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66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 대상의 범위를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모․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제목이 너무 길어서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제3항 적용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복지법에 제4조 제2호에 의한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1항 우선 허가 등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장애인에 한하여 50% 범위 안에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우선하여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별표와 같이 하고 우선 설치 허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장애인 2급 이상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가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모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 대상의 범위를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모 ․ 부자복지법」에 따른 모 ․ 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 노인, 모 ․ 부자가정의 모 ․ 부,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우선 허가 적용대상 공공시설, 장애인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조) 다.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를「민법」에 따른 가족으로 함(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모 ․ 부자복지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7.7.25 ～ 8.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법제처, 2006.12월) 6.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영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등 설치를 허가할 경우 당초 장애인에 한하던 우선 허가대상을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모․부,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안 제1조(목적) 내지 안 제2조(적용의 범위)에서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등을 허가할 경우 우선 허가대상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우선허가 대상 공공시설 및 장애인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3조(공고) 내지 안 제5조(우선 허가 등)에서는 사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우선 허가대상자로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별표〕와 같이 신청군별로 순위를 정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에도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선정 방법에 대한 공정한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의무) 내지 안 제7조(사용료)에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대리인에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리인의 범위는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의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 개별법에서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우선하여 허가 하도록 함에 따라 당초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던 우선 허가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규정하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복지수혜 대상자나 그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부당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되나, 본 조례의 취지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매정 등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업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허가신청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지정함이 본 조례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았나 라고 사료됨.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최재목위원 황화모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선권을 주는데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모, 부, 독립유공자 등에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지금 회원수가 많이 돌아가셨고 회원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6.25 유공자라든지 그 가족을 첨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4개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시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25단체라든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관한 조항은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해서 다 시켜준다면 법에서 정한 이러한 사람들, 4개 단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25단체뿐만 아니고 국가유공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군에서 의가사 제대를 해도 국가유공자 되고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너무 많이 확대를 해버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목적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구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법조항에 관련된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처음에는 했는데 제외를 했습니다.

최재목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앞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국가유공자 희생자는 지금 숫자가 별로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조례를 상부 부처의 법령에만 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구청 자체에서 재량을 배풀어 가지고 국가유공자 하는 것을 전체를 다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급자가 많지만 6.25 전사유공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목숨을 바친 유공자는 혜택을 봐야 된다. 광주사건, 이런 거보다도 6.25 전사유공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가 숫자가 줄어진 만큼 그것도 확보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자꾸 상위부서의 법령에 하는 것도 법령에도 위배는 되지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감안해 가지고 독립유공자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을 6.25전사유공자를 넣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안을 첨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목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조례 개정 전에는 대상자가 장애인에게는 6,47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안대로 개정 다 했을 경우에는 2만 5,633명이 우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6.25단체를 넣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단체 다 같이 요청해 왔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한 없이 확장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만 5,000명이라 하는 이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지금까지 아직 우선 허가를 내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신청이 들어올는지 모르지마는 한 개 자판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한 개를 보고 수익금을 계산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공, 우리 구청을 새로 신축을 크게 했을 경우에 한 열개나 다섯 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해가지고 수지타산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또 미비점이 발생한다거나 확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또 개정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화모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한호위원님이나 최재목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원복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이순섭위원 이건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수영구 직원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직원상조회에서 하고 있는거죠?

예.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에 있는 것은 경쟁입찰이 맞습니까?

거기도 직원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직원복지회에서 했는데 공개입찰로 줬죠, 여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공개입찰이 아니고 바로 상조회에서 하는 걸로 바로 했을 겁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복지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상조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예, 예.

이순섭위원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년간 경쟁입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매점에 대해서는, 식당에 대해서는 ...

이순섭위원 왜냐하면 식당 내에 자판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 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해당부서에 좀...

이순섭위원 그리고 광안1동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광안1동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것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경쟁입찰이라 그러면, 만약에 직원복지회에서 민간위탁을 줬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논리로 본다 하면은 사기업체와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있다 하면은 물론 기득권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인정해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보세요, 한 번! 상가에 대해서도 임대차보호법이 있죠?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보호법이 있죠?

예.

이순섭위원 그 기간만 보호를 해주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뺏는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상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왜? 상가에 대해서 5년간은 보호해주고 있죠?

예.

이순섭위원 5년간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설투자라든가 다 찾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은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면은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기존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갱신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명확한 조문이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죠?

예.

이순섭위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해가지고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설치를 허가하던 것을 허가대상범위를 넓혀가지고 노인복지법에서라든가 모․부자복지법이라든가 독립유공자 등에게 확대 실시하는 게 본 조례안 내용은 맞죠, 그죠?

예.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4조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자를 보면 1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순섭위원 그런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보면 그 생업지원이라 해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게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두 개만 규정되어 있는 거 맞죠?

16조 2항, 이것만 말씀하시지요?

이순섭위원 예, 생업지원에 관한 내용에 보면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두 개만 규정되어 있다고요.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순섭위원 아니, 내말은 독립유공자 여기에서 보면, 위에 법은 국가유공자이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보면 생업지원에 관한 것 해가지고는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두 개만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순섭위원 그렇고, 그렇다 하면은 본 조례의 취지내용에 맞게 그 수혜범위를 최재목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순섭위원 전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범위 중에서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로 특별히 한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이순섭위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다 각 개별법 아닙니까, 그죠?

예.

이순섭위원 그러면 개별법에 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훈법이 있죠, 그죠? 국가보훈기본법이 있죠?

예.

이순섭위원 19조 2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죠?

예, 예.

이순섭위원 뒤에 다 붙어 있다 말입니다, 본법 내용이. 그렇다 하면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딱 정해가지고 생업지원은 자구조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수혜범위를 딱 두 개로만 축소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최재목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이순섭위원 그런 걸 보면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양평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용품 및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일부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왜 사업 수혜 범위 대상자를 갖다가 전 국가유공자로 하면 되지 왜 유달스레 우리 수영구에는 그렇게만 한단 말입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 넣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에 따르면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한 조항이 있는 법률 대상자로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도 좀 어려움에 대한 순서가 있다고 이 법률상에는 봐지거든예.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고 더 추가로 넣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섭위원 과장님!

예.

이순섭위원 말씀 자꾸 길어져서 내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법률 조항은 공평하게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이순섭위원 우선순위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범위 넓어졌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 내용과 별개 사항이지마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가지고 전세자금도 지금 대출해 주는 거 알고 있죠?

예.

이순섭위원 그런 범위까지 자꾸 확대시키는 마당인데 왜 우리 수영구는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수혜 대상자를 전 국가유공자로 하는 데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순섭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공공시설에 관한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그런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한 번 논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최재목위원 재청입니다.

예, 최재목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이 수정안이 새로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섭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매점 등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업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허가신청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를 “국가보훈법 제1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3항 제5호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로 수정하며, 안 별표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며, 안 별지서식 신청구분란에 “독립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섭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수옥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금 출 복지 서비스 과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문성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