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관계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두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건립 및 폐쇄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이용료를 신설, 폐지 또는 조정하고 규제조항과 중복 규정된 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우선 제2조 각호의 용어의 정의중 뜻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용어 이외의 통상적인 정의 항목을 삭제하고 단체입장 인원수를 20명으로 통일하였으며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연령인 18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거나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된 조항 그리고 세부시행에 관한 조항인 사용허가의 절차,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관리,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매표 및 검인, 감독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호 관련된 내용으로 그 의미가 중첩되게 규정된 체육시설의 개방, 개방제한, 사용시간의 3개 조항을 체육시설의 개방 등으로 통폐합하고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조항은 사용료의 징수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용의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조항은 사용의 제한으로 통합하고, 기타 범위가 불명확한 규제조항은 구체화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감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경로대상자, 등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소비자 보호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오량실내테니스장 등 신규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유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비교 검토하여 신설하고 시설개선 공사 예정 또는 완료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인조잔디 복합구장과 은평공원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유료화 및 신설하였으며 기타 유사 공공체육시설과 격차가 큰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의 이용료를 책정하여야 되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비용에 대한 수요자 부담의 원칙과 유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적정이용료를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해부터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대해서 몇 번 논의가 있었구요, 개정의 시점이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뒤늦은 감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라도 반영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 논의했던 내용들을 몇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단체입장을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체입장에 대한 실익은 할인의 여부에 있는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를 드렸었어요. 20명 이상이 안되면 단체가 아니고, 특히 청소년들은 할인규정이 상당히 미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도솔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기 위해서 농구라는 게임의 특성상 20명 이상이 입장하기에는 실익이 없구요, 두 번째 인솔자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0인, 어떤 경우에는 12인,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략적으로 총괄해서 20명으로 규정한 것 같은데, 20명 이상이 단체입장을 할 경우에는 축구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이후에 풋살경기라든지 농구경기라든지, 풋살경기의 특성이 5인에서 7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팀이 구성되면 10인내지 14인입니다. 그런데 인솔자가 있어야 되고 20명이상이 되면 이것을 단체로 볼 수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단체입장의 할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풋살은 5명 내지 7명이 하니까 두팀이 합쳐서 한다고 해도 14명이나 15명이 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풋살 경기같은 것은 면당 시간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와는 상관이 없고 이것을 주로 겨냥하게 된 동기는 정림동 국민체육센터하고 남선빙상장을 겨냥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단체입장을 할 때 할인을 겨냥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지 풋살경기나 이런 것은 면당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보는 각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을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이라고 하는 실익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법에 규정이 18세로 낮춰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첫째 13세 이상 18세 이하라는 규정은 청소년증으로 갈음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 그렇게만 하면 되지! 청소년증 자체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 대상이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국가에서 권장사항이고요, 그런데 발급이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별로 실익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역으로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13세에서 18세라고 하면!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소지자, 이렇게만 해 주면 더 낫지 않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청소년증 미소지자는....,
진걸
한진걸위원
학생증이 있구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증 발급을....,
진걸
한진걸위원
권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증이 없거나 할 경우에 또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18세 미만인 경우에 무엇으로 증명하냐구요. 내가 18세 안됐습니다, 15세입니다. 청소년증이 없으면 주민등록증 몇 살부터 발급되는지 아시잖아요. 15세인 청소년이 13세 이상 18세 미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체육관 한번 가려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권유를 하려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청소년증이라는 대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증 발급을 받아라, 학생증이 있으면 더 좋은데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증 발급을 권유하고 이렇게 해야지, 실장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실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14세입니다!” 했을 때 증명할 방법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나요? 초본을 떼나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 규정에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실적으로 청소년증을 100% 발행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비율이 30%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이 규정대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학생증이 없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에 이 규정대로 증명할 방법이 뭐냐 이거에요. 외모를 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차라리 청소년증을 소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청소년증 발급대상인 자라든지 정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30% 미만이다 그러면 18세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청소년증 발급대상 또는 학생증도 필요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증 발급대상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학생증을 가진 친구들도 청소년증은 필요하다면 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도!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재학생은 안됩니다. 학생증하고 청소년증 두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안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나 드리겠고요.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3조의 사용허가를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하는 자는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이 맞습니까? 체육관이나 테니스장이나 이것을 사용할자가 문화공보실에 와가지고 “여기 이용할테니까 허가해 주세요” 합니까? 민간위탁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100%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시설에 가서 예약을 한다거나 하지,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왜 나옵니까? 이것이 직영시설이면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100% 민간위탁을 하면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가 저는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서구청의 체육시설은 모두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시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남선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의 실질적인 주인은 서구청장입니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위탁여건에 따라서 허가절차를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 준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소관에 위탁시행자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된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여건에 따라서 허가절차를 다르게 정한다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 것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위주로 판단한다면 유명무실한 규정 아니겠어요. 냉정하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위탁을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단 한건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없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규정에 집어넣어야 할 실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규정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앞서가는 서구다운 발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2007년도가 될지 2009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직영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 건물의 소유자는 서구청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위탁이 됐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반드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직영을 하게 될 때도 이 조항은....,
진걸
한진걸위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직영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또 한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시설관리공단이 될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설치에 관련된 조례 내지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이 체육시설관리조례 또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요. 조례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해놓고 또 소관에 들어가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운영의 형편이 현재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허가를 안하고 대행업자가 허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 이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밑에 조항이 있고 또 우리가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치창
최치창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설 이용요금 책정을 올리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사용료든 1회 이용료든간에 금액을 정하는 그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위탁시설 업자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하는 시설이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금액을 정해주고 거기서 운영 형편에 따라서 3개월을 끊던지 1년을 끊으면 할인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의 금액이 아니고 최대한의 금액입니다. 최대한의 금액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 할 수가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한번 정해진 사용료는 주변여건 말하자면 경쟁이 되는 체육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사설 체육 이용시설들과의 경쟁력 관계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주변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만원이라고 책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현실상 주변이 4만원, 5만원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설들보다 우리 시설이 월등하지 못한다면 위탁업자는 받으라고 해도 할인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해준 것은 받을 수 있는 한계 금액이고요. 그 밑에 대해서 3개월을 끊는다던지 6개월 또는 팩키지로 끊는다던지 하면 구청에서 허가해준 한계금액보다 할인한 금액으로 운영하는 데가 정림동국민센터하고 남선종합체육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금액을 올려서 받으려고 하면 지금 올라온 것처럼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현실적으로 내려받는 것은 조례개정이 안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현행 요금보다 조금 가격을 내려가지고 개정하는 요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만원을 5만원으로 받는다든가 4만원을 3만원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올리시겠지만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우리가 민간한테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허구한 날 하는 소리가 수입이 적어가지고 맨날 적자난다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아마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어떻게든지 올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굳이 아주 이용요금을 대폭적으로 손질해가지고 내려줘야 될 현실성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금액을 내려서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이용요금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한 1만원 차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굳이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야간요금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이 부분이 주간의 50%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125만원으로 돼 있던 것이 불합리하고 112만 5,000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니까 주간요금의 50%를 각종 조례에서 할증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의 생리에 맞도록 손질한 겁니다. 저희가 이익이나 주변여건을 판단해서 깎은 것이 아니고 50%를 할증하는 것이 야간에 맞다 이렇기 때문에 주간에 75만원 받기 때문에 야간 125만원 하던 것을 112만 5,000원으로 50% 할증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그 금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1회 사용료라든가 월 사용료에 대해서 기존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을 내린 것들이 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의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이 부분은 형평성 부분을 맞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개혁을 하도록 팩키지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리는 것이 적합하겠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분명한 것은 이용요금을 올릴 때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선공원빙상장에 전용체육행사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또는 체육행사 외에 비영리, 영리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전용해가지고 빙상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5일 정도됩니다. 이번에 아이스 쇼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쇼팀이 와가지고 사흘동안 아이스 쇼를 했는데 그런 경우를 전용사용한다고 표현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년에 15회라고 하셨는데!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니, 10여회입니다. 학교같은 데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빙상장을 전용으로 써가지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영리, 비영리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빙상장은 체육행사외로 쓰이는 것은 뭔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학교같은 데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서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공공으로 봐서 비영리로 해 주고 저번처럼 아이스 쇼를 할 때는 영리행사로 봐서 사용요금을 조금 더 받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아까 빙상장에 체육행사, 학교에서 빙상체육대회를 만약에 전용사용으로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이니까 그런데, 체육행사 외에 빙상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먼저 아이스쇼 같은 것도 영리이므로 체육행사 외로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영리단체가 한 예가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이 2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체육행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체육행사로 보고 비영리행사라 함은 직장단체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를 하고, 영리를 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행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제적으로 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학교나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번씩 행사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빙상장을 빌려서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내일 모레 정도에도 동구에 있는 여자 중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대관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팀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지훈련할 때 이런 때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지금 풋살경기,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있던 그 부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도 하고 또 거기에 풋살 경기도 하고 그렇게 저번에 계획이 돼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풋살경기장과 인조잔디 축구장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동으로 선을 내서 끌고 갔다가 또 치우면 축구장이 되고 그것을 설치하면 네면의 풋살경기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치웠을 때는 축구장이나 종합행사장이 되고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네면의 풋살경기장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에 깔려져 있는 인조잔디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것을 시설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 거에요. 풋살경기장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풋살경기장 바닥이나 풋살경기장 시설을 드러냈을 때 축구장이라고 하든지 다목적 체육구장이라고 하든지, 그 바닥의 노면시설은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비슷한데요. 잔디 길이가 틀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지금 거기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깔려져 있는 인조잔디는 다 걷어내고, 이번에 다시 깔잖아요? 그 위에 풋살 경기장 휀스를 치면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고 그 휀스를 치우면 축구장으로 쓰던가 체육행사장으로 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바닥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받는 것, 새로 신설되는 것이니까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인조잔디 축구장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있는 그 시설에 바닥만 교체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무료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작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저항이 없을까요?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바닥에 인조잔디만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조례에 없었는데요,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항은 없겠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조기축구회에서 전용적으로 사용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둔산조기축구회라고 해서 회원이 50명되는데 저희한테 왔는데, 돈을 전혀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달내내 새벽에 조기축구를 하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현재 거기 대표하고 조율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항은 현재 거기 한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종전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인조잔디축구장에 체육행사든 체육행사 외든 단체 전용으로 빌려줘서 1년에 행사를 했던 것이 무료로 했을 때 대략 월 몇회 정도 됩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정확히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로 문의가 와서 해 준 것은 금년에 제가 한신코아에서 체육대회할 때 한번하고 두 번을 대표하고 연결해줘서 저희가 해 준 것은 두 번인데 실질적으로는 남선공원에 더 많은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운동장 사용료를 청소비만 내고 한 것은 두 번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느낌으로는 월 10회 이상은 분명히 행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요즘 보니까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축제도 잘하고 체육대회도 잘하고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장소거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주일에 두 번 쉬기 때문에 월 6～7회는 꼭 있다고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남선종합체육관의 위탁업자는 여태까지 없었던 고정수입이 발생하는겁니다. 이용료를 보면 평균 10만원은 넘어요, 이것 받으면 청소비는 안받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청소비는 안받는데요, 예전에는 행사를 하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꼭 사람을 한명 써서 뒷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인조잔디축구장 사용에 대한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현재 위ㆍ수탁계약이 돼 있는 그 업체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축구장은 현재 그렇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다만 무료지만! 돈을 못받게 돼 있지만 있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안에 풋살경기장은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그 위탁업체한테 계약상으로 자동 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계약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던 그 시설을 사용요금을 조례로 만들어주면서까지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이것을 그 업체가 권한이 있다고 봐야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계약을 그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있는 휴먼넷하고 대행계약서의 일부분만 수정해서 재계약을 할겁니다. 다른 업체가 와서 상주해서는 경영수지가 전혀 맞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밑에 남선종합체육관을 관리하는 휴먼넷하고 일부 조항만 개정해서 수탁료 조정협의만 다시 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준공해서 주면서! 그래서 어차피 내년 6월 30일까지는 휴먼넷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선종합체육관이라고 옛날에 위수탁을 줄때 그 수탁의 범위에 이 운동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새로 돼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료의 조정협의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업체에 줄 계획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냐 이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하고 우리와 수탁할 때 그 운동장이 시설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시설의 범위에 포함은 됐지만 그 시설은 돈을 받는 시설이 아니었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인조잔디 풋살경기장이 되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탁을 준 수탁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고, 돈이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료....,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유권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업체이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는 시설이에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신경쓰는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체육관의 지붕꼭대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서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시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새로운 시설로 바뀌는 거에요. 특히 풋살경기장이라는 새로운 시설로 바뀌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위수탁 계약이 돼 있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새로 계약하면 어떻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일단 경제적 수익이 맞지않습니다. 새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주를 해야 되는데 휴먼넷에서 한다고 하면 기존 인력에서 관리가 되겠지만 새로 구청하고 하려면 어떤 위탁업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남선종합체육관하고 수탁을 맺을 때 그 운동장이 시설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별개로 해서 수탁료 조정을 통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는 휴먼넷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조례상이 됐든 근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을 서로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실장님 안해봐서 그렇지 지금 풋살경기장이 주된 시설물로 변합니다. 옛날 휴먼넷하고 계약한 인조잔디 축구장이 아니고 풋살경기장이 주가 되는 시설로 된다니까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그것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민간위탁 공모하면 많이 올거에요. 지금 맨땅에다가도 그물쳐서 풋살 경기장을 운영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결론을 낼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축구장이 인조잔디축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풋살경기장으로 바뀐다, 그 휀스를 걷어냈을 때 인조잔디축구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시설물은 지금 휴먼넷하고 계약한 인조잔디축구장이 아니고 풋살경기장이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휴먼넷하고 다시 추가계약으로 넣어줄때도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민간위수탁을 하겠다 하면 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탁 시설을 할때 시설의 범위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및 그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수탁료만 우리가 더 받아야지 내년 7월 30일까지는 휴먼넷에 위탁을 주는 것이 위탁시설의 범위로 봐서는 맞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게재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선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남선공원의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의 시설물로 착각하시고 그것을 휴먼넷이라는 업체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계약상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은 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체육관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주차요금을 냅니다. 지금 여기 모르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위에 풋살경기장 할 때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사가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오면 아마 주차장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 주민이 쓸 수 있는 시설물인데 왜 주차요금을 받냐고 하는 항의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일단 계약을 잘했든 못했든 계약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인조잔디축구장, 옥상에 기존에 있던 축구장은 시설물 맞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풋살경기장으로 바뀐다 이거에요. 그것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으로 바뀌는데 자동으로 그 업체한테 가야된다는 것은 한번 조례를 잘 검토해 보셔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금번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결국 불필요한 조항 내지 현실에 맞게 신설내지 입장료 사용를 현실화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 업자들이 아까 양동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흑자를 못내고 적자 폭이 크다해서 논란이 되는데, 과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사용료 내지 입장료를 현실화했을 경우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흑자가 될 것이다, 그런 판단 내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풋살경기장은 남선종합체육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7,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
은중
이은중위원
풋살경기장외 전체적인 윤곽만 말씀해 주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년에 7,000만원 이상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은평공원에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공원 테니스장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테니스장이 3개 코트가 있었는데 4개 코트로 하면서, 돈 이외에 일부 회원들이 마치 자기네들 것인양 전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구테니스연합회에 관리권을 준 다음에 시간당 2,000원씩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두 시간 이상 한꺼번에 예약을 못하도록 해서 시간당 2,000원씩 받는다는 것이 거의 인건비 수준도 안됩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은중
이은중위원
지금까지는 무료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8월 1일부터 유료화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결국 이번에 국민체육기금인가 해서 5억 정도 투자해서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됐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비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현실화 해줌으로 해서 민간위탁 업자들이 적자가 난다는 소리가 안나오고 흑자가 난다는 소리를 듣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에 실장님하고 분명히 서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풋살경기장으로 바뀌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휴먼넷이 그냥 수탁료만 변경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시설 민간위수탁 계약 조례에 의해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 의회에, 물론 민간위수탁을 신규로 하는 것처럼된다고 하면 의회 통과가 되어야 할테고 그 전에 만약에 그것이 현재의 업체한테 준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줘야 하는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남선공원 운동장이 협약서 2조에 규정된대로 남선종합체육관 및 그 부대시설 이렇게 위탁시설 범위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법적 검토를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전에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6월 30일이 지나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주차장은 제외해서 공원주차장으로 구청에서 전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내 서구 주차장은 전면적인 유료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주차장이 되더라도 유료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유료화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영리단체에 줬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줘서는 안되는 것을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먼넷과 위ㆍ수탁계약을 할 때는 공원체육관 위에가 인조잔디축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보고서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풋살경기장겸 다목적 체육시설로 명칭이 바뀝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면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지난해부터 국민생활체육센터가 개관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에 ‘구에 바란다’에서 검토해 보니까 18가지가 국민체육센터 이름만으로 검색이 되고 있구요, 별표4에 의하면 부대시설 이용료가 있어요, 이것은 선택적 부가서비스지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예컨대 스케이트 날 갈이, 한 족에 3,000원 이렇게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현재는 공보실에서도 알고 계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국민체육생활센터 같은 경우에 선택적 서비스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강요하는 것이 수영 수건하고 헬스복입니다. 월 1만원씩! 헬스장 사용료는 4만원인데 실제 있어서는 5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지요? 수건과 헬스복을 해야 된다, 물론 형식은 선택입니다. 본인이 헬스복을 가지고 가고 하면 상관없다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90% 이상이 울며겨자 먹기로 사용하고 있지요? 5만원씩 내고! 알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90%까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헬스복을 본인이 갖고 오고 수건을 들고 오면 그 부분은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헬스복이라는 것은 땀이 나기 때문에 계속 빨아야되거든요. 그래서 세탁료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사용료에 그런 것도 사실은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실을 인정하겠다고 하면! 민원이 나오는 얘기는 편법적인 요금인상이다 해서 나오고 어떤 헬스장이 헬스복 대여료를 별도로 받는 데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아예, 그것을 포함시켜서 헬스장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주든지 그게 아니고 여기는 4만원이라고 해놓고 1만원씩 해서 민원이 나오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네요. 선택적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 구에서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같은 견지에서 스케이트 날 갈이를 필요로 해가지고 본인이 날 갈이를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까지 부대사용료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시고 이러한 핵심적인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회원 회비내에 그런 것은 사실 포함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다른 민간 개인헬스장이 월 이용료 안에 헬스복 대여료라고 별도로 받는 민간헬스장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민간인은 락커룸이 잘 돼 있어서 이틀에 한번씩 집에 가서 빨아서 입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선택적 부가서비스가 본인들이 자기가 헬스복을 가방에 들고 다니면 월 1만원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줬다니까 그냥 그것까지 공짜로 서비스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공짜가 아니지요. 회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 아닙니까! 회비를 내면 당연히 선택적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부가서비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같은 이용료를 받는 도솔헬스장, 거기도 이렇게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대부분 갖고 다니더라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입구 내지는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셔서 이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던지 개인 것을 사용해라, 그렇게 권장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안생겨야 맞지않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어느 일간지가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여성들의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서 생리 할인 내지는 감면에 대해서 여론을 조성한 적이 있구요.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송파구, 울산 동구, 서울 광진구, 관악구, 최근에 대전시 이렇게 해서 여성 생리 할인에 대해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된 데도 많고요. 우리 서구 관내만 해도 수영장이 두군데 있잖습니까, 위탁시설이지만! 물론 재정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나 아까 얘기한 부가적인 서비스까지도 묵인 아닌 묵인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신체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를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수정해서 더 넣어야 될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잖아요. 경로조항이라든지 단체 할인이라든지 하나 정도 더 넣어서 게재에 앞서 가는 서구답게 여성들의 특별한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하실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이에 따라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요청을 드렸고요, 더욱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위원간에 논의를 해야겠지만 대전시의 조례에 비춰서 10% 할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은 부대시설이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정히 10% 할인이 만에 하나 부담이 되고 경영 수지개선을 악화시킨다면 그 기간만큼 다른 시설 헬스장이라든지 스쿼시장이라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영이 아니고는 활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특별한 애로가 있겠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을 저희도 보니까 서울의 6개구, 울산광역시, 경북, 대전시에는 김인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선종합체육관은 수영만 끊은 사람이 몇 명 없어서 부담이 안됩니다. 그런데 정림동 국민체육센터는 총회원이 1,08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350명, 그래서 10%를 깎아주다보니까 4,500원을 깎아 줘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1년에 업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약 1,900만원 그런데 금년에 회계검사를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림동 국민체육센터가 7,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첫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체육관의 초기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밸런스탱크, 이중창호벽을 통해서 금년 연말쯤 가면 손익분기점에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1,900만원 손해를 봐야 되니까 아주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잘못드리면 공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업자의 이익부분을 두둔하는 것이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 1,900만원 정도를 하라고 하면 다른 구에 보니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들어오면 구에서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더라고요. 보전해 주는데 이것이 1/3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맞출까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이 부분은 언젠가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5개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전광역시 체육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5개 구가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구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구도 그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 전체 시설로 확대되는 것은 불문가지이구요,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을 하느니 충분히 개정이 예견이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미리 대비를 하시구요. 그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2,000만원으로 대략 잡겠습니다. 2,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역으로 주민들이 2,000만원을 이용도 안하면서 부담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발상을 한번 바꿔 주셨으면 좋겠구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역으로 주민들이 2,000만원을 거꾸로 그 시설에 부담을 한 것이다, 적자가 아닙니다, 이 개념 자체를 바꿔 주시고요. 정히 수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부담이 된다면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됐건 그 해당하는 만큼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권을 주자는 거에요. 수영장 한달 이용권을 끊어서 가임기 여성으로써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리고 그 인원 때문에 운영에 그것은 아니다 해서 이번 게재에 저는 이 규정을 자구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실장님이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만히 합의해서 거듭 얘기하거니와 2,000만원을 센터가 적자보는 것이 아니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2,000만원을 주민들이 거꾸로 부담을 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바로 잡자, 시대적인 여건이 변했구요. 또 대전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도 이것을 반영해야 될 시대적인 필요성은 이제 공감해 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여기가 수탁료를 조금밖에 안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탁료로 깎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진걸
한진걸위원
현실적인 고민은 저도 했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까 했는데 마침 실장님께서 충실하게 자료 연구를 해 주셔서 1,900여만원, 350명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 그 정도의 금액은 밸런스탱크니 이중창호니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기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절감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의 경영수지 개선을 하는 것이지 또 센터입장에서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민의 시설이지 수탁시설 이득보라고 만든 시설이 절대 아니거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5% 정도는 안될까요?
진걸
한진걸위원
5% 정도가 아니고요. 시에서 이미 10%로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30일 중에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이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개개인마다 생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할인 여하도 틀리고, 또 그때는 굳이 여성들 심리적인 성격상 이런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할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감안해 주셔서 대전시가 1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분의 10 경감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 100분의 10 경감 또는 대체시설 이용 정도로 굳이 경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의지의 반영도 되고 서구 주민들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가 구청의 입장에서도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해서 고민을 같이 하시고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발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서 의견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예,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시설이용료가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처음 정해져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처음 정해지는 것이 맞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현실적인 것이든가 제가 우리 구에서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위ㆍ수탁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는 위ㆍ수탁료 결정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때 신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장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억 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 한번 상기드리지만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월 수탁료가 10만원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현실성 없는 수탁료였는데,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국민체육센터가 그 시설이 현재 위치나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때 경쟁력이 있는 체육센터 시설입니까,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 실장님의 말씀에 민간수탁을 받은 그 업자는 7,000만원 적자났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 업자 적자난다고 할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수탁업자가 수탁계약기간이 끝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내가 짚고 갈건데 지금 위ㆍ수탁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 수탁료 징수에 대해서 잘못 기준을 선정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든 어디든 반드시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가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손해로 나타납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설물이고 주민이 돈을 내면서 이용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때는 어떤 개인은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치지만 그 사람 주머니는 내가 볼 때는 두둑해지고 결국 손해는 우리 주민 전체에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 판단했을 때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분명히 사례로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의 말씀과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 7월에 개정된 시설이용료에 보면 남선공원체육관의 수영장에 대한 이용요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안에 수영장이 별도로 있는 시설이냐, 그것이 아니고 파도 풀장의 일부를 수영장처럼 적당히 레인을 그어가지고 수영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실장님, 맞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정림동에 위치한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보다 이것은 수영장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조잡한 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월회원의 회비가 어른이 5만원이고, 청소년 군경이 4만원, 어린이, 경로대상이 3만원이고 1일 사용료가 어른 3,000원, 청소년, 군경이 2,500원, 어린이, 경로대상 2,000원입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이용료를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보다 훨씬 경쟁력도 우수하고 정말 이것은 전형적인 수영장 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유사한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도 없고 또 다른 시설 여기 비교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절대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행되는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요금은 2004년도에 이 조잡한 남선공원체육관 시설보다 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달 사용료가 성인은 4만원, 청소년 3만원, 어린이 2만원, 그 다음에 1회 사용료도 3,000원, 2,000원, 1,500원 해서 500원씩 쌉니다.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위수탁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주민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것인지, 그런데 아까도 내가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최대한의 금액이에요. 금액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저항을 겪으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이 있어요. 처음에 잘해야 돼요. 만약에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여기 다른 시설물에 대한 요금료가 있어요. 제 생각은 처음 시작되는, 처음 만드는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용료를 현실성있게 만들어야 되요. 아까 한진걸 위원님 헬스복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영장같은 경우도 제 생각은 5만원, 4만원, 3만원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일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면 민간수탁업자가 돈을 많이 벌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탁료는 월 10만원 받게 돼 있으니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테고 내가 수탁업자하고 위수탁 계약할 때 철저히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탁업자가 됐고 그 당시에 만약에 다른 수영장의 이용요금보다 여기가 너무 현저히 적어서 안되겠다, 1만원씩 올려야 되겠다, 그때의 저항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할때 뭐를 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요금 체계는 나중에 반드시 인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금을 책정하는 데는 어떤 근거를 두고 제일 먼저 하신 건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대전에 수영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수영장의 평균 가격을 내려고 노력을 했구요,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최소한 비싸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잘못된 수탁료를 현실성있게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수탁 계약을 한다면 지금 남선공원체육관하고 비교를 해 볼때도 엄청난 특혜를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줬는데 그 사람 이후 계약이 끝난다면 현실성있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만약에 그 업체가 가격 올려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못 올려주겠다 하면 어떻하시려고 그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첨부 서류로 드린 자료에 보면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시립수영장, 올림픽, 평송, 여기 다 3,000원이고 가수원 크레피아만 4,000원인데 저희가 3,000원으로 했고요. 물론 월 회원권은 저희가 1만원이 싸다고 볼 수 있지만 유성구 다목적체육관보다 5,000원이 비싸거든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 사용료는 적정하게 된 것 같고요, 거기가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단하게 경영개선 노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재계약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아무 의미가 없고 선정심사위원회가 교수,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경영을 잘 할 것이다 해서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료 부분도 거기서 이미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경영을 잘 해 나가겠다 해가지고 선정심사위원님들이 이 사람이 제일 잘 할 것이다 해서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용료를 좀 올려주면 저야 업자한테 좋은 소리 듣겠지요. 그렇지만 구민들한테는 올려주는 게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수탁 계약 자체, 수탁료 산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요금도 처음 만드는 이용요금인데 현실성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수탁 계약을 할 때 또는 수탁업자를 선정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 또 수탁료를 선정할 때 우리의 결정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구우회위원장
예,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한대로 건강한 신체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체육관련 조례를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예, 우리 조례안 제6조 4항에 “가임기 여성에 대한 생리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수영장 사용에 있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월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다루고 있는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동의가 있으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수정 발의해 주신 안이 앞으로 여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동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에서는 혹시 사전에 수탁업체가 이러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한 바 또는 대화 나눈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 부분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반정도는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일반 문제점들은 원만히 해결하셔서 구민의 서비스 제고에 지장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진걸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51만 서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등 주민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 서비스 기간으로 획기적인 기능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르기 쉽고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임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표기돼 있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4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 센터로 개정 이유가 결국은 복지문화ㆍ고용ㆍ생활체육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바뀐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모 동사무소 또 옆에 모모 주민자치센터해서 현판으로 돼 있는데 구태여 동주민센터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실생활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센터로 하게 되면 이 업무는 구청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결국 모모 동사무소, 모모 주민센터 하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그동안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시ㆍ도, 4단계로 이루어져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 정부에서 단계를 하나 줄인다는 명목하에 주민자치센터로 시군을 줄이느냐 읍면동을 없애느냐 이런 논란 끝에 읍, 면,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동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효과도 기대할 수도 없고 차이도 별로 없는데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참여정부에서 고민끝에 읍ㆍ면ㆍ동 기능을 행정중심의 기능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전환을 하는 겁니다. 8대 서비스라는 것이 행정 플러스 서비스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전일보에서도 일부 기사화 됐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동회라고 하면서 그 당시 동의 모든 일들을 그 동네 어르신이 동회장을 하면서 상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행정기관이 됐었고 지금은 서비스 말하자면 그동안 읍ㆍ면ㆍ동의 기능이 공급자 위주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써오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또 어색하고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것은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중앙정부에서 자문도 많이 거치고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이 세상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추경예산 설명에서 동사무소 유도간판 교체로 8,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대체 쓸데없이 1억원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동사무소 현안사업이 많은데 1원 하나 올라오지 않고 또 추경에도 반영도 안됐고 시급한 것이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올라와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침 자체도 그렇습니다. 한 알의 쌀이 나오려면 모판이 설치되고 뿌려져서 성장하고 습기라든가 온도, 태양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벼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계장 회의를 8월 31일날 소집해서 거기서 지침을 시달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9월 1일로 시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해보고 또 대전시하고도 협의해 보고 최근 언론에 나오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들도 이의도 제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 해서...., 예산도 3,700 정도는 1개 동에 170만원 정도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부족되는 것이 4,8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을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간단하게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에 대한 유도 간판이랄지 또는 현판 이런 것이 동에 똑같은 숫자 똑같은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주소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동마다 통일성도 기해주고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것도 자문도 받고 해서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현판이라고 할까, 거리에 지주형 간판 같은 안내 유도판 이런 것까지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상큼하게 정비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은중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 필요한 예산 많습니다. 그런 급한 것은 안해주고 이것 안해도 되는 것을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이은중 위원님 말씀중에 동 간판 불필요한 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셨지요?
은중
이은중위원
예.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고민도 많이 하셨고, 참 답답하셨지요? 오늘자 대전일보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저도 방금전에 그 기사를 찾았는데요, 이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나 필요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시달 공문도 왔지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려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오늘 제출한 조례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가, 상당히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오늘 해명자료를 냈다고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지 명칭에 관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현판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것이 오보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대전일보뿐만 아니라 중앙지에도 상당히 많이 나 있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 명칭 관련해서 금일 올라온 기사만해도 20건이 넘거든요. 오보는 아닐 것 같아요. 따라서 지침상 조례개정이 필요없다고 행자부에서 해명을 했어요. 이 지침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해명은 조례변경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 2, 3일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굳이 이런 지침이 있는 바뀐 해명자료가 있는 입장에서 조례변경하고 빨리 빨리 적응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이 가능할지 일정 부분 의문되는 점도 있구요.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추세를 보고 유보하는 것은 어떤지 행자부의 해명자료가 잘못된 것이 없다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다하는 예단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이번주 조례가 소재지 조례는 말그대로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지 명칭에 관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보도 자료가 나오고 해가지고 읽어 봤는데,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현판을 교체하기 위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이 선행되는 것은 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기존의 조례 등에서 동사무소 표현은 해당 자치법규 개정 소요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는 없거든요. 소재지에 관한 조례이지! 그러나 동사무소 문구가 표현된 대표 조례가 소재지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 현판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화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대체해서 예방하고 그리고 또 마침 이 지침이 시달되고 나서 우리 구의회가 임시회 일정이 이렇게 잡혔어요.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른 자치단체도 가장 빠른 시일안에 잡혀져 있는 의사일정에 이것을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임시회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구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동사무소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부행정기관 해서 ‘동’ 해서 올라와 있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행정기구 조례를 먼저 바꾸는게 옳겠어요,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게 맞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견지하고 행자부 지침대로라고 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7조 설치, 법 몇조 몇조에 의하여 동을 둔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17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행되는 이 조례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얼마만큼 준비를 못했냐면 해명자료를 내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해명자료일 뿐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먼저 바꿔야 된다, 거기에 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소재에 대한 조례가 나온 것이잖아요. 명칭 그대로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요. 다만 명칭이 동사무소로 돼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는 것 뿐이고, 이것의 핵심은 소재지를 바꾸는 것이고요. 이번에 바꾸는 김에 새주소부여 사업이 있으니 거기에 걸맞게 어느 어느 동 하는 것이 반월길이라든지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따라서 저는 서구가 모든 것을 앞서가고 하는 것은 우수한 시책은 앞서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 마침 의회가 열렸다고 해서 이참에 행자부에 이런 지침도 있고 하니 그것 그냥 행정행위라는 것이 어디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지만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명자료가 나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행정기구설치조례도 아직 그대로 살아 있으니 정말 본격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기구설치 조례, 설치조례 시행령, 조례시행규칙 이런 것을 다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조차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제가 그래서 일단 이것 갖다놓고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 시행규칙도 바꿔야 되고 구 본청이라든지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규칙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만약에 동주민센터, 무슨 무슨 동주민센터 해서 명칭이 바뀌면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구청도 사실은 통합하니까 서구통합주민센터 내지는 복합주민센터 해서 내내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이라는 명칭도 바뀌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각 개별동의 주민센터를 복합하고 통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청 또한 명칭이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행자부 지침은 또한번 바뀔 것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작은 저항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먼저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라면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테니 우리 의회에서는 이 개정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까 얘기했던 이유는 몇가지가 있었구요. 그러한 명분하에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감당할테니 본청에서는 그 부담감을 덜으시고 추세를 좀더 여유있게 보시면서 집행을 조금 유예하시는 것이 어떨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답변을 받고는 싶으나 입장이 있으시니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순간 순간 스치고 부닥치고 때론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안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정시책의 일부분이고, 또 국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ㆍ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이 전부 다 같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 담당자, 계장해서 여러번 토의를 했습니다. 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똑같이 생각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는 어렵지만 차제에 기회가 왔으니까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이것이 큰 위법한 행위는 아닐 것이고 해서 무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정의 시책을 지자체에서 같이 받아주고 협조해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어렵게 생각해서 격론끝에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에 앞서서 행정기구 설치되는 조례, 규칙 이것에 대한 개정 논의는 없었습니까? 아까 분명히 17조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사무소가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보면 아주 잘 되어져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이것은 규칙인데 선행적으로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이어서 그것도 해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설치조례가 기구설치 조례가 있고, 기구설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17조에 동에 대해서 규정이 없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조례에는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동으로만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여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다만 고민의 강도는 서로 못지않다는 점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중에 자꾸 양해 또는 이해해 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냉철하게 보면 지금 금번 조례는 동사무소 명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국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토탈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탈바꿈하기 위한 명칭 변경차원에서 이미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동사무소”라는 글자 네자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단순한 그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새 주소가 법제화가 돼서 사용되고 있으니 이 기회에 바꾸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 안하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도 갖고 또 달리생각하면 아까 말씀했던 조례개정 선행없이 이런식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해명자료가 원본이 아니고 기사화 된 것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조례개정에 선행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를 달리 요약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의견 계시면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아니면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특별히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의견이라기 보다는 한진걸 위원님, 이은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작고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숙지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실ㆍ국ㆍ관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한 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해서 5개 구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취ㆍ등록세의 추계가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에서 취등록 추계를 한 것이 전체 얼마나 펑크가 났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3,823억 9,100만원이었는데, 전망은 3,339억 9,4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48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이 지금 취등록세 추계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가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때 취ㆍ등록세가 분양 금액의 보통 2% 정도 보면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취등록세로 인해가지고 483억 9,700, 그러니까 484억 정도가 만약에 취등록세에서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때 얼마의 금액이 분양이 안돼서 취등록세가 이렇게 펑크가 났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2%면 2조 4,200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안맞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취득세가 2%, 등록세가 2%해서 합하면 4%가 맞겠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성구에서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유성에서 당초 목표했던 1,636억 4,000만원보다 589억 5,800만원이 적은 1,046억 8,200만원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유성구에서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이 맞긴 맞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만 2,000세대가 예상과 달리 취등록세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아파트라는 성격이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취ㆍ등록세는 큰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볼 때 유성구에 대단위로 아파트가 분양이 됐던 쪽은 테크노밸리라든가 주상복합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만 2000 세대 정도를 추계를 잘못할 정도로 그런 곳이 있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5개 구 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의해서 감수되는 부분이 약 70억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 취ㆍ등록세 중에서 5개구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가 안됐던 금액이 48억 5,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해보니까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는 60억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때 대책회의에서 저희들이 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의해 내시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됐든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항의를 했고 또 그 외에 5개 구 구청장 공동명의로 해서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전을 해달라, 우리 자치구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해서 시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건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볍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약 484억의 추계 잘못으로 인한 취등록세가 안들어와서 각 구로 이렇게 감액예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대전시의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2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4억이라고 하는 돈은 2조5,000억 예산의 불과 2%정도밖에 안되는 예산액인데 말하자면 대전시 총예산중 2%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2% 정도밖에 안되는 예산 충격을 시에서 그것을 감당해야지 이것을 모구의 얘깁니다마는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취등록세가 안들어와서 예산이 이렇게 펑크가 났으니 5개 구에 강제할당을 해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라고 한다는 것이 예산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고 수준의 항의라고 할까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는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의 그 충격은, 또 우리 구의 재정규모로 볼때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충격을 어떻게 빨리 완화시키느냐, 우리 재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2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긴축예산,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는 조치, 또 하나는 서구공직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경상적 경비는 일정비율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 정도 법적 경비를 못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말까지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우리 구의 형편없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광역시ㆍ도에서 전국 3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재정자립도면이나 예산규모로 볼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전시가 이렇게 구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예산을 도와주고 책임전가하는 대전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일인지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단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공동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의회에 어떤 요구를 한다는 자체도 저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5개 구의 의원님들이 상호 유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5개구 자치구의회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 공동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것 보다는 5개 구가 같이 어떠한 형식이 됐든 건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로써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양동직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 주셨는데요, 이러한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사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 8월초로 알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며칠간 잠도 못주무시고 고민하시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은 긴축예산 정도가 아니가 초긴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참하고요. 7월에 1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까지만 해도 우리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미진한 일선 행정동이라든지 이러한 형편들은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희망적인 입장을 상당히 견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5개 구의회 의장단이 협의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고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입장을 능히 알고 계시면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적인 입장인 상호견제도 있지만 상생발전을, 상생협약을 하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응 요청을 해 주시는 열린 마음이 계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초긴장을 하겠고요. 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서 어떻게하든지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기의 마련과 정보제공 정도는 미리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권면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조만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오전에 1541호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란끝에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주무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132쪽에 보면 결국은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비로 8,6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6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시비 내지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예산이 세워있는 것은 순수한 구비로 세워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 지침에 보면 동사무소당 17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줄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때까지는 내시가 오지않았는데 오늘 3,900만원 내시가 왔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은 국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왔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현판 및 거리에 유도간판 교체비도 포함이 됐는데 23개동에 그 예산가지고 다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했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문제는 오전에 조례가 통과됐다하더라도 현판을 시급하게 금년 연말까지 교체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이 예산을 물론 국시비 가지고 현판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우리 구예산은 각 23개 동에서 수십건의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많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1차 추경에도 반영이 거의 안되고 2차 추경에도 반영이 거의 안되고, 집행에도 순서가 있는데 뭐가 시급해서 동사무소 현판을 교체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ㆍ시비 오는 것은 현판을 교체하고 나머지 구비는 그 예산을 동사무소에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오전에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 조례하고 실제 명칭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에 한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다 하는데 서구만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올렸는데 1차 추경때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2차 추경때쯤이면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산이 현재 삭감되는 60억이 포함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법적 경비를 못세운 것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저희들이 유가 30억이 있는 겁니다. 30억이면 지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아니했던 취등록세에서 당초 징수전망이 잘못됨으로 해서 저희 구에 오는 충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어차피 이번 추경에 입장이 그렇다하더라도 내년도 2008년도 예산 때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의 현안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리고 만년초등학교하고 만년중학교 담장확장공사에 무려 1억 9,000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은 물론 방침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방침이 결정되지만 특별교부비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반드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이런데 사용하라고 당초에 편성된 예비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기정예산에 예비비 편성이 이런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감액 예산이 되었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하라고 기 예산편성이 된 예비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총규모 예산의 0.4%를 반드시 재해대책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1% 이상 예비비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가지고 재원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의 사용가능성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8억 8,577만 5,000원 정도의 예비비라고 하면 연말까지 우리한테 예기치못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8억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략하고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기 전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000만원은 기금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수탁자인 청소년 대전연맹에 저희가 지불해서 여기서 집행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인근에 훌륭한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한국청소년 대전연맹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해당 사업의 절차를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체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예산서 101쪽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700만원 삭감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에는 도마동소재 반딧불야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중 청소년 비중이 약 80% 이상인 비정규 학교와 상시 최소한 10명이상 유지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경우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지원기준이 연10개월 이상 운영해야 되고 학교수업이 전체 수업일수의 80%, 상시 최소한 학생 10명, 이 부분이 자격요건 3개가 다 갖춰져야 지원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전반딧불 야학학교는 도마동에서 새마을금고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1명이고 일반인이 총 14명해서 합쳐서 15명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비정규학교 지원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일반지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그 대상자가 한명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총 700만원인데 국비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기금 350만원, 시비, 구비 각 150만원씩 총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지원금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청소년 1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부할 장소를 잃었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성인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14명이 성인이고 1명이 청소년인데요. 15명이 수업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지원기관이 바뀌는 것 뿐이지, 완전히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라고 시교육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이 나가고 구에서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는 사업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1명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요즘에는 고등학교를 거의 가기 때문에 10명을 확보하기에는 쉽지않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런 과정들을 몰라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홍보미흡으로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중고등학교를 못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정림동 290-3번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산 3,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림동 290-3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코스모스 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 사이에 구거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위치에 현재 생활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완전히 설치를 해 준 것은 없는데요, 현재 구거인데 옛날부터 여기가 공지이기 때문에 탁구대를 갖다 놓고 사용한적도 있고, 정규 코트도 아닌데 테니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수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당시만해도 정림동이 상당히 외지였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공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코스모스 아파트하고 삼정하이츠 하고 사이라면 최근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던 어린이도서관, 공영주차장 이 부지에 바로 인접한 곳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거기와는 800여미터는 떨어졌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민종합체육센터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거기서는 500미터 정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뒤에 배석하고 계실 때 기획실장은 이번 2차 추경의 총괄을 책임지시는 분께서 이번 예산의 원칙은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초긴축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림동에 숙원사업이 많을텐데요,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넣어야되는 아까 모두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이 60억 가까이 삭감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시설 물론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이렇게 초긴축의 상태에서 민원과 여러 가지가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체육시설 또 인근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겠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 인근에는 우레탄이 깔려있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기에 나와있는 허리돌리기라든지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일부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미터 정도 떨어진데다가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면 특정한 오해를 받지는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많은 논란끝에 정림동에 어렵게 임시회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같은 문화공보실 차원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는 정말로 우리 23개동에 인근에 생활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없는지, 남아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이것이 기금에서 50%가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하시지요. 생활체육기금 50%이지, 특정 장소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3월에 이런 대상사업을 파악해서 상부기관으로 진달해서 대전에 5개구청에서 전부 한군데씩 했는데 서구가 1개소, 유성구가 2개소 해서 총 3개소를 저쪽 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는 가장 먼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문화예산, 체육예산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담당실장 입장에서 1,550만원이 우리가 구비부담을 안해서 사업투자를 안했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논의를 분명히 하시지요. 구비 50%가 들어가고 기금 50%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대상부지가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4월에 조사해서 올려서....,
진걸
한진걸위원
23개동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구 의원들 다 계시는데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하셨습니까? 추경입니다, 그것도 초긴축을 해야 되는 2차추경의 아픈 현실이구요,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요. 용어를 좀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기금에 따른 증액분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로 인증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아직은 청소년상담실로 명칭이 돼 있지않아요? 제가 두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라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지원센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명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아니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비하는 또는 밑에 설명자료 주신대로 청소년 상담실 해서 추후에 이렇게이렇게 발전해가는 와중에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인정해 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추후에 내년도에 청소년지원센터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왕의 명칭을 쓰면 오히려 감점되는 요인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 발전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이것을 목표로 지난번 1차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드린 것 아닙니까, 이 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와 일관성있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표현상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작금의 정림동지역에 13억의 어린이도서관 선물도 그쪽 지역으로 결정되고 8억짜리가 갑자기 18억이 돼서 1,000평의 주차장부지도 큰 선물로 진행중이고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이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한 채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17쪽 예산서를 보니까 둔산도서관 외부계단 출입통제문 설치공사가 올라왔네요. 추진배경을 보니까 둔산도서관은 정문이 없어서 폐관시간 이후나 휴관일에 건물뒷편의 외부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부터 실외기가 설치된 4층까지 청소년 이용자가 자주 출입하는 등 안전사고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출입통제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둔산도서관 개관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 6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설계당시에 이런 문제점 파악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이 통제문뿐만아니라 옥상에 하늘공원에 성인들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몸이 들어갈만큼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신 지하주차장 셔터문, 이 세가지를 누차 걸쳐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고 또 설계변경을 해달라,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청사를 담당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보강해달라 누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설계상 없는 것은 공사를 하는 회사쪽에서는 난감해 했고요. 설계변경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의 한계상 난감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은지 얼마 되지않은 그런 건물에 이런 시설을 보완하느냐, 사실상 그 세가지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한 인원도 적은데 실제로 평소에 청원경찰 직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집행부에 요구를 했다 이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관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에 없어서 못해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공사를 한 회사에 사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관장님 말씀대로 안전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요. 당초에 노력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은 문화공보실이고 해서 업무적으로 그런 체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시설 운영경험이 많구요, 도서관의 형편을 관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그 계단은 통상적으로 폐관이후에 이용하라는 계단이 아니라 소방계단 내지는 피난계단의 염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따라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통제문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탈선이나 우범장소로 활용되는 이런 점을 염려를 하셨는데 만의하나 소방계단 내지는 피난계단 개념으로 설치가 됐다면 거기에 통제문을 설치하는 자체는 소방법 위반으로 직접 지적을 받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하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통제문이라는 것은 셔터처럼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셔터도 사람의 손만 대면 올라가게끔 이렇게....,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통제문의 기능은 없잖아요. 누구나 손만대면 셔터가 열리는 이런 기능이라면 어차피 누구나 손만 대면 열릴수 있어야 되고요. 소방계단 내지 피난계단 개념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스위치박스는 별도로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 스위치 박스 자체가 잠겨서, 비상시입니다. 소방계단 개념은! 피난이에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구요. 관리를 평상시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소방계단 자체를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제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비상문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비상시에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셔터가 있고 잠금 장치가 돼 있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열고 해제를 해서 열어야 할 정도의 형편이 되면 비상이 아닙니다. 소방훈련이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소방법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에하나 우리가 전혀 원치않는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시 충분히 비상계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셔터가 돼 있고 잠금 장치가 돼 있고 해서 그 기능을 못했다 하면 그로부터 오는 비난 가능성은 둘째치고요. 관공서에서 취할 성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안전사고 내지는 청소년 탈선장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청원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하는 분이 분주한 것은 알고 적은 인력인데 그 분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요. 이용자에게도 하고 계단입구에 계도문도 붙이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첫째는 맞겠다, 둘째로 소방법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될 개연성은 있다 이런 점은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소방서에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평소에도 계속 닫아놓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폐관시간 저녁 10시 이후와 휴관일 이때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상계단이 확실합니다. 소방법 관계자에 질의해서 이래도 괜찮느냐 물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히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으신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평상시는 당연히 열어놓아야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1일 이용객이 자료에 보면 반납 대출건수가 2,000건이 넘고 이용객이 2,500명이 넘고 관외 대출건수 또한 소장 도서의 30% 이상이 대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둔산도서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영유아실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이 일부 해소가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개월 운영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짧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리기는 짧다, 문제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급한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일용인부임을 증원하는게 그런데에 불을 끄는데 세워놓은 것입니다.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이 인원이 계속 대출되고 반납하는데 이용을 한다면 내년에는 더 증원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저도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다행스럽게 TㆍO 하나를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둔산도서관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난맥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에 저희 도서관측에서 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제발 TㆍO를 갈마도서관으로 통합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가수원분관에 몇 명, 갈마본관에 몇 명, 둔산분관에 몇 명, 정원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하셔서 갈마도서관으로 통합을 시켜주셨습니다. 현재는 말씀하시다시피 가수원분관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 하면 일부 인원을 그쪽으로 더 보내고 이런 맥락으로 해서 둔산에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정규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마본관에는 일용인부임을 단 1명도 안썼습니다. 있는 인원을 전부 그쪽으로 다 배치시켰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일용인부임도 100일 이렇게 세우면 100일을 한 곳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둔산분관에는 주중과 주말을 나눴습니다. 주중에서 화요일, 금요일까지는 일용인부임을 단 한명 씁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3명....,
구우회위원장
잠깐만요, 그 사항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식으로 해서 정규직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이용하는 인구로 봐서는 이 조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마디로 갈마, 가수원, 둔산도서관에 직원 1인당 예를 들어서 대출건수, 이용객 수, 도서관별로 형평성 내지는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지표 또는 숫자를 어떤 것으로 보면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방객 1일 몇 명이 들어온다 이것은 평균인데 저희들이 근거로 하는 것은 대출 반납은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로 나옵니다. 이것 나누기 몇 명 하면 업무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좌석이 갈마도서관 360석, 둔산 160석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두바퀴씩 돌거든요. 그 전체를 나누기 해서 몇 명하면 업무량이 나오지 않나싶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어떠세요, 도서관별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여유조차 없으니까 불만은 없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별로 업무량이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서구 공무원 숫자가 워낙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곳이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입니다. 좌석도 5,000석입니다. 거기 하루 평균 2,500명 들어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거기 TㆍO 가 10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3명입니다. 그런데 둔산도서관만 해도 하루에 2,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8명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평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게이츠도 오늘 칼럼에서 보니까 빌게이츠가 탄생한 동기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비록 작지만 도서관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여건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많은 도서관에 이런 저런 민원문제 해결에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