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강성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청장이 결원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의원 2인을 추천 요청한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에서 본위원장이 이번 회기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참여의사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결원된 목1단지아파트 주민대표 3명에 대하여 후보자 4인을 추천 요청해 온 관계로 지난 1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에 추가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협의체위원으로 참여 신청이 없었으므로 9월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이번 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한해 구청장이 후보자로 추천한 목동1단지 아파트 주민대표 4인 모두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식위원
협의체 위원 문제 때문에 어젯밤 3시까지 대화를 나누었고요, 또 아침에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벌금을 몇백 만 원 맞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체위원이 법률적인 문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 벌금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이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분들의 자격이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의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관계기관인 주민생활지원국에 이 분들의 벌금 등 최근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구청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회에 이 네 분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이 왔고 구청에서 사전에 이를 판단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사무국에서 검토한 바 이상이 없는 걸로 말씀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보니까 협의체 위원으로 올라온 분들과 또 반대그룹이 있어가지고 이 분이 사실 몇 년 동안 1단지에서 법적투쟁을 하면서 50, 60번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양쪽 그룹에 대한 책임자 되시는 분을 만나서 문제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들어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양 당사자를 만나는 문제는 집행기관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추천된 사람이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구청에서 사전심사 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4인에 대해서 심사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은 참고로 파악을 해 주시고 끝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한 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가결시켜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인 구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가결을 시켜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거기에 하자가 없으면 가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어제 의총에서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시킨 위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 집행기관에서 상의를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올라와야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이것이 올라와서 반대파가 있다,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구의원 몫으로 지금 한 분이 더 추가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 조례상에 4인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2인으로 되어 있나요? 그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게 서류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절차부터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조례에는 전체 인원수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임옥연위원
일단 서류상으로는 구의원 두 명이 빠진 자리에 주민을 참석시킨다는 그런 걸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들 중에서도 지난 번에 서류를 넣었다 안되신 분이 한 분 들어와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심의할 때 활동계획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걸 한 번 봐주시고 "이는 소각장 광역화 반대와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소각장 광역화 문제에 소신을 가지고 정의롭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분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각자 들어오셔서 협의를 하실려고 하는 건지, 저희 의원들은 그냥 추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강성벽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부인 청소과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걸러가지고 가결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해 주면 우리 임무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여기 한 번 읽어 보세요. 다이옥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근거상으로 다이옥신이 나온 것도 없고 다이옥신 측정기도 달아놨는데도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구청에서 넘어온 결과로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양천구청에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이런 소견서를 갖고 어떻게 서울시와 협의를 할 것인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르겠다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할 것이고 찬성하면 찬성할 것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신을 갖고 하신다는 분들이 저는 참 애매하네요, 다 결정되어서 해 드린다고 하지만.
강성벽위원장
임위원님 질의사항도 제가 아는 바로는 실제 우리 양천구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만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이 양천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원된 것만 청소과에서 올라오면 가결해 주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없는데, 제가 협의체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구청에 저희가 되돌려 줄 때 위원장님이나 의원 명으로 문서상에 단서 비슷하게 첨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류만 드리면 모르니까 서울시에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잘 보고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리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강성벽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은 협의체위원으로 결원된 구의원에 대해 구청장이 후보자로 추천한 목동1단지아파트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하기로 하고 이혜경님, 이상호님, 김완철님, 김철원님 이상 4인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