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푸른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구 변동 2-5번지 일원으로서 유등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동서로와 가장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면적은 3만 4,192평방미터입니다. 대상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존세대수는 384세대이며 이중 가옥주는 311세대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는 73세대입니다. 사업지의 토지는 사유지가 112필지에 3만 1,899평방미터이고 공ㆍ국공유지 2필지에 2,292평방미터 등 총 114필지에 3만 4,192평방미터입니다. 사업지 내에는 총 105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은 81동으로 약 77%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309명중에 168명이 동의를 함으로써 54.4%의 동의를 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의 명칭은 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사업지의 전체가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 공공공지 7만 6,000평방미터와 공동주택용지 약 2만 4,177평방미터, 종교시설용지 2만 4,006평방미터로 토지이용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은 건폐율이 30% 이하이고 용적률은 240% 이하, 높이 및 층수는 90미터에 30층이하, 연면적은 10만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계획은 현재 1,114인에서 280인이 증가한 1,395인으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현재 384인에서 114세대가 증가한 49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2006년 6월 30일 고시된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으로 주민제안에 의해서 2006년 11월 21일 우리구에 접수되어 구ㆍ시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4월 30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의견사항을 보완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고 대전광역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34호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변동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도면에 배치도를 보면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부분도 구역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종교시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도 멸실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그것은 존치하는 걸로...,
근구
정근구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 전체가 존치되는 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제외대상이나 마찬가지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그것은 존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면의 높이 이런 것은 다 맞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설계상 문제점이 없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단지내 배치도를 보시면 단지내 출입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15m 도로도 이쪽 부분에서 여기가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앞에 전면부분의 30m 도로도 계백로 우회도로와 같이 겹쳐있는 도로가 이 도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고 지금도 많이 복잡할 겁니다. 이 부분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건너서 유등천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들은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계획안을 세운...,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든 문제는 대전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꿰맞추기 아닙니까? 대전극장통에 교통영향평가 돼 가지고 대형건물이 들어섰는데 그런 것에 의존할 것이 못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차가 많이 밀리고 계속 교통량이 증가할텐데 이 도로가 야간에는 과속하는 도로이고 이랬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기왕 하시는 것 이쪽에 지하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유등천 체육공원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말씀드리고요. 단지내 출입구를 보면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확률이 많이 적거든요. 입구 진입해 볼 때! 돌아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의견을 주민들의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또 사용자가 안전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우리 도마ㆍ변동 도촉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촉진지구내에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촉진지구는 용역을 내년 8월 내지는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구청에서나 시에서 인가를 내주면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죽 있죠? 지역내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역내 도마ㆍ변동지구 해 가지고 19개소가 현재 추진위원를 구성, 승인은 나가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물론 용역은 하고 있겠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내주고 다른 지역은 공공용지나 단독용지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게 죽 용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하지 않겠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촉진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촉진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현재 존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먼저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이런 지구내에 있는 조합용지는 전부 아파트 짓고 나중에 나머지 늦게 하는 데는 아파트를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조율해서 인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2지구의 경우는 작년 9월 15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동의라든가 관계기관의 절차를 거쳐온 과정에 작년도 12월 15일날 촉진지구가 고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의 경우는 작년 6월 30일날 고시된 지역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중단시킬 수가 없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먼저 시행돼 왔던 지구는 우리가 도촉지구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빠진 것이 아니고 이 지역도 저희들이 지구지정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할 적에 여기에 변동2재건축지역에 종합계획한 사항들을 종합검토해서 거기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얘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안은 그렇고요, 배치도 부분도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동사무소부지하고 공원부지하고 바뀌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부지는 공공부지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찾기에 용이하고 공원을 코너에 놓는 것보다 그게 바뀌었으면 하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전부 합의해가지고 되는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추진위원회 측에 말씀드려서 한번 그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부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변동2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안은 동의안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제안이죠...,
재찬
남재찬위원
의견제시를 같이 해 주라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주민공람까지 다 거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시한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구지정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 통보해서!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안번호 제1534호 변동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단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294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세입금액을 보면 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성으로 본 위원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에어탑광고물 같은 것을 보도블럭에 설치해놨을 때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1차 계도하고 2차 또 계도하고 그래도 말을 안듣고 하면 불법광고물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에어탑 같은 경우 10만원, 20만원 단위가 아니고 100만원 단위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에어탑이나 불법광고물이 비일비재할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600만원이다. 물론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면 또 되더라 해서 이게 우후죽순처럼 계속 불법이 자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원나 2만원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과태료부과정책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600만원이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주야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과태료수입을 많이 잡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직원이 소수이지만 그런 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제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꼭 해야 할 경우에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부과자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계속 체납을 하면 체납요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근치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부단히 그런 지역의 단속을 수시로 해서 게시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민들이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하시는 부분은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당연하고 상대적으로 교통관리과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서 예시를 하자면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하시는 부분도 주ㆍ정차위반 관련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죠. 그러나 부과를 해서 우리가 수입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불법사항이 해소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치중해왔으나 지금 까지도 다년간 그래왔지만 이 업무 자체가 철거내지는 시정, 다시 재설치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한다고 하는데도 다소 소홀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때에 따라서 고질적인 불법광고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고 이행강제금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나머지 여타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 한건이라도 그런 불법광고물 게시건수가 줄어들도록 강력히 추진코자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무차별한 단속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도 계몽하시고 지역주민들 편의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굳이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똑같이 우리 도로변에 주ㆍ정차 해놓은 차, 과거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해서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과 똑같이 도시환경국 업무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세외수입 개념으로 될 수가 있으나 이것도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달리하시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양면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깁니다. 교통관리과처럼 스티커를 발부해서 한달에 몇 천만원, 몇 억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광고표시사용료가 987만 7,000원 증액됐다고 했는데 유개승강장 광고 사용료에 대한 전기단선이 64개소나 됐거든요. 왜 전기가 단선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124개소에 대해서 유개승강장 광고하는 걸로 그간에 사용허가를 했었는데 유개승강장 광고를 야간에 할 수 있는 전기가 공식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설치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겁니다. 주관부서인 교통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이 전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 광고를 못함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어가지고 조사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부터 전기가 안 들어왔던 곳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이런 것은 야간에 전기 공급이 안됐던 거죠. 나머지 58개는 야간에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간광고까지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할 때는 124개소였는데 58개소만 남고 전기단선이 64개소가 돼 있고 멸실이 2개소가 돼 있다고 했는데 전기를 사용하다 단선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야간광고가 당초부터 안됐었는데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이의제기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그런 것들에 타당성이 있어서 제외시킨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유개승강장 광고 사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987만 7,000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 유개승강장 사용료 관계가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치 못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경근
고경근위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징수가 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연말까지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시에 받지 않고 그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분납해서 체납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재는 체납이 없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연말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293쪽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반영분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했다가 2007년 5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유개승강장요, 예.
이광복위원
사용연장이란 게 당초에 수탁계약을 맺은 기간 외에 나머지 8개월분은 자동연장해 주신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간이 4월 30일까지인가가 기간이었는데 플래카드 게시비하고 유개승강장 관계가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광복위원
사용연장이 아니고 결론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광복위원
단어의 차이를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지난번 회기때 분명히 장미연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료로 해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온 것이 없거든요. 장미연 위원장, 받으셨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때 지적이 돼서 본 위원이 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 차원으로 이것의 연장계약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제출했는데 다른 위원님께는 제출 안 하셨습니까?
이광복위원
그것은 온 게 없어요. 국장님,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다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어의 차이로 해서 사용연장이란 식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기단선 64개소, 멸실 2개소로 돼 있습니다. 1개소당 4만 4,000원씩 월 사용료를 수익금으로 잡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유개승강장 2개소해서 12개월로 해서 환부이자 해가지고 마이너스 173만원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단전된 64개소가 뒤에 58개소하고 따져봤을 때 차익금해서 저쪽 수탁자에게 환불해줄 것 아닙니까? 환불해 주고 또 64개소 전기가 임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안됐다고 했을 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멸실한 부분이라든가 전기가 그간에 사용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부 환불한, 그러니까 환불할 것을 감액해 준 거죠. 받은 금액에서, 체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개월수가 환불시킨 것을 12개월로 했고 멸실된 것은 64개소가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하게 그게 안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야간광고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야간광고까지 다 들어갔을 텐데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간에는 그런 건에 대해서 위탁자가 전혀 그런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납부토록 독려를 하니까 자기가 그간에 겪었던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항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감액해 준 거지, 예를 들어서 멸실된 것은 사실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 해줘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4만 4,000원 일률적으로 적용하신 거예요? 낮에는 광고 하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낮에는 광고가 되고 일부...,
이광복위원
야간에는 안하는 건데 야간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어요?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간당 얼마로 계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개승강장을 당초에 그러니까...,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광고 수탁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시간당 얼마라든가 야간광고를 못했을 시에 얼마라고 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안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명기가 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확인해보셔서 만일에 안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음을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24개를 썼는데 야간광고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64개는 완전히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혹시 64개중에서도 전기가설이 가능해서 설치가 되는 그런 유개승강장이 있다면 야간광고가 가능하니까 다시 수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58개소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를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상세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구청에서 수탁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계약면에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지구구획정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께요. 지금 흑석지구구획정리가 택지분양이 완료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분양은 완료돼서 사업도 다 끝났죠.
이광복위원
다 끝난거죠. 그러면 그 안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구청에서 보유한 땅은 없고 공공용지라든가 그 외에 땅은 없죠.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갖고 있는 것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양이 안됐으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재산관리부서로 다 이관해서 공공용지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광복위원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공공용지는 현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은 다 분양됐고요, 공공용지고 사유지고 다 분양됐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부지의 경우는 재산관리부서인 지적과라든가 여기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이광복위원
흑석지구에 동사무소가 이전합니까? 택지지구 쪽으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흑석지구...,
이광복위원
동사무소 공공용지를 갖고 계시다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부지만 별도로...,
이광복위원
복수지구 말고 흑석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흑석지구는 공공용지가 없지요, 전부 다 분양된 상태이고 공동주택용지만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광복위원
공동주택부지는 미분양상태입니까, 아니면 분양됐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분양은 된거죠. 금성건설로부터 전부 다 분양된 겁니다. 32억얼마에 전부 다 분양이 된 거죠.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93쪽 도로공간사용료, 이것이 허가기준입니까, 현장확인 기준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허가를 할적에 도로사용하는 면적에 부과하는..., 허가기준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무허가는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무허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광고물 허가 나갈 적에 도로사용한 부분에 대한 면적을 환산해서 받는 거니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허가기준에서 받고 무허가부분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김석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에어탑 같은 것은 불법유동광고물이 확실한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불법유동광고물 내지는 불법노상적치물로 봐야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옥외광고물협회가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도 구청쪽의 관리감독을 받는 협회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런 협회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계속 제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하지 말라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 한번이라도 띄워보신 적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과에서 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조요청을 구할 적에는 시협회에까지도 협조요청을 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 어떤 예방차원에서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간판이야 모르고 한다 치더라도 에어탑 같은 것은 불법유동광고물이 확실하다면 이런 것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옥외광고물협회 같은 데는 어떤 제재를 들어가야 돼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옥외광고물협회도 자기네들 회원을 관리하는 것이지, 회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적에 그런 사항이 주지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광고주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말도록 교육이나 회의 때에 그런 사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고협회회원이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불법광고물 하지 말도록 계고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업자가 제작을 안하면 그런 게 안 나오긴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광고주들이 요청하면 제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유통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수인력이지만 부단히 하고 다녀도 그게 근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다보면 그 장소에 그게 없으니까 부과도 못하고 그러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에어탑같은 것을 제작하는 광고업자나 자기들이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단속기준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려고 에어탑을 설치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가서 무조건 다 수거해오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계고를 내고 하면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설치안하는 사람도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설치하고 그래서 부단히 그렇게 계고를 내고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근구
정근구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이것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불법광고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제해 주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지역별로 심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전보다는 건수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규모가 커지는 사례도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할 때 주간하고 야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류광고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사람이나 반복을 자주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수거해서 일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는 광고 효과를 많이 본다는 사람은 과태료 내고 재반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에어탑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규모에 따라서 4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한달에 열번만 집중단속하면 안하겠네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한다고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가 자제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잘 상의하셔서 근본적으로 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쪽에 계도나 이런 것은 소홀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8쪽 세입예산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해서 5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개요는 연중 5개소를 하는데 기정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당초에 몇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47만원을 감액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에 플래카드를 5개소에 개당 800만원씩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5개소를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림동, 복수동 그다음에 둔산동 일부지역해서 4,000만원을 집행한 집행잔액이 54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개당 800만원으로 계상했으면 전에 한 금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정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러면 3,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도 5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4,000만원이나 편성해가지고 500만원 감액편성하고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지 않냐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보자료라든가 산출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산출하는데 그 당시 8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4,000만원예산중에 540만원이 감액된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돼가지고 본예산 편성시 다른 데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유의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불참 과태료 해서 세입에 100만원 세웠는데 1회 불참자에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총 우리 관내에 광고업자 교육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98개로 파악했는데 금년도에 정기교육에 4명 불참해서 그에 따른 부과료가...,
재찬
남재찬위원
1회 불참시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상당히 과태료가 비싼데도 네 분이 안오는 것을 보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저희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아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교육불참자 25만원 그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놓은 기준이 어떻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례에 들어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또 한 가지 이 예산서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불법광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했는데 실제 월평지구라든가 이 지역을 보면 야간에 불법스티커를 차량이나 도로에 무작위로 도로가 하얀할 정도로 뿌리는데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 제가 다 묻고 답변하고 끝냅시다. 며칟날 보니까 TV에 방영하던데 경기도 성남인가 일산인가 그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구청에서 야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가지고 아주 작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장시간 방영할 때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어떤 구인가 시에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던데 우리구는 동에다 해놓고 동사무소직원들이 야간에 누가 나와서 그것 단속하겠어요. 실제 월평이나 둔산지역에 한번 야간에 가보세요. 불법광고물이 바닥에 어느 정도 뿌려지나.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도시환경 차원에서도 강력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불법스티커에 대한 정비가 철저히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평지역, 법원앞이라든가 둔산지역, 갤러리아 인근지역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배포되고 해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아침에 도시관리과내지는 동은 동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주들께서 그러한 것을 함으로 해서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단히 뿌리는 것에 대해서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근치를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치는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물량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통행인이나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그간에도 했습니다만 가시화되지 않음에 죄송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그런 건수가 한건이라도 줄어들도록 하고 고질적인 광고물이라든가 청소년 유해관련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서 광고물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지금 월평지역 같은데 보면 무슨 휴게방이다 등등해서 버젓이 무한정 뿌리고 있어요. 그 휴게방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단속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냐? 뿌린 것이 거기서 뿌린 건데 단속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추적하고 자시고 할게 뭐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어떤 것은...,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선 그런 거라도 단속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특별단속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쪽이 한동안 난립돼서 주로 그쪽만 정비해서 그런 것이 조금 양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다시 한번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93쪽에 불법광고물 에어탑 입간판 폐기처분 수입이 60만원 돼 있는데 폐기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폐기처분해서 수입을 잡은..,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에 폐기처분을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철물 같은 경우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2개월이상 보관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고해서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작위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업자들이 이것을 다시 사가는 것은 아닌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신분을 어떻게 해서 확인해서 매각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가져가서 재사용한다면 매각하지 말아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 그 업자들이 사 간다고 봤을 때는 다시 양성화시켜주는 일이 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각 처분할 적에 그런 것을 유의사항으로 해서 매각하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중식에 이어 환경관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03쪽에 사항별 설명자료를 봐 주세요. 선양소주에 대해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온 법적근거가 「먹는물관리법」 28조라고 하셨는데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서 샘물을 원료로 해서 주정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주정법이 맞습니까? 법규 자체가 먹는 물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술공장을 차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과연 이 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되면 불법영업을 방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서 이것으로 주정공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정에 관련되는 법은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은 지금까지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검토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주정에 관련된 법을 예를 들어서 선양소주가 술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그런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샘물개발허가 한 것에 대해서 원료로서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제가 볼 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과 폐수처리하는 것만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업허가를 어떻게 받아서 허가 나온 그 부분은 다 과정을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해서 돈 몇 백만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관할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물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샘물을 주류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세하고 관련돼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관련법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선양소주 샘물개발허가 받은 부분하고 이 샘물로 해가지고 주정공장을 차려서 소주판매업을 만들 수 있는지 관련법규 있잖습니까? 허가관계되는 서류를 정식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건축과 캐피탈타워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받고 웨딩사업하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도 뜨고 많이 떴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벌과금만 내가지고 무슨 부담금이다, 벌과금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존에 정식으로 허가내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해지는 부분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샘물만 갖고 관리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사항에서 모든 게 관리돼야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시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 샘물개발허가를 받고 소주제조업 허가를 받는 부분에 따른 허가절차의 기준법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317쪽에 보면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해서 사전사용한 게 있는데 사전사용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그간에 2005년 그 당시부터 그 공원시설이 건립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많이 파손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어린이공원을 활성화해달라는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었으나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간에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시에 사실은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했는데 2억 5,000만원만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어린이공원화사업을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교부금 받은 뒤에 바로 사전사용을 해서 금년도에 단 하루라도 빨리 마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전사용을 받아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인근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절차를 거쳐서 금년내에 공사를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사전사용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는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진정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사전승인을 받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도 사업은 시작이 안됐잖아요. 사업은 시작이 안됐고 1회추경도 있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회추경 때는 이 돈이 안내려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불과 1회추경하고 지금하고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공원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청소년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간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다른 공원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빠른시간에 착공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사전사용할 정도로 급했던 사업이냐는 얘기죠. 1회 추경 하고 2회 추경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조경이라든가 여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우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전사용승인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죠. 노후됐고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안할 수 없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사전사용할 정도로 급했던 사업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317쪽에 부대비로 해가지고 167만원짜리 또 사전사용한 것 있죠. 그것도 내내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돼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부대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1회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2회추경에 했었어도 될 사업 같은데 사전사용 했다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할 계획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마침 시에 5억을 건의했는데 2억 5,000 이 배정돼서 10월중에 착공하려는 목표를 갖고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라면 금년 내에 마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2억 5,000.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7월중에 배정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월중에 내려왔으면 1회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회추경에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부 결정돼서 시행하는 단계였죠.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료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순시비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앞에 예산서에 괄호열고 사전사용분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을 경시한 처사예요, 그렇죠? 어떤 예산이든 시비보조가 됐든 그 몫으로 내려왔든 의회 예산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게 옳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변명이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감추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7월에 내려왔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 얼마든지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어떤 예산에 의회 승인없이 사전사용한 예산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314쪽에 보면 순시비보조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건 해서 한밭대로변에 시비보조가 1억 7,500만원을 세입에 감액했고 그래서 아까 보고에 보니까 시에 반납한 거라는데 반납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로부터 저희들이 1억 7,500만원을 내시 받아서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나 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지난 1회추경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 1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중앙분리대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은 엄격히, “엄격히”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m 이상 도로관련은 시의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구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1억 7,500만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1회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1억 7,500만원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구비를 여기에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시비가 아니라 구비 50%를 꼭 달라는 명시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거의 시비라든가 국비 내려오면...,
재찬
남재찬위원
구비를 10%나 20% 넣어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시에서 딱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명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비율로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시에서 명시해서 1억 7,500 예산 줄테니까 구비 1억 7,500 보태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보조내시 할 때 그런 조건부내시였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보조내시할 적에 그런 명시를..,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구 재정이 열악해서 1억 7,500 투입할 수 없어서 삭감돼서 이번에 부득이 반납하는 예산이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고 구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여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을 반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굳이 50% 내시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25% 구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절충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나, 어쨌거나 1억 7,500만원을 다시 반납한다니까 억울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내에, 한마음어린이공원에 보면 같은 공원 속에 포함되는 화장실도 있고 급수시설도 있고 있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은 이 교부금 내에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같이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설계용역을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다른 계정을 세워서 하실 바에는 이번에 그 돈을 가지고 다 못한다하더라도 설계에는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로 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22개 공원에다 10월부터 12월까지 놀이시설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 22개, 우리 지역에 여기에 대상되는 전체 놀이시설 갯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22개를 선정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것인지 그 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먼저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은 화장실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개보수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보수할 계획이고요. 일부 급한 것은 바로 보수를 조치할 상황인데 사실은 5억 공사비를 들여야 되는데 설계는 저희들이 다 하고서 이번에 전체 마스터플랜 나온 상태에서 2억 5,000만원을 다시 시에 건의해서 지원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공원 전체적인 시설물들이 설치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보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대상을 22개소 선정해서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선정절차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거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여기 지금 올라와있지만 이게 원안의결이 되고 통과가 됐을 때 나중에 혹 절차상에 지역주민들이나 혹은 의원들 간에도 문제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라든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다각도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업자로 하여금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개ㆍ보수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마음어린이공원도 그 절차를 거쳐서 일부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이 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어린이공원을 도시환경국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석운
김석운위원
5억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지금 2억 5,000, 50% 정도 특별교부금 받은 건데 시와 이 관계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건의한 사항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있지만 2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여타 시 관계기관에 또다시 건의하고 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비도 충분히 받아서 공사를 하셔야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은 한번 공사를 시작해놓으면 구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용도면에서 쓸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에 과투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323쪽 공유재산임대료 문제를 질의할까 합니다. 이게 지하매점 임대기간이 3년이었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금년도 7월 23일날 계약해지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중도해지를 해도 되는 계약사항이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중도해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본인이 도저히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자기가 당초 낙찰 받을 때의 구상이라든가 그런 계획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해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수용하고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재입찰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조건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조건이 자기들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조건들이 다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왜 그런 식의 계약을 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용자와 계약할 적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을의 그러한 해약사유가 있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어준 겁니다. 이분의 경우도 그간에 몇 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실은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자기가 공사 낙찰금액을 무리하게 써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감수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해내라 그런 것도 무리이고 그래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약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입찰을 할적에 입찰하고 나서 입찰공고를 낼 때 계약조건상에 3년의 임대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감수하는 조건으로 갔어야지, 본인들 하기 싫다고 조금 적자 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면 너무 일방적인 계약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입찰참가의 금액을 계약을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적정가격을 써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경제적인 피해가 오고 있다고 판단해서 부득불 신청한 것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제 질문의 핵심 요지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서상의 계약문제가 너무 갑과 을이 뒤바뀐 계약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문제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때까지 해야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번의 경우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계약을 했는데 사업자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약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구청사 지하매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수탁계약을 했을 때 매점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입찰가를 잘못 산정해서 써가지고 자기가 적자를 보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써내서 운영을 하면 자기가 참가한...,
이광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지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분이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 피해를 줬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기가 사실은 점심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심시간에 많이 활용을 안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하게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수탁계약을 낙찰해가지고 사용면에서 계약이행보증을 끊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받으니까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줬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못하게 했다든가 그런 사항 같으면 저쪽에서 거꾸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구청에 해지하자고 본인이 했는데 이런 경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냐는 얘기죠. 만일에 우리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일방적으로 해약을 시키든가 어떤 피해를 줬으면 저쪽에서 분명히 손해배상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구청에 “나 못하니까 안한다” 그러고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셈이죠.
이광복위원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수탁계약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건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수탁계약 내용을 보강해서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또 이런 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경우 이것은 3년 계약금액이 1,910만원인데요, 매년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고 있어요. 1년씩 해가지고...,
이광복위원
이번에도 다른 분과 계약하면서 전번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보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만약 임의로 그만둔다든가 했을 경우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꼈다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해서 이행보증금을 끊어 놓는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게 현재 서구청이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수탁자한테 나중에 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정근구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탁자가 거꾸로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지, 아무런 제재성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갑 쪽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셔야지 자꾸 을에 의해 반복되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긴데요, 323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매점하고 은행 여기에서 차액이 660 그다음에 건축관련 도로사용료가 2,840 그다음에 건축물대상발급 증지수수료가 3,360 이렇게 수입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처음에 선정하고 잡는지,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고 감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매번 편성할 적에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건축허가로 인한 도로사용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매년 그런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허가건수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부득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한대로 수입추계가 잘못된 것을 보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건축물대장발급 증지수입수수료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발급 업무가 각 동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그 증지가 동으로 수익금이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차액이 사실은 그 부분이 구청으로 잡혀야 되는데 동으로 잡히다보니까 3,300여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에서 받은 것도 건축관리과에서 전부 취합해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동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 대신 건축물관리대장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물론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해지고 그러잖아도 경기가 없어서 세입이 상당히 어렵고 구 예산책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서 예산책정하실 때 하셔가지고 이런 착오가 많이 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328쪽 구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의 경우는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직제조정과 관련돼서 청소과가 환경관리과와 합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온다고 하면 7층에 환경관리과를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그 사무실을 현재 청소관리과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해서 공사비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산출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부분에서 칸막이 신설 162㎡,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세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이 서류가 잘못된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세제곱미터라면 잘못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분명히 제곱미터가 맞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칸막이 신설 162㎡ 칸막이 철거 222㎡인데 이런 부분이 저는 어차피 우리 청사를 기준으로 볼 때 층간 높이가 똑같다면 칸막이 같은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텐데 칸막이를 철거해가지고 하려면 폐기물처리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경우 칸막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일부 이 내역도 저희들이 재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설계한 건데 면밀히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우리한테 예산승인 들어올 때는 국장님이 미리 그런 것 판단을 다 하셔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런 내용들이 재사용할 거라고 일부는 적용했는데 그래 가지고 최소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 뜯어가지고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관련해서 추가로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조직진단 관련해서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3,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지금 조직진단 관련해서 원인행위가 충분히 돼 있고 이 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넣어놓으신 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조직진단 결과가 공람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상정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심층 심의를 해서 다음 정기회 때라든가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사업을.., 그때 통과가 되면 건축과에 특별히 예산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지금 공사를 하시겠다는 예산을 올려놓으신 건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전부 확정된 후에 해야 맞겠죠. 그런데 바로 통과가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별도의 예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일단은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착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아니면 사무실 사용도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부득불 편성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장ㆍ단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만약에 이게 당초 안대로 통과가 안된다든가 그랬을 경우 부득불 위원님들께 제가 일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만약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신다든지 하면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아, 지난번에 이런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리없이 일을 진행하려면 우리가 이것은 의결해야 된다”라고 간담회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논의 자체가 헛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절차상 약간의 미스는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24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셨는데 그러면 용도에 불법사용용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허가라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불법용도변경에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용도변경과 관련돼가지고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용도변경이 단일화가 됐고 그러니까 7개 항목으로 해서 줄어들다보니까 용도변경으로 해서 특별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얼마 전에 담당 업소에 대표도 나와서 인터뷰하고 다 했는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캐피탈타워 내에 웨딩타운 있죠. 그게 웨딩타운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동안 연회사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업체하고 갈등을 겪어오면서 구청에도 많은 민원이 왔을 것이고 또 인터넷에도 떠돌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그간에도 사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시켰고 계속해서 적발해서 현재는 시정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전에 처음부터 용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메기다가 이제 와서 시정...,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제 와서가 아니고 그간에도 그 건축물에 대해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2,000여만원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런데 시정명령기간 중에 가서 보면 시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시정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그 건물에 대해서 365일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이 자유업으로 되다보니까 예식업에 대한 허가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건에 대해서는 그간에 예식업 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경우는 대형버스 주차장 2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해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도록 지도를 한 상태이고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것을 감액시켜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정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 줘야죠. 완전히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캐피탈타워 금년도 부과된 금액하고 그것을 시정해서 감액해 준 부분과 3년치 고지금액 발부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사업 시행하셨죠, 공동주택계에서? 안하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름다운 아파트 사업하는 것을 저희 국에서 주관한 것은 없고요, 혁신정보과의 업무 아닌가 싶은데요. 살기 좋은..,
이광복위원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인데요,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혁신정보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살기좋은...,
이광복위원
공동주택부분인데 건축과에서 안하고 별도로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업내용자체가 그 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동 프로젝트사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서 전부 주관돼서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각 선정된 아파트의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공동주택부분의 사업이면 건축관리과의 공동주택계에서 시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혁신정보과에서 별도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의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연락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쪽에서도도 앞으로 도시건설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도록 제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자료요청하신 부분 캐피탈타워의 이행강제금 3년 치를 말씀하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캐피탈타워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제기돼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추경예산과 별개로 건축과 관련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가쪽에서 주로 많은데 인도변으로 도출되는 천막차양이 있어요. 그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인도변에 나와 있다면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불법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도로를 침범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단속 나올 때 말려서 접게끔 만들고 또 단속이 없을 때는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 나중에 지적받지 않도록 서구관내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