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이정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에 관한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542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 변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당초에는 홍천읍 갈마곡리 485번지 전 337㎡와 홍천읍 갈마곡리 486번지 답 1042㎡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변경으로는 홍천읍 갈마곡리 485-2번지 전 337㎡만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근린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을 2006년도 9월 15일 승인받아 해당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수요자의 매입협의가 불가하여 당초 건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취득입니다. 대상토지 현황은 동면 좌운리 885-1번지, 지적은 1080㎡입니다.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한국농촌공사 홍천지사입니다. 대장가액이 2754만 원,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겠고요. 감정 추정가격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토지소유주가 매년 130만 원의 임대료를 요청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부지의 일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차 변경 및 도면사진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4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예정부지의 변경 취득과 이미 건립된 홍천군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도 2차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매입하려던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85번지 등 2필지 총 1379㎡는 지난해 9월 15일 본회의에서 매입하도록 의결된 토지로써 같은 리 485-2번지는 의결당시 같은 리 485번지가 지번이 변경되었고, 지난해 12월 7일 6959만 1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같은 리 486번지 답 1042㎡는 소유지와의 매입협의가 결렬되어 이에 대한 매입계획을 철회하기로 하고 지난해 명시이월이 된 홍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국비 35억 2000만 원 약 88%, 도비 2억 4000만 원 약 6%, 군비 2억 4000만 원 약 6%로 총 사업 4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52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같은 리 492-1번지 등 3필지 2612㎡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데 이 부지는 지난해 12월 22일 강원도 고시 2006-262호로 변경 결정고시가 된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구역에 위치해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건립에 지장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련관을 건립할 경우에 위 고시된 계획의 시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면 좌운1리 885-1번지 대지 1080㎡는 지난 1999년경에 건립된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로써 이를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에 의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건립과 마을회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부지를 변경취득 및 취득하고자 하므로 2007년도 홍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부지취득 변경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답변을 들었던 사항은 있으나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질의를 할 사항으로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9쪽에는 홍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국비 88%, 도비 6%, 군비 6%로 되어 있는 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와 청소년수련관시설 규모와 용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9월 15일 의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진취적 기상을 기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배양, 정서함양, 심의개발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청소년 전용공간입니다. 특히, 학교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규모와 용도로 위치는 갈마곡리 492-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2150㎡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88%, 도비와 군비 각각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용도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지도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매입 부지를 그 자리에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하고자 계획하였던 갈마곡리 485, 486번지는 근린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계획부지와 연계된 부지로써 다목적 광장 내에 설치될 다양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등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은 기반시설이 있었으며, 주 이용대상인 관내 중·고등학생이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대상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선정 되었던 부지에서 새로 변경하게 되는 이유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토지소유주와 접촉하는 과정에 토지매수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진행단계에서 한 필지는 매입을 하였으나 다른 한 필지는 토지보상가 등을 이유로 매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위치를 현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 위치에 계획하게 된 이유는 당초 계획하였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린광장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목적사업에 부합되므로 관련 실과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립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본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공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 위치로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485-2번지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후 매각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군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장소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작년 12월 7일날 485-2번지 337㎡를 취득하고 486-2번지 1042㎡는 취득하지 못 해서 건립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지난해 12월 7일날 485-2번지를 매입 했을 때 486-2번지도 매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가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두 필지를 동시에 매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두 필지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485-2번지를 매입할 당시만 해도 486-2번지 토지소유자가 아주 안 팔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팔 듯 말 듯 한 의사표시였고요. 그래서 동시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 등…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매하고 조카 등 6명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자인 토지소유자를 수차례 만나서 설득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내 팔지 않아서 토지매입을 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토지를 486-2번지 1042㎡를 매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못하면 국·도비 38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작년 12월 7일에 485-2번지를 취득한 후 9개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말을 3개월 앞두고 건립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그동안 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 한 필지는 어떻게든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근린광장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근린광장은 도시다목적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매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외에 다른 장소로 간다면 토지 매입상 어려움도 있고, 시내권을 벗어난다면 이용자들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근린광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현재 9월 임시회에서 취득변경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12월에 하고나서 9개월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취득을 못할 바에야 좀더 빨리 변경안을 올려서 했어야…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라든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은 매입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9월 임시회가 임박해서… 업무보고 때 이 안건이 왔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미리 얘기해서 문제점을 토의하고 그랬으면 좀더 토의하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본회의까지 와서 거론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작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번에 매입한 한 필지 용도와 향후 계획은 잡종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남기겠다고 하셨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활용도가 있는지를 더 심층 분석을 해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이 337㎡를 매입한 토지의 매입비는 얼마 됩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약 7000만 원 정도지요?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수련관 건립비 40억에 포함이 되지 않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군비가 별도로 예정에도 없던 금액이 지출 되는 것이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다목적광장 추진사업비 중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매입비 7000만 원은 수련관 건립비 40억 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군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매입한 토지는 군의 재산으로 남겠지만…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홍천군 예산 7000만 원이 결국은 용도 없이 사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됐다 치고요. 그러면 새로 선정된 장소가 근린광장시설로 간다고 했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 시설이 그쪽으로 가면서 없어지는 근린광장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근린광장시설은 관리계획 시설배치를 하는데… 배치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애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이 공원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때는 근린광장이라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근린광장 시설이라는 것이 없어지거나 축소가 되지요? 애당초 계획 했던 것 보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애당초에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데 그것이 들어가면서 못쓰는 것은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다 뒤엉켜 버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청소년수련관이 근린광장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위치… 과거의 위치에서도 그 설계가 나올 수 있고요.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의원
설계를 용역 주는데… 설계를 어떻게 주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근린광장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느냐…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모든 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근린광장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된 부지이고 또 근린광장에 실시계획 인가가 안됐기 때문에 배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사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근린광장 쪽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협의를 사전에 한 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간다든가 용역 들어간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처음부터 계속 발생 되는데… 이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이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철두철미하게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유영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건립 위치가 변경이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그런 사정을 소상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소관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 사업은 94%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홍천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 시설로써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지난 1월을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고 건립 장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오늘의 현실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와 추진상황을 봤을 때 오늘 상정된 안건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홍천군의 발전과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대한 신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의를 않는 대신 이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변경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변경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의원-이정근,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변경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의원-이정근,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1543호로 상정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며, 관광휴양지구 확장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은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건 1 대명비발디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2만 4290㎡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용도지구 변경결정, 개발진흥지구 2만 4290㎡ 증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확장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기어코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 2로 상정된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북방면 구만리 원소리 일원 153만 896㎡에 피넘브라 리조트개발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중골프장 27홀과 콘도미니엄 64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결정으로 관리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기여코자 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대명비발디파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현재 541만 9142㎡를 544만 3432㎡로 2만 4290㎡를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만 4290㎡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두 번째 유스호스텔 위치를 이동해서 120실을 증축하는 사항이 있으며, 세 번째로 물놀이시설 및 유희시설 스파빌리지를 증축하는 사항이 있으며, 네 번째로 콘도미니엄4 위치를 이동하고 건립규모를 축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류지 계획이 신규로 포함이 됐으며, 여섯 번째로 스키장 1지구 메인센터를 증축하는 사항이 있으며, 일곱 번째로 스키장 1지구 2번 슬로프를 확장하는 사항이 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위치도, 현황사진, 6쪽에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22만 1225㎡를 감하고 농림지역 1309만 671㎡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53만 896㎡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제2종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153만 896㎡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27홀을 신설하고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64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 의견 재청취 사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3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7월 27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진입로 환경훼손 문제 등 재검토의견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여 오늘 재청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개발면적 하고 시설계획을 일부 축소를 했고, 진입로 노선변경을 하였으며, 가구획지를 당초 57개에서 13개획지로 조정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차장을 306대에서 360대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위치도, 현황사진, 11쪽에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의안번호 1543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관광휴양지구 확장과 체육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을 골자로 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얻기 위해 같은 법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서 대명비발디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일부시설을 확장하여 시설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나 새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개발진흥지구인 용도지구 2만 4290㎡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 7월 13일 당시 총면적 159만 266㎡에 대중골프장 7홀과 콘도미니엄 96실의 조성계획에 대해 타당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이후 7월 27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입도로의 위치와 선형 변경 및 숙박시설 축소를 요지로 한 자문을 사업자가 수용하여 총 면적 5만 9370㎡를 축소하고, 숙박시설 32실을 축소하는 등 변경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다시 의견제시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지역으로 하는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토지적성 평가에 있어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은 이미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대명비발디파크 확장은 면적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홍천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소관별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례안 심의와 군관리계획 변경 대상지를 현장확인 하는 등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석 달여 남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노승철 군수님,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최대 명절인 추석이 10여일 남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