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제31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면서 5년 연속 생산성 대상을 수상한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우리 51만 구민과 함께 기쁨과 자부심을 갖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우회 의원 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모자, 부자,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보훈세대와 생활수준이 아주 빈곤한 일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주민의 관리비부담 경감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 단지내 도로, 가로등 등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내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전기요금 전액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구청장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대표발의자인 구우회 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구우회 위원장과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은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조례안으로 사료가 돼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목에서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사후에 다른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또다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 전에 발의하신 구우회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지원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수요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번 도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금번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통상적으로 현실을 파악해 보면 180여만원정도로 큰 돈이 아니라고 파악이 돼서 예산에 조치가 돼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구우회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우회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토론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5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우회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금안과 추경안을 과별로 일괄 질의답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 및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 17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25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안 207쪽 생활지원과 39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11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18쪽, 설명서 12쪽인데요. 청소년층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거죠. 이게 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운영자체도 사실은 인턴제라면 회사가 됐던 어떤 기관이 됐던 그쪽 계통의 일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그런 성격인데 이 인턴제는 너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난 1차 추경시에 시에서 보조내시가 왔을 때 시비 30%, 구비 70% 세우도록 보조가 30%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비율에 의해서 구비 4,507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그랬는데 시에서 보조내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을 1차 추경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된 것이 취소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1차 추경때 구비를 확보해 주시면서 박명래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업난등으로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삭감이 되면서 구비까지 삭감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4,500만원의 구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해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삭감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가 삭감된 관계로 구비까지 같이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어쨌든 지금 실업난이 심하고 그런데 그런 실업난을 근본적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결하기란 어려운 거예요. 맞지가 않고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행정에 조그만 경험도 하고 또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이런 쪽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21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가족 위문은 언제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의 달인 6월달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6월 몇일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6월 6일이 보훈의 날인데 그 날을 전후로 해서 합니다. 그 날도 위문하는 행사가 있고 대부분이 전에 하는 행사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은 시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액 구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보훈가족이 몇 명이나 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생존유가족부터 보훈자녀까지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3,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어느 장소에서 시행을 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 운영비에서 예산 306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보훈가족들에게 5,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우산인데요. 그래서 이런 물품을 전달할 때는 사전에 보훈가족 임원들한테 상의를 합니다. 무엇이 좋겠느냐? 상의를 하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우산으로 요구가 있어서 전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산구입 요구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1,694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306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인데 이 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했나 알아보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가족한테 우산을 구입해서 우산을 지급해 드린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집으로 보내준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우산 3,200개를 구입을 해 갖고 집으로 보내준 거라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절감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배정되지 않는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배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그리고 현재 보니까 입찰을 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보훈가족은 전체 예산 2,339만원의 예산 중에서 보훈가족 위문품으로 2,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을 반납을 한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에 들어있는 339만원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만 절감목표에 따라서 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것을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최소한 가까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박명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목표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이 현실하고도 안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이 그 예산과목으로 보조가 내려오면 구비도 그 예산과목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이 사업이 없어지고 안없어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만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시 담당부서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예산성립과정은 추후를 봐야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여쭙고 싶냐면 2007년도 1회 추경때 공공근로사업이 하반기에 14명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 사업이 없어지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으로 대체 비슷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되고 없어진다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있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분이나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소득층 수급자로 조금 한달에 얼마씩 나오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생계비가 나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생계비가 나오는데 그 생계비 갖고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 그런 분이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식당같은 데 다녀도 되는데 식당은 늦게 끝나고 어떤 손님들은 식당에서 술도 권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취직하기가 싫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받아갖고 생계를 유지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큰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인턴제운영 사업들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기금 30쪽 214-01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이미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자활사업실시로 발생한 수익금 2,6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체자활사업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본 사업은 황웅상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장진입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에 2,653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년내지는 3년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이 사업은 2005년 8월부터 2년을 보면 2005년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2년에 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많이 안좋은 관계로 창업을 하더라도 인건비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등등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규정도 꼭 2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2년에서 3년까지로 돼 있어서 당초에는 이 수익금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을 그럴 계획이었는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기 때문에 반환을 못받아서 편성돼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시 또 잡힐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재원조성에 근본이 되는 것이 수익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금 징수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유는 내년도에 반환징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19쪽 요보호아동 교복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라는 근본 뜻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있는 아동, 가정위탁되어있는 아동 그런 사람들을 요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에 요보호아동수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항상 들쑥날쑥 한데요. 36세대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면 설명서 31쪽에 교복구입은 9명인데 요보호아동 위문 생일축하 뒷장에 보면 60명이에요. 이 차이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요보호아동이 36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요보호아동중에서 교복을 입는 학생이 아홉명이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소년소녀가장 이 기준이 보호시설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소년소녀가장도 그 다음에 가정위탁보호하는 아동도 있고...,
명래
박명래위원
올해 동복까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엘리트학생복에서 우리가 이런 아동들한테 줄 교복이라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사업주가 ‘그렇다면 나는 이윤을 안남기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19쪽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회수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 감사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당초 저소득주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원활히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윤은 상당히 저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어렵고 또 이미 대출이 된 사람도 상환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활히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실태를 서면으로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216쪽 자활후견기관 사업목적을 보니까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요.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가 확대형이고 표준형은 뭐가 표준형인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라고 하는 것이 확대형이 있고 표준형, 기본형이 있는데 규모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인원수 또는 사업단수, 공동체수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줍니다. 기관에 확대형이다, 표준형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확대형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등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에서 162만 6,000원을.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확대형에 지원금액이 1억 8,500인데 확대형의 인원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제2차 기금변경안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 35쪽 노인복지기금과 추경예산안 211쪽 복지지원과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32쪽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 2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순 시비로 세워진 예산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뒤쪽도 보니까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와 중증장애인 원터치 수도꼭지 설치에 대한 사업개요와 내용을 보니까 월평동 주공아파트로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천동과 월평2동 지역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월평동 주공아파트에만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 고있는 것으로는요.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아파트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곳이 동구 판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1단계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암지역을 추진했고 2단계 사업지구를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와 서구 월평동 지역이 프로젝트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공동작업장과 원터치 수도꼭지 설치 등 9,464만원이 시비,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관별로 시비와 구비를 보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린 두가지 프로젝트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지원과 소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편성됐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 2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시비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중증장애인 원터치 수도꼭지 설치는 구비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원터치 수도꼭지 설치 사업은 구비도 세워져 있으면서 여기도 월평동 주공아파트만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단계 사업에서는 또 보라아파트도 선정이 될 수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도 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추진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공모를 한다든지 시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선정이 될 건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3단계 추진하는 것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3단계도 공모에 의해서 다시 모집을 한다면 저희 삼천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도 3단계에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삼천동 보라아파트 사시는 장애인들이 알게 되면 그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편성이 돼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31쪽에 활동보조서비스 인증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1회 추경에 595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42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게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회수가 줄어든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당초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이 되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열흘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지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회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한번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그때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태려고 나머지 예산은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것보다 미리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500에서 175만원 남기고 나머지 삼백얼마를 갑자기 삭감하니까..., 알겠고요.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아직도 이 사람들 안뽑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발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근무는 않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떻게 선발을 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24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물어가지고 기본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24명을 뽑았고 12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진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8명이 면접에 결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떨어진 사람은 4명이 떨어졌고 나머지 24명은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0월부터라고 하길래...,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미리 뽑도록 지침에도 돼 있지만 미리 뽑은 것은 미리 교육을 여러번 가야 됩니다.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발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역에서 좀 장애가 있다든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아주시죠. 기준이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기준을 노인들에 대한 마인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했고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선발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앞으로도 지역에서 어렵고 한 분들 위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 그렇게 지금도 선발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추경자료가 아닌 노인요양시설 알고 계시죠. 전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시설인데 가정 개인주택에다가 요양시설 허가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현황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을 제가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는데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지침에 보면 일정기준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개인주택에 10명 이내로 소규모로 하는데 이게 유지가 되요? 그 양반들이 이것을 내려고 하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영리목적으로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규모를 크게 해서 요양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좀 있어야 국비도 지원받아서 시설을 확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재력이라든가 여건은 안되고 그런 데 관심은 있고 그래서 자기 집에 전문요양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민원이 발생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은 노인정 목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보면 노인정 2층이 비어있는 데를 이용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저한테도 도마동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신데 지금 관저2동인가 지금 노인정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법적 근거를 받고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묵인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관저동 느리울아파트 경로당 2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마동 용하경로당과 월평동 월평2동 경로당에 어린이도서관을 하겠다고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경로당도 공익의 목적이었고 어린이도서관도 공익의 목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공익목적차원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독서진흥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15만 이상이면 하나씩 도서관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사립어린이도서관이라고 보여져서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규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쪽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시설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5평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맞고 경로당 노인회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같은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용도에 꼭 법에 잣대를 갖다놓고 이것보다는 지금 국장님 생각이 옳으신 것 같아요. 공익적으로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허가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예산을 지원받는 그 사람들이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지원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문화계에서도 보면 문화계가 그것을 허가해 주고 이런 소관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타다가 물론 잘 쓰겠지만 혹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아직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시설비로 지원을 받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보험료 포함해서 상당 금액을 인건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어디서 지도감독해야 할 사항은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연구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서 구 예산이 한 1억이상 정말 몇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어린이도서관이 국가에서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1억 이상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아무데도 없고 이렇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왕에 사회복지 부서에서야 건물에 대한 용도 이것만 따지겠지만 하여튼 연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3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급하고 있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방학기간 급식하고 기존 학기중 급식에 대해서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결식아동 급식에 관련해서는 우선 학기중은 비방학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학교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학교에다 지급을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 학기중에 학교에서 먹는 식사는 학교에서 주지만 아동들의 일부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결식하고 있는 애들 식사도 하고 학습지도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저녁급식비를 줍니다. 또 비학기중 방학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니까 교육청의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줘서 국비로 넘겨줘서 그 예산을 우리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방학중에는 급식비를 개인한테 송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방학중에는 식사를 청소년기에는 먹고싶은 것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밥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메뉴의 식당을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결식아동들이 먹고 싶은 것, 스넥류를 먹고 싶으면 스넥류로 가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또 한식을 먹고 싶으면 한식 이렇게 다양하게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우리는 그 아동들에게 식권을 줍니다. 식권을 주면 그 식권을 가지고 가서 지정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회수된 식권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돈을 식당으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이 도시락배달사업으로 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락이 상당한 언론의 문제가 있었고 또 배달료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따져볼 때 식사의 내용이 현재 1식에 3,000원을 주고 있는데 3,000원이 안되는 식사를 애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을 지정해서 먹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그릇이 3,000원 가지고는 못먹지 않습니까? 3,500원, 4,000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래도 3,000원짜리 식권 하나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결식아동들에게는 영양과 기호에 맞는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번 여름방학에 몇프로정도가 와서 식사를 했나 그런 데이터 아직 안나왔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몇프로라고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상당한 애들이 거의 9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애들이 식사를 하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가를 간다든지 친구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 등등은 일종의 예산절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식권은 일단 다 나누어줬을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나누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가집을 간다든지 친구네집 놀러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식권이 회수가 안되겠죠.
봉권
유봉권위원
식권이 많이 남은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 식권을 두장, 세장 모아가지고 고가의 식사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봉권
유봉권위원
기간이 없어요? 아무 때고 먹을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방학이면 방학 그 기간동안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나면 그 식권은 못먹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대상자가 서구가 몇 명정도 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식사하는 애들이 약 86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기중 식사를 했던 애들이 명단 통보 받기는 1,500명을 명단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각 동에 사회복지사한테 가정형편을 조사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결식을 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애들만 8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00명정도 식사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700명 정도가 1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차추경때도 예산을 세웠고 2차추경때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원을 당초에 정했던 것이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만 식사를 시켜라 이렇게는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만 증가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몇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방시설을 보면 굉장히 빈약해요. 실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식사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주게끔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식중독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지금 비단 지역아동센터 뿐만아니라 전 구민이 음식점이든지 장례식장이든지 예식장이든지 해서 식중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단 한건도 발생이 된 적이 없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식사인원도 체크를 하지만 식재료등을 파악을 해서 사용기간이 지난 것 이런 등등은 절대로 사용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주방시설이 열악한 것은 식사인원이 많은 곳은 60, 70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적은 곳은 열몇명 먹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취사시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생과를 통해서 수시점검도 하고 또 한달에 두 번씩 우리 복지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를 보면 어려운 학생들이 50명이라면 어렵지 않은 학생들도 10명, 20명씩 포함이 돼 갖고 식사를 하다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로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더 좀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많이 가서 좋은 식단을 먹을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