 옛날 과거 보러 한양 갈 때 거기에서 찰떡을 먹고 가서 과거를 보면 붙었다고 해서 떡전거리거든요. 이런 유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인지? 발굴 계획을 안세운 것인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도에 있을 때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4천만원 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떡전 거리이기 때문에 4농가를 해서 떡전 거리를 살릴 수 있는 떡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제가 도에 있을 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떡을 아침 대용식으로 하면 어떨까, 아침에 먹고 가는 것이 부실하고, 안 먹고 가는 아이들이 심지어는 4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하게 되면 쌀 소비도 촉진이 되고, 우리 떡 산업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떡전 거리를 옛날의 떡전 거리로 재연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재연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떡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져 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발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노린재 조사 자료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다음주 월요일날 서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내만 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 개선과 관계되신 과장님, 지금 제가 그때도 생활개선 이명자 계장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떡전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평택에는 민속 전통 음식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경기도 남부 일원에서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벤치마킹을 가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도입을 하셔서, 아까도 오전에 아이들 조식 못 먹고 가는 아이들 도시락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유처럼 아침 식전에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생각을 해 보세요. 주문 받아서 오전에 아이들 가정마다 보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싶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도에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침에 배달을 해서 쉽게 갖고 갈 수 있겠느냐, 또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굳지 않고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도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음식 발굴을 하게 되면 떡 분야도 따로 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전에 먹기에는 찹쌀떡도 괜찮고, 쌀 음료를 빚으셔서 떡과 아침에 먹고 갈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님,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12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요금 1억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 택지개발 지구내가 가로등은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탄 주민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10월달에 인수인계를 먼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기 요금이 인상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병점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에 등을 종류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에 1,042개의 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6백여등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상당히 조도가 낮기 때문에 조도가 높은 삼파장 램프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4백여등이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4백여등을 교체를 하려면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 관계로 추경에는 200등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등 종류가 뭡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삼파장 램프라고 해서 조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등 하나에 50만원씩 가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다른 것을 안하고 한번에 다 하지 나누어서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번에 2억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얼마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에 3억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시장께서 화성시 예산이 1조라서 웬만한 것은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질금질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아래 유지 관리비 안하면 안 됩니까? 잘라 버리고 한꺼번에 다 하면, 도로 유지 관리 1억 어디에 쓸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포괄 사업비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승인이 나면 10월인데 승인이 나서 배정 받아서 대상 현지 확인해서 하려면······.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확정이 되면 설계 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남산 공단 도로 재포장, 송산동 마을 안길처럼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하지 왜 포괄로 세웁니까? 지금 과장께서 1억원에 대한 것이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기를 달아서 세우지 왜 포괄로 세웁니까? 소장이 인심 쓰는 것처럼, 소장이나 시장이 인심 쓰는 것처럼 포괄로 달아 놓고 하느냐고, 부기명을 포장으로 하지, 하수도 설치나 아니면 보수로 하지 이것이 뭡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소규모라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1천만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1억에 대한 것이 전체가 몇 개소 것 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8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군데 1천5백만원이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5백만원 짜리도 있고 1천여만원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내년에 본예산에 집어 넣든지 하고 지하도 해 버리죠. 지하도 들어가 보면 관리를 안한 것으로 외부 인사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아는 공무원들은 인지를 하겠지만, 여기 뿐이 아니고 매송 원평리 지하차도를 보면 그래요. 한쪽에는 수원 나가는 선은 왼쪽 차선 전체를 해 놨어요. 반대쪽 수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듬성 듬성 켜지고, 꺼져 있다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리 화성시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면 궁평리 등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요. 그러면 화성시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 내지, 공무원들의 성실도 내지는 주인 의식을 요구를 한다고, 자기 것 같으면 관리를 이렇게 하겠냐고, 당장 내일 모레 조용필 콘서트 한다고 하는데 시장부서 국과장 궁평리를 연일 가더라고, 도로변 풀 깎기부터 현수막 등 다 본다고 하는데 정작 들어오는 입구는 건설과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갔다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자고, 이것을 돈이 없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한단 말이에요? 3억, 1억, 1억으로 해서 3년차를 둬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회계상 분할 발주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포괄 사업비 1억원은 년말 내에 다 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집행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된다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주공 택지개발지구내 214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호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318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8호도 년말 안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가 조잡하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 확장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인도 설치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최소한 택지개발 지구에서 50센치 뒤로 물려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시에 인가를 낼 때 그런 것을 다 짚고 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짚어줘서, 년말 안에 모든 공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내년도에 옛날 태안지역 6개동에 주민숙원 사업 관계를 봤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철저히 되도록, 그쪽 세원을 따지면 동부 지역 60% 가까이 되요. 그에 상응한 것을 해 줘야 되요. 인구 분포도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주민들이 통행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화성시를 욕을 한다고, 소장님 책임하에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밤에 다녀 보시고, 밤에도 매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두 번 정도 돌아 보시고 어디가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불이 없어서 운전하는데 불편한지, 사람 통행 하는데 불편한지 체크를 하셔서 내일처럼 해 주세요. 항상 일할 것은 일 하면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211쪽에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으로 해서 1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단 차량 방치는 주로 어떤 장소에 방치를 해 놓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변에 많이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일반 도로변, 골목길에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소유자 추적을 해서 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차주가 있는데 연락도 되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는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이 3년이거든요. 3년내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못 찾으면 검찰에 기소 중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1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진 처리를 했을 때는 승용차가 20만원이고 화물차는 30만원이고, 또 자진 처리를 안하고 강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승용차가 1백만원, 화물차 150만원 등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간 상관 없이?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3년 안에.

미희

안미희위원

11백만원 정도면 차들이 꽤 된다는 얘기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꽤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데 사실상 소유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은 그만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정을 19백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현재 14건에 15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운영비에서 기간 운영비 1억 계상되었죠? 이것이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전기 요금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밑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포함이 된 것이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과는 별개인데 역전 앞에 택시 승강장에 공사하고 계시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을 그 만큼 더 늘리는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출장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진안 택지지구에 버스 정류장 계획해 놓고 설치해 놨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중간에 농협 앞에 양쪽에 다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뱅뱅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서 조금 가운데 쪽으로, 양쪽에 버스정류장이 다 있죠? 진안동사무소 앞에 서고 중앙 산부인과에도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해 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는 50센치로 겨우 두 사람이 교행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버스 정류장은 설치해 놓고 활용은 안 되고, 인도는 좁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활용이 안되고, 진안 지구 준공 나고 나서 한번도 버스 선 적이 없어요. 괜히 지역 주민들 주차나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나 주고 있고, 주민들은 인도 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통행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좀 검토해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차장도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인데 국지도 봉담 와우리에서 나오는 도로 84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하나도 가변이 없다고, 우선 신안아파트 앞에도 가변이 없어요. 가변이 없다 보니까 버스가 하나 정체를 하면 뒤에 오던 차가 다 서게 됩니다. 밖에 경계에 옹벽을 치는 한이 있어도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가변을 꼭 만드시라고, 버스가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84호선에 도로가 1차선이라 교통 통행이 많은데다가 그것이 안녕리 앞에도 없고, 안녕리 앞에도 없어요. 안녕리 앞에 보면 국유지에 옛날에 박스 허가 내 준 것입니다. 한군데도 가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정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돌아 보셔서 필요하면 노견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거기에 옹벽을 쳐서 가변을 만들 수 있어요. 버스 승강장에는 적어도 20미터 정도 만드셔야 됩니다.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만 들어가지, 들어갔다 나오기 나쁘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도 바쁠 때는 그냥 가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 주세요. 그것은 또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포괄 사업비로 해서 뭔가 나아지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축녹지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18페이지 복사기 정수 받으신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동부출장소 관내에 세외 수입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고 또 급격히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수 역시 화성시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데 동부출장소의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예산을 보면 특히 절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의 업무 추진이 태만하다든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해 주시고, 세원 발굴 내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에 간부 공무원이 지난 8월 30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바뀐 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태영 환경지도 담당이 환경자원과로 이동을 하고 장주엽 환경지도 담당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 담당이 현재 공직자 해외 연수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 서경철 주사가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호는 일용인부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과는 기 집행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남양호는 청원경찰이 감독겸 청소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는 청원경찰을 없애기로 했는데, 청원 경찰이 일용 인부보다 보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이 청소를 원활하게 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미화원은 낚시 금지 지역에 지도, 감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 경찰은 감독권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있죠.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그 목적으로 청원 경찰 배치 승인 받은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죠. 기존에 있던 청원 경찰 돌려서 쓰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엄익성 과장이 근무 하실 때 청원 경찰을 원대 복귀 시키고 일용 인부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청원경찰법에 보면 원래 청원 경찰 배치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배치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요인에 의해서, 옛날에는 잉여 인력 청경을 돌려서 배치한 것이라고, 그래서 엄익성 과장이 그때 당시에 일용인부는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청원 경찰을 감 조치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 일용인부임도 건설과 수로원을 요인이 적다고 협의를 봐서 일용인부로 돌려서 쓴 것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일용인부가 동부에 가서 뭐하는 것입니까? 남양호 일용인부 세명이 동부에 하나 가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보통리 저수지는 업무를 동부로 관리 전환을 해서 그대로 넘어간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로 넘어 갔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동부출장소로 넘어 갔고, 보통리 저수지의 낚시 금지 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가 동부출장소로 넘어 갔고 남양호의 미화원 둘은 봉담읍사무소와 환경자원과로 배치를 다시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리를 담당했던 청원경찰은 감을 시켜야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보통리에는 청원 경찰이 없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 경찰이 세 명이 있다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남양호에.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호에 세명씩 집중 배치를 왜 합니까? 당초에 남양호에 둘, 보통리 저수지에 한명 등 해서 미화원 확보를 셋을 했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동부로 이관을 시켰으면 청원경찰, 일용인부 다 없어져야 맞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청원경찰 낚시 금지 구역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서 3교대로 돌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두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 보통리 저수지는 일용 인부 하나 가지고 됩니까? 3교대로 안 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거기는 3교대 없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낚시 금지 구역 해제 하세요. 해제 하면 청원 경찰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질 보전 대책일환으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3교대를 하면서 여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 근무를 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밤에 근무를 하죠.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낚시 금지 구역을 해제를 하시라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해제 여부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낚시 금지를 얼마큼 단속을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지를 기록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지를 기록해서 안되는 것이죠. 낚시 금지 구역도 거기에 보면 양쪽에 2킬로에 대한 것만 감시를 하는 것이라고, 2킬로는 해제 지역이고 나머지 구역인데, 청원경찰 3명이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1억원이 들어 간다고, 거기에 복장 해 주고 하면 3교대를 시킨 다면 이것은 안 맞아요. 우리 화성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평택시는 낚시 금지 구역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쪽에서 주민들 항의를 해서 평택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낚시 금지 구역 해제 해도 문제 없어요. 이것 있다고 해서 수질 보전 대책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내가 옛날에 한 것인데 이것이 거기에 3명씩 24시간 3교대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력 관리상 안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해제 여부는 그쪽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아직도 야간에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단속을 하게 되면 24시간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낚시 금지 구역 혼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이틀 쉬고, 과장님이나 간부들 밤에 야간에 가서 지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수십명씩 앉아서 낚시 하지 말라고, 밖에 나가라고, 안 맞아요. 혼자 못해요.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괜히 허울 좋은 명목 가지고 인건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자서 밤에 단속이 된다는 것이, 낮에도 어려워요. 낮에도 혼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이 얼마큼 사명의식을 가지고 휴지를 주워 가면서, 쓰레기 수거하면서, 혹시 쓰레기 수거해서 외부에 반출된 것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쓰레기 수거량과 낚시객 지도 단속은 일지상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쓰레기 수거해서 공영 봉투에 담아서 외부 반출한 량을 유지 기록한 것이 있느냐고, 담당주사 한번 얘기해 봐요.

외부에 반출 시킨 량이 몇 톤이고 수수료를 얼마를 줬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된다면 아예 없애 버려요. 혼자서 절대로 낚시하는 것을 밤에 가서 단속을 못해요. 칠흑 같은 밤에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그것을 후레쉬로 비추면서 낚시하면 안 된다고, 얼마큼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수거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반출을 시켰으면 그 량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봐서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취소해 버리세요. 낚시 금지 구역 해제해 버리시라고, 그리고 처음의 목적이 수질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한 것인데, 그리고 2005년도에 한국농촌공사와 연계해서 용역을 하려고 1억8천7백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금년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얼마? 한국농촌공사 수원지사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를 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시 확보된 예산에 이미 집행이 돼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예산 세웠다가 사고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원농촌지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농촌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한국농촌공사 수원 지사에 세워서 그 위탁을 한국농어촌 공사 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자체 인력 확보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한 것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것인데, 거기 낚시 금지 구역 하는 것이 수질 보전 내지는 준설 용역하려고 작업이 착수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원인지 몰라도 2004년도에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한 것인데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하셔서 낚시 금지 구역을 과감히 해제를 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을 한번 꼭 해 보시라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도 청원 경찰 쓰고 일용 인부 쓰고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근로 기준법 적용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놀게 하는 것 같은데, 근무 시키는 절차는 이해가 가지만 효율적이 아니라면 과감히 폐지 시켜 버려야 됩니다. 낚시 금지 구역을 해 놓고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인데 사실은 실효성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용역 결과에서 나중에 준설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준설할 필요성은 있는데 목적이 그것이니까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용역비 4억 31백만원 감 시켰지 않습니까? 감 시키면서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 매연 저감 장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왜 시비 확보를 못합니까? 일부 3억은 왜 깔아 놓습니까? 마무리 추경만 하고 의회에서는 추경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마무리 감만 하고 안하려고, 이번에 다 하셔야지, 시비 3억을 왜 남겨 놓고 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시비가 10억이 더 들어 가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10억이 들어 가면 10억을 합해서 해야지 왜 다른 것을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항상 방만하게 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 자락 깔아 놓고, 추경의 소지를 꼭 깔아 놓고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도비는 다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추경 소지를 한 자락 깔아 놓고 일하시면 안 되죠. 예산계도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 본 예산 두고 보라고, 의도한 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참 갑갑한 노릇이에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산부서에서 안하면 국도비 내시된 것도 다 세우지 말아요. 시비를 11억 38백만원을 해야 될 것인데 1억 38백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추경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는 사실은 환경미화원을 확보를 해서 주변 청소를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낚시도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별도 사설 양어장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변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환경미화원을 확보해서 정남에 줬더니 정남에서도 좋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남양호만 장안면에서 환경과 시 소속으로 해서 하라고 면장이 얘기를 해서 안한 것인데, 그리고 저쪽에 인공 습지 관계와 4명을 확보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보통리 저수지는 낚시 금지 구역은 떠나시고 남양호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반납된 것이 꽤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세입 합계 면에서 총 증액된 것이 44억 77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출 합계가 40억 94백만원이에요. 그런데 경유차에 대한 반납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1쪽 이거든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6억 7천 7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매연 저감 장치 예산이 109억 4천여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95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일부 시작을 하고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이전 오래된 경유 자동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을 저감 시키는 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그 장치 부착 비용의 90%내지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내지는 차량 소유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127억이 모자라서 올해는 도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몇 십억을 늘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홍보, 인식이 부족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반납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인식이 안되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경우 초창기에 했는데 차가 안 나가요. 그리고 기름이 많이 먹어요. 매연은 덜 나올지 모르는데 차가 무겁고 안 나가면서도 기름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제가 작년 기억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나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나는데, 물론 정부에서 매연으로 인해서 대기 공기 정화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70%씩, 80%씩 보조를 해 주면, 몇 년식차에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차의 수명이 다 할 때 까지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대기 권역을 벗어나거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 폐차를 시키거나 하면 부착 장치를 탈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착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장치는 국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폐차가 되거나 수출할 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탈착을 해서 책임하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보관하지는 않고 장착한 업체에서 책임 보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접수 된 것이 많나요? 예산을 거기에 반영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8월 현재 11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와 있고, 남은 4개월 동안 추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물론 활성화 되면 대기질 개선이 많이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인별로는 연료 값이 많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이 그래요. 차가 안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요청하실 기회가 되시면 보완책을 해서 한번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연 저감 장치 올해 하시면 대강 전체 소요 대수를 몇%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장착 대수를 추계를 한 결과 4천9백대, 5천대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소요 대수가 몇 대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전체 경유차가 6만 8천대 되는데 대상은 약 4만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목표 완료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2012년도까지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에는 저감 장치를 안한 차는 시내 진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10년까지 하는데 2004년부터 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4천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금년도 분량만 4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전체로 보면 올해까지 7천여대.

길양

박길양위원

4만대, 7천여대면 몇% 안 되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매년 백 몇 십억씩의 예산이 향후 몇 년간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전에 서울 특별시 시내 진입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었어요. 그래서 그 장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연계해서 CNG 충전소 얘기가 요새는 없대요?

윤규

김윤규자연생태담당주사

자연생태 담당 김윤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그런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2008년도에 책정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는 사항도 있었고, 지금 CNG 가스 충전소에 의한 천연 가스 버스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환경부에서도 충전소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버스 연계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잠시 환경부에서는 뒷전으로 밀린 사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CNG 버스 교환 계획 내려온 것 없나요? 충전소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요새 얘기가 없더라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천연 가스 버스 계획은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그것이 유입이 되면 동탄 신도시 하는 과정에서 변두리에 충전소 부지를 반영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별도로 도시가 형성된 곳에 하려면 어려움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태안에 활주로와 구국도 사이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안되었는데, 이것도 알아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연계해서 꼭 가야 될 사항이면 연계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니, 이번에도 에이펙에서 협의한 것이 있던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환경도 병행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당초에 서울, 경기와 수도권 별도로 전체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건교부에서 지연이 돼다 보니까 경기도 담당부서, 자체 담당 부서 등 한달에 두 세번씩은 진행 과정을 확인을 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부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도 몇 건이 올라가 있고, 경기도 전체로 9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상당히 촉구를 하고, 심지어는 금년 내에 발주가 필요한 시급한 시설을 추려서 빨리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8월달에 경기도에 사업으로 요청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건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의결이 되었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면적은 그대로 올려 놨습니다. 당초 요구한 11만 8천평.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건교부에 올라 갔는데 건교부에서 보류 시켜 놓고, 경기도 전체와 서울특별시 것을 일괄해서 다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년말에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원 등 별도 부지를 하지 말고 연계해서 같이 가면 시비를 절감도 할 수 있고, 그쪽에 연계해서 생태를 시에서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도 보여 지고, 꼭 청소년 부지가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고 다른 곳과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별도로 가다 보면 자꾸 공공시설 투자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제가 할 때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보고를 드려서 관리 계획 승인이 나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매연 저감 장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상 차량이 화물차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 경유 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나 화물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 짚차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대상이 되겠죠.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지침상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000년도 이전 경과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장착 비용이 대당 얼마나 들어 가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장치를 다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종 저감 장치, 2종 저감 장치, 3종 저감 장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성

홍일성간사

차량 종류마다 틀리나 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장치 가격이 중형이나 대형은 7백에서 8백만원 들어가고 2종이나 3종은 불과 몇 십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 갑니다. 장치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몇 십만원에서 최대 몇 백만원까지 보조를 지급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7, 8백만원이 들어 가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자부담이 30%내지 10%의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요즘에 LPG도 장착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LPG로 전환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저감 장치와 똑같은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장착 비용에 대한 보조 비용은 같이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LPG로 교환한 차량이 올해 몇 대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 총 대수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교환한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 시책으로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대기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화호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 공사에서 개최하는 대기 개선 분과회의에는 지금도 참석을 안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대기 분과에도 지난 번 전체 회의 때 우리 화성시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열어야 돼서 지역개발과에서 선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두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바로 대기분과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위원과 집행부의 담당 국장내지 담당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 하나만 대기분과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회의 열릴 때 마다 의회가 열린다든가 해서 못 가고, 계속 못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전달 체계라고 할까? 회의 내용이 전혀 우리시에는 의견 개진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고 회의 있을 때 마다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대한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업인데 깨끗하게 수도권의 대기질을 유지를 해야죠. 이번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그쪽에는 옷을 며칠을 입어도 목덜미가 깨끗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하루만 입고 돌아 다니면 목이 새카맣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대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얘기이고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지난 번 전체 회의 때 정식으로 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9쪽에 자체사업비와 연구 개발비, 재료비 등등 시설비 및 부대비등이 다 감이 되었거든요. 특히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로써 경영 종합보고서 용역이라고 했는데 감된 원인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특히 그 아래 시설비에 보면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3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용 종료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종합보고서 용역 2,83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한 삭감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주민들로부터 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 주변에 보도 블록, 휀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8월에 발주한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기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육 공원내 시설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서 비용이 1천만원만 가져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 변경 예상에 따른 감 조치란 말씀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용 종료 비위생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보고서 용역에 대한 것은 입찰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입찰 보실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맞게 입찰을 안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나 보죠. 아니면 공사를 저렴하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입찰 결과에 따라서 결산을 하는 사항이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입찰 잔액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남겨 놨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보태서 다음 사업에 예산으로 쓰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그 위에 COD 제거제 구입에 대해서는 COD, BOD는 수질에 대한 약품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COD라 하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제거제 구입이 감이 되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하고 난 금액을 추가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위에 환경 시설이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 전체 내용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화성시는 도시 환경이나 모든 주변 환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환경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입찰 잔액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 가는데 앞으로는 환경시설 쪽으로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셔서 환경시설 쪽으로 더 많이 활성화 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 가는데 더욱 더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시설들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7쪽에 재활용 선별 요원이 있는데 왜 감액 조치가 된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예산에는 예산 편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 예산 편성 할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직제 개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요? 임금 같은 데, 매곡리 재활용장 아닌가요? 자원화 시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는 정년 퇴임자가 두명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신규자로 편성이 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본예산을 다룰 때 5억 7,032만 5천원이 본예산에 재활용 선별 요원 16명이 잡혔었거든요. 제 얘기 틀립니까? 당초에 본 예산에 얼마나 잡혔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본예산이 6억.

일성

홍일성간사

6억 115만원이 본예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본 예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정미 예산담당자가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님 얘기로는 예산책정과 예산 편성과 우리 의결과 예산액이 다르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내용은 재활용 선별 요원이 16명으로 5억 7천이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고 1회 추경 때는 신규 1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천만원이 늘어난 6억 115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차 추경에 1명이 늘어난 사항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체육공원 유지 관리는 팔탄면 자원화 시설 매립장에 설치된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무슨 시설 변경이 있어서 3천만원이 감액 조치된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안미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설명을 드린 바 있듯이 주민들로부터 팔탄 자원화 시설내에 체육시설, 공원 부지내에 당초에는 보도 블럭과 휀스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금년도 8월에 활성화 방안 기본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당초에 4천만원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4천만원이 섰는데 팔탄 지역에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도록 해서 4천만원과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로 해서 세웠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중이거든요. 이것이 11월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천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유지 관리만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인 활성화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은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만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유지 관리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유지관리는 지표수에 대한 발생 가스의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일성

홍일성간사

게이트볼장 유지 관리가 아니라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한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깊이 묻혀 있어요. 물빠짐이 안 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11월달에 용역 검사 끝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자원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당초 1억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1억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있거든요. 당초 현재까지 보상금 집행 실적이 어떻게 돼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부족된 금액을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8월말 현재 약 1억 1천 9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킬로 매입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약 12백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12백톤을 매입을 해서 1억19백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1억 1천톤 정도 매입 수거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8월말 현재 약 987톤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민간 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18억 5천만원이 왜 늘어 납니까? 처음에 위탁금 예산 조립할 때 민간 업체에 위탁을 줘서 증가분 감안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1회 때도 없었는데 2회에 18억 5천만원이 왜 늘어났는지 얘기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약 7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까지 예산 요구한 것이 62억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지급하는 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정에 기 95억8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할 것이 없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행 용역 사업비를 들였고 전체는 지금 말씀드린 90억 89백만원.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청소 민간대행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73억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 62억을 반영을 했고, 2회 추경에 11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회에 62억을 했는데, 처음에 78억을 했고 1회에 62억을 했으면 기정에는 95억 밖에 안 서 있는데 62억 요구 했는데 다 안 섰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나머지는 소각 대상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월 톤당 4백톤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 전에 78억 3천을 요구를 했죠? 그것이 계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62억을 요구를 했죠? 또 계상 되었죠? 그러면 138억이 나와야 되는데 왜 95억 89백만원만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78억과 62억을 하면 얼마입니까? 150억 아닙니까? 최홍운 담당주사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에 78억을 했고 1회에 62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민간 대행 사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지금 설명이 유인물의 내용과 달라요. 민간 위탁금이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세워진 내용과 설명이 다르다고.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 얘기한 대로 하면 140억이 나와야 되는데 청소대행 사업비만 110억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맞아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와 음식물 민간 대행 처리비와 다 합해서 97억 39백만원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93억을 했는데 1회 추경까지 해서 95억 85백만원을 쓴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왜 처음부터 예산을 전체를 안 세우고 부분으로 세웁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재원 형편 때문에 한번에 세우지 못해서 총괄 위탁금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위탁금이 얼마로 나오는데, 나오면 잘라서 70%를 세웠으면 그 다음 추경에 다 해 버려야지 자꾸 예산을 분할, 분할, 세분화 해서 세워서 혼선을 가져 오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과다 세입을 잡아 놓고 나중에 세입 결손 났다고 해 놓고 팽창 예산세우면 안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확보 못한 것이 사실 재정 형편상······.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예산에 114억 다 요구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그랬다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억 89백만원 서 있는 상태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관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팽창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예산을 계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용역비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보고서 용역비 2,830만원 감 했는데 이것 외에 제가 알기로는 마도와 남산 공단 매립장, 매립 완료된 매립장 사후 관리 용역비로 해서 5억씩 세워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현재 어디까지 가 있어요?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 1차 중간 용역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당초 사용 종료 위생 매립장 환경 영향 종합 보고서 예산 1억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천만원씩 1개소 1억 세웠죠?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네, 1억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다 했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간 보고는 했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중간 보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시설 담당은 안 오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시설 담당이 동부출장소 감사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와서 예산 심의를 같이 받아야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오늘 마무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감사 4일간 계속 나가야 됩니까? 어제도 오후에 갔는데 자리에 없던데, 어제 오후 5시에 갔는데 없더라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때는 소각장 관련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제 갔는데 황태영 계장 못 봤다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어제 신주호 면장님, 황태영 계장님, 정인호 계장님 등.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궂은 자리는 빠져 다니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용납 안할 것이고요. 지금 환경자원과장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 기준에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 플러스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시설로.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 플러스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는 환경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 플러스 행정 플러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지난 년도 수입이 있어요. 25백만원 추경에 세입 계상을 하셨는데 왜 세입이 50%씩 갑자기 늘어납니까? 금액이 5천만원에서 50%지 100억에서 50%면 엄청난 돈이에요. 50%라면 프로테즈로 따지면 행정이 무질서한 행정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분석 착오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체납세 징수액에 의한 증가분.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체납세가 10억 있으니까 올해 2천만원 잡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와서 필요한대로 끌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소신이 없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50%가 세입이 늘어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뭔가는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체납액이 있다면 70%를 받는다고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지, 50%만 받는다고 추진을 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담배세 세입 잔뜩 잡아 놓고 21억 추경에 감하는 것이나 똑 같은 행정이에요. 재원이 없으니까 세입에서 늘려 놓고 집행을 잡아 놓고 지금에 와서 세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뒤죽 박죽이 되는 것이라고, 내년부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있어요. 거기 산출 내역을 봐 보세요. 쓰레기 종량제 산출 내역이 맞는 것입니까? 기정 예산이 연결이 되면 금액이 맞느냐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억이었는데 23억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기정이 20억 5천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기정도 20억 5천으로 기록이 되어야 야지 왜 22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3억 5천으로 되어 있죠.

길양

박길양위원

기정만 보세요. 여기 산출 기록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출 기초에서 20억 5천이면 기정 예산에도 20억 5천내지 22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오타가 아니면.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오타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 외에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이 1억 5천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따지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치를 잘못 써 놓은 것이라고, 오타 나온 것이라고, 1억 5천만원은 빠진 것 아닙니까? 한참 따져 본 것입니다. 내역적으로는 맞는다고 해도 이 서류에서는 오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 기초에 보면 경정이 23억 5천이면 기 예산에 23억 5천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1억5천만원이 착오가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논리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입이 20억 5천만원이고 대형 폐기물 수입이 1억 5천만원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대형 폐기물 1억5천만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변경이 없으니까 기재가 안 되었죠. 변경이 없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김정미씨, 맞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네, 맞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총액에서 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아래 별표를 하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기정 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최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정 예산에 기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2억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쓰레기 종량제도 대형 폐기물에 속하는 것이면 기정에 잡혀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부기가 다른데 판매 수입이 한 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는 하는데 질의를 안할 것인데 짚고 넘어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부기에 이렇게 보면 이 내역서를 가지고 본다면 오타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하지 누가 맞는다고 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공교롭게 이 예산액이 종량제 봉투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그런 사항 같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언뜻 보면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보면 경정이 23억 5천이고 기정이 20억 5천이면 옆에 이기한 것도 예산액이 23억 5천, 기정이 20억 5천이고 증이 3억으로 나왔어야 맞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기정 예산은 부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김정미씨, 어떻게 표기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것 좀 알려줘요.

이해가 가는데 달리 표기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일치되게 표기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상사업비가 있어요. 매립장 사후관리비인데 주 내용이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표수와 발생 가스의 검사 항목 증가에 대한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나 퇴출수에서 나온 것 수거해서 검사 하면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운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야 예산편성 때 총액 예산을 요구 했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시에 너무 확대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 예산을 위한 편성이라면 다음 년말 정례회 심의 때는 이런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5쪽에 버스 임차료 660만원 감액 조치된 것, 어느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외국인들이 오면 버스를 임차를 해서 관광 투어나 이동할 때 쓰려고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계획보다 많이 안와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혀 안온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온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왔었는데 시청내 버스를 이용을 했고, 그것은 일반 임차를 안하고 청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불용이 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원래 예상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국외 외빈 초청 인원이 10번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10회 정도 계획이 잡혔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1회에 몇 명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의 경우 중국에서 축구팀이 왔을 때는 30명씩 오고 그랬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는 버스를 임대를 해서 썼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도 우리 자체 버스를 이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상 안 맞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출퇴근 용으로 쓰는데 시간상 안 맞을 경우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경상사업비에 자매 우호 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가 베트남과 중국 오강시 대상이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군데가 줄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어제 중국에서 파견 공무원이 한명이 왔는데 그 직원이 숙소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숙소를 얻으려고 하다가 그 직원이 경기 대학교에 어학 연수 중에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바람에 숙소를 임차를 안해도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니까 임차료가 필요 없는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6쪽에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이 무슨 내용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복권 판매 업소가 26개가 있는데 그것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국비가 20만 6천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속을 한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님께서 36쪽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지도하시는 것입니까? 주로 어떤 것을 위반 했을 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표시 의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든지, 또 1회에 10만원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복권은 청소년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청소년들이 살 수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는 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주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인들의 도덕성을 요하는 사항인데 학생복을 입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복을 입으면 잘 몰라 보겠지만 학생복까지 입고 들어가서 팔 때는 주인들이 그런 것을 양심껏 정말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수동인증기라고 해서 공장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 등록증을 발급 할 때 수동 인증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공장등록증을 출력을 해서 민원실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직인을 받아서 발급이 되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인증기를 지역경제과에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미희

안미희위원

민원실에 왔다 갔다 할 번거로움도 없는 것이고 시간 단축도 되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것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계가 있으면 좀더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인증기만 찍으면 직인을 안 찍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인증기에 직인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석유 제품 단속 및 계량 검정 보상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부기 변경이라고 했는데 부기 변경은 어떤 것으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위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로 부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임대 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감된 것은 왜 감을 시키셨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임대 단지 조성을 위해서 연초에 설문도 했었는데 타당성은 있는데 사실 재정 형편상 임대 단지 조성이 쉽지 않습니다. 10만평 조성을 해도 1천5백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희

안미희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재정 형편상 임대 산업 단지가 조성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화성시 도시공사가 생기면 그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사실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워낙 비싸서 사실상 감히 엄두를 못내는 서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3평에서부터 30평 사이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할 때 우리 화성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위에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화성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안 지어준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맨 뒷장 44쪽에 무봉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천막 공사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원래 기존에 있던 천막 공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새로 신축공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체육 공원안에 설치가 되었는데 우천시나 강설시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붕을 씌워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천막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1식이 6천만원이라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영천 2리 마을 안길 공사는 왜 45백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동탄 2신도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하고 금곡리나 무봉체육공원에 공사를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봉체육공원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기본 지원 사업비와 특별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발전소가 현재 동탄면 석우동 소재한 것 아닙니까? 주변 지역으로부터 발전소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발전소로부터 5킬로 이내 반경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안쪽에 반월동도 해당이 되고, 능동, 진안동 일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돈을 쓰려고, 무봉체육공원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에 천막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탄에만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5킬로내를 따져 보니까 동탄면만 해당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왜 동탄면만 해당이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직선 거리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본예산 때도 얘기 했던 것입니다. 왜 계상을 안했냐고 했더니 확약이 안되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반월동도 분명이 되요. 진안동도 따지면 되고, 무슨 소리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신도시로 들어 갔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신도시 안 들어간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반월동도 그렇고, 개나리 지역은 신도시로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이 없으면 좋은데 6천만원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은 돈이 아닌데 6천만원을 하면 정식으로 해서 제대로 해도 될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으로 차광막을 해도 될 것을 천막으로 한다는 것은, 천막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위의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위의 지붕을 천막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천막으로 하면 안에 햇빛도 투시가 안돼서 컴컴하고, 물론 비가림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름에 응달도 되겠지만, 사강도 그렇고 투명한 아크릴로 해서 덮어 놓는데 꼭 천막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꼭 동탄에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직선 거리 5킬로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직선 거리 5킬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직선 거리 5킬로면 기산리까지 다 되요. 거기 2킬로 밖에 안 나와요. 방교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읍면 경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담당 고광록입니다. 직선 거리라고 했는데 발전소로부터 5킬로 이내의 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경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면이 동탄면과 진안동, 병점1동, 병점 2동, 반월동, 화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동탄으로 가게 된 원인이 기본적인 사업비가 1억 2천8백만원이 내려 왔는데 당초에 읍면동장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라 첫 째년도는 동탄면에서 하고 차기 년도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천막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국유지에도 4개동을 하고 천막으로 건축물법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려면 아크릴로 해서 산뜻하게 하고, 태양도 투시되게 해서 쾌적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천막으로 엉성하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도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자 컨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고, 너무나 불결하더라고, 동탄에 공원은 그것 하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왜 갖다 놓는지 조율을 할 수 없어요. 몇 사람은 거기를 자기 생활 숙소로 쓰다시피 하고 그 앞에 보면 수돗물 등 모든 것이 엉망 진창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 하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계 할 때 운영의 묘를 보여서 아크릴 같은 것을 지붕을 산뜻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자매 우호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료 감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오강시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중국어 연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강시에 가 있는 공무원?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은 임차해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차해 주는 것은 중국 오강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중국을 몇 번을 갔다 오셨는데 실제로 갔다 와서 그분들이 우리 행정이나 본인에게 어떤 경험을 얻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언어 취득을 하려면 1년동안 어학 교육을 해요. 그래서 진짜 중국어를 쓸 수 있게, 가서 중국어 두달 하고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생활을 하면서 행정경험도 깊게 취득을 못하고 어학도 취득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사 정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몇 번 해 봤으면 방침을 정해서 어학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 오강시의 행정 시스템 습득 위주로 간다든지 해서 뭔가 전문화 해서 들어 와서 우리 화성시의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과연 갔다 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 발전에 요인이 있느냐, 가서 습득해 온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 화성시 행정을 발전을 시키느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강시에서는 오면서 경기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중국어 통용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한국 교포들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어학 취득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교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중국 오강시에는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대여섯명 되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울 호텔에 당서기 와서 할 때 보니까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도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관리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학 습득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우리 화성시 행정에 접목해서 갈 것이냐를 지금쯤은 짚어서 명분화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파견된 경험을 비춰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주대학교에 가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하는데 2개월 정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월남에서 온 친구도 계속 아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가서 완전히 중국어를 습득해 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2년 갔다 왔지만 중국어를 과장님 스스로 생각할 때 상, 중, 하 중 어디에 속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중급 됩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갔다 오셨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하셔서, 윗분들이 판단을 해서 어학 취득 없이도 가자, 거기에 행정을 체험해서 우리 화성시에 접목 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것이 판단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언제까지 가족 다 데리고 가서, 나쁘게 얘기하면 봉급은 많고 가족이 다 가서 애들 국비 유학 시키고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보수와 우리 보수는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못 오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는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는 행정직원이 과장급이 가는 사람이 가서 2년 내내 어학을 취득하고 오든지 행정을 배우고 오든지 둘 중의 하나는 택해서 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경상비만 늘어 났어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38페이지 혁신 지원 센터는 뭡니까? 이노 카페 한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1억짜리.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기 바이오센터에 하는 사업인데 사업 참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피부 생명 공학 센터가 운영이 돼서 우리 관내에 화장품과 의료 업체가 100여개 있습니다. 제약 업체가 72개소가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연구 기능이나 피부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회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억을 가지고 연구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피부 생명공학 센터에서 자문을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기술 내지는 이것은 기밀로 가면서 회사 연구 센터를 운영하는데 되겠습니까?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장비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회사를 가면 연구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약 공단도 그렇고 개인 업체도 연구실이 다 있다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 고가 장비나 ······.

길양

박길양위원

1억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7억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국비는 경기 바이오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7억이 지원이 되고, 경기도에서 2억, 화성시에서 1억, 용인시도 참여하고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인시도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시가 합동으로 해서 출연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산자부 등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기업의 존립에 연계가 되는데 기술을 공유해서 되겠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고가 실험 장비나 계측 장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바이오 센터에서 장비를 사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우리 관내 제약 업체가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

길양

박길양위원

제약 공단내에 가면 제약 공단내 연구실이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있고 공동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으로 되는지 의문이네요. 하여튼 심히 우려 되고, 이노 카페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 3층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노 카페는 각 회사별로 회의실 카페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 출연해서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상반기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인근 팔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상공회의소 내 설치된 이노 카페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직원은 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상공회의소 센터장이 되어 있고 여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는 야간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주간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미리 예약을 하면 쓸 수 있는데, 5천만원 들여서 거기에 해 놓고 실용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세요. 한번 짚어 보시고 과감히 안 되는 것은 폐지를 하고 변경 하세요. 상부의 지시라고 계속 하시면 안된다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통상 관련 여비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인데 외빈 초정 여비는 4천만원 감하고 위의 것은 왜 늘립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상황이 많이 변경이 돼서, 외빈 초청 여비 중에서 4천만원이 감된 것은 축구 대회를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베트남이 참전을 안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작년도에 축구 오강시에서 30명 왔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왔었죠.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언제 왔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 3월달에 왔었죠.

길양

박길양위원

2006년도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3월달에 축구 선수가 왔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에서 왔고, 금년도에는 중국에서 하기로 되었었는데 베트남에서 알아 보니까 전국 체전도 있고 중국으로 갈 경비가 안된다고 해서 베트남이 참전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만 하려고 했었는데 두 개국이 참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베트남에서 3개국이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4천만원을 감 하시는 것이고 위의 것은 왜 늘리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엊그제도 미국의 슈페리어시가 왔었는데, 시장단 일행이 왔는데 수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초청 여비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금년에 왔다는 것은 초청 여비 가지고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여비가 아니라.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엊그제 슈페리어 시에서 시장단 일행이 왔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슈페리어시 시장단 일행이 와서 시장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과 중국 형태시 방문 등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국제 교류도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왔소, 갔소 하시면 안되요. 옛날에도 미국 워싱턴 킹카운티와 하던 것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기 자매결연 맺어서 하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한번 왔다고 해서 초청한다고 갔을 경우에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지 분명히 짚어 보시면서 진짜 내실 있는 통상 교류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잘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9쪽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토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감이 되었어요. 시설비나 감리비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것을 금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공모를 하자고 해서 4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설계 공모가 돼서 11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달 이후에 계약을 하면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해서 9월중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총 예산이 20 몇 억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7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 9월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센터에 총 사업비와 참여 단체를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연구 내역 등.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산업자원부에서도 7억이 투자가 되고, 경기도에서 2억, 화성시에서 1억, 용인시에서 1억, 경희대가 3억 등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인데 피부 생명 공학센터라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화장품 회사도 있고 제약 회사도 있어서 관내 회사들이 자문이나 연구 개발이나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화성시가 참여를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피부생명 공학 센터를 운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이 연구소입니까? 연구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생산하는 물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연구소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도 하고 시험도 하고,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업의 비밀은 생명줄 이에요. 연구실은 이중, 삼중의 잠금 장치를 하고 다닌다고, 이것을 이 많은 단체가 해서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삼성 연구소의 경우 전국 기관 못지 않은 연구 실적과 관리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공동체 운영을 해서 어떤 연구물을 내 놓을 것이며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에서 지역 혁신 사업으로 해서 기업체도 참여를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를 들어 봅시다. 연구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연구원들이 사업 실적을 특허를 냈다, 이것을 어느 기업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연구 출자금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연구에 대해서 특허를 개발 했을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 의뢰를 하겠죠. 이러 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줘서 상품 개발이나 제품 개발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 그 많은 기초 단체가 참여를 하고 산자부 내지는 대학이 참여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 체결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협약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빠지는 것이죠. 우리 관내 기업들이 어차피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할 경우에는 자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바이오 센터에 의뢰를 하면 저렴한 용역 수수료를 내고, 장비 사용료 등 우리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독화장품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

남영

백남영위원장

연구 용역을 해서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독 화장품에서 새로 개설되는 연구소에 연구비를 내고 용역 의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기업주라면 연구 성과물도 없고, 물론 대학도 있고 연구원도 있겠죠. 말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연구 비품도 구비 되겠죠. 그런 것이 쉽게 연구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돈만 투자하고 기계만 있으면 연구물이 나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위탁비나 개별 회사의 연구물이 필요한 회사가 다른 연구소에 위탁 의뢰를 한다든가 할 때 참여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참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충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것을 얘기 합시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년간 사업 예산이 얼마까지, 원금을 사업비에 반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발전소 특별회계는 운영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발전량에 따라서 지역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2천8백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9억 52백만원이 발전소 특별회계 종자돈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1억만 세웠다는 얘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천만원만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39억 예산은 당초에 예산내역이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건설이나 우정, 장안에 농어촌 도로 개설이나 농로 확포장 등.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다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탄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년간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39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 전체 변전소나 주변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관리는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39억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동탄에 있는 발전소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담당 고광록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특별지원 사업비가 있고 기본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지원 사업비는 가동하는 첫해에만 나와요. 그래서 올해 나온 것이 19억 44백만원인데 그 사업비로는 신도시내 능동에 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들어 가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능동에 이번에 사회복지관 착공하는 것이 이 발전소 특별회계입니까?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부를 거기에서 지원을 나간다?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2천8백만원인데 매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 발전량이 있습니다. 발전량에 비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무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지, 앞뒤가 안 맞으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인구가 급팽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지에 내몰리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 보증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시의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실래요. 임대 보증금 제도가 있는 것인지, 기금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임대 주택은 주택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발전소 지원 관계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19억 4천4백만원, 능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 계상이 그리로 되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확정 되었습니까? 발전소 특별회계 관계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원금중에서 19억 44백만원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일단은 특별회계에 산정을 해 놓고 전출금으로 돌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예산이 갔어요? 안 갔어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안 갔습니다. 사업이 아직 진척이 안되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왜 신도시 조성하는데 집어 넣습니까? 물론 발전소가 신도시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원칙은 특별지원사업비는 화성시 전역에 걸쳐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나중에 꼭 한번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시킨 것이죠?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협약해 놓고 쓰지도 않고 7백억만 여성가족과에 써 놓고 그냥 방치 시켜 놓고 있고, 내용을 모르는데,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개발 지역 보다는 일반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의 것을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1억원짜리 지역 혁신 지원 센터 하는 것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기 바이오 센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기 바이오 센터입니다. 이의동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원에 있는데 그 안에 바이오 센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는 경희대학교가 주관을 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희대학교도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내 수원대학교에 신학센터에 참여 하지 말고 그것 참여하게 하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수원대학교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

길양

박길양위원

꼭 피부 미용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제목이 피부 미용 생명.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그리고 기 협약서 체결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바로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시장께서 어떤 협약을 하거나 돈을 떠나서 중요 사업이면 의회를 거쳐서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오케이” 하면 예산이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단순히 참여 못하는 것을 떠나서 얘기를 해 보라고, 대외적으로 화성시가 미치는 영향이나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해 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화성시 신뢰가 어떻게 되냐는 차원에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당연이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화성시 신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 등은 중요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지해서 같이 가도록, 결국은 예산이 의회 승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다루고 특위에서 다루는 것인데, 사전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천문 테마파크도 그렇고 해양연구소도 다 협약해 놓고, 이렇게 거꾸로 행정을 하시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처사라고, 대내적인 것은 다 그래요. 청내에 축구단을 하겠다면 한마디 해 놓고 필요한지, 사실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검토하고 서로 의견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다음에 가야지, 집행부에서 물론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 의회에 와서 전반적인 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일을 다 거꾸로 합니까? 의회는 집행부 일 못하게 하는 훼방꾼인줄 압니까? 같이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 의총 매달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의장단 회의도 매달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해서 한다고 얘기 한마디 해 주면, 잘하는 것은 더 잘 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고 추가적인 제안도 하고 지원도 하고 가는 것이지, 꼭 의회에서 나중에 뒷담화 하게 만들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38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대행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864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떤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각종 교육 등으로 인해 인원이 한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명이 더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직종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회계 관련, 서무 관련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사람이 더 충원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분들은 월급이 얼마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백만원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거기 복지회관에 가면 한산하던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각종 교육 등을 할 때 보면 인원이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 관리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미희

안미희위원

네명 중에서 여직원이 몇 명이고 남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여직원은 없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채용한 직원도 남자 직원 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채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성, 남성 비율을 둬야지 왜 남자들만 있습니까? 복지관은 여성들이 있어야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항상 5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비율을 따지셔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 남자직원들만 채용하시지 말고,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12억 2천만원이 삭감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증액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잘못 봤군요. 12억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왜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당초에 신청량이 많아서 본예산에서 춘기 기종 위주로 공급이 되는 바람에 추기 기종 공급을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갑자기 증가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수요량이 많아서 당초 예산 가지고는 추기 기종까지 공급을 못해서 이앙기 위주로 당초에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수 기종을 지원을 못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2억 2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몇 대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콤바인, 트랙터 합해서 약 36대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당 3천여만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갑자기 늘어나니까 예산확보에서 문제가 되죠. 2억 5천만원을 세워 놨다가 갑자기 늘려 놓으면 예산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워낙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기계 현장 점검을 나갔었습니다마는 잘 운영 된다고는 판단을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사업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관리가 제대로 돼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 내지는 사업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바라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볼게요. 기금으로 운영 관리 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기금으로 일부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일부가 아니라 금년에 기금에 15억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기금과 당초 예산에 2억 5천 ······.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예산이 2억5천만원이고 기금도 여기 들어 있단 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약 20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기금 보고를 안하고 14억 7천만원 속에 기금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금은 이것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금이 얼마냐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한 것은 15억.

길양

박길양위원

15억을 사 주고 14억 7천만원 또 준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2억 2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하면 기금 15억과 기정과 경정을 다 하면 14억 7천만원이니까 29억 7천만원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더 좀 세우면 안 되요? 소요가 더 있으면 한번에 세워서 다 해 버리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일단 수요 조사한 것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사업도 연차적으로 합니다. 농정만 그렇게 가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처음에 2억 5천만원을 세울 때 수요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기금은 왜 기금으로 운영 관리를 합니까? 그럼 기금 범위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하고 년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에 결산 검사 때 확인을 하고 일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시기에 한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에 분명히 특위를 해서 화성시 전체를 한번 짚어 볼 테니까, 이렇게 한번에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되요. 다른 예산 수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예산 세우고, 2차 예산 세우고 마무리 추경에 세운다고 잘라서 세우면서 농기계만 후하게 갑니까? 알 수가 없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작년까지 2억, 5억 형태로 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에 ······.

길양

박길양위원

그동안에 2억, 5억 하다가 금년에 15억 사줬으면 된 거예요. 5억을 하던 것을 15억으로 300% 세워 줬으면 내년에 또 년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기계 매각을 할 때도 이 분들이 어느 농가는 기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닦고 조이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자기가 불하 받아서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가가 비싸져서 비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엉터리 관리를 하고,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보급하는 것 보다는, 지난 번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화성시 경지 면적 전체가 얼마인지 따져 보고, 화성시 농기계 보유 현황을 따져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농기계 보유한 것이 몇 대이고, 임대가 몇 대이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한대가 하루에 경운 면적이 몇 평이라면 며칠 동안 하면 화성시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봐서 부족된 부분만 계산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안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전체 트랙터가 몇 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3, 4개면이 최종적으로 집계가 안돼서 최종 집계는 안 되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해 오세요. 오늘 밤새 도록 해 와야 검토 할 테니까 그것을 계산해 오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해 오세요. 우선 경운기, 트랙터에 대한 것을 해 오시라고, 경운기는 무시해 버리고 트랙터에 대한 것을 해 오시고, 이앙기, 그 다음에 콤바인에 대한 것을 전부 분석을 해 보세요. 전체 화성시에 읍면동별로 보유된 것이 몇 대이고 우리 읍면동별 경지 면적이 얼마이고, 그래서 한대가 몇 헥타를 경운할 수 있고, 몇 헥타 이앙할 수 있고, 몇 헥타를 할 수 있는지 따지고 계상해 줄 테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까지 일부 들어온 것을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트랙터가 몇 개면 빼고 91대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콤바인이 247대.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대수를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대당 경운 면적을 주셔서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할 테니까 일단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오시고 화성시 전체 경운 면적에 1일 1대가 할 수 있는 것, 화성시를 보통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추수 15일 정도 소요되면 다 하는 것입니다. 빨라야 20일이 넘지 않아요. 이것을 너무 조속히 서둘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화성시 예를 들어 벼를 수확을 못해서 가을에 물에 잠겨서 손해를 봐서 피해본 사례 있습니까? 없어요. 또 논 못 갈아서 모 못 내서 기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가 없어서 경운을 못해서 모를 못 낸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오시면 도산위원님들이 다 같이 앉아서 계산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해 드릴게요.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화성시 포도 유통 센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짓는 것입니까? 철골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벽은 무엇으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철골조로 하고 그 안에 저온 저장고 시설을.

길양

박길양위원

저온 저장고로 하면 벽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철골로 쌓는데 벽은 무엇으로 쌓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판넬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온 내지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판넬을 한 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할 수 있도록 안에 시설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러냐면 평당 340만원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627평 전체가 몇 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선 저온저장고 높이가 8미터가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을 627평을 짓는데 몇 층 건물이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층 건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층이 저온 저장고일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층에 저온저장고 한동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전면쪽으로는 저온저장고가 높기 때문에 중간 층으로 해서 2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뒤쪽에는 627평 전체를 저온 저장고로 쓰시는 것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314평 정도가 저온저장고네요? 좌우간 627평 중에 반 정도는 저온저장고이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온저장고가 옆에 화장실 등 빠지고 130평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면 것은 전체가 다 관리실, 사무실로 쓰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이 4억만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을 가지면 현재 추가하는 것은 ······.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 관리는 법인에서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가지면 생산 물량 보관해서 판매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는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단은 국내용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출하하는 것이 많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전량을 계절 출하를 하면서 계획을 하겠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34억의 사업비가 맨 뒤에 보면 4억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34억 중에서 ······.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4억 중에는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34억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13억이고 시설비 및 기타가 21억인데 도에서 8억과 시에서 12억, 자부담 1억으로 34억이 맞춰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지 매입비 13억은 자부담이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4억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비 8억, 시비 8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4억을 했었는데 문제점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매입비가 13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 4억 하기가 어려우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내 달라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등기는 어디로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법인으로 등기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에서 그만큼 대 주면 화성시로 해야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땅 소유자는 거기에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꾸 부풀어 지면 화성시로 넘어 와야지 왜 법인을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자꾸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을 지켜야지 3억씩 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안하고 시에 떠넘기면 등기를 이리로 하든가, 아니면 이득금 나오면 시에 세금을 많이 내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자꾸만 보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비도 보조해 줄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가면 운영비 모자란다고 하는데 보조해 줘야지 왜 안해 줘요? 내가 억지 쓰는 것입니까? 현실이 그러한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자부담이 그렇게 해서 줄게 된 원인이 당초에는 도에서 실무진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땅값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충당을 하시오” 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려운 여건이겠죠. 양쪽에서 하려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도 사업해서 이득금도 나눠야죠. 아니면 등기를 화성시로 해 주든가, 지금 현재 8억에 시가 12억에 4억을 하면 16억을 한다는 것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2억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번에 4억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34억이 맞춰진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처음에 비해서 자꾸 계산이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상 지원이 아닙니까? 무상 지원을 4억달라고 하면 주고, 1억 달라고 하면 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화성 포도가 지금까지는 각 읍면별로, 수출, 친환경 등 갔었는데 이번에 화성 포도 농가들이 전체 18백 농가들이 하나로 묶자고 해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햇살드리 위주로 가는데 이번에도 다른 곳 보다 백화점 쪽으로 많이 출하를 하다 보니까 5킬로 한 박스에 보통 5천원 내지 1만5천원 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가락동 경매가가 5킬로 짜리 3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체로 해서 우리 화성시 포도 발전에 근간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포도 농가가 18백 가구라고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 통계가 이렇게 다릅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천세대라고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통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농가 얘기하다 보니까 2천세대가 넘는 것으로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60헥타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통계가 들쑥날쑥 합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통계 중에 농촌 통계가 최고 편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시에서 농가 수가 파악이 안돼서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조직을 하면서 수확한 후에 시설비를 다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꾸 퍼주기식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몇% 진척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빔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슬라브 치려고 바닥 공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27평이 꼭 지어야 되는 법적 면적은 아니니까, 600평으로 짓든지 조정을 했으면 4억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면 여기에서 생산된 포도 전체 1차 수급하고 나머지 보관하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런데 선별장이 건폐율이 모자라서 약간.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호구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호구역이면 2천평의 20%?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못 짓겠네요? 2천80평의 20%면 어떻게 짓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용적율이니까, 건폐율은 380평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폐율이 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천82평의 20%면 400평 밖에 더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00평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전부 2층이 올라가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유통센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포도에 관한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판매는 일부는 같이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통센터로 들어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납품을 하고 이것은 하지만 별도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3페이지 햇살드리 행사 운영비 1억5천만원에서 왜 5천만원 밖에 안 섰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큰 행사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세워 놓고 일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소규모만 했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유통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큰 행사를 못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큰 행사이고 작은 행사이고 1억 5천만원을 세웠으면 1억 5천만원 속에서 70%를 써야지 30% 써 놓고 감 조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유통센터까지 설치를 해 놓고 왜 집행을 안합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큰 행사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못 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을 해 보시라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행사성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한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관단체장들 모시고 하는 외형적인 행사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사 운영비가 참석한 사람들 밥 주고 그런 비용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종합적으로 같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유통센터를 활용을 해서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대형 백화점도 그렇고, 먼저 안양에 하나로 마트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번 확대를 해서 하면 되지 왜 계획을 안하고 돈을 그냥 반납해 버립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여성 일손 돕기가 있어요. 7억 3천에서 5억을 반납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 일손 돕기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성 인력 분석해서 돈 요구 안하고 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못가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0세는 17만 5천원의 50%, 그 다음에 1세는 15만 4천원의 50%, 2세는 ······.

길양

박길양위원

됐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에서 이것을 하지만 저쪽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하거든요. 하나로 모아서 전체 통일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국도비 받아서 20% 쓰고 반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해 보세요. 이것 뿐이 아니고 학교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유치원 사업 하면서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총괄을 해야지, 각 부서별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답답해서 그래요. 한번은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계에서는 이런 분석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영유아 지원 사업부터 유치원 지원 사업 등 전체 총괄을 하면 이번에 의원님들 북유럽을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기 낳으면 처음에 1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매월 영유아비 주고, 실업계 가면 18세까지는 매달 돈을 줘요. 우리도 정립을 할 때가 되었어요. 부서별로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전체 나온 것을, 내가 보기에는 이돈 가지면 매월 영유아들 한달에 20만원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인력 일손 때문에 2억5천만원이 감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군에서 집행할 수 없어서 감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도비 보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위의 내역은 뒤의 것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때 다르면 안되죠. 언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자꾸 업수가 이원화, 삼원화 돼서 혼선을 가져 오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폐광산 보상은 아직 집행 안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진청에서 금액 나와야 그때 가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헥타당 6백1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수확한 것에 농진청에서 산출 기초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해마다 나오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내 돈처럼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54페이지 선택형 맞춤 농정에 기정에 12억 9천만원 잡힌 것은 본 예산 때 정남 농협 소포장 9억 지원과 화훼 품질 고급화 사업 3억 9천 잡혔던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2억 7천은 무엇이 잡혔던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도에서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을 하면 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가 포기를 하면 우리도 다음 사람한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프리카 시설 보조 사업이 그 다음 순위로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것을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파프리카는 어느 농장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장안에 단지로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직 영농 조합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동식 레일이나 저온 저장고, 전자 방제기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포도 유통 센터 건립이 있는데 사무실이 100평이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108평이고, 당초에 없다가 설계 변경되면서 탈의실과 ······.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탈의실, 화장실은 연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일성

홍일성간사

넓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별 인원이 현재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게 실질적으로 포도는 선별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았는데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선별이 수작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포도는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터진 것 등은 개별 손으로 봉지를 따서 따 내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층 건물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인용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물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같이 쓸 수 있도록.

일성

홍일성간사

공용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몇 킬로 인지도 모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규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재 창고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계단으로 가급적 다니고 짐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확인해서 적정하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사무장 채용 지원 국도, 시도비 반납한 것은 왜 반납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무장 채용이 당초에 1년이 내시가 되었는데 사무장 채용이 양감에 은행나무 마을과 슬로우 푸드 마을 2개소인데 거기서 사무장을 확보를 못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개월 내용 같지 않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월과 6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상해서 여쭤 봤어요. 본 예산에는 서신과 양감 사무장 채용을 할 때 2,160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국고비가 450만원, 시도비가 180만원 반납이 되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채용을 했다가 그 사람이 사표를 내고 계속해서 한참 동안 못 채용을 하다 보니까 반 이상을 실질적으로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무장이 왜 사표를 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운영자가 양감의 경우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다른 것을 한다고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늦어 졌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양감에는 청년회장인가 지도자분이 사무장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했다가 포기하고 나름대로 사무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무장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없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관리 측면에서 운영 자체가 가 보면 사무장이 없을 수도 있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록 관리나 안내 등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시 단위 등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무장이 꼭 필요하면 지역에서 공백을 많이 안 두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 계획서 변경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홍일성 위원님께서도 당초 계획서에 누락된 것을 짚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에서 누락된 것이 더 있어요. 설계, 토목, 건축이나 매립, 흄관 매설 등, 또 비파괴 당도 측정기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신 것이고, 3억 이상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업비 증액은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는 공사비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는 기본 계획안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생겨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하시면서 미리 견적서를 안 받으시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본 계획만 영농조합법인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계통도 초음파 세척기나 비파괴 당도 측정기의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초음파 세척기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초음파 세척기의 경우 물론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은 2천만원대인데 설계, 토목, 건축비가 2건에 1억이고, 매립 흄관 매설에 토목 공사가 2억 1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만 따져도 3억 1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총 공사를 할 때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실제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토목 공사에서도 지하 주차장을 판 것은 없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냥 바닥 토목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건축 연면적이 증가 되었고 그 대신에 건폐율은 축소가 되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없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며칠 전에 메일이 들어 왔는데 어떤 농업인이 아주 구구절절이 썼더라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이 물론 확대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지역 농협 조합에서 값비싼 트랙터의 경우 농협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임대를 해다가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제의를 하셨더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가들이 올해는 병충해도 많다는 것입니다. 병충해도 많아서 피해가 있는데 그런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조합을 통해서 고가의 농기계들은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 농민들이 쉽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의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하고도 앞으로도 의논을 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도 그것이 좋은데 계약 절차상 조달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지역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 조합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냐는 것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종용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지역 조합들이 금융으로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옛날처럼 김장철에 트럭 가지고 가서 배추 날라다 주고 벼 담아 주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임대 농기계 사업만이라도 지역 조합에서 해 주십사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종용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드리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임대 농기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억 2천만원 나간 것 중에 콤바인이 몇 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0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트랙터가 6대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만약에 예산이 섰다면 언제쯤 기계가 나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이나 되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태안쪽에서도 어떤 분이 인터넷 민원을 올렸어요. “너무 시기가 늦다, 빨리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강력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줄 것을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며칠 정도에 나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완료되는 대로 조달청과는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완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공급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의회 끝나고 최단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만생종으로 볼 때 최고 늦은 추청벼 수확 적기가 언제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월 중순부터 한참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10월말이면 어느 정도 수확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적기에 나가줘야 될 부분이고, 수확을 늦게 하게 되면 10월말이면 서리 오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기에 나가도록, 벼에 서리가 맞으면 쌀에 금이 가서 다 못써요.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7쪽에 보면 FTA 기금과 과수원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1억 3천3백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남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이 약 30억 정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추경으로 약 30여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서신 지역에서 저희들이 확인도 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12월말까지 다 하겠다고 해서 최대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농가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가림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을 농가들이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맡아 놓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30% 융자, 20% 자부담에 보조가 50%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융자, 자부담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일부 농가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도 못 넘기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FTA를 통해서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거의 포도 농가가 그런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포도 농가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포도 값은 계속 올라 가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노지 포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어느 정도 넓은 면적에 제대로 짓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 노지에 자그마한 면적을 짓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농가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영세농가들 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부분을 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려운 부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12월말로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일반 영세 농가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부담 능력만 있으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포도 유통 센터 설계 발주할 때 영농 법인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영농법인에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기계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온저장고 시설이 들어 가니까 기계실이 들어 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에는 저온저장고 몇 평, 집하장 몇 평 등 구체적으로 배분이 안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장실과 탈의실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하장 중에서도 일부를 저온저장고와 그쪽에서 일부를 잘라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샤워나 화장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50명, 100명, 심지어는 그 이상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설계, 토목, 건축이 1억이 당초에 누락 되었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총괄 건물 설계 얼마로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조그만 건축물 짓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일반 개인이 설계를 해도 이 보다는 낫겠어요. 설계 사무실에 분명히 맡겼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에 안 잡을 때는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용이 빠진 것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남기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64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8,643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학교 급식 하다가 업체에서 축산물을 공급을 할 때는 3등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은 축산물 공급을 해서 학교 급식을 향상 시키고, 축산물 안전 소비 기반 확보 차원에서 1등급을 공급하는데 1등급과 3등급 차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차액 보조는 한우는 킬로그램당 5천3백원이고, 돼지는 1,56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학교는 관내 27개교가 됩니다. 초등학교가 11군데, 중학교가 10군데,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7개 학교에 한끼 먹을 수 있는 량이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총 물량이 10,554킬로인데.

미희

안미희위원

주 5일 들어 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27개 학교가 한달 동안에 먹는 것이 86백만원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추경 예산에 10월부터 12월까지.

미희

안미희위원

매 끼니마다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주당 이틀이나 세 번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렇죠. 매뉴가 들어 갈 때만.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지원 만큼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좋은 등급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축산 비료 처리장 악취 저감 시설 하는 것은 어디 해 주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 된 단체와 개별 농가입니다. 단체는 화성양돈조합과 삼성양돈단지이고 개별 농가는 남양에 이성구 농가, 이정배 농가.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양돈조합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오수계에서 다 시설을 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악취 저감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악취 저감 장치를 다 해 줬어요. 해 준 것 몰라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환경 미생물제 공급하는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악취 저감 시설을 해 준다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악취 저감 시설 사업으로 환경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 분뇨 액비 처리 시설을 해 주면서 완전히 벽을 다 밀폐를 시켜서 해 놓고 빼서 하는 것을 다 해 줬어요. 아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이것은 약품을 살포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쪽에 소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소 생산 중 도축에서 유통까지, 어떤 농가에서 어떤 소를 사육했는지 전산 관리를 해서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났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2억 2,595만 6천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8월달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많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변경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이 8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금년도 8월까지는 5,876두를 했고 지금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할 것은 2,600두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귀를 뚫어서 번호표 붙이고 그 내용을 컴퓨터에 이력 관리를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할 때 번호표를 떼어서 다른 소에 붙이지는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도축장에 가면 바코드를 붙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하 시킬 때 귀를 뚫은 번호표를 다른 소로 옮겨서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70억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서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과장님께 직접 들어보려고 여쭤 보는 것인데, 얼마입니까? 예산이 왜 170억입니까? 전체 총괄 계도 왜 안 넣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산진흥에 58억과 ······.

길양

박길양위원

왜 전체 총괄 계도 안 냈냐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개발과에 있던 것이 일부 편입이 되면서.

길양

박길양위원

편입이 되었으면 총괄계가 나와야죠. 그리고 과장님처럼 17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담당주사한테 안 물어 보면 모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가공 시설은 왜 2억을 늘려야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 관련해서 도에서 총 사업비 5억에 대한 시비 2억과 도비 2억, 자부담 1억으로 5억 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평 어촌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봐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1회 추경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2억을 더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시비 2억을 이번에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대를 놓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바지락 가공 시설을 해서 바지락을 세척해서 선별하고 포장 기능까지 하는 총괄적인 시스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지락 선별기 본 예산에 섰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은 반납을 하면서 그 기능에 대한 것을 여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두 대에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것이 되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공을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백화점을 보면 물과 함께 조그맣게 200그램, 500그램 포장 판매하는 단계에서부터.

길양

박길양위원

가공기를 몇 대 놓으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몇 대는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가 5억이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이 200그램 하는 것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기계를 한대를 놓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대인데 200그램 짜리가 있고 500그램이 있고 1킬로가 있고, 김 가공도 보면 네 쪽으로 자를 수도 있고 등등.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한대인데 200, 500으로 특별한 가공이 아니고 선별해서 세척해서 봉지에 담아서 물을 넣어서 봉함해서 나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으면 했는데, 미리 좀 주시지, 해안 상가 도로는 아까 주시고 이것은 이제 주십니까? 함께 주셨으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이런 얘기 안해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피싱피어 예산 이번에 서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안 서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싱피어는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1회 추경 때 도비 15억만 세웠고 시비는 15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시 설계를 들어 가면서 지금 발주해서 추진해도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총괄 발주를 해 가면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는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면에 있듯이 일단 잠정적인 것은 궁평리의 경우 배수관문 쪽에 끝나는, 지금 현재 코스모스 심어져 있는 곳에서 바다쪽으로 약 길이 180미터 정도를 하면서.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거기에서 설치 했을 경우에 낚시가 될는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평일이나 주말에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도 안전 휀스만 쳐 놔도 위험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낚시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잠시 거닐면서도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 올 수도 있는 사항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50평방미터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180미터에 방파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180미터에 교각을 넣어서 할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파제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단식으로 해서 만들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각을 놔서 방조제 물 흐름에 이상이 없도록?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제부도 산책로에 교각 세워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해 놓으시고 물론 산책하는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서 낚시가 안되고 고기가 안 잡힐 경우에는 그 쪽의 해안선에 망둥이도 잘 안 잡히는데 돈만 30억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해서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고, 전곡리에는 옛날 구조물 세웠던 곳에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는 옛날 불법 구조물 철거한 자리는 아니고 현재 방파제 길이가 연장해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이 물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쪽 방향쪽으로 코스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제부도 해안 상가 도로 8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 해안 상가 도로는 2005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2006년도 7월부터 업무를 인수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토지 보상과 시설비 포함해서 147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 현재 보상비는 약 80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을 예산 계상 신청한 것은 보상비 부족분 3억여원과 1차 상수도관이 12월말까지 제부도에 배관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가 도로 정비하는데도 우선적으로 배관을 까는 사업비만 일단 신청을 했고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계상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8억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히려 늦어서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공사가 지연이 됩니까? 보상이 안되면 수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 절차대로 갔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못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자체 집행부 사항이지만 36억 정도를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16억 정도 밖에 예산이 반영이 못 돼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의회에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 집행부 자체에서, 일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은 좀더 예산을 반영이 돼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올해만 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년말까지도 상수도 관로 복구를 하면 도로 포장은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지 보상도 두 필지 안한 것이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토지수용과 일반 수용과 두 가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8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개월이면 처리가 되는데, 그리고 산책로는 뒤에 있는 산책로 보수한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리도 정주어장은 왜 4억 5천만원이 감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리도 어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었는데 전문가 의견과 지선 어촌계와 도리도를 보존하면서 어항 기능을 검토하는 진행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성시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총괄 발주를 해도 돈 쓰는 것이 금년도 예산 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돼서 시비를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도에서 도립공원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추진을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하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확정이 되어야죠. 해양 관광 개발 용역해 놓고 나서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한다고 하면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상 도립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안산, 화성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해지 관련된 사항을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전곡 테마항 관리 방안 수립은 용역을 왜 안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해양 관광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과 병행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관광 모델 사업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직접 발주를 했는데 그 결과와 저희 해양관광 종합 개발 계획과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저희가 전곡 테마어항 사업이 2009년 1월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해도 장점을 많이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발주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려고 일단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곡 마리나 시설 안에 준설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실무진들하고도 현재 선착장 관계에 있는 것을 준설을 하는데 안정성이나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만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서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기술적인 검토를 무엇을 또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보면 가운데 있는 선착장이 있는 사항은 옛날에 깊이 파서 피복석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쪽에 준설하는데는 마이너스 3으로 설계 되어 있고 준설하는 곳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거기 방파 시설은 최소한 마이너스 3으로 맞춰서, 준설을 안해도 마이너스 3으로 맞춰서 해 놓고 나중에 흙만 드러내면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요트대회를 2008년도에 하겠다고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을 당초에 국도비 주는 것, 국도비 내시에 처음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 280억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설계비가 219억으로 되어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국도비 반납 다 해 버리고, 설계할 때 다 넣고 마이너스 3으로 맞춰서 하고 다 하는 것으로 해도 280억이 안 들어 갈 텐데, 그것을 219억으로 맞춰 놓고 나머지 반납 다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산 때도 안 그랬습니까? 궁평항 방파시설 2억을 용역해서 하고 나중에 북쪽 방파제 100미터 더 나가야 된다는 것, 처음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받아 왔으면 우리 돈 20억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을 들인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전곡항 마리나 시설을 하면서도 거기 용역 감리사도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문제 체크를 안하고 반쪽만 준설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참 답답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재 감리단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꼭 설계에 반영을 하셔서 다 파내도 밀, 썰물에 의해서 다시 준설토가 쌓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반만 파낸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준설을 못하면 방파 시설은 마이너스 3으로, 옛날에 시설이 미약하면 이번에 하면서 마이너스 3으로 똑 같이 맞추어서 하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펌핑을 해서 고렴 지구로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소음 분진으로 해서 관광객들과 많은 교통 혼잡도 있고 소음 분진이 발생돼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곡 이주단지도 그래요. 수공에서 분할 조건까지 전부 찾아 봤는데도 몇 년 이내에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없더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 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개발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서둘러서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꼭 현장은 준설을 꼭 하시도록 해 주세요. 답답한 것입니다. 280억 국도비 내시된 것을 반납 다 한 것을 219억으로 맞춰서 안하시면, 오히려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라도 국도비를 쓰든지 하지 않고, 그리고 궁평리에 임시 방파제 설치 했던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5년 11월달에 심한 기상 특보에 의해서 파손돼서 해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체 처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임시 바지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을 하면 임시 시설이라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에 등재 관리가 안 됩니까? 그냥 임의로 과장이 결정을 해서 해체 처리를 해서 없애 버리면 그만입니까?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6억3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억3천만원을 들여서 한 시설을 그냥 과장이 임의로 철거해 버립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임시 바지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바지선을 총 길이 100미터에 대한 것을 세 개로 연결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2005년 11월 29일 강풍에 의해서 하나는 침수가 되었고 두개가 파손 전복이 되는 바람에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없는 여건이 돼서 해체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체 처리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체 처리 비용은 별도로 들어 가지 않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 관계로 해체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체한 고철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과는 별개인데 태안지역에 현대아파트 있는 곳 오수처리장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2억인가 나오더라고요. 철거를 하는데 무슨 주석인가 들어가 가지고 이것과는 다른 것인데 2억 8천만원 정도 판매수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수립하려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철거해 가고 얼마를 주겠노라는 얘기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고철도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 봐서 해서 하셔야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체를 했을 때 타당성을 했는데 이것은 바지선을 하면서 콘크리트로 같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타 폐기물 처리도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체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콘크리트 폐기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문 페기업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안 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부산물이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세입을 잡아서 가야지 과장님 임의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좀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명확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전곡항 것은 설계 변경을 하셔서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3으로 기반 시설을 조치를 하시고 준설하는 쪽으로 함께 가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하면 그 옆에 물량장도 준설해 줘야 되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떼어 먹는 것 아니고 옆에 마리나 시설을 하면서 자체 물량장 준설 좀 해 준다고, 설계 변경해서 해 주고 그쪽에 하는 것으로 맞춰서 서류 처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궁평리 방파제 계획서와 조치 결과 서류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2쪽, 73쪽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정비에 8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 매바위부터 물량장 있는 곳까지 백사장 있는, 회센터 있는 해안을 2.2킬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먼저 바다 시인 학교를 그쪽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전국에서 다 오셨었어요. 정말 유명하신 시인들이 다 오셨었는데 그때 비가 온 후에 질퍽대고 빠지고 울퉁불퉁 돼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울퉁 불퉁 한 것을 메우지 못하는 사항이 차가 그리로 다니다 보니까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천천히 다녀야 되는데 빨리 다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건의를 해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복구 못하는 것도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매바위 있는 곳까지는 포장이 되었던데 그쪽에는 포장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2.2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차길과 인도를 두 가지를 같이 약 10미터 폭으로 합니다. 그중에 6미터 폭은 차가 다니고 3미터는 인도가 되고 사이에 1미터는 화단이 조성이 되는 경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차도 자체는 현재 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갈 때 천천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비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거기가 포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포장을 하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아스팔트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스콘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7억이 총 사업비인데 그중에 토지 보상비가 66억 정도 들어가고 시설비가 8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상수도 들어가는 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2.2킬로 공사하는 구간에 상수 관로만 우선적으로 묻기 위한 사업비가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이 예산이 상수도 관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상수도 관로 묻는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쓰고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면 추진해도 많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8억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관로를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괄적인 상수도 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해안 상가 도로 자체에 있는 상수 관로만 여기에 설계를 넣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렇게 넣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만 따로 상수과에서 ······.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전곡리에서 들어와서 거쳐서 가게 해야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하수과 것, 상수과 것, 문화홍보과 것 따로 따로 있는데 이 사업 자체 길에 까는 것 만큼만 해양수산과에서 총괄 발주를 하라고 해서 설계도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드세요.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가능하면 분수도 고안해 보고 생각을 달리 해서 하시라고, 그냥 아스콘 포장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되요. 차가 어차피 다니면 관광객들과 통행하고 속도를 내서 갈 수 없고 뒤에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제부도에 하나의 명물이 있게 시설을 조형물도 그렇고 연계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해안산책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생활 하수가 바다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먼저 정비를 해 주셔야지 하수관이 바닷물이 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로, 상수관로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발주돼서 마무리 단계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해소가 되고 저희가 2단계로 현재 백사장 모래를 보강을 해서 동해안처럼 최고의 백사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행태의 유원지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 다시 또 오고 싶은 관광지, 그래서 관광객들의 시야를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로 문제를 확실하고 청결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제부도 해안 산책로 유지 보수 35백만원 계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상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해안 산책로 유지 관리를 시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모든 사업의 유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 유지비를 저희가 경상 전출금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시의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유지관리비로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치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해마다 35백만원씩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안산책로 길이가 832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파일을 박은 것이 봄, 가을로 두 번 도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목재 테크로 한 것도 중간 중간 보수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가로등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해 오는데 이 정도의 경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지압돌도 해 놨는데 너무 돌이 굵고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작은 조약돌로 촘촘히 박아 주셔서 정말 지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제부도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취지는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산자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제부도 환경 개선 및 공공디자인 개발로 저희가 응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응시한 것이 당첨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제부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예를 들면 제부도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나 휴지통, 가로등, 파고라, 급수대 등과 제부도 공공시설물 가이드 라인 개발에 대한 디자인 발굴, 그 다음에 제부도 매표소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개발로 해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 시비가 4,250만원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 사업 전체가 1억7천만원이라는 얘기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표기를 했습니까? 이것이 표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 금액을 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4,25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을 화성시 해양수산과에서 주관 하지 않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주관은 도시 경관 연구소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는 그 사업 응모를 제부도 테마로 응모를 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화성시가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억7천만원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그 시설물을 제부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특허권까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디자인이 만들어 졌을 때 그것을 제부도 시설물을 그 디자인에 맞춰서 발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사업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디자인 할 것을 도시 시설 디자인센터에서 도와 준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연구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억7천만원씩 들여서 용역 사업을 주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관광담당주사

해양관광담당 고영철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지역형 과제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91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31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2억 프로젝트로 신청을 했었는데 디자인 진흥원에서 주관 기관이라고 해서 디자인 응모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선정된 곳이 디자인 율이라는 회사인데 저희들이 제3자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관기관인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금이 확정된 것이 4,250만원인데 일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디자인 진흥원에서 응모기간 선정한 업체에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를 받으면서 디자인 용역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기관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영철

고영철해양관광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각 시군구 위탁 받은 것을 디자인 도시경관 연구소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영철

고영철해양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 관계도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연계해서 갈 것이 아닙니까? 도로 포장을 단순히 도로만 포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입로부터 매바위 입구까지는 그대로 가시고 해안선변에는 특성화된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터널식 분수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도시경관 연구소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2006년도에 설계를 했지만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설계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으로 가고, 도로 관계도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할 것이지만 35백평을 야영장 부지로 매입한 것도 있고, 거기에 2층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지만 두 세군데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면 상가 번영회쪽에서도 굳이 이리로 차가 안 다녀도 된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차가 안 다니는 쪽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 의견 집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옳다고 판단이 되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 관광객들이 보도를 통행을 하면서, 아까 단순한 예로 터널식 분수대를 얘기를 했지만 특성화된 거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과 별개인데 한마디 할게요. 지난 번 바다 시인의 날에 제가 인사 말씀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8월인데 관광객이 밀려서 차가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송교리 앞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송교리 입구에서 제부도 관계를 봤더니 가로등이 풍력과 태양열 두 가지로 한 것입니다. 장마철이라 태양열은 작동이 잘 안돼서 불이 흐려요. 거기에 풍력이 고장난 것이 25%는 돼요.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날도 김혁배 국장이 왔었는데 간부들과 담당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것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갔다 와서 바로 부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보니까 이만 저만 하더라, 진입되는 것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해서 도로를 파서 한쪽선만 가지고 통행을 하다 보니까 혼잡을 이루고 장마철이라 풍력과 태양열과 연계해서 돌아 가는데 장마철이라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불이 안 켜지더라, 공사를 중지 했으면 좋겠다”, 시의 간부들이 가시면 책임 있게 내 일이 아니어도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셔야 되요. 디자인 연구소에 의뢰를 안해도 해안선 포장 도로는 특색 있는 도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무엇 무엇을 디자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제부도 전체를 디자인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 경관이나 공공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측면에 있는 것도 발굴하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또 디자인 해 줄 것이 뭡니까? 주무 과장님이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한단 말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디자인 개발 내용은 제부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설물별로 색채나 글씨 서체 등 계획과 배치 계획, 그 다음에 관리 운영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제부도 매표소 상징성 있는 디자인 개발도 포괄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 정도가 되려면 관리사무소를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색채까지 다 하려면 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8억을 가지고 해변가 도로 개설하는 것 가지고는 일점에 불과할 것 같은데, 섬 전체를 디자인 하는데 4천250만원에 2억 7천만원을 포함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시 실정에 맞게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심사 할 때도 저희 디자인 의뢰한 사항이 채택이 될 정도로 가치성이 있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미리, 이것이 디자인해서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디자인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 결과물이 나오면 계속해서 제부도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은 오셔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추진하면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일이 자꾸 일어 나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죠. 의회가 왜 발목을 잡습니까? 집행부가 잘 되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되게, 실수가 없게 논의하는 자리죠. 의회가 집행부 일 못하게 하는 곳입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를 시켜서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죠. 참 답답하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보고는 사전에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제부도가 난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궁평항에 바지락 선별기 사 줬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 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사업 자체가 굳이 선별기를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은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하니까 많은 재원이 중복 투자되고 사장되고, 또 바지선 얘기 나왔지만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검증 없이 한 사업 때문에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는 행사를 몇 가지나 주관을 하시죠? 생산자 단체나 시민 위안 잔치라든가, 지역 문화 축제등 주관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는 크게 행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관을 안 하시면 후원하는 행사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포구 축제의 경우 주관 부서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해양 수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을 하다시피 해 주고, 기타 이런 수산 어업인 후계자 할 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 주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도,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수산인 한마음 대회도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주관이 수협에서 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바닷물 사용하시면 허가 받아야 되는 것 알고 아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곡리 쪽에 있는 해수탕이나 횟집도 다 받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과 해수탕.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횟집에서 바다로 생활 하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수과와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포장 하시기 전에 우, 오수 관로도 정립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전체를 장악을 하시려면 업무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계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덜 바쁜 계장 일도 시키고 또 챙기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이춘우 담당주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장 안쓰러운 것이 제부도입니다. 제가 91년도에 특별단속반장을 할 때 이춘우 주사와 현장 조사를 해서 갑자기 8월초에 해안가에 42동의 민박집을 지은 것입니다. 방 하나에 샤워장 하나씩 42동을 지으면서, 조사해 보니 잡종지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법 관계에서 공고하고 허가 지역으로 고시한 것입니다. 2단계는 취락 지구로 지정하려고 한 것인데 취락지구 지정은 유감스럽게도 안 했습니다. 주관하는 과장께서 안해서 오늘 같은 현실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 취락 지구만 지정해 놨으면 깨끗했어요. 김충호 군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해야 된다” 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했었다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나온 것입니다. 91년도에 해놨으면 아무 이상 없이, 그때는 주민들 반발도 없이 취락지구로 해 놓고, 제일 안타까워요. 미래를 보시면서 어렵지만,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과장 혼자는 안 됩니다. 계장님들과 협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런 것이 바로 먼쓰리 미팅이고 화성시 행정을 발전 시키는 것이고, 또 존재 가치를 부각 시키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