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07-09-14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시정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진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정활동 성과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동해·삼척지부 백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에서 체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느낀 주민불편 사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조사 및 연구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지 한 의원의 개인 의견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첫째 날 대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홍순만, 정낙진 의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사항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서에 의거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2에 규정된 대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그리고 의제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순만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순서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자치시대에 행정을 표현을 요약하면 활력과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와 독특한 개성이 표출되는 매력을 있는 지역 만들기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과 주민을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활력과 매력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변화에 맞는 행정의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함은 물론 주민과 행정이 비젼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선 4기 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놓고 경쟁하는 몰입하고 있어 자치 단체장의 비젼과 영향력에 따라 발전과 낙후 의 기로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행정은 지역주민의 여망과 행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 해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주인으로써 참여하고 대접받는 자치시대의 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일 잘하는 시정 할 일을 하는 시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현안 사안에서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 기구 조직 개편 후 달라진 성과와 향후 개선 발전과제에 대하여 지난 2월 행정기구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인사까지 단행한 것은 행정에 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려는 전략차원에서 기구조직을 개편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통해 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적 시정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민원들이 제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씩이나 지연 처리된 사례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 된 바 있고 민원의 응대에서도 따뜻한 배려와 감동을 주지 못 하고 있어 새로운 목·민관의 자세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역현안 및 일부 시책사업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유관기관과는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류한 상태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고 행정 내적으로도 시급한 사안이 산적한데도 취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정체해 있어 남은 3년 임기동안 주민의 기대를 무엇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제 더욱 더 늦지 않게 분발을 촉구하면서 그 동안 시 기구 조직 개편 후 달라진 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시켜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조직활성화 및 공직자의 자세 변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계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 정책사업 및 강원도 시책사업 유치활동 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각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지원 혜택을 주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사업 및 신 활력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산촌생태계 마을 조성사업 등의 특수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떤 유형의 정부 정책사업을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강원도 시책사업 유치사업 추진 상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정동 중심도로 확충 및 불량환경개선사업추진 대책 대하여 송정동은 공업유통과 항만기능을 담당하는 산업권으로 기능이 배치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38.4% 공업지역 용도로 지정, 30년간 각종규제에 묶여있어 도심 슬럼화가 심각한 상태로 국제항 관문이자 군항 소재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해중심도로망 확충 및 불량 환경개선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송정동 중심도로망 확충 및 불량환경 시설개선 추진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와 동해항 인근 지역을 해군의 거리, 외국인 문화거리, 차이나타운 등 국제무역항답게 주변을 리모델링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추진 사항 및 마무리 대책 등에 대하여, 각종 도로 건설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선정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급과 경중 우선 순에 따라 치밀하고도 빈틈없는 시행으로 계획 기간 내에 완벽하게 완공되어야 함에도 현재 40여건이나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북삼∼이원, 청운로 도로개설 공사 추진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사업완공 기간을 1년이나 임의 연장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고, 소요 사업비를 완공 년도를 감안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지 못한 사유와 2005년 이월액 8억 5,700만원 중 2006년 회계에서는 4억 3,800만원만 삭감하고 예산 과목 변경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고, 국도 42호선 공사와 연계된 교차로 공사부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와 공사기간의 임의연장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불이익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계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중심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추진 대책에까지 추진사항과 금년도 상반기 전체 공정율이 66%인데 공사진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완공시기까지의 추진 대책 등에 대하여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신껏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시 기구 개편 후 달라진 성과와 향후 개선, 발전 과제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규언 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주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조직 개편 후 달라진 성과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과제와 조직 활성화 및 공직자의 자세변화에 대한 대책 등 세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조직 개편 후 달라진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직제 개편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 2월 20일자로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 직제 개편의 목적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그리고 민선4기 시정방향에 걸 맞는 효율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방향을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 인력을 순 증원 없이 기존인력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인력배치, 실과간의 적절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4기의 역점시책인 우리시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정책기능과 경제, 해양물류, 관광, 문화체육, 사회복지 부분의 전담 부서를 대폭 확대하여 미래 신선장 동력산업 발굴, 우리시 미래비전과 현안사업 추진, 민자자본유치, 산업단지 활성화, 묵호항 재개발 및 동해항 활성화 해양관광문화도시 조성업무 등이 가시화되거나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는 주민생활 복지서비스 및 복지여성 관련 부서 확대로 소외계층 문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 주민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고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제공체계가 구축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후 일부 미비점은 실·과소, 직렬간 정원 배분과 유사업무 담당에 상존, 조직 목표성과 측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과 일부 사업부서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관리 해 나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차원에서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유사한 담당업무와 불합리한 기능이 있으므로 실 과소 직렬간 정원 재조정과 실과소 사무 재 부분을 통하여 전략 집중형 조직으로 보완하므로서 조직을 효율성을 높여 나 갈 계획입니다. 조직관리와 아울러 고객만족 경영행정을 위한 동기 유발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로 부서간의 목표와 성과 측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혁신교육을 강화하여 조직의 능률을 높이고, 신뢰 책임행정과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 활성화 및 공직자의 자세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차원의 문제점은 지속 개선 보완해 나가고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 업무유공공무원 포상 등 다양한 복지후생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특히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근무우수공무원 실적가점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다면평가, 희망보직 부서제, 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대행 및 대체 인력제 등을 지속 추진하여 일 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변화 대책으로는 조직의 효율적이고 고객만족과 신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시민의 봉사자로서 바람직한 공직윤리의식과 주도적 자기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시스템구축을 위해 2008년도 공직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문강사 초청 직장교육 강화와 학습동아리 활성화, 행정전반에 걸친 업무수행 자세변화 혁신교육 강화,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배양 교육강화는 물론, 해외 선진도시 연수, 직원배낭여행 등을 통한 비교업무 연찬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정부정책사업 및 강원도 시책사업 유치활동 사항에 대하여 혁신정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혁신정책단장 홍봉식입니다. 항상 시정에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순만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정책사업 및 강원도 시책사업 유치활동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성장동력인 동해항 활성화 및 묵호항의 재개발, 그리고 북평 산업단지의 입주 업체의 가동율 향상 등 정부 정책사업으로 동해항은 지난 2004∼2005년까지 실시한 전국무역항 물동량 예측자료를 토대로 2006년 12월 확정 고시한 항만기본계획에서 컨테이너부두 건설계획이 배제되었으며, 또한 1941년 개항하여 우리나라 무연탄과 시멘트수출 대표항만으로서 지역 성장 동력이었던 묵호항은 석탄 산업합리화와 동해항 개항이후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급속히 쇠퇴하여 그 주변지역까지 슬럼화 시키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지난해 12월 21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정부의 새로운 항만 정책사업인 노후 항만 재개발 당초 계획안에서 조차 배제되었으나, 우리시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 등 빠른 대처에 힘입어 사회단체 그리고 수차에 걸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 자료제공과 개발의 타당성을 설명 설득하는 등 긴밀하게 합심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1일 강무현 장관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초도 순방 시 연내에 해양수산부정책사업으로 동해항컨테이너선을 반드시 취항시킴과 항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이 투자되는 묵호항을 재개발 항만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으며, 지난 8월 22일 재 개발대상 항만에 묵호항을 포함하여 전국 10개항만을 공식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9월중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에 따른 수도권 및 춘천권에 물동량 확보와 현재 묵호항의 물류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여 정부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동해항 활성화 문제를 거도적 차원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 활성화 관련 용역비 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 442억원에 전액 국비가 투자되고 40여 신소재 산업 수출 제조업이 입주하게 될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을 지난 8월 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하였고 준공 시점에 맞추어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할 계획입니다. 100% 분양 완료된 북평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76만㎡의 제2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조성사업이 도 시책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진행중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항만기본계획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동해항과 배후산업단지가 명실공히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유치가 조심스럽게 가시화되고 있는 제3회 ANGVA 즉,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 차량협회 2009년도 컨퍼런스 및 전시회 유치는 2009년 7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25개국 4,000여명의 회원이 3일간 컨퍼런스 프로그램, 테크니컬 투어, 안전 워크숍, 전시회 기타등 문화축제행사로 치루어 질 예정이며, 이 행사의 유치신청은 현재 우리나라로부터 해서 이란,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5개국이 경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 모두 수도 도시로 신청해서 여건상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청정강원과 천혜보고인 우리시 장점을 살려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 주관부처는 환경부로, 환경부에서는 강원도가 개최 적합 지역으로 추천하였으며 도에서는 3∼4개 지자체가 유치의사를 밝혔으나 도에서는 시장님의 강한 유치의지와 다양한 개최여건을 수렴한 결과 동해시로 결정해 신청하였으며, 오는 9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롬프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강원도와 동해시 소개 및 개최요건을 홍보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혁신정책단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25일과 11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회 ANGVA 2007 엑스포에서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정례협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지식 기반산업인 디자인 사업 분야는 금년도 처음 실시한 전국지자체 대상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가로시설물 통합이미지 구축 디자인 개발이 선정되어 개발비 1억 5천만원 중 60%인 9천만원을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일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시책의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과 우리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부터 도정 전반에 걸쳐 역점사업으로 그 추진이 가시화될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선도사업 신청 등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균특회계지원 사업으로 현재 검토 및 준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방기술혁신사업으로 기자재 연구소 육성사업과 친환경 건축자재 산업클러스트 구축사업 등 한중대 산학협력단과 사업계획수립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특화사업 즉 지역연고사업으로는 금년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산업자원부의 지역특화사업 기획포럼 공모사업에 동해 매직햄프 포럼사업이 선정되었으므로 기획포럼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응모시 가점 우대가 있고, 대마 종자중 우리시와 정선, 삼척지역에서 생산되는 강원종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삼베 브랜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및 지난 8월 미국 시에틀에서 개최한 햄프페스티발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매직햄프 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신흥마을에 200여평의 시험 대마재배 단지를 조성했고 2008년부터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비천지역 일원에는 향기가 있는 향밸리테마파크 조성사업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향 아로마측과 협약체결을 협의 중에 있고, 아울러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시 3년동안 매년 6억원의 국고지원 하에 지역내 학습공동체 실현과 평생학습문화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금년도 선행 선정도시를 벤치마킹 하여 내년도에 적극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에서 연내 탄소시장 개설을 발표함으로써 매매가 가능한 탄소배출권 획득을 통해 지역내 기업유치와 해외에너지 확보 등 지역산업경쟁력과 직결됨을 감안,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유관기관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권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을 실용화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수직풍력발전기 특허기업인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티넷 유치와 한중대를 포함한 산학연클러스트 조성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동부그룹의 태양광발전 및 동서발전(주)의 풍력발전 시설의향에 따른 협의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동해항 및 북평산업에 접근망 등 주변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대기업 우리시 입주 타당성 조사 문의 및 현지 답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동향을 면밀히 분석 유치전략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혁신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송정동 중심도로망 확충 및 불량환경시설 개선 추진 대책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형성 업무에 협조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중심도로 확충 및 불량환경시설 개선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심도로 확충 및 불량 환경개선 대상구간은 (구) 오시오 상회에서 (구)금강산 여객선터미널 입구까지의 약 750m 구간으로서 본 구간은 기 6∼7m로 형성된 현황도로를 폭원 10m의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한 구간으로서 일부구간 폭원의 미확보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나 송정동 일원의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도로정비를 위하여는 폭원 미확보 구간의 토지 4필지와 건물 7동의 보상이 요구되는 구간으로서 보상비 5억 5천만원과 공사비 3억 5천만원을 포함 약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업비의 확보 등 정비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도로 정비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시행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송정동 주민들과 협의하고 시행방안에 대하여도 주민들과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순만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동해항 인근지역을 국제무역항답게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해항 배후도시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에 대한 도시경관과 교통망 정비 그리고 도시기능의 재배치 등 도시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특정 외국인을 위한 거리의 조성이나 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동해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포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의거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해항 배후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중 청운로와 이원중심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및 마무리 대책 등에 대하여 건설경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건설경영과장 심완종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이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 이원중심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삼∼이원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 완공기간을 1년이나 임의 연장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는 본 공사는 당초 2004년 9월 21일∼2006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사업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비 예산 약 170억원의 사업기간 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예산관계로 부득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를 완공 년도를 감안 년차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연속된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여 항구복구를 위한 막대한 복구비로 시비 부담분이 우선 투자되었고 또한 시차원의 현안 사업 마무리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이월액 8억 5,700만원 중 2006회계에 예산 과목 변경,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4억 1,900원만 계상 한 사유는 본 공사의 2005년도 계속비 이월액이 당초 57,203천원이고 예산과목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 이월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된 부분이 있어 4억 18,323천원만 이월하게 되었으며, 예산과목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국도42호선 공사와 연계된 교차로 부분의 공사 책임 한계는 청운로와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접속되는 교차로 부분중 국도42호선 본 도로 부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였고, 우리시는 국도 42호선과 접속되는 가·감속차로 및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임의연장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 조기 해소와 시공사의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7년 2회 추경에 채무부담 예산 2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중심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착공 2008년도 완공 계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이원중심도로개설공사는 이원동 7번국도∼귀운교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총연장 1,840m 폭20m에 토지 116필지와 건물 18동이 편입되었으며, 약 9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9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200m와 토지 89필, 건물 12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물건 토지 15필지, 건물 6동을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체 공정율이 66%인데 공사진척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는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도 있겠으나 국가기간도로망인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노선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인 이원중심도로의 귀운교 주변 노선 변경도 불가피하여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으로 계획 공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완공시 까지의 추진대책에 대하여는 추진하지 못한 잔여구간 도로개설 640m, 보상 12필지에 대하여는 가능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망상해수욕장에서 능인수륙대제 대법회가 열려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약 3,000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장님께서 오늘 거기에 답사차 환영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인 정낙진 의원님께서 아마 시장님께 의지에 대한 현안에 대한 답을 들으셔야 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11시 아마 보충질문을 받다보면 11시가 넘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낙진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시간을 하다가 되면 하시고 넘으면 부시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계시다가 시장님 11시 되시면…… (청취불능)
그 행사가 11시입니까? 아하 그러시면 안되겠네요 지금 나가 셔야 되겠네요 (청취불능)
홍순만 의원님 45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45분되면 출발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 공문원을 지정하여 답변 공문원이 좌·우측에서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님 그것도 중요 하지만 시정질문 우리 동해시 5분발언과 시정질문 하이라이트인데 시간이 묘하게 그렇게 되었네요. 그죠? 건설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하신 거죠? 네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삼, 이원, 청운로 도로개설 공사추진상황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셨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상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가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청취불능)
순만

홍순만의원

두 번째 1년 연장 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청취불능)
순만

홍순만의원

1년이 넘었죠? 1년 다 됐죠? 새로 불러 보세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청취불능)
순만

홍순만의원

12월 30일? 9월 20일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세 번째 1년을 연장하는 기간을 또 다시 도래되어 9월 30일까지인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현재 계약된 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가능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금년도까지는 완공이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번째 되겠습니다. 완공이 불가능하니까 또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물론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원동 쪽에 편입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 교환문제가 있고, 또한 가격이 적다해서 협의를 안 하는 사람이 1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내로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내지 협의 보상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완공시기는 늦어도 내년 6월전에는 개통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설파트 참…… 쓴 소리를 한 번 할까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하고 있었습니까? 밥값을 하십시오 밥값을… 네… 월급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밥값을 하시라고요.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기간 내 완공하지 못한 사유를 예산을 확보치 못했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 외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예산 관계가 있었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잔여 예산이 약 3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20억만 채무부담으로 확정되어 있고, 18억에 대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5분발언에서 들으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사도 안하는데 20억씩 하시고 공사를 하는데는 선공사를 그런식으로 되겠습니까? 뭐 행정이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파트 행정이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예산사업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사업비는 2004년 착공 시에는 240억원 이었고, 2005년도에는 279억원이고, 2006∼2007년 2월까지는 246억 이었다가… 잘들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2007년 4월에는 251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왜 이렇게 자주 변경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광희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이도리 이원중심도로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도·행자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준공되어 있는 청운 지하 차도 그 부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운초등학교……
순만

홍순만의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사업비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공사비는 1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공사비 170억원 현재는 170억원입니다. 보상비 10억원원, 공사비 152억원, 감리비가 8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임에도 부족사업비를 왜 확보치 못했습니까?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예산부서에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 협의를 한 게 아니고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것은 매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기획실장님 들으셨습니까?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답변을 안 해도 되요. 참고로 잘 들으시라고 네? 여덟 번째 계속 사업임에도 부족사업비를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참 웃을 일입니다 이것. 이것 골프장 리조트에 20억씩 주면서 삼자가 보면 웃을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에서 채무부담으로 20억을 확보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습니다. 2008년도 이후 소요액은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18억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총 18억이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열 번째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제162회 임시회 사업현장 방문에서 보고한 추가 소요사업비 8억3,600만원은 전체 사업비 251억 4,600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이월액 8억 5,7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한번 더 불러 드릴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 4월에 제162회 임시회시 사업현장 방문에서 보고한 추가 소요사업비 8억 3,600만원은 전체 사업비 251억 4,6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관계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8억의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물가상승비 또 책임감리비, 시공간리비 이렇게 해서 8억 36,000만원을 소요액으로 내놓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어. 열한 번째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1년 연장으로 인해 공사기간 1년 연장으로 인해.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8억 36,000만원이 늘어났고, 앞으로 완공 시까지 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텐데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이 질 겁니까?, 국장님이 질 겁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 없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책임 한계를 떠나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본 도로가 개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뭐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항상 할 말이 있어요. 열두 번째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이 무려 8억5천만원이 발생되었는데, 2006년도 이월 시켰는데 2006년도 532쪽을 보십시오, 꼭 적어서 보십시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65쪽을 보면 2005년도 이월비가 4억 1,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억 3,8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삭감을 했는데 조금 전 답변에서 긴급한 현안사업 마무리로 위한 예산충당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느 현안사업 마무리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주시고 의회에서 심의 승인 된 예산액을 집행부 임의로 증·감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업주관 부서입니까? 아니면 예산 회계부서인가요? 회계과장님도 말씀해도 되고요, 기획실장도 말씀해도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2006년 이월사업 예산변경 사항 이래가지고 2006년도 4월달에 각 사업부서에 문서가 시행되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당초에 이월액이 8억57,203천원 되어 있었고 변경액이 4억 18,323천원 이래서……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고 머리 쓰지 말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머리 쓰지 말라고 없는 게 나올 수 없어요 결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얘기할게 있습니까? 열세 번째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사업장에 대해 시장님께 보고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보고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공사에 추진 중……
순만

홍순만의원

김학기 시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제가 7월달에 왔지만 그동안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 지금 안 계셔서 물을 수가 없네. 보니까 과장님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보고하셨다 했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님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을 분명히 했지요. 세 번째 물어 보는 것예요 지금.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보고서로 결재를 받고 보고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처리를 합니까. 하여튼 어떤 분이 직무유기 하던가 직무유기를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공사의 불이익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일 모래면 딱 1년이 됩니다. 1년이 9월 20일인데 지금 오늘 14일이죠? 일주일인데 그런거는 상식적으로 아실텐데, 이것이 1년 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유를 대지말고 맞나 틀리나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손실보다도……
순만

홍순만의원

손실이죠, 그럼 손실이 아니고 뭐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기 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물가상승률 얼마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여기 대해서 공사기간 연장 답변…… 열네 번째 답변을 해주세요. 열네 번째 불이익손실에 대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 손실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단가라든가 또는 자재 인상 내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에스카레이션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월급 반납 해야죠 그래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인정하죠? 잘못된 것 인정하죠? 또 인정을 안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 상 문제로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죽어도 인정 안 하죠. 열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18억만 있으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신청을 했잖아요 뭐 18억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내년도……
순만

홍순만의원

추경예산도 넣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럼.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추경에……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 할 일을 올해 마무리지어야 할 것을 내년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안하면 하다가 실수했다 이러면 되지 이유를 대고 말이야. 좋습니다. 과장님도 하실 말이 있겠죠. 전직 과장님들도 지금 와서 의원들한테 질문 답변하려고 하니 힘이 들겠죠. 건설국장님 책임 있어요, 내몰라 하시면 안돼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을리가 없을텐데 좋습니다. 우리동해시는 책임 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빠지고 저래 빠지려고 하는데 인정을 한번 해 봐요.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건설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365일밖에 안 지났어요 국장님. 이 질문과 답변이 들어가면 국장님 선까지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신통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의원님한테? 아무 보잘것없는 홍순만 의원이지만 질문과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네. 시간 넘기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줄 압니까 지켜 보겠다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또 아니지.
과장님 별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하셨야죠 밥값은 하셨야죠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더 이상 공기도 이제 연장하지 않고 사업비 추가 발생 없이 결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서는 과장님말고 감독도 책임 있습니다. 그렇죠 감독?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나옵십시요.
도시경관과장님은 우리 동해시 개청 되고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럼 공무원 27년하고 그전부터 계셨죠?
삼척서부터 계셨죠? 제가 송정동에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작년도 재작년에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 보았지요?
왜 시정질문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까?
해를 2년 바꿨잖아요. 뭐 예산타령이야 또 이월시키면서 예산 타령입니까?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면 예산타령이고, 돈타령이야, 어제 5분 발언 못 들었습니까? 이월로 몇 백억 씩 넘어가면서 잉여금도 몇 십억, 몇 백억 씩 넘어가면서 그래 해 놓고 뭐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누구한테 책임 있습니까 도대체… 동해시가 시장이 없고 모두 과장님들이니까 소리를 내면 시장이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여튼 계시는 데까지 있을 때 잘 하시라고, 소신껏 잘해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 시 40건이 문제가 다 있어요. 건설파트가 다 문제가 있다고, 건설국장님 정신 번쩍 차려요 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고 그런 것을 감안하시란 말이예요. 뭐 얘기를 하면 예산타령이고, 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예산타령 과장님 그렇게 신경 안 씁니까, 머리 안 씁니까? 하여튼 소신껏 잘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송정동 중심도로 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에 송정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특이하게 송정동은 도지사, 국회의원, 전 시장, 전 의장, 골고루 다 갖췄습니다. 물론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잘 했든지 못했든가를 떠나 가지고 그래도 그런 분이 계시면 아무리 도지사한테 예산이라도 더 얻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송정동을 균형 발전을 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지 왜 관심이 안 가지다가 이제 시정질문에 이런 것을 넣으면 꼭 이렇게 하시는지, 대한민국에 도시 치고 항만 앞에 치고 보도 블럭 없는 데가 송정동 밖에 없어요. 저 의원 안 해도 괜찮아요. 공무원들이 자세만 똑 바르면 내가 내일이라도 치울 수 있어요. 의원이 환장이 들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620명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하신 분은 열심히 잘하고 어떤 과에서는 돈도 벌어주는 과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과도 있어요. 건설파트는 내가 한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설파트가 정신차려야돼요. 내가 오늘 쓴 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뭐 더 이상 말씀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 너무 소외 받았어요. 물론 10개 동에 몇 군데 있지만 너무 27년간 우리 시 개청 27주년 27년부터 말씀드리면 27년간 너무 소외 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또 도시경관과장이니까 도시과도 20∼30년도 묶어 놨다가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과장님?

김진엽의장

잠깐만 홍순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거의 30분이 소요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장님 알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의원이 여기서 애원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실장님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도 검토란 말을 써야 되겠네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끝나셨고요.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김진엽의장

고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 붙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이 상당히 대국적인 질문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의 수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인지하지 말고 꼭 기록을 하셨다가 다음 회기 때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 갈테니까 인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관광지개발 및 민자유치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망상, 무릉계곡 관광지를 비롯하여 한섬 유원지개발, 추암, 철굴개발, 망상골프리조트, 건강체험장 조성 등 많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가시적 성과가 들어 난 것은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무릉계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계획 중 2006년 12월 최종 조성계획이 변경 확정된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1977년 3월 최초 관광지 지정을 받은 후 동년 12월 17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받은 후 약 30년이 되어가도록 총 7회에 걸친 조성계획 및 지정면적 변경 등의 각종 절차만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 중 가시적 관광지 개발은 오토캠핑 리조트를 비롯한 망상 일부지역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을 뿐이며 노봉해수욕장을 비롯한 대다수 개발계획은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항 질문입니다. 기곡에서 노봉에 이르는 관광지개발 총 사업비 219,137백만원 중 공동투자는 19%인 42,227백만원, 민자유치는 약 81%인 176,910백만원인바, 이중 기 투자비 23,564백만원을 제외한 향후 투자비는 195,573백만원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투자 사업비는 23,566백만원이며 민간투자는 172,007백만원으로 봅니다. 1단계 투자기간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사업투자부분에 대하여 투자한 사업비를 사업별로 답변 바라며, 두 번째 나항 질문은 2단계 공공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항 질문입니다. 민간투자 사업비는 1,7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기투자 사업비는 49억원을 제외하면 향후 투자 사업비는 172,00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망상지구는 64,257백만원, 노봉지구는 107,750백만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3월 강원도의 투자유치계획에 따라 (주)에버빌 리조트와 (주)보광, 청백등이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한 것으로 답변되고 있는데, 투자 희망자와의 상담에 따른 상호간의 요구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도출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라항 질문으로 먼저 망상골프리조트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한 (주)에버빌 리조트와 MOU 체결이후 개발기본협약을 지금까지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상호간의 협약문안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관광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가지신 정낙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 요지는 망상관광지 및 민자유치 투자부분에 대해서 3개 항목에 5개 세부 항목을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상관광지 개발 1단계 투자기간 2006∼2007년까지 공공부분 사업투자에 대한 사업비로는 다목적국민여가캠프장외 9개 사업에 총 6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06년도 다목적여가캠프장에서 21억, 그 다음 망상관광지에 18억, 2006년도에는 3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망상관광지 18억 공공기반시설 2억과 2억 5천 해서 총 22억 5천만원, 총 6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 중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망상관광지내에 발생하는 오수처리차집 관로사업과 망상∼노봉간에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신설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상가주민 설명회 및 환경청,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한전, KT등과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사업 계획은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가지고 4.3km 되고, 도로는 약 740m, 폭10∼20m 단지 내 도로입니다. 용역기간은 9월 12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관계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고, 용역 현재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완료 되면 2007년도에는 기곡∼망상간 오수처리시설 약 3.8km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00m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도인 2008년에는 사업비 10억원과 망상관광지내 편입토지 21필지가 됩니다. 물건 3동에 대한 보상비 71억원을 확보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단계 공공사업비 확보 계획으로는 2단계사업은 2008년∼2010년까지 3계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관광지조성사업 마무리기간으로서 공공사업부분에 토목공사, 건축 공사, 자동차야영장인 휴양 문화 시설 등 총 23,565백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반시설사업비 확보계획은 현재 관광지개발사업비와 국도비 지원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로 많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다는 현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보상비를 일시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7년 강원도의 투자 유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에버빌리조트와 (주)보광 등과의 투자 상담내용, 두 번 째로 투자 희망자와의 상담에 따른 상호간 의 요구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상관광지 노봉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3월 27일 강원도 외자유치팀에서 동해시 망상지구와 속초시 영랑호 주변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상품 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에버빌리조트와 (주)보광 등 상대로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한 결과 (주)보광은 단순히 방문한 걸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주)에버빌리조트에서 노봉지구에 대한 개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지난 8월 14일 강원도 외자유치팀과 (주)에버빌리조트 상무팀 이 동해시를 방문하였으며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의 주 내용으로는 (주)에버빌리조트에서는 외자 및 민자유치 의향서(LOI, MOU)글 즉시 조기체결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해시에서는 의향서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의지, 현재 동해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정상추진 등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에버빌리조트와의 조기 의향서 체결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9월 6일에도 (주)에버빌리조트 관계자가 동해시를 방문, 조기 의향서 체결을 재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의향서는 (주)청백으로 지난 3월 30일에 동해시를 방문하여 망상관광지 개발 계획을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에버빌리조트와 관련 된 MOU체결이후 개발 기본협약서를 지금까지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상호간의 협약문안에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 투자양해각서(MOU)는 2004년 12월 15일자로 체결되었으며, 기본 협약은 투자양해각서(MOU) 제8조에 의하면 갑과 을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간에 세부 약정사항인 기본협약서는 본 사업에 투자양해각서 체결이후 본 사업의 인허가 추진이 가능한 실정 토지나 사용승낙 등의 80%가 확보되는 확보시점에 체결한다고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확보는 80% 확보시점은 2006년 3월이었으나, 그 이후에 주로 용지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인허가 준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작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준비관계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협약서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오는 중에 지난 5월 18일 (주)에버빌리조트 현지사무실이 철수되면서 잠정 중단되었다가, 그 후 6월 21일자로 업무재개 및 기본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의 공문서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본협약서 안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질의 요지 중에서 상호 협약문안의 상충되는 주요 내용은… 보고는 동해시가 제시한 안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 연대책임 사항이 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현진은 사업시행자인 (주)에버빌리조트가 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이행 전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라는 조항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현진과 (주)에버빌리조트에서 약간 거부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7조 3호에 사업의 완료이전에 제3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조항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됩니다. 현재는 기본협약에 대하여 상호간 근본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좁혀가면서 기본협약을 체결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소극적인 개발에서 적극 적인 개발로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가시화 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과 조성이 조기에 성공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 된 답변 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1단계 공공기업사업 투자비는 계획상 19억 2,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62억원을 투자했다고 답변했고 57억 2,300만원 미투자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2단계 투자사업비 1,193억 중 민자투자를 위한 공공투자 사업비 소요액은 116억 4천만원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2차 년도 2008년부터 사업비 10억원, 보상비 71억원을 합계해서 81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이면, 답변대로라면 1∼2단계 공공부분 미확보 투자 사업비 약 92억 6,300만원 이른다고 지금 보겠는데 제 질문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러한 미진한 공공투자 사업비 투자액에 의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3년 뿐이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향후 사업계획 기간이 그런 3년 밖에 남지 않은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을 완료 할 수 있는지 지금 의문시되고 있고, 이 부분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30년이 되어가면서도 망상관광지 계획사업하나도 완료하지 못하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저와 똑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 이렇게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 관광지 조성계획 우리가 매일 말로하는 민간투자 유치 이것 공연불이고 허공에 메아리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나 하면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자면 공공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오수처리시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것을 준비 한 다음에 민자 투자자에게 투자해라 이거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외곽 시작부터 먼저 하죠, 뭡니까? 사워장을 먼저 짓는다, 화장실을 짓는다 이것뿐만 하는 것이 없고 기반시설에 대해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건 답변을 다 못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부분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관광지 개발에 대한 투자 원칙을 좀 벗어난 개발을 가고 있다. 전 판단이 이렇습니다. 물론 같이 인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2차 년도 사업비 81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시 전체 우리 재정상 판단을 해 봤는지, 그러면 81억원을 내년도에 확보 할 의지와 재원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81억이라 하면 상당한 우리예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는 10억은 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광부와 협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71억은 순수한 보상비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상비 71억은 망상해수욕장내에 있는 필지 전체에 대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자 이러면 어떠한 상당한 시간이 협의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면 한 1년내지 2년 연차적으로 확보된다면 이러면 어느 정도 시 재정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한 걸로 봅니다. 내년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예산자체가 당장 71억을 세워 가지고 보상 추진하는 것도 어렵고 보상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1∼2차 계획 년도 또 미확보 공공투자 사업비는 92억 6,3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체를 할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1∼2차 계획년도 92억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71억은 보상비만 말씀 드렸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 답변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문광부라든가 그 자원조성사업비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확보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자면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해놓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에버빌리조트가 들어 왔다니 청백이 들어왔다니 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갑이라는 입장에서 더 우월적 지휘에 있으면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등한 관계라든가 열악한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다시 묻도록 하고 일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81억 2차년도 81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문광부 10억원을 확보하고 71억 정도는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우리 시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확보가 가능한지 우리시의 가용재원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하고 예산담당과장님께서 입을 맞추듯이 아주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입이 잘 맞춰지는지 그 입이 나하고도 맞춰 줘야되는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시 연간 총 예산이 2,300억원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모른 사업을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가용 할 수 있는 재원이 한 1∼2백억 정도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그 부분을 갖고 답변대로 80억원을 확보 할 수 있을지,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1∼2차 투자사업비 92억 3천만원정도 확보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시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해양관광 개발을 비젼으로 우리동해시에 그런 비젼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모두 사업 우선 순위 또 방향 결정 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뭐 누구 말 맞다나 온 사방 장날에 상품 팔듯이 시 너저분하게 널려 놔서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원을 하도 오래하다 보니 이제는 과장님 답변을 잘 못 믿겠고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겠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최종적으로 부시장님한테 이 사업비 확보 의지 대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대신해서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해 봅시다. 망상∼노봉지구 개발 민간투자자 유치에 대해서 이해가 상반된 개발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희망사인 (주)에버빌리조트에서는 외자 및 민자유치 의향서의 조기 체결의 요청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조기 의향서 체결을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했고 또 다른 투자 의향사 서 (주)청백이 상담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주)에버빌리조트 외자 및 민자유치 의향서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항은 에버빌리조트는 현재 동해골프리조트 사업을 하는 주체입니다. 주체가 됨과 동시에 현재 기본협약이라든가 MOU 의향을 체결하자면, 기본적으로 의향서에서의 어떤 사업 계획이란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겠다라는 의지 그 다음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기타등등을 저희들이 일단은 1단계라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에버빌리조트에 대해서 현재 골프장 조성하는 것을 내 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막연한 얘기로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그렇게 하므로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구체적인 사항에는 그 회사에 재정규모 투자 재원조달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겠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시가 두 개사의 투자 상담 결과 투자 희망자가 요구하는 관광지 개발지구 의사는 투자지역 그러니까 노봉개발, 제가 노봉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망상전체를 보아도 노봉이 중점이니까. 노봉전체의 개발권을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별 투자권을 달라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에리어는 한 70% 망상관광지내이고요 나머지 30%는 관광지 바깥쪽으로 노봉 바깥쪽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 지,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망상과 노봉을 아우르는 전체의 어떤 개발 민자유치 지역에 전체에 개발 계획 그러니까 그 안에 호텔이 들어가던가 리조트 들어가든가 이런 전체를 달라는 것이지 아니면 여기 호텔은 내가 짓겠다 여기는 리조트는 내가 하겠다 시설별로 요구를 하는 것 지 그걸 갖다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시설별 요구는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체 달라는 얘기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전체를 달라고 하는데 전체도 광범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역 지역적인 부분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자본 유치 촉진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면 투자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해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골프리조트 사업투자비가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5,900억원.
낙진

정낙진의원

이것도 홍순만 의원님 질문대로 왔다갔다 고무줄빵처럼 늘어다 줄어다 왜 이럽니까? 2,800억원이라 했다가 6천억이라 했다가. 정확히 2,800억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MOU는 3천억으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2,800억 좋다. 3천억 그러면 민간투자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해야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당연히 해야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왜 못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준비를 덜 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준비가 못 한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 몇 년이 됐소, 그 부분이 들어 온지, 좋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법이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 조례가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간거야, MOU만 체결하고 뭐 개발하면 될 줄 알았지 기본법 민간유치사업법에 의해서 이런 법이 있고 조례도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시행을 하나도 안하고 갔어. 이 부분이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는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망상개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혼자 또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껴안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최종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 승인 된 후 9개월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민간투자 사업자 유치 공고도 없었습니다. 투자 의향서가 구두로도 제안 된 후에도 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그러한 법이 있다고 몰랐는지 알고도 간과하고 갔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업무상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노봉이나 망상해수욕장 개발문제 지금 투자 의향을 보인 사람이 회사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구 전체 개발을 하는 것이 나은지 시설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사견을 한번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여건이 충족이 되고 어떤 민자가 올 수 있는 여건사항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광역으로 계획을 잡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이지만 늘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아직도 민자를 대단위로 유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건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단위사업이라도 들어오면 지금 받아들일 입장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광역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좋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광역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공공기반시설에 투자를 못했던 부분도 민간이 그 부분에 투자하면 어떤 PTL방식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또 개별 사업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날 보라기업과 체결해서 노봉 해수욕장 전체가 5년 동안 개발도 못하고 소송으로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알고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양쪽이 안이 장·단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 겁니다. 이러한 투자 의향서 가부 판단을 집행부가 의지에 의해서 가부를 판단을 해야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고입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한 부분에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공감대 속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부 독단적 결정을 한다면 밀실야학이나 특혜라는 얘기가 뒤따라갑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부분이 명심해 주시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다음은 골프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기본협약 체결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제2조 연대책임이 있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주)현진이 연대책임을 지라는 것과 제7조 협약의 해제 및 해지, 3호에 사업의 완료 이전에 제3의 사업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상호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인데 제2조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투자 의향서와 제7조의 사업완료 이전 제3자 양도불가에 대해서 우리 시와 개발사업자가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이 봐서 투자희망자, MOU체결한 쪽에서 왜 안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사항은 당연한 요구라고 보고 그쪽에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그 답변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아는 답변이지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10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협약을 체결하자니까 두 가지를 갖고 이것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왜 못하냐 이거야, 이유야 뻔한 이유인데 돈 100억원 들여서 길 닦아주는데 연대책임한 같은 계열사보고 지라는데 그것도 안지겠다, 또 준공이전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표면상에 나타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참, 답변…… 삼척동자도 알고 세 살먹은 아이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얼마 전에 골프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을 위해서 감정사가 현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기본협약 체결 없이 양해각서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약간 그건 있습니다만, 기본협약서에 MOU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이라든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이러면 저희들이 봐서는 법정 효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상에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시계획인가 바로 직전인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막 바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때에 기본 협약서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보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런 기본협약 체결 없이 또 민자투자유치 심의도 없이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담당 과장께서 잘 판단하여 보시고 우리 시 총 가용자원재원의 전액을 이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도 같이 망상해수욕장 개발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떤 의지도 같이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약 23%에 불과한 시 재정자립도, 또 년간 약 1, 2백억원의 추진에 그치는 열악한 우리 시 가용투자재원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더나은 동해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시는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년초에 제가 자유발언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제2산단, 엑스포체험장, 한섬개발, 추암개발, 철굴개발, 삼베 브렌드사업 수없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의욕에 대해서는 재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참 안타까워 할 뿐이고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것이 없으나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즉, 선택과 집중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부족한 투자재원이라면 공공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방법인 BTL 투자방법도 이 시기에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 완결하고 없는 재정에 분할상환을 해서 가는 방법이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봅니다. 지금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망상관광지조성과 또,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원만하고 곧 빠르게 진행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명년도 망상해수욕장 및 관광지개발 건에 대해서 간접 시설 확보예산 의지에 대하여 부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래

함영래부시장

부시장 함영래입니다. 늘 시정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전영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망상관광지 개발촉진 대책에 대한 시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개발의 큰 틀은 망상, 무릉계, 추암을 3대 거점으로 특화된 관광지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망상은 가시화되고 있는 골프리조트와 연계한 휴양관광지로, 무릉계는 자연건강 체험단지, 추암은 일출을 바탕으로 한 안보 테마 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중요한 골자인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채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망상 관광지 개발이 지연된 것은 기반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부지확보가 민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연례 없이 2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듯이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최대한 관광지 부지를 확보해서 민자유치를 촉진시키는 등 실질적인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함영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이해가 도출이 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김진엽의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김진엽의장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