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지적했던 청소년수련관은 평생학습과로 이관할 수 있죠? ○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로 분장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세 개 과로 나누어져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우리가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

참고로 어제 답변을 못드린 것이 있어서,.......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려면 하세요. ○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춘수 위원님께서 정원 증원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그 항목에 가서 면적, 인구, 공무원수, 산업체 기관수 총괄해서 시에서 결정하는데 그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취득세와 등록세 받은 것 중에서 30%는 시에서 활용하고 70%는 각 구청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0%의 그런 항목을 가지고 각 구청에 배분하기 때문에 크게 구세가 소모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와 같이 산출기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온 재정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까? ○

그래서 자치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산정자료 작성을 할 때에 거기에 공무원 정원이랄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또 상공업 종사자수, 도로현황, 또 자동차 보유현황 등 그런 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런 자료가 전부 다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에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커다랗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정원이 늘게 되면 재정현황에 따라서 재정조정교부금이 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확실한 말씀이죠? (예) 만약에 내년 재정교부금이 올해와 똑같이 내려 오면 실장님이 충분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계약일자를 어제 했는데 2008년12월말까지 청소년수련관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신규자를 모집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어제 김만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가스 시설지원업무를 도시국으로 분장을 해 주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 위주 판단에 따른 민원에 대해 우리 구에서 공익성이 반영되도록 해양도시가스와 협의만 하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과에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해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어제도 주월1동 같은 경우 민원을 받았어요. 저도 경제과나 시청 같은 데도 많이 했는데 경제과에서 해양도시가스에 가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답이대요. 안되요. 하는 것이 답이에요. 아파트같은 데 수익성 있는 데는 말 안해도 자기들이 가서 스스로 해버려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데는 아예 안할려고 하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온 데는 자기들이 벌어들이고 안나온 데는 보충해줘야 하는데 우선 단독주택, 제일 서민들을 챙겨요. 그러니까 간부회의가 됐든 어쨌든 정말 내 일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양도시가스에 철저히 하게끔 건의도 하고 협조문도 띄우고 해 주십시오. ○

더욱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장님은 조직개편하는데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부회의때 철저히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어제 조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명이랄까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김민규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참고로 소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타 시도, 타 자치구 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살펴봤더니 대전광역시 대덕구도 과가 2개 과이고 또 인천광역시 남동구도 2개 과이고 부산광역시 영동구도 2개 과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개 과에서 4개 과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우리 구도 2개 과로 해도 충분히 그 일 양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방문사업과에 대해서는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사업과, 왜, 신설해야 되는지 하고 출산장려팀이랄지 건강도시팀이랄지 역학검진, 질병관리, 각각 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연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기구인력 사무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보건소 조직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과 조직에 대해 저는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것이 뭐냐면 지금 1과에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과 84명 체제라는 것은 어느 조직을 봐서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무관 직제가 보건소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직제하고 의무사무관 2명이 있었는데 의무사무관 1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현재는 의무사무관 1명이 남아 있는데 이 의무사무관이 무보직제이면 하고 있는 사무는 진료행정은 진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관이면서도 의무사무관이라는 것은 물론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무사무관 자체가 보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임계약직 의사라기보다는 행정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보직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하는 인원이 두 의사, 진료인원으로만 봤을 때는 하루 6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방문보건 출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두 사람을 나누어놓고 봤을 때는 시간당 30명에 대해서는 약 2시간 정도면, 물론 집중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건행정과장이 혼자서 업무를 총괄 감독, 추진한다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소장은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누수 현상이 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직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도 잠깐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 업무가 1년 정도 근무하고 가셔서 파악도 못하고 가십니다. 보건행정조직 관리하는 분야는 행정과장님이 계시더라도 실질적 기술업무를 관장하는 쪽에서는 기술적 의무사무관이 보직을 받아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이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정이 발전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방안을 마련했고요. 다음에 출산장려지원팀하고 질병관리팀, 또 건강도시조성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질병관리팀하고 출산장려팀에 대해서, 특히 출산장려팀은 위원님들이 출산장려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 특히 건강증진팀에 이 업무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팀하고 역학검진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역학검진팀에는 암과 암검진사업, 암관련사업이 역학검진팀이 되고 건강증진팀에는 지금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출산사업입니다. 출산장려팀이라고 하시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팀 업무는 뭐냐면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질병관리팀, 이렇게 되는데 만성질환하고 모자보건사업 등이 지금현재, 예를 들면 출산장려팀 같은 경우는 22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사업을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산장려팀을 행정부 안대로 복지사업과로 이관시키고 역학검진이나 질병관리는 거의 하는 일이 엇비슷하니까 한 개 팀으로 줄이고 그러고나면 굳이 방문사업과 자체가 굳이 신설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엉뚱한데로 흐르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팀과 역학검진업무가, 역학검진업무는 말씀 그대로 전염병 발생,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 조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역학검진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만성질환, 암이라든지 또는 당뇨, 고혈압,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구같은 경우에는 지소를 설치해가지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1기관 3팀으로 해서, 다음에 출산장려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장려 업무가 21개 사업에 약 예산을 1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이면 어머니와 신생아를 포함한 전체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팀에서 전체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팀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3팀이 늘어나지만 보건소 전체적으로 인력은 6명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에서 팀을 나누어서 최소의 전문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이 효과는 1팀에 보통 3, 4명을 늘린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1팀에서 2팀 정도 늘리는 효과밖에 없는데요.

전체 20명에서 보건소에서 6명이 늘어나니까 프로테지로 본다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3팀 정도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력을 전문화 시켜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출산장려팀은 현실에 맞게 팀 명칭을 맞추다 보니까 출산장려팀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출산장려팀 하는 일이 뭐에요? ○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조사업이 5개가 있고 자체사업이 17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이 신생아에서부터 하는 것이 있고 산모가 임전부터 출산할 때까지 산모관리가 있고, 이걸 통틀어서 모자보건사업이라 하는데 그 예산만 해서 현재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6,600만원이 되고요, 저소득부자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 4,500만원, 그다음에 효사랑 맘엔베이비사업이 3,000만원 정도, 이게 둘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제가 얘기를 하자면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출산맘 축하방문 및 산후조리식품 지원사업, 청실홍실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젖관리사업, 엄마젖먹이사업, 예방접종서비스, BCG서비스, 장애아동 건강검진지원서비스, 공무원영유아보육료 지원서비스 이런,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너무 현실에 맞게 장려라는 것에 맞춰버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업무가 뭐냐면 모자보건사업에 전부 기초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2명이 있고 건강증진팀 업무 자체에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떼어내자는 것이고 전문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남구 효사랑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좀더 전문화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좀더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킬려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료기술직 신설안은 임상병리실 치료보조, 여기 6급이 꼭 필요한 직인가요? ○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부회의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의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 의료기술직이 뭐냐면 엑스레이기사, 임상병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직렬들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가면 승진체계를 갖춰주면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의료기술직이 분명히 나는 엑스레이 기사인데 연수가 차면 7급 올라가고 6급으로 올라가야 되겠잖습니까?

그러니까 6급으로 올라가야 될 10년 이상된 사람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12년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직급이 보장이 되면 다른 직으로 옮길려고 안하는데 거기만 있다 보면 손해를 보니까 행정 사이트로 나올려고 발버둥거립니다.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보면 엑스레이실에 있는 인력을 빼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보여지면서 또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무보직 6급에 대해서도 부서장들이 권한을 준다면 아마 어떤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방문사업과 신설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왜 이렇게 꼭 신설해야 되는가? 역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의사들은 책임을 안질려고 합니다. 진단서 하나에만 도장 찍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무분장에 과를 분리해서 책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20명 단위로 과 한 단위는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80명에서 1과 체제로 움직인다는 것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5급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과장님이 직원들 이름도 못외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의무 5급이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계약직 가급, 계약직 나급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의사입니까? ○

그렇습니다. 의무 5급이 당초에는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만 두시고 특채를 하지 않고 계약직 가급으로 임용을 했거든요?

가급도? ○

예, 의무 5급하고 같습니다. 단지 계약직은 진료만 하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나급은요? ○

계약직 나급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입니다.

한 분, 치과의사 한 분, 계약직 가급 이분은 전문의입니까? ○

소아과 전문의.

5급은요? ○

지금 의무사무관이고 예방의학전문의입니다.

치과의사하고 한방의사는 계속 진료를 하고 계시고 의무 5급 이 분은 진료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료시간은 근무시간이겠습니다.

근무시간 내내 진료를 합니까? ○

그러니까 환자가 어느 특정시간에 오는 것은 아니고 집중된 시간이 있고 전혀 없는 시간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보건팀들을 따라서 현지 출장을 나갈 수도 있고 순회진료를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급은 정년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정년할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계약직은 1년 계약입니까? ○

3년 계약입니다.

그 건수 좀 상세하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출된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밖에 없습니다.

박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