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자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세정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전에 교체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조사담당이 교통기획계장으로 가고 건강가정을 담당하던 곽양근 계장이 조사계장으로 8월 31일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 지원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적하기 보다는 예산안을 받을 때 3일전에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3일전에 받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실 수 없는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예산서나 의안배부가 의원님들께 충분한 검토기간을 드려서 일찍 배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송달이 된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열흘 전에 받는다고 합니다. 초보 의원님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8페이지 읍면동, 천천리 육교간판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육교에 면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게시토록 했던 부분을 줄이고 더 필요한 면청사에 타일로 된 계단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예산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살펴보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등록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민등록 보조원이 있는 것은 민원수요나 제증명 발급수요 그런 것으로 봐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계속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년간 쓰는 상용인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용역비, DB서버구입, 전광판 PDP구입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이 4,81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4,810만원인데 콜센터 비품 구입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았는데 비품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콜센터 비품은 당초에 위에 있는 DB서버나 전광판 구입도 똑 같이 비품비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위탁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 부분은 너희들 비용에서 포함을 해 오라고 줄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되는 컴퓨터, 복사기,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희 시의 재산으로 잡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변경 때문에 감액을 하고 비품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까?

부기된 사항에 당초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나열돼 있는 부기명을 줄이고 이렇게 다른 비품을 구입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나열됐던 사항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위탁협약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구입해서 용역에 들어와서 참여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약사항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액된 부분을 꿰맞추기 위한 장비구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똑 같은 장비구입인데 나열된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 비품구입으로 잡았다는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시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고 업체에서 가져오는 이런 사항들은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 양수양도를 받은 업체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위탁을 맡은 업체가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줄인 것입니다.

오늘 추경에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의사국 추경예산안을 다뤘는데 사무국장,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도 보면 실과장들, 국장들이 1년 예산이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왜 추경에 이것이 새롭게 올라왔냐고 질의를 하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본청하고 의회사무국의 국장이면 4급 같고 과장이면 5급 직급이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본청하고 차별화 되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봤을 때는 똑 같은 국장, 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양을 봤을 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면들이나 국의 업무량을 봤을 때 담당하는 과장의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부분은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고 의회에 이번에 세운 부분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질책 아닌 건의도 계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1회 추경시 예결특위에서 부의장님께서 직접 속기록에도 남기셨고 계책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공감도 갑니다. 민원상대라든가 업무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향후에 2008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은 혹자들은 인사 독립권이라든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본청하고 의회하고 별개의, 같은 공직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의원들이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거의 비중의 차이가 없이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꼭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도 본위원의 깊은 내용을 이해가 가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는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일괄로 보고를 받고 과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니까 한꺼번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35백만원, 33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1년치 기본적인 기관운영비일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세 요금 공과금 35백만원이 감하는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세공과금에 포함시켰는데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추가로 여기 있는 것을 깎지를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차량선박비 33백만원이 된 부분은 금년도에 차가 고장 난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차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는 도비로서 1천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안 쓰고 도비를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1년 살림살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부출장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임종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20억 했는데 지금 현재 28억 수입이 되신 것이죠?

네.

추산해서 30억으로 하신 것입니까?

향후 2억 더 징수할 것으로 판단해서.

향후 더 남아있는데 10억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세 징수하고 년납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년납 들어오는 이런 것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편성을 하실 때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몇 십억씩 증액하고 또 몇 천만원씩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분들한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산출내역서를 해 오면 저희가 전문 감정기관에다가 비용이 적정한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데 산정비용은 행자부 예규에서 정해진 수수료대가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사업규모 또 업무량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60건에 대한 확인의뢰를 했는데 지출이 현재까지 6천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40건에 대해서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건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 1백만원 정도.

제조장 같은 조그만 것은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가 됩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은 금년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가 동탄지구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런데는 몇 천만원씩 비용을 줘야 되는데 올해 준공이 안 되고 내년 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 준다 이것이죠?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연구용역기관에다요.

의뢰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10군데 정도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임의선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A회사는 두 번, B회사는 세 번,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순번대로 줍니다. 저희가 년 초에 비용 산정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기본서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1억 5천을 잡았다가 현재까지 됐고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5천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용도에 써도 예산 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통계나 자료를 봐가지고?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25쪽에 기타잡수입에 58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공매나 처분 과정에서 미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여비나 견인료, 등기비용료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로 미리 지출을 하고 실제 공매나 체납처분이 됐을 때 이 금액을 청구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시키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벌금형은 아닙니까?

벌금형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체납관련 관외여비가 나왔습니다. 도세징수 활동비를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체납징수활동비라고 해서 과년도 도세 체납징수액을 분석을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2차가 1천 6백만원이 내시가 돼서 본청에 9백만원, 저희가 7백만원 예산안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가 최초에 19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298만원에서 108만원이 금액적으로 큰 것이 아닌데 최초에 활동비로 책정했던 것이 산정이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도 도세 징수활동비가 나와서 책정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부서 직원들이 정규직이 4명이고 비전임이 2명입니다.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 사실 이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또 있습니까?

일반 여비는 비전임도 주고.

활동비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백만원 세금을 받으러 나가는데 정규직이 가면 3만원을 주고 비정규직 가면 2만원을 줍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직전에 오과장께서 얘기했던 사항이 이상한 뉘앙스가 있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담당계장이 설명하세요.

징수담당 윤향란입니다. 비전임과 정규직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전임 담당자들이 관외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체납징수활동비로 자체적으로 세울 때 그 금액을 활동비 나올 것을 감안해서 작게 세우고 주로 정규직들이 앉아서 행정업무라든지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채용기준은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4명 비전임을 채용을 해서 동부출장소에 2명을 파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이라든가 여비에는 차이가 없다?

여비는 동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시정이라든가 이런데 노력을 하는데 별 수고를 안 해도 되겠군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간부들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애환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직원들 감싸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부권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직원 몇 분하고 비전임 하고 인력이 가능합니까?

인력은 그렇게 넉넉한 인원은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관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232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폐수업무 보조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1,984만 7천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일용인부를 고용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 부분은 실제 배출업무라든가 폐수단속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용인부 채용이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인사담당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개 일용인부 채용 시에 경쟁자가 있으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다니기 전에 임시로 시험 봐서 들어왔다가 자리 잡아서 나가고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을 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예 일용인부 채용을 올해는 안 했고 정규직 정원 증원 쪽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사업종료도 돼 가는 하반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것에 관련된 업무를 하실 분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사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원을 좀 늘리고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은 업그레이드 하는 방침, 시민이 주인이 되고 또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시장님과 화성시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범지역 방범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한 만큼 잘 되고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시정을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화성시 관내에 각 읍면동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야간 순찰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 해 왔고, 거기에 비춰서 보면 우리 주민하고 화합하는 차원, 또 함께 어우러지는 내 지역은 내가 지키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아마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재난안전과에 이관되었다가 다시 또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되었다시피 향남읍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 9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해야지요.

지금 문제가 간식비가 문제입니다. 간식비가 3천원 1인당 나오고 있는데 가서 보면 10명씩, 적은 데는 7, 8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찌개를 시켜놓고 저녁식사를 하십니다. 간식비 3천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글자그대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 정액급식비가 아니라 간식비기 때문에 그것은 찌개를 끓여 드시든 식사를 어디서 주문을 받아서 하시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식비기 때문에 정액급식비처럼.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간식비는 인원을 늘려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의를 해주셔야지, 지난번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그것을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보충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될 때 차이가 있지요?

네,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단체별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인원에 한해서 입니까?

네, 인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시원치 않은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원찮은 데는 독려도 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 6개 단체가 하다가 지금 두 단체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오히려 단체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부족한 금액을 5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3천원 가지고 적기 때문에 사실 55백만원 늘리는 것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지급해서 해 드리고 싶어도 그 만큼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더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무보수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적다고 하는 것은 참 염치가 없는데 잘 되는 곳에는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삭감을 해서 하는 차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별로 차등 지급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6월에 민주평통 추경을 본위원이 제안도 했고 2006년도 예산에 맞춰서 동일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의도 했고 해서 6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095만 8천원인데 6월 30일까지 성직자인 홍석천 목사님이 회장을 하셨지요. 그 분이 6월말까지 개인적으로 들어간 돈이 수월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동료 의원이 민주평통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과장님께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지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으로 해서 시장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비슷한 뉘앙스를 느끼는데 본위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주평통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다 도비다 해가지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말고도, 이것을 소신껏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6월에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3개월이 지나도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예산 3,090만원 중에서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6월 추경에 반영까지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자세한 사항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것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우리 시에서는 지출을 하세요. 윗분들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시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데 왜 안 해줍니까? 의회에 올리지를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철회를 하세요. 이번에 감해서 들어오지 그랬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할 때 물론 민주평통에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풀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아니라도.

풀보조건 무엇이든 간에 사회단체보조해가지고 금년도 6월에 3,095만 8천원을 민주평통으로 일단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유독 민주평통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6월에 민주평통으로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목은 어쨌든 풀보조니까, 거기서 전혀 지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2006년도에 민주평통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 지출됐으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겠지요? 동료 의원이 민주평통 회장을 맡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 진짜 난감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 통과가 된 사항인데 3개월 동안 전혀 무대응으로 있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의회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 저는 그런 용어를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히 자체적으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민주평통에서 요청이 가면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면면을 살펴보면 관제에 의해서 하는 집회, 강연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부담할 내용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통일하고 관련되거나 남북한에 관계돼가지고 집회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연회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국가단체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면밀히 예산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진짜 순수한 의도에서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또 집행 잔액이 남으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넘겨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도된 행사라고 보면 과감히 예산을 자르고, 집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의 행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집행을 하셔서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는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1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공무원노조 사무실 4백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정부에서는 불법화하는 것 아닙니까?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사무실 폐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노조여서 폐쇄했다가 합법노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사무실 비품은 노조 자체경비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노조사무실 집기를.

집기만큼은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조와 집행부가 협의에 의해서.

공무원노조에서도 공무원들끼리 자체 노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비용이 있는데 그 정도 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요.

서로 편익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타협해서 무마차원에서 집기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마차원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측에서도 보면 근로자들과 서로 팽팽한 대립 관계에 있을 때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청에서 만큼이라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구분이 가야지 민간이 보는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목에 보면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집기를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자체가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 비춰질 것 같은데요?

비단 복사기뿐만이 아니라 책상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소파라든지.

이것 말고도 집기 같은 것을 제공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상, 의자, 소파, 전화, 컴퓨터.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집행 잔액이 320여 만원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모자란 관계로 서로 아우성이 있을 텐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결산결과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분입니다. 금년도분이 아니고.

잔액이 혹시 장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남은 돈 아닙니까?

주민자치담당 차호원입니다. 장안에서 많이 남았고 읍면에서 쓰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도비입니다.

보면 아직 동탄은 출범을 안 해서 2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히 19개 읍면동은 1월부터며 임기가 시작되는데 장안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외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 담당자들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지역 행사하고 동시에 가야 되니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착오에 의해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른 읍면동하고 동일하게 년초 1월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진작에 인지를 해서 기존 임기 2년을 한번만 1년 6개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을 양보를 안 합니다.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국가조례로 안 되기 때문에 임기가 6개월 임기를 채우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해도 법률조항에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도록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12월 말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하고 1월달에 다시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도 했었습니다.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12월 말에 일괄 사표를 내고 1월에 새로 선출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권고하셔가지고 다른 읍면동하고 같이 임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통협의회장을 하다 보니까 평통 얘기가 나오면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평통협의회 회장은 의원이 하고 있지만 대행 기관장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 열여덟 분을 대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서 추천해서 평통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까? 55명 중에, 현직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평통위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평통 예산이라고 안 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식으로 해가지고 변칙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평통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하기 전에, 그리고 예산 편성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려 보냈어야지요. 안 하신 것은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것이 시장, 군수들이 욕먹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의 타당성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시니까 부서별로 각 사회단체 100개 중에서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지원 하는 것도, 예산담당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 줍니까?

7억 3천입니다.

7억 3천 나가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통은 국가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 대행기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집행하지 마십시오.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 또 이와 같은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편성,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고, 몇 명이고, 차량 몇 대나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방망이 차고 취약지 순찰한다고 했습니다. 차량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기아에서 10대 주는 바람에 또 10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차를 사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주고 동탄가셔가지고 지난번에 방범대 하실 때 차량지원 해주겠다고 약조를 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적게 시작하지만 너무나 크고 방대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한 옆에서는 문제가 되고 구멍이 나고, 또 가보면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6개동을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봅니다. 순찰을 어떻게 돌고 있는지도 알고, 어제도 순찰대 만났고 명예회원으로서 참여도 하고 있고, 저도 제복도 받아봤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류대가 임의적으로 1백 몇 십만원씩 주고 있는데 좀 남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차가 두 대 있어가지고 필요성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사놨는데 또 차를 왜 사줍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사무실 운영이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주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지 갖고 있고,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재난안전과 다룬다는데 공원에 미관 좋지 않은데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들, 컨테이너 말고 새로운 것으로 기배동 같은 경우는 바꾸신다고 예산 세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방범순찰대가 야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하나씩 임대를 해서 3천만원이면 임대할 것 아닙니까? 10평정도, 그런 대안도 만들어서 진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만이 정말 방범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년도에는 꼼꼼히 짚어보시고 12명이 필요한데 어디는 또 20명이 필요한데, 또 차량 2대 운영해야 되는데, 차량 운행 2대 하는 데는 유류대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목조목 검토해서 본예산에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명 받았습니까?

네, 세무직입니다.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10억.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총 대수 71만.

15만대 약간 넘었습니다.

15만대가 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행정사무감사다 추경이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 차량, 인구가 급속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 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현재 만족하십니까?

직원이 13명이 정원인데 1명이 결원이 돼서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3명이 티오인데 1명 결원입니까? 현재 그러면 12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3명보다 증원될 예상은 안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몇 명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으로 2008년도부터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습니까?

네.

현재 1명이 결원이 됐는데 자치행정과라든가 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언제 보충이 된다고 합니까?

당분간은 요인이 없습니다. 그 안에 복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있지 않으면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2명이 업무가 오버돼서 초과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민원창구에 결원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소장님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상태입니까?

물론입니다.

박과장님, 그 얘기 충분히 들었지요? 10월, 11월에 해서 인원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 올 것 같은데 행자위에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분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어찌 보면 인구유입 되는 새로운 사람이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시청 사람일 수도 있는데 친절은 첫째도 둘째도 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분발하셔서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계속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량을 화성시 주민이 샀는데 등록사업은 수원시에 가서 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등록비는?

수수료만 거기에 내고.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번호판 같은 것은 거기에 내야 되는 것이고 수수료가 1천원인 경우도 있고 등록 민원에 따라서.

번호판비 3만원 정도 하고?

그것은 어차피 제작소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성은 큰 문제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수수료는 돈 천원이나 얼마 정도, 지금 그쪽에 가서 등록을 한 사람이 있어요. 화성시가 멀다보니까 영업사원들이 수원시를 택합니다.

전국 어디나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인력적으로 볼 때는 화성시가 이득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민원처리 속도가 어떤 경우는 2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등록비도 거기에 많이 내고 그러면 화성시 세수에.

세수는 지방세,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그런 것은 다 저희한데 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98쪽, 199쪽도 그렇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 많은데 국도비를 반납하면 다음 해에 예산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런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일률적인 시군간 편성지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다음에 덜 주는 것도 없습니까?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199쪽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91만 4천원인데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방문보건사업 할 때 필요 되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내용에 있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을 말합니다.

방문보건 봉사자라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간호사 출신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까?

네, 일반인은 아닙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 양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시간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193쪽에 용역비 중에서 노인전문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시작돼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년도에도 타당성을 해가지고 평택이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경기도에서 중남부권에서 안된 사항이지만 화성에는 화성시 자체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내년도에 1백억원 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기타 민간 대행 방역용 유류비가 연막소독에서 기타 여러 가지 자체로 바뀌기 때문에 연료비 감을 시켜서 3천만원을 여기 편성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 특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또 농어촌지역에 보면 고질적인 질환으로 노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성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49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증액이 됐는데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도축세 같은 경우에 5억 57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4억 57백만원이 감이 됐고 담배소비세도 당초보다 20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축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축세 정남사업장이 있는데 이 도축장이 작년도 5월에 상반기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있다가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도양수를 받아가지고 체납액도 일부 10억 중에 6억을 받고 지금 월마다 2천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도축장이 다시 1년 이상 닫았던 도축장이 열리면 도축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5억 5천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하고 잡았었는데 6월말까지도 도축장이 열지를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7월, 8월에 보니까 조금씩 열어가지고 지난달에도 1천 4백만원정도 도축세가 들어왔습니다. 7월부터 다시 오픈하는 바람에 양도 많이 그동안 줄고 해서 년말까지 해야 1억 들어오겠다 싶어서 1억 정도 남기고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업자를 관리를 하십니까?

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사실 동탄 인구가 유입이 빠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구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금연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월 들어오는 것이 작년 수준 정도 한 20%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정체돼 있는 실정입니다. 년말까지는 도저히 295억은 어렵겠다 싶어서 판단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좋은 현상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시세 수입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동부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상금 타다가 무쏘 차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명이 나가서 PDA로 차번호를 찍으면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차안에서 컴퓨터로, 차가 가면서 쭉 가면서 차번호를 촬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체납액이 나옵니다. 좀 빠르지요. 인력도 감축이 되고 체납 영치하는데 4내지 5배 정도 빠른 효과가 있고 해서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직원 1명이 화성시를 순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체납 차량이 있는 면만 다니는 것입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다닙니다. 아파트별로 주로 많이 정차 돼 있는데.

체납차량은 꼼짝 못하겠군요. 엊그저께 신문보도 상에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화성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 작년도에 2차 추경 때 세원이 얼마 확보됐었습니까? 좋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지방세가 감액이 된 것이 있고 증액 편성된 것이 있지요? 증액편성된 것이 한 2백억 되고 감액된 것이 30억 돼서 167억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최초에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원추계를 잘못 판정했다고 판단이 되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아까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다, 도축세다, 도축세는 금년 6월달에 모든 것이 처리되고 새롭게 잘 되고 있는데 6월에 서문축산에서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고맙다고 하십시오. 많지는 않아도 바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금연론자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세원이 축소되니까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죠. 다른 것으로 세원을 발굴하셔서 이것에 버금가는 세원추계를 2008년도에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고, 53페이지 경상사업비 1억 4천 7백이 감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림을 잘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9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최초에 예산이 과다편성이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다 노과장도 공감 되지요? 다음번에는 이런 사항이 없기를, 많은 살림을 하다보니까 1억 4천 7백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줄일 때는 줄이고 더 쓸 때는 더 쓰고 이런 예산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 그런데서 감액이 됩니다.

거기 개별주택 시가 조사사업 8천만원 삭감된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비례에 따라서 도비 재배정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비를, 시군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이 세웠다가 국비 많이 내려오고 시비는 반납하고 이런 것이.

전략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네,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점이.

이해가 갑니다. 일반우표에 보면 5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노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사람한테 여러 건이 나가던 것을 묶어서 보냈기 때문에 우표 값이 적게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수가 좀 줄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에 있는 직원이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방세 프로그램 상에 문제인데 그것이 통합프로그램, 행자부에서 총괄 프로그램을 통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240 몇 개 시군을, 그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짜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직원이 이것을 제안을 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매년 보면 우표 값이 더 플러스 될 때가 있고 감액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서 얼마든지 감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만 하면.

최대한 실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고 세원을 확보하고 추계하는 어려운 부서에 계신데 과장님을 위시한 담당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내년도에는 1조가 넘는 세원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17일 월요일 11시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