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재룡
김재룡위원장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고마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회의는 지난 9월 6일과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여 러분께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장마가 지나고 어느 새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과에서 지난 8월 20일 정례간담회시에 설명드린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로는 이장의 직무대행 지정절차 개선과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고 교통사고 등 이장의 임무수행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 이장 직무대행지정 절차는 이장이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등 임의로 지정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사기진작책 마련 등으로는 직무교육, 견학, 국내외 연수,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3항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김춘배전문위원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직무 대행 지정절차 개선을 비롯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고 이장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조제3항중 이장의 질병 또는 장기간 출타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도록 하는 직무대행의 절차를 개선하고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이장의 읍면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단체보험가입과 세계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견문을 쌓아가도록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그리고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보험가입 사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창원시의 경우에는 일인당 24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저희 지역은 일인기준 가입비용이 8만4천원이라고 하면 차액이 있는데 그 보험에 드는 뭐 빠트리고 가입을 덜 하는 것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지원액에 관해서는 일인당 평균금액이 가입조건이라든가 보장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내용이 폭넓게 보장이 되면 보험액이 올라가는 거고 저희가 그냥 적정수준에서 저희가 한다면 보험액이 좀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재해로 인한 공무수행 중에 재해로 인한 사망시라든가 재해장해시, 그리고 재해입원시에 지원하는 정도로만 저희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보장조건이 폭넓게 한다면 아마 금액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만원이라는 액수하고 24만원이라는 액수는 차이가 하도 많아서 우리지역에 가입에 빠진 것이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예산상 저희 문제도 있고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창원같은 경우는 도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게 폭넓게 보장이 되는 거고 저희군은 우리 충북에서 다른 시군과의 비교를 했을 때 청원군 정도 보장하는 걸로 한다면 한 8만4천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아 이 보험정도는 또 들어야 되겠다 하면 해마다 추가로 들 수 있는 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준선
박준선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8만4천원씩 들어가면 계약금액에서 뭐 재해 사망시 금액하고 입원시 일일 몇만원씩 나오는 게 되어 있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계약고가 8만4천원 들어가면 계약고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보상이 어느 정도...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계약고의 얼마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해는? 그러니까 금액, 천만원짜리를 들었다. 큰 금액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일인당 얼마 해 가지고 단체보험은 1인당 얼마해서
정자
김정자위원
얼마해서 지금 사망시하고 재해시, 재해시는 예를 들어서 3만원씩 했는데 며칠간 3만원씩 지급이 되느냐, 180일이면 180일 아니면 20일이면 20일 이렇게 그게 나올거예요, 아마.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1일당 3만원인데 그거를 무한정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자세히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게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충청북도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하는 거에서는 8만4천원이면 제일 많은 걸로 짐작이 되는데 이장님들이 이 이상 더 얘기하시는 것은 없는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만4천원가지고 만족을 할 수 있는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이장님들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 수준에서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원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군은 단체보험시에는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 같은 경우는 7백명 이상이 되고 저희는 백명 정도 되기 때문에 청원군보다 약간 더 보험료가 비싼 것입니다. 이장님들은 이 수준에서 더 많이 보상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정도 수준에서 하시는 것을 만족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만족하시다니까 거기서 마치고 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장님들 국외연수는 이번에 처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국내연수는 많이 하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연수를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국외연수 범위가 몇 명이 1년에 갈 인원이 몇 명이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근거만 마련을 하고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몇 명이 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게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없으면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근거만 마련을 해 놓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입기간이 얼마로 되는 겁니까, 이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매년?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
매년 했을 경우 일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사람이 재해사망의 경우 2,500만원 이정도네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이것을 타시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보험사가 많을 거예요. 거기다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좋은 조건에서 가입토록 하시고요, 또 이장이 장기간 질병이나 뭐할 때 대리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했는데 장기간은 며칠을 기준으로 장기간입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장기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수를 월단위로 주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예, 그러면 이장이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장기 6개월 이상 이렇게 입원할 경우 이장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런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이장님의 교체는 마을에서 원할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체를 하지 않고 지정을 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을 선출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을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글쎄 마을에서 선정해서 읍면장이 발령을 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씩 병원에 있는 분을 대리로 6개월씩 지도자 6개월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복무규정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건?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진료가 끝나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하면 마을에서 교체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복무규정에 제가 그래서 물어오는 겁니다. 장기간 했을 경우,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더러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리하는 사람도 없고 장기 공석이 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해보험기준에서 복무 중 이장복무 중 재해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했는데 복무 중을 무슨 시간을 출무하는 시간을 따집니까? 어떻게 따집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4시간 365일을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밤에 만일의 경우 사고를 냈다하더라도 주간에 활동한 그런 피로가 누적돼서 저녁에 사고가 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보험사에 알아본 금액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럼 이장이 집에서 농사짓다 경운기에 다쳤다든가 이것도 재해 상해로 해당이 됩니까? 이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와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4시간 365일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농사일을 하다 다쳤다 하는 것도 피로가 누적돼서 그렇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돼서 아마 보험금이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24시간 365일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예, 만약에 앞으로 상해보험 가입하실 때 적정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규현
연규현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보조 자료에 보면 인원수 때문에 보험 기준 금액이 차액이 나는 거죠? 청원군하고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러니까 1인 기준할 때 청원군 같은 경우는 569명에 7만5천원 정도, 저희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으니까 8만4천원, 그렇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적용받는 혜택은 똑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적용받는 혜택은 똑같은데 나중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회사를 정할 때 입찰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입찰을 봐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군내에 이장분이 101명이 되는데 그 복무규정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마을에서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이장분들한테? 동네 대동계인가 이런데서 회의를 할 때 2년이고 3년이고 그렇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마을마다 정해 놓은 마을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하는 마을도 있고 마을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아니, 계속은 하는 데 기간은 정해놨다고, 마을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연속으로 하는 거지 그 기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만일에 상해를 입었는데 이분이 불가부연하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치료를 받게 된다. 이럴 때 치료기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장을 보든 안보든 치료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룡
김재룡위원장
왜, 동네일을 보는데 다른 사람으로다 임시대행을 할 수 있을망정 치료는 해 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진단에 의해서?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왜냐 하면 그게 잘못 되면 이다음에 소송도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보험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추계가 한 천여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뒤에 가보면 3조3항에 이게 지금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보셨어요? 3조3항? 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를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한다. 내용 보셨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임무를 대행받은 자도 하다가 보면 불가부연하게 장애를, 상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사항인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임무대행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보험을 저희가 가입할 때 이런 경우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회사에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무대행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간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대행자가 불가부연하게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사고가 있을 때에는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험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군에서 기준을 세울 때 세워놓고 나서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회사하고 계약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보험을 가입할 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왜냐 하면 이장이 공석이니까 대행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죠? 그 동네에서 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부연하게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도 1월 31일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몇 년째 안하고 방치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대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빨리 제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군하고 당사자하고 간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됐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이것 좀 간단히 부탁 좀 드릴께요. 우리 보험을 들면 어느 회사에 어느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하고 1일 3만원이라고만 하셨는데 보험회사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입원 3일후라지 1주일 후라든지 계약하기 달려있거든요? 입원을 하면 그날부터 3만원이 나간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 좀 내역서 좀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보험사에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무대리 했을 때 사고 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험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것도 기왕이면 잘 알아보셔서 그렇게 가능한 한 해 주면 좋고 이것을 한번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서면으로 작성해서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준선
박준선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질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행정 지원하여 효율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보수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로 보조금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50%이내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대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김춘배전문위원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기본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택 9,174세대 중 단독주택 4,811세대, 아파트 3,995세대, 연립주택 435세대, 다세대 17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도로, 놀이터, 조명 등 유지보수 등의 비용 전액을 입주자가 부담하여 왔으나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안 제6조 보조금 지원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지원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정산, 그리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이행사항과 준수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범위와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준공인가연도,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의 이용도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 작년도에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지원조례 상정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간담회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한 거밖에는 저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이 내용이 상당히 전임과장시부터 작년도부터 이게 간담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상당히 금년도 하반기까지 또 상당히 지연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이런 걸 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의견 수렴한 결과로는 이의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10년 이상 20세대 이상된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약 한 전체 세대수의 약 절반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공동주택단지가 현재 몇 개소나 되는지 지원이 해당되는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의 공동주택현황입니다. 아파트는 총 24개 단지에 5,176세대가 있고요. 연립주택은 17개 단지에 44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현황은 아파트가 18개 단지에 3,007세대, 또 연립주택은 11개 단지에 349세대 해서 총 29개 단지에 3,356세대가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지가 총 29개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 라고 하면은 연간 몇 개 단지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편성할 계획인지 한번 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지가 10년 경과된 단지가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상의한 현재 계획으로는 50%정도 한 15개 정도 단지로 해서 2,000만원씩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1년에 20개소면은 4억 정도?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15개.
선탁
김선탁위원
15개정도. 그러면 3억?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
3억원 정도씩 내년부터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15개 정도해서 3억 정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좋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잘 현지실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보시면 최대 지원금액이 2,000만원까지인데 타 시ㆍ군에는 현재 금액이 얼마까지로 돼 있는지 한번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그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해서는 지금 지원조례가 설치된 곳이 충주시, 제천시를 비롯해서 7개 시ㆍ군이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까, 하나도?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은 5년인가 또 경과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같은 종목에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큰 단지하고 작은 단지에 형평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1,000가구되는 데 하고 20개 가구되는 데 하고 똑같이 2,000만원씩이라고 하면은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큰 단지에는 할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금액이 좀 적지 않은가 해서 한 4-5,000만원선으로 좀 최대 지원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작은 단지야 2,000만원도 가능하겠지마는 1,000만원도 가능한 데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상향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단지 연립주택 이런 곳에는 수선할 그런 재정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큰 단지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 그래서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삼일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몇 억씩 되는 금액을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일부를 충당금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적은 데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보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만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우리 마을 안길이나 시골 이런 데 진입로 포장도 보통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더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필요시에는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선탁
김선탁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상당히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우리군에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참 불평 있는 서민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우선순위가 이거를 우리부터 해달라 우리부터…… 이것이 아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를 잘 선정을 해서 골고루 가서 불만이 없도록 이왕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계획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현지를 전체 다 다니면서 현지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급한 데 먼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지금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할 겁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새로 만드시겠죠.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준선
박준선위원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말씀드린 대로 물론 과장님도 그런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좋은 일을 하다보면은 또 오히려 역효과로다가 서민들이 불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잘 좀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공정성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지원대상에 지금 5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군데 한 아파트에 이 종목을 다 투입해 주실 계획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서 골라서 몇 개만 해 줄 계획에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조에 이렇게 기타까지 5조에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원된 곳은 바로는 안 되고요. 신청하는 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경과된 다음에 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2,00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아무리 보태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보셔갖고 적정한 금액 조정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거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6조 보시면은 보조금 지원기준에 지원금액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라고 저들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자부담 2,000만원이 있어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정도 사업이 되는 걸로.
정자
김정자위원
이거 보수를 하게 되면은 4,000만원 더 들어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을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6조에 방금 말씀드린 총사업비 50% 이렇게 있는데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 정할 때 아파트에 기존으로 자금이 확보된 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돈도 아무 것도 자기부담도 대도 못하는데 이걸 지원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50%를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2,000만원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정확한 기금이 없는 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금이 없는 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규현
연규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할 때 우리가 민자보조할 때도 자기부담금이 꼭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는데 무조건 신청 온다고 그러면 그냥 지원으로 하면은 서로다 이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세대에 한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다 최대 지원금액이 2,000만원은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부락에 농로포장을 해도 보통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그 사업을 하다보면 2,000만원 갖고는 턱도 없는 금액 같아서 본 위원도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상향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해봅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어야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곳을 우선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50%면 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금액이 더 필요하고 예산이 또 수반이 된다면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규현
연규현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큰 아파트단지에는 충당금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오래된 영세민의 연립주택 이게 증평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1군데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자부담이 50%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50% 자부담은 이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0%이상 이렇게 자부담을 좀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자부담비율.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없는 거죠, 자부담비율.
선탁
김선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돈을 만약에 2,000만원을 준다 해도 2,000만원이 없으면은 단지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지금 상당히 영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연립주택은.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마는 최초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조례를 좀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선탁
김선탁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선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정상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선 타 시ㆍ군에 정한 자료를 좀 배부를 좀 해 주셨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저희 군만 또 특이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돈이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또 기준선정을 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단지별로다가 이게 구성이 되는 건데 맞죠, 과장님?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단지. 그러면 쉬운 얘기로 주공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삼일아파트, 영우아파트, 파라디아아파트 이런 데는 단지를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전체를 그냥 한단지로 보는 건가요, 지금?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는요. 시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이장분은 몇 분이나 그 안에 계신가요? 법정리로 구분을 할 때 이장분.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이장님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인지…… 이장님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3명. 그죠?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삼일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묶었는데 한단지로 보는데 이장분은 세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도 불가부연하게 한단지로 꼭 볼 건 아니고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물론 이걸 우리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상위법에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적용에 안 되면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법정리 이장별로라도 좀 구분을 했으면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걸 법적 검토를 잘하셔갖고 상세한 내용을 갖고 좀 오셨으면 좋을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갖고. 왜냐 하면 그 큰 단지에 2,000만원을 주고 2,000만원 자부담을 한다 그래서 4,000만원을 갖고 한다고 그래서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낫죠. 덜어주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촌에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하고는 이게 성격이 틀린 내용이에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촌에 농로나 마을안길은 그 땅을 다 옛날에 희사를 했단 말이에요. 보상을 안 해 줬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라는 걸로 인해갖고서 못해 줬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 대해서 물론 타 시ㆍ군 자료, 상위법 여러 가지로 다 놓고 볼 때 최선책을 좀 찾아봤으면 좀 낫지 않는가 싶은 좀 아쉬움이 있어갖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지로는 다른 시ㆍ군에 만든 조례를 보면은 단지 한단지를 몇 개로 나눠서 지원하는 조항이 없어서 저희도 단지를 하나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삼일아파트도 이장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 한단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리고 또 지금 영세한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은 자부담이 꼭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그냥 지원으로 자부담 없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도로나 농로보수와는 틀리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거가 시행이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주택은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장
물론 20세대 이상에서는 혜택을 보겠죠. 왜냐 하면 우선 단연해에 다보는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서 연차적으로 가다가 보면 다 혜택은 보겠죠, 얼마를 보든 간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선정기준에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이 돈 지원인데 지금 지원도 영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비율 없이 전액 지원조로도 한번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저희 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설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 하면 우리 또 군의 재정을 보고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2억이 섰다, 1억이 섰다 그러면 그 기준 내에서 이걸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때에 또 우리군에 마찰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첫째, 그래서 선정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볼 때.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군에서 지금 50% 2,000만원도 그러니까 최고액이라는 거예요.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해 줄때도 50%는 자부담을 한다 하셨잖아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 지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지원해도 1,000만원은 자부담 한다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기준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저기가 안 되면 우리군에서 30%로 할 수 있다, 자부담을. 20% 할 수 있다 이것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율은요.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내용이 보조금 없이 그냥 지원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연립주택이 지금 단지수가 17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으면 지원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상당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잘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ㆍ군거를 좀더 보고요. 검토를 해서 개정할 때는 좀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여기 10조를 보시면은 위원회 구성도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놨거든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돼도 자기가 사는 집이 있으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부터 하려고 그럴 테고 그죠?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10인을. 거기 보면 일반인도 들어갈 테고 공무원분도 들어갈 테고 구성비율은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사항인가요?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시면 1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해놓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분으로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나 건축토목 관계전문가나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회의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의 내용중 제6조 보조금의 지원금액을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70%내로 수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를 보조금 지원금액의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제8조에 의한 심사위원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류계형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3.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14분
재룡
김재룡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내무 김재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내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3조에 규정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4조에,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는 안을 안5조에 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을 안6조에,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8조 내지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시 복지회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을 안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김춘배전문위원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복지회관에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사무실, 식당, 조리실, 상담실, 강당, 취미 교양실, 주간보호실을 두고 활용하려는 것이며 안제4조는 노인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노인기능 회복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안제5조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안제8조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과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는 이용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하고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 치료에 관한 건강삼당과 지도 그리고 기능회복훈련의 실시와 교양강좌실시 등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준공시기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에서 안을 짠 것이 있나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10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요? 설명이 안 되면 자료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과 형평성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3년으로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이걸 왜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 저희가 앞으로 위탁할게 상당히 많거든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과장님이 다행이도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볼 때에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기업용 재산 이렇게 보죠? 저희가?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은 행정재산에서 보는 안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위탁하는 건물은 행정재산
재룡
김재룡위원장
공공이나 공공시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잠깐,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할게.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 있어요. 잠시 정회 좀 하고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령검토는 감사법무에서 해 봤죠?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꼭 조례를 만드는데 기재를 안 해도 된다는 사유가 나왔어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3년이라는 것도 명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굳이 앞으로 조례에는 이런 명시를 안 해도 5년이라는 게 자동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3년으로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시행령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수탁기관이 정해져서 했을 때 타시군과의 형평성하고 또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이 기간을 명시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재룡
김재룡위원장
과장님.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지금 답변이 그건 안 되고 5년 이내로 정해도 2년을 하던 3년을 하던 그건 그 기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 3년으로 해도 3년을 하던 2년을 하던 그건 정해서 하면 되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왜 굳이 저희군에서는 3년으로 했느냐 타시군 형평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앞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감사법무에서 검토보고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상위법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간은 명시를 안 해도 된다. 얘기 아니에요, 위탁조례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불가부연하게 타시군 형평에 맞게 3년으로 했다는 얘기시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타시군은 1년 전에 한 것도 있고 2년 전에 한 것도 있고 3년 전에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라고 법이 바뀐 게 1년 전에 바뀌었는지 6개월 전에 바뀌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숙지를 하고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체가 3년으로 기재한 걸 원안 가결한다고 해서 법에 적용이 되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앞으로도 위탁조례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라는 뜻에서 이게 처음 올라온 안이니까 얘기를 해 주는 거라고, 이해 가세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기간을 명시 안 해도 된다. 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데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5년으로 명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인제 보통 위탁기간 5년으로 해도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군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해서 계속 위탁이 잘 돼서 운영이 잘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복지회관위탁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인데 우리 지역에는 몇 개 단체나 지금 현재?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지역에는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종교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러면 두 개 뿐이 없는 거예요? 현재?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해서 천주교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만약에 이런 글쎄 위탁대상기관이 이렇게 딱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게 없을 때에는 타 시군에서라도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셨나요?
규현
연규현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군에 법인등록이 어느 종교단체면 어느 A라는 교회면 교회, B라는 절이면 절 이렇게 해서 법인단체 등록이 된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등록을 한건가?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인제 뭐 교회재단 같으면 천주교재단 같으면 전국구 해서 여기 재단이고 여기에 노인지회같으면 대한노인회 증평지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으로 비영리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내에 비영리법인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군내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하고 운영하는데 법인소재지가 증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두개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열림재단 소속에
재룡
김재룡위원장
두개? 두 군데?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대상노인에 대한 보호시설로서 노인전문요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3조에 규정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안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소대상자에 관련된 사항은 안7조에 규정하였고 비용 수납에 관련된 사항을 안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의안전문은 따로 붙였으며 관계법령도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시설설치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김춘배전문위원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6년말 전 인구의 약 9.2%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가정의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노인 장기요양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군에서 노인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군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는 치매, 중풍 등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안제4조는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정부방침 상 행정조직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양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참여의 확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함께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이용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수단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국도비가 포함돼야 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용수단이 거리가 한 1키로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로는 노인요양시설 지금 개장할 건립하는 데가 외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 노인분들이 장애인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실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에 이동수단이 안 되면 시설을 잘 해 놓고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저조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위탁을 줄 경우에 분명히 이걸 명시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이걸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다음에 위탁자하고도 서로 마찰이 없지 위탁주고 나서 이동수단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그때 가서 다시 할려면 불가부연하게 예산을 또 다시 세워져야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게 숙지하셔가지고 노인분들 이용하시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강구안을 방법을 잘 모색하도록 하십시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입법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막바로 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안에 내부시설이 새로 들어와서 수탁받아서 할 사람이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칸막이라든가. 그래서 그 안에 이왕에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면 빨리해서 공사가 이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4인 가족 기준해서 소득이 한 120만원 이하 그 정도면은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이건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을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급대상이 아니어도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이 입소대상이 되는데 부양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다 직업을 갖고 나갈 때는 부양을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7조에 입주대상 그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요. 2항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입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런데 부양자는 성년이상으로다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부양기준이 피부양자가 20세미만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부양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부양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지만 되는 사람은 부양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데 위탁할 수가 없나 문의 드립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1항의 2호 규정에 보면은 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면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래서 여기가 95%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더 입소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중풍, 치매자가 전체 입실수의 한 30%고, 70%가 비었다 이거죠. 그런 때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빈집으로 있을 수도 있다 볼 때, 지금 현재.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치매 등록돼 있는 분이 40명이 넘거든요? 우리 60병상 규모니까 40명이 넘으니까 물론 다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0%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규현
연규현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내에 치매노인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다가 중증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집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치매등록 된 분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게 42명입니다. 기타 중풍라든가 이런 거는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2-30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우리군에서 지금 하는 병실도 상당히 넉넉한 병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저희 군이고 우선순위가 사람이 미달할 병원이 안찰 때는 외부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이 여기가 지금 상당히 입소비 그러니까 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전문요양시설 실비입소자 수납한도액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인 같은 경우 72만 7,000원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년부터 노령연금제도가 생기죠?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노령연금제도가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 지금 입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 금액이 노령연금이 얼마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8만원, 1인당?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월 8만원.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그래요. 더 자세한 건 더 좀 지켜봐가면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명칭과 위치, 운영관리 주체를 안 2조 내지 4조에 규정하였고, 청소년수련관에 두는 시설을 안 5조에 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의 업무, 시설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내지 11조에 규정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안 12조 내지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안 16조 내지 17조에 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을 따로 첨부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등의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김춘배전문위원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시군구는 생활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 내성리에 신축 중인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관장은 시설관리책임자가 겸임하도록 하고, 수련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관장이 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수련관에 둘 수 있는 시설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상담실, 휴게실 등 청소년수련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다만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는 휴관일로 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8조는 군수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수탁자에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위탁할 때에는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사항을 명시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반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탁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지금 현 저희들 판단은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 라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청소년단체라고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한국청소년연맹이라든가 스카우트, 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해서 한 11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증평에 11개나 되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증평에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하여튼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규현
연규현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증평에는 그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위탁받을 만한 단체가?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에 학교별로 걸스카우트라든가 청소년연맹이라든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는데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관장관계도 그러면 단체가 선정을 해가지고 관장을 뽑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만약에 위탁을 청소년단체가 한 11개 정도 있으니까 그 단체에 위탁이 되면 그쪽 수탁 받은 단체장이 청소년수련관장이 되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 주변에도 있죠? 그런데 거기다 어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직영하는 시ㆍ군이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괴산군은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괴산군은 위탁을 줬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이게 청소년단체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돼 있는 단체 중에 증평서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 여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중에 각 도나 시군지부가 있으면 지부에서 하고, 지부가 없으면 도지부에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단체 쪽에다 지금 위탁주려는 안을 잡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거기에?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프로그램 문제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단체에다 주면 또 단체장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관리할 수 있는 이 분이 또 오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분은 외지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겸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려면 관장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지도사, 시설관리, 청소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사가 한 네 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왜 이 얘기를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군에서도 개인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위탁경영을 맡을 만한 분이 있으면 또 지역에서 그런 안도 좀 채택이 돼야 되는데 불가부연하게 저희 군에는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체로다가 줄 의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차후 다음 계약기간이 될 때라도 우리군에 혹시 또 그렇게 경영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에 군지부 청소년단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부를 빨리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면 다음 위탁기간 중에는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기에 위탁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쓰다보면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좀 시설을 무시하고 막 건물을 좀 막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레 어떠한 화재가 났다든가 이러한데 대해서 무슨 대책을 상대편하고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으시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사용하다보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을 별도로 의무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당이 되겠고 훼손 같은 문제는 우리 조례에 변상을 규정해 놨으니까 변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조례법은 우리 조례법하고 위탁받은 사람하고 계약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을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만약에 그러한 염려가 돼서 여쭤보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