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업무 대행수수료에 있어서 과장 이것 내가 우리 상임위에 것을 이것 지금 예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그러면 지금현재 타구에 지금현재 이 단가가 언제부터 이 단계로 나갔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타구에 2년 전 단가입니다. 2년 전부터 계속.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년 단가였을 것 같으면 우리 동구하고 타구하고는 지금 이 자료로 봤을 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이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동구에 이 단가로 자기들이 계약을 했어요? 뻔히 알면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단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가로 계약.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단가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 현재단가로 계약하고 3개월 국가계약법상에 보면은 3개월 지나면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것이 3% 이상 인상 요인이 생기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타구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조건은 맞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계약조건 타구에도 우리 구만 3개월 후에 인상을 할 수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타구에는 이것이 올려가 올라 와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타구에는 현재 우리 동구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타구하고 동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이 단가가 안 맞으면 이 사람들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실정을 봤을 적에는 이때까지 처음 위탁 시작부터 계속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단가가 안 맞고 타구보다 이치가 안 맞다면 구태여 왜 말이야. 여기에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꼭 이 사람들만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야기라. 그래 가지고 조금 하다가 인상해 달라. 물론 인상요인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물가상승 따라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다른 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당초에 이것을 체결할 적에 만약 타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단가였을 때 우리는 그 중간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못 미쳐서 한다든지 이런 안을 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했으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도 이런 현상은 없다고.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청소 이것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도 이 업자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 조건을 그래 딱 맞춰 놔놓으니까 못 바꿔놓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무라도 입찰을 볼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은 자꾸 타구를 비교하는데 나는 이해 안되는 것이 자기들 하매 다 압니다. 업자들은 타구에 얼마 다 알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러면 저단가로 자기들이 입찰 자꾸 들어오나 이거라. 한번이라도 다른 사람 하게 놔둬보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계약방법에 보시면 타구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타구도 지금현재까지 계속 동일한 업체가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있고 소위 재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입찰을 권유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수의계약을 권유하는 이유가 이 청소하는 문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수익성을 가지고는 절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청소문제는 공익성이 더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똑 동일한 업체에 계속 줘야 재투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2년 하다가 B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모든 장비를 갖춰 놨는데 그분들이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수억을 뽑아 내지를 못하면 그 장비가 전부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권유하고 있고 재경부쪽에서는 이윤을 쫓다보니까 경쟁 입찰쪽으로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도시를 맑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따질 것이 아니고 누가 더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잘하고 시민들 있는데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어느 업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이요.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쓰레기 규격봉투 할 적에는 이만큼 안 깨끗했어요. 지금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량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어갑니다. 지금현재 왜 지금 재활용하고 현재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할려고 합니까? 재활용은 돈 되는 것만 갖고 가 버리고 나머지는 생활폐기물 다시 실어가니까 중량을 재워서 하기 때문에 갖고 가는 거에요, 지금. 그래 이 사람들 우리가 봤을 적에는 뭔가 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 생각하는 것하고 업자들 생각 다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조건에 맞추어서 차량이든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들어와 가지고 몇 년 하다가 안 하면 그 사람들 안 하면 차를 다 버려야 되겠지.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이 계약은 계속 이 사람들 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일의 중간에 아예 자체에서 처음에 구청하고 해 가지고 아예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중간에 와 가지고 자꾸 올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그래 해 놓고 타구에 하고는 말이야. 비교 안되어서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 타구에 이래 올라 지금 뭐 하는데 이 돈으로 들어 왔느냐 이야기라 그리고. 타구에도 전부 중량제 합니까? 안 하는데도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기정에 5만5,000원 톤당 우리가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5만1,000원으로 바꾸었는데 우리도 5만5,000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억제를 하고 안 올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현재 쓰레기는 갈수록 줍니다.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북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달서구, 수성구를 보면은 기본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 뒤에 보면은 6,200만원, 6,900만원 기본을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오든지, 1,000톤이 나오든지, 만톤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 기본을 무조건 준다는 것입니다.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업체에. 왜 그렇냐 하면은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양이 절대 감축했다. 그러면 장비운영, 인력운영이 안되는데도 자기들이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구는 기본 금액을 아예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나머지 초과 나머지는 만5,000씩 이래가지고 톤당 비용 주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업체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구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런 것 없이 지금 4만8,000원씩 해서 업체가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또 지금 우리 동구도 청소차를 그 사람들이 한번도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꾸지 안 했습니다. 왜? 이윤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못 바꿉니다. 이래서 결국 이 체제로 간다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를 한 대 1억 정도 가는 청소차를 교환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요, 우리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한데 현재 우리 일주일에 몇 번 이 사람 수거합니까? 안 하는 날이 몇 일날이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일주일에 하루 안 합니다. 일요일날.
종태
김종태위원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루는 아예 매립장에 문을 닫고 안 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은 청소 자기 용역 하는 사람들 편리이고 원칙은 할려면 주민을 편리한다면 이 쓰레기를 다른데 자기들이 저장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만약에 명절 이럴 때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밀려 버립니다. 그래 결국 손해나는 것은 주민이라. 자기들은 하루 놀아버리고 매립장 안 한다고 놀고 그래 매립장 안 하면 그것을 수거 해 가지고 저장 장소가 있어 줘야 돼, 원래는. 자기들이 다 조건 다하고 다 할려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감수하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장장소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만약에 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요, 구청에서 만들든 자기들 업체에서 만들든 이것이 원래 입찰을 할려고 하면 공휴일 이럴 적에는 이 쓰레기를 가져 가 가지고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것이 우리 이야기 많았잖아요, 이때까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쓰레기를 지금현재 우리는 일부를 위탁 줍니다. 쓰레기가 치우는 책임은 우리 동구가 있습니다. 동구가 자치단체인데 경영권만 민간에 줬다 뿐이지 관리라든지 감독책임 그 다음에 소유는 전부 우리 구청 책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청소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면은 업체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완전한 민영화가 예를 들어서 소위 민영화로 가면은 우리 구에서는 손을 떼도 되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현재 우리 위탁 주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은 다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입니다. 관리감독입니다, 우리 업무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차에 우리 직원들 따라다녀야 돼요. 다 잘 버리고 있나, 잘 갖고 가나, 안 갖고 가나. 과장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 위탁은 줬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이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맞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인데 뭐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오늘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타구에서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왜 업자들이 우리 구청에도 문제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과장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단가를 벌리가 했노 이거라, 그러면. 지금현재 자꾸 뭐 얼마 올렸는데 얼마를 삭감해서 이것 안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우리 추경 한번 보십시오. 이런 줄 재원이 없어요, 원래는. 원래는 아예 실과에서 당초에 할 적에 다른 타구하고 단가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해 버리면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도 수월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타구는 전부 수의계약인데 밑에 보시면 우리는 입찰입니다, 이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도 수의계약 할 그런 것 없어요, 그러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타구하고 맞출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다른데는 다 하는데 우리 구 보면 다른데 다 하면 우리 구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안 해요, 그러면? 이것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전부다 수의계약인데 우리 구만 없네. 입찰이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공개경쟁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구에서는 재정부담을 타구보다도 그만큼 좀 준다. 물론 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지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이것 우리 타구에 전부다 수의계약인데 동구는 왜 공개경쟁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동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은 당초에 제가 볼 때는 2000년도 시행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14개 업체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개경쟁하면 업체수를 제한하지 않고 전국의 어떤 업체든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부 공개입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다시피 이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 좀 타구하고 이런 것 비교를 했을 적에 우리 구에도 초장에 업체들하고 너무 타구하고 이것이 너무 차이나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과장 조절해 가지고 이래 예산에 와 가지고 타구에는 얼마인데 우리 구에 이래하지 마시고 당초에 그 할 때 잘 하시기를 내가 바라겠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앞서 말씀드린 위탁금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애초에 본예산에 4,400만원 삭감된 부분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본예산에서 좀 조정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 양을 추정합니다. 발생량을 그래서 추정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따라 가지고 가격이 조금 조정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안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주로 보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적정치 못하다. 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추경에서 또 1차 추경에서 모자라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우리 지금도 8,750만원을 올렸는데 60% 정도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동구 그 예산 실정이 근본적으로 보면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예산.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예산은 1년간 예산치를 해야 되는데 또 돈이 기본 우리 예측 안되었다고 해서 또 세수가 적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해서 예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 우리 동구 전체의 예산을 재조명 해 봐야될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크게 네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필수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경비, 경상경비, 사업예산이 있는데 필수세출은 소위 법정 필 수경비는 당초 예산에 전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상여금 문제 또 이번에 저희들 복리후생비 그 필수세출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도 추경에 올라오는데 당초 예산에 어려워서 이 우리 청소 대행수수료 역시 법정필수경비로 봐야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로 생각하고 당초 예산에 전부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당초 예상액이 지금 우리 동구 지금 예산 실정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그런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 아주 참 위험한 발상을 지금 우리 구청예산을 그렇게 짜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도 일종의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경재원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이것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런 동구 예산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보면 타구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쭉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약간의 단합된 그런 제가 생각컨대 추측컨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래도 타구에 비준해서 우리 동구가 이렇게 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단가가 아주 저렴하게 한다는 것은 뭐 타구에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주고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아까 애초에 우리가 계약체결을 했으면 아까 같이 물가상승률 몇 % 빼고는 애초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가 보면 모자라서 두 달 모자란다. 두 달 것 돈 달라. 이런 것은 이것이 참 우리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입찰을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은 뭐 지침으로는 정할 수는 없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년 저희들 계약 계획을 하면은 2년 동안은 인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들 적정가격을 넣어라. 너무 저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와 가지고 뭐 3개월 뒤에 뭐 6개월 뒤에 또 물가 인상되었으니까 올려달라. 이래 했을 때는 우리들은 검토를 안 하겠다 라는 쪽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고 또 당초에 지금까지도 보니까 저희 동구가 표준가격 산정에도 상당히 단가를 낮추어 놨고 과거에 했다시피 낮추어서 해 가지고 1년, 2년 오면서 매년 한 5%, 6%씩 인상해주는 형식으로 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 안된다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에 예대로 그래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인상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통제를 해 버리니까 자기들도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 이래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절대로 추경에서는 올려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 정도 적정선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 부분이지 의원들이 무작정 그렇게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줘야 또 적정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환경 청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실 이것 수의계약 공개경쟁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점을 극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의계약 이렇게 오래 되면은요. 오래 되면은 녹이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수의계약 자체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혹이 짙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 동구에 500만원 이상되면 입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계약조건에 딱 명시를 일목 정연하게 딱 해 가지고 하자 없이 그렇게 해서 너거 계약 체결할 사람들은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계약 우리 문화체육회관도 그렇고 계약이 보면은 아주 엉성합니다. 업체를 봐 줄려고 하는 계약인지 의지가 상당히 부족해요. 본 위원이 생각컨대 계약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그 조건을 제시해서 딱 해 버리면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또 그렇게 기 정해졌으면 12달로 나누어서 그렇게 또 써야되는 것이 마땅하고 열 달 쓰고 두 달 모자라서 예산 더 달라. 이런 것은 진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본예산에서 기본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 다음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어느 기한을.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계약해 놨는데 여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내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러니까 2월말까지 하고 나서는 아까 같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약체결을 분명하게 해서 똑 정 그렇게 아니면 뭐 우리 직영으로도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청소 때문에 주민들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아마 과장도 그런 소리 들을 것입니다. 그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주민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문체회관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면 가장 좋은데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임청장님 계실 때 아마 위탁결정 했는 문제도 저희 동구가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360명 되었습니다. 지금 18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90명에 대한 인건비가 95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 직영으로 돌렸을 때 9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위탁 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운영하는데 저희들 관하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주민의 불편점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그 보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문화체육회관도 우리 직영을 하는 것이고 물론 아까 같이 이런 돈 가치로 따진다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주민들이 특히 또 청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불쾌해 하는 그런 불쾌지수가 높게 올라가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돈으로 환산하면은 상당히 금전적인 손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그러면 이것이 또 아까 뭐 추경 제2차 추경에 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톤수를 지금 3만9,000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매립장 들어갔는 톤수가 4만톤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계에 저희들이 4만톤을 올렸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수세출과 일반경상세출을 좀 구분해서 필수세출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사정도 저희들이 압니다만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어렵다. 이래서 3만9,000톤으로 줄여보고 또 부족하면은 2회 추경 때 검토하자. 이런 쪽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서는 사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일정금액이 적습니다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반론을 펴고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예산은 당초에 제가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를 하도록 필수경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 점 명심해 주시고 단지 우리 동구예산이 어떤 특정 마스터플랜에 관계되지 않은 그런 예산에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하니까 사실 예비비도 어떤 성격에 해서 좀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런 성향도 있고 또한 우리 동구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빠져서 정말 내년도 가면 추경재원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동구예산이 우리 살림살이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너무 무대포 엉터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과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예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금 이 사업을 3개 사업을 보면 한 6억 조금 넘지 싶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고 지금 이것이 지금 뭐 명수가 3개 부분에서 다 지급했는데 정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일단 이것이 저희들이 팔공메아리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사무소를 통해 갖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대상 아동보다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갖고 그렇게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시행을 국비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이 복지예산인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복지예산이 간접적으로 많이 투입돼요.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면 안돼요. 예산은 투입되면 제가 지금 복지를 전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복지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정책이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하기 위해 갖고 현재 많은 부분에 어떤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구비는 상당히 열악한데 이것이 또 매칭펀드가 되다보니까 10에서 15% 내지 반드시 구비를 부담토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을 비롯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복지사업은 국비, 또는 광역자치단체 돈으로 전액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래서 전에 뭐 일부 의원이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겠다 라는 뭐 그런 내용도 한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여하튼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간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하튼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시책은 정부정책이지만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직접 저희들이 또 어려운 사람을 대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154쪽에 자활후견인 기관운영 1개소 해 가지고 2,3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 1개소에 이것을 기관운영 하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이 이래서 각 구청에 그 한 개 기관씩 뭐냐 이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은 그게 아세아복지재단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여하튼 명칭은 지금현재로 자활후견기관이 자활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칭이 올해 바뀌어 가지고 동구지역 자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지금현재 저소득 생활자들의 어떤 자립, 자활을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 사업 예산을 지금 국시비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인데 그런데 이것이 1개소라고 하면은 일단 이것이 금액이 몇 백만원도 아니고 2,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추경예산을 꼭 해 가지고 줘야 될 이유가 되는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당초 예산에 이것을 다 편성하지를 않고 당초 예산에 아주 적게 편성을 하고 또 추경을 통해 갖고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시, 도별로 내려주고 하다보니까 매번 추경 때에 늘어난 예산이 그런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번에 이 특별 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이 본예산에나 지방재정법에 36조에 보면 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은 예산을 본예산을 적당히 적게 세워 놔놓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법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지금 의아하게 느끼는데 그러면 안 그러면 절세를 한다거나 절감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을 최소한으로 적게 써서 본예산에 적당하게 잘 예산을 세워서 이것 해야 돼. 추경예산을 갖다가 본예산 한 70% 세우고 추경예산에서 좀 더하고 2차 추경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나간다 하면 본예산의 원취지가 망각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아주 이것 좀 이제 조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좀 알고 이래 보니까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으고 특히 이런 경우에 자활 이것이 국시비라고 하지만 이것 자활기관 이런 것은 이런 개인 재단에다가 2,300만원씩 추경을 세워서 물론 국시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그것을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복지사업 하는 사람 자신들이 사회에서 돈을 내가 몇 백 억을 벌었으니까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200억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라고 그래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말은 뭐냐 이러니까 복지사업을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러면 뭐 하나하나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다 돈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땅 하나 사 놓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하는 것 다 국시비 보조받고 종목은 뭐 인건비 다 지원 받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또 없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국가가 또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또 안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하튼 좀 이래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아세아복지재단 같은 것은 그룹 아닙니까, 그룹? 복지재단 중에서는 그룹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야 이렇게 큰 재단에 이렇게 지원을 자꾸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준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심이 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359쪽에 501 융자금. 01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것이 기정에 22억9,500만원인데 11억4,671만원이 감 되었네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안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근 뭐 이렇게 한 50%나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그 12억이 새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이 뭐 이번에도 김은희 의원이 구정질문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라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기금에 비해서 대출해주는 건수가 사실상 적습니다. 이래서 지금 은행에 한 20억 정도 저희들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빌려 갖고 일단 일반회계를 쓰겠다 라고 이래서 그 12억을 그 11억4,671만원하고 위에 그 이자부분 5,329만원으로 불어 놨는 그 돈을 포함을 하면 그 12억입니다. 그 돈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우리 동구청 한심합니다. 본예산 그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대출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참 이것 본 위원이 참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법도 우리 구 조례로도 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전자에 교통주차장 특별회계도 본 위원이 그때 해서 다시 또 새롭게 조례로 정했는데 이것 알다시피 이런 생활안정기금융자는 기금에 맞게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대출해 줄려고 기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뭐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청의 살림살이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현재 구청이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국비도 이양해주고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참 구청에서는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한 20억을 달라하고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대 지방정부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실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입장인데 더구나 우리 동구 같은데는 복지시설 단지가 많고 시설지구가 또 문화재 또 관리국이 많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에 지방분담금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나 이렇게 해도 이것은 어떻게 뭐 안정자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실 돈 빌려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해주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이 대출해 갔는 사람에 비해서 지금현재 예산이 많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또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갖고 일단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그 돈을 빌려다오. 이래 갖고 갖다 쓰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생활안정융자 할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로 미룹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가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우리가 25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한 20억이 지금 일반회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해 갖고 지금 한 23억 몇 천만원이 저희들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한 3억 정도가 지금 융자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계로 봐 갖고는 대출해 주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컨대 우리 구정살림이 참 이것 웃기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또 여기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동사무소 지을 것 그 예산 이런 것을 다 수합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쓴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또 그런 질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기금에 대한 확보성을 인식하시고 함부로 여기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주는 것도 사실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쓰기 위한 그 기금 특별기금 이런 것을 지금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해서 그 기금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께서도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책임 부서가 과장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지 있게 그 기금목적에 쓸 수 있도록 전환이 불필요하다고 좀 강력히 해서 기금 전용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에 있어서 수녕의 집에 왜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네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그 시설이 해안동에 있었는데 실제 이용 노인들은 방촌, 법정동은 해안동이지만 옛날 방촌동에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많아서 조그마한 12인승 버스로 노인들을 모시기에는 위험 요소도 있고 그 시설이 또 지금 도시계획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 방촌동 본거지로 옮겨서 할려다가 지금 시설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저는 입양수수료 지원이 기정에 8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또 7,8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8억7000만원, 800만원 정도 되는데 입양하는데 수수료를 지원을 이렇게 1년에 지금 추경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한 8억 이상을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 하는데 이렇게 8억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급범위가 일인당 생계비하고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이런 것 제외되는 것만 이것도 지급을 하고, 일인당 220만원 지원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입양을 하면 그래 지원이 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입양을 입양하는 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받는 사람한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받는 사람한테.
태현
남태현위원
받는 사람한테 입양비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입양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줍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애들 키우는 것을 내가 입양을 하면 나한테 그래 주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220만원씩?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내가 필요로 하는데도 그 돈을 나라에서 줍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린애 팔아먹는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오해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해소하고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많아졌다는 것. 우리나라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런 예산은 오명을 씻는데 적절히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 이런 것은 자부심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뭐 하여튼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는데 나는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정원 18명에 17명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다루는 것이 600.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8억.
태현
남태현위원
608억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직원이 제가 볼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예산 계산하고 지급하는데 바쁘지 싶은데요.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조사할 여력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게 애로사항인데 우리 구비의 한 30% 가량을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많은 심적인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법인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주고 있고 그것은 지금 감사를 떠나서 전산시스템으로 자기들이 회계에 약간의 에러가 있다면 전산시스템의 오류가 나 가지고 우리가 지출도 못할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은 좀 덜고 있습니다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참 애로가 많고 우리 예를 들어서 돈을 지출할 때 되면은 직원들이 한 두, 세 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청내에서 복지지원과 만큼 시간외 근무를 하는 과는 위원님이 다음에 한번 챙겨보시고 격려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청 1년 예산의 한 45%인가 복지예산이 지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추경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저희들 과하고 합해서 46%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과가 한 30%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기관인 우리 과가 저는 18명이 600 몇 억을 예산을 이것 숫자 맞추고 돈주기 바쁘고 들어오는 돈 따지고 나가는 돈 따지기도 바쁘지 싶은데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인데 아무리 국비, 시비 내려온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집행을 그 인원 가지고 600몇 억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사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저희들도 시설에다가 본래 인제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해야 될 것을 시설의 법인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고 저희들이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민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계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과거와 달리 덜 염려를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지금 이번에 393만원을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2007년도에 몇 분 정도 이 교정치료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이것이 가정폭력 하는 사람을 교정하는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몇 명 정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교정 또는 상담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상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4군데 있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개 있다가 지금 4개소인데 예산 지원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영남가정폭력 상담소 그러니까 진명학원 그 뒤에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상담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위탁해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주는데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너무 적어 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무리 국비, 시비라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쓰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직원은 몇 명 안되고 예산은 600억씩 그래.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8억7,600.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참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그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18명.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7명인데 거기 청소년문화의 집 그 관련 것은 왜 또 복잡은데 그 받았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업무이관에 따라서 그래 받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업무이관이 뭐 복지지원과에서는 뭐 할 일이 좀 없어서 받았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받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기구개편이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것을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이것 사실 추경재원 보면은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던 것을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이것 사실 또 복지지원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는 복지지원과에서는 또 문화공보실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서 지침이다. 이렇게 서로가 발뺌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 관련 전부 감 되었는 것은 복지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내용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어디서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난해에.
상수
장상수위원
몇 월달에 그 넘어 왔습니까, 업무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난 연말에 행정기구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청소년 참 아동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의 아동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이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업무이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런 집행을 그렇게 몇 월달에 넘어 왔는데 계속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사업은 지금까지 금년 1월부터 하고 예산을 추경이 그 이전에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9월까지는 문화공보실 예산을 그대로 있으면서도 집행은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추경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집행은 다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 보니까 전자에 청장님하고도 한번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참 구에 우리 미치는 예산을 주되 미치는 부분들이 아주 미비하다. 청장 1년 되어도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담당 계나 담당들은 좀 업무가 이관되었을지라도 전자에 문화공보실하고 할 때는 그렇게 잘 했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 가보니까 그런 쪽으로 미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점을 약간 아까 전에 보니까 사실 청소년 문화의 우리가 자라는 새싹들한테 상당히 우리가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상당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 예산 보니까 거의 복지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이것이 우리 동구청 한 2,200 예산 중에 한 900억 정도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 예산을 이렇게 900억 정도 거의 쓰는 이런 부서에 사실 어떻게 업무에 약간 가중된 부분들은 참 상당히 내가 공무원들 고맙게 생각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900억 정도 예산을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가 쓴다고 볼 때는 과장으로서는 뭐 감사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건의를 해 본다든가. 한 900억 같으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시비. 우리 동구청 예산의 거의 50%를 쓰는데 여기 공무원 한, 두 사람 갖고 이것 점검하고 아까 남태현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구청 예산의 50%를 거의 쓰는데 거기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업무 부서 한 두명 갖고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 보니까 참 한심해.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정부일수록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아까 추경예산 계수 몇 천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 이것 얼마 아끼는 것보다는 이것이 900억, 1,000억 정도 쓰는 동구의 복지예산을 그냥 담당 계장 몇 명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 뭐 검토하기도 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신 있게 과장께서 이것은 중앙 부서에다가 이런 우리 공직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늘릴 방법도 요청하면 다 됩니다. 정부에서 승인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청에서는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과장께서 소신 있는 그런 기안을 해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인원들도 많이 배정 받고 또 감시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것 예산을 떠나서라도 한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전체 티오를 늘리는 것은 기관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는 좀 힘들지 싶고 자체 정원 가지고 그러니까 현업 부서하고 지원부서에 따른 자체 정원조정은 저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607억6,125만5,000원 저희들 17명이 집행과 감시와 감독을 할려면 진짜 시간이 아주 복잡고 힘들어서 그 보육료를 줄 때 되면은 우리 여직원들하고 한 두 시, 세 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좀 덜 되면 신경 쓰이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도 가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세세하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우리 예산에 업무를 떠나서라도 동구청 예산의 50%를 쓰는데 18명이 한다고 해서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과는 한 3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복지하고 두 개 과를 합치면 우리 시설, 복지, 아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동구청에 정확하게 50%입니다. 1,000억을 쓰는데 그래 몇 명 갖고 됩니까? 그런 것은 과장께서 앞으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들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할려 하면은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잘 관리 감시감독 하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남태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예산에 조명을 다시 재조명해보시고 아까 그런 쪽에 제가 기안을 해서 뭐 청장이 우리 청장이 뭐 하노. 오너가 할 일이 그런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민간위탁부담금이 1억4,000인데 일부분이 3,500만원을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우리 구비가 3,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국비지원인데 앞서 여기 보면은 또 184쪽에 08 기타직 보수에 디자인 전담 계약직 라급이 새로 또 한 명이 되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직원으로 계약직 채용에 따른 보수비가 되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현재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저희들 업무가 요즘 도시환경 여러 가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각 연근 각 특화작목에 대한 브랜드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또 우리가 각종 구청 전체적으로 홍보물 디자인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할 때 지금은 뭐 외주에서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체 실과동에 또 협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 명 채용을 하는데 기타직 보수 라급이 아까 보니까 거의 한 3,000만원 되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연간 3,000만원 정도.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라급하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뭐 3,000만원을 하든지 더 잘할려고 하면 뭐 5,000만원도 줘야 될 것이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9급부터 5급까지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 행정의 8급 정도의 경력이 8급 상당의 경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8급 상당으로 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할 때는 정원에는 7급으로 일단 저희들은 되어 있는데 8급으로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해서 8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공무원 중에서 그런 기술직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구청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도 여기 계약직 체결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비행기 소리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추천을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상수
장상수위원
선별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고 또 심의심사위원, 대학교수님,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하고 이래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어차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상당히 또 민간위탁금하고 예산이 뭐 출연이 앞으로 도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여기 부담금 외에는 뭐 또 경비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은 우리 디자인 앞에 디자인 계약직에 대한 보수하고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수련지하고는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우리 반야월 연근을 주제로 해서 이 연근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연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도 개선하고 또 거기에 연근재배단지에 대한 관광자원 한다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뭐 꼭 3,500만원이 없으면 이것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들 구비의.
상수
장상수위원
지원에 따른 분담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월액여비가 대부분 보면은 월액여비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월액여비가 이래 조금씩, 조금씩 감했는데 이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5명 정도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독을 하는 것을 배치를 4명만 배치하고 한 명은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명분이 저희들 절약해서 다른 쪽으로 인건비쪽으로 돌렸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했고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5쪽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1,000만원이 감했는데 그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지금 증액 증가되는 반면에 이것은 또 자유업종인 뭐 음악산업진흥이 PC방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등록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하고 PC방을 워낙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뭐 폐업하고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부진 등으로 과징금 보다는 영업정지도 또 영업정지를 할려는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징금 징수금액이 예상보다 한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줄었기 때문에 삭감 했는 것이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각 상임위에서 다 이미 검토되었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229쪽에 101 일시사역인부임 거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것이 지금 6,500만원 그것이 요청인데 국시비 이것은 뭣 때문에 못 받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20.
수환
차수환위원장
8쪽.
상수
장상수위원
228쪽 마지막 부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요원인데.
상수
장상수위원
국시비가 감했는데 왜 국시비를 왜 못 받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 예산에 국비를 3,700받고 또 시비 2,6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래 우리 구비가 65%, 국비가 20%, 시비가 15% 이래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 2007년 당초예산 때 우리 구비 예산은 현재 6,500 합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미뤄서 추경에 하자고 그래서 추경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됩니까? 어차피 본예산에서 안된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여기 보면 국시비를 보면 가 예산식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그런 입장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작년도에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시비를 받아서 들랐는데 계획대로 우리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6,500은 11월, 12월달에 산불감시원 그것을 갖고 지금(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추경에 할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6,500만원이.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정예산이 참 한심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 위원은 뭐 본예산이 안되면 추경에 하고 또 1차에 안되면, 2차에 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예산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또 이것 어차피 산불인데 꼭 우리 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 재정살림이 아주 참 열악한데 어차피 산불 팔공산 대구시민이 다 하는데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국시비 부분을 못 받으면 뭐 구비도 감했으면 이것 꼭 해야됩니까? 이런 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산림관련 예산이 국비 산림청에서 국비보조금도 많이 받고 시비 또 이런 것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산불예방 감시원 인부임은 구비가 조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산불은 정부에서 국비로 가지고 또 시비 팔공산 같으면 시비로서 이렇게 메꾸어져야 된다 생각되는데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구 예산이 특별기금도 잘라서 쓰는 이런 판국에 막가자식 지금 예산편성입니다. 우리 동구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문제가 많은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도 과장께서 본 예산에 1년 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헬기 임차료도 맨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또 지역 분야이고 해서 저희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6,500만원 이것은 없어서는 그러면 되지 않을 그런 입장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11월, 12월 두달동안 산불감시원들 지금 업무를 못하고 초소에 세우고. 딱 필요한 필수요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 인사 생략하도록 합시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지금 조례안 가져오라고 보냈는데 지금 이것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상부방침에 따라서 조례 우리 동구 조례를 제정했어요? 아니면 자체 제정 했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표준조례안 가지고 우리 자체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에 보면은 우리 구성인단이 그 제한되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모든 사고가 일어나든지 재해가 일어날 적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현장에 먼저 나갑니다. 동에 뭐 신고 들어오면은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배제되더라고. 그 알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랬을 때 과연 조례 운영 이것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대로 한다면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 방재단하고만 연결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놨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적에는 그러면 우리 그 해당의 의원들은 그러면 어떤 방침을 해야 됩니까? 이 아무 무용지물 되더라고 우리가 전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관여할 그런 방법도 없더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만든 지역자율방재단은 특수성하고 관내 봉사활동한 일 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각급단체를 일단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 되었기 때문에 이사람들 당시 할 일도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하수도 맨홀뚜껑 등 그런 유사시에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복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데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야기 보면은 이것 분명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동구조례입니다. 동구조례인데 여기에 분명히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방재단 임무가 있어요. 임무에 보면은 여기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같이 여기에 합류되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일 자체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동에서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방재단 여기에서는 구의원들이 여기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합류할 수가 없어요. 딱 제한이 되어 버렸다고. 그랬을 때 사전에 무슨 운영방침이든지 또 사전에 우리가 운영한다든지 이럴 적에 그래도 가장 빨리 알고 동에 말이야 그래도 또 구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구의원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구의원들 배제하고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독단적으로 바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이 동구청 예산이 수반되는데 나는 이것 처음에 자율방범 방재단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딱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수반되는데 어떻게 지역의원들이 여기에 조례에 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뭐 같이 합류할 필요도 없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보니까 예산이 딱 수반되어 버리니까 여기 지역의원들 배제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금지행위가 딱 되어 있잖아, 금지에. 이 동에 지금 과장 이야기 했잖아요. 구의원들은 빼라고 안된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의원들 고문 넣어놨는데 고문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구청에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고문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이 바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단원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문으로 못하는 것 뭐 있어요, 여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조직이 이 자율방재단 조직이 단장과 간사로 단장과 간사로만 하고 나머지 일반대원으로 한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 방재단에 같이 이것이 어차피 재난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주민이 사는 것인데 거기 같이 합류를 해 가지고 서로 수의하고 또 알아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여기 그러면 고문제도가 없을 이유가 있어요? 구태여 꼭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고문 넣어 가지고 뭐 이것이 나쁜 것이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고문관계는 다시 한번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고문이라는 표준안에도 고문이라는 것은 없고 단장과 간사와 단원으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단장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장을 하겠어요? 간사를 하겠어요? 그 단원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이것이 동네 방재단이고 동네 일어나면 같이 가야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우리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여기 임무 다 있잖아요. 프로그램 다 나오잖아, 교육.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단원으로 맨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의원들이 단원으로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러면 그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하고 간사를 선임하니까 단원을 걸쳐 가지고 단장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단장은 의원들이 여기에 자율적으로 하는 이 운영회 우리 조례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단장을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단장님들이 대부분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 각 동에 20개 동 중에 자치위원장님도 있고 통우회 회장님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 다 각급단체에 단체 각급단체는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갔잖아요. 각 동에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 동에서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상당히 이 조례로 봤을 적에는 구의원들을 여기 같이 회의하기 어렵다. 구청에 문의를 해 봤는 모양이더라고. 구청에 문의를 그래 왜 어려우냐 물으니까 여기에 그 뭡니까? 금지행위가 딱 11조에 딱 되어 있더라고. 11조 정치활동에 관한 행위 여기 딱 구의원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정치활동에 관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지 구의원이 안된다라고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정치활동에 관하는 관여하는 행위가 이것이 바로 구의원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회의를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것이 나는 누가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그러면 금지행위에서는 우리 전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관련 없다는 이야기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해석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데서 우리가 또 고문제로 안 들어가도 그 동에 방재단에서 그 구의원들을 추대를 해 가지고 고문제로 얹어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같이 회의할 적에 우리가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상시적인 우리가 재난에 사전 예비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또 일어났을 때 우리 행동하는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할려고 이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그 동에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확실히 동에 어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동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물으니까 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이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또 예산이 딱 수반되니까 이것이 뭔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것은 그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방재단도 우리가 구에 일어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나면 우리 같이 협력할 수도 있고 그래 좀 부탁합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238쪽에 220 자체사업 재해풍수대책용 자재 이것이 염화칼슘 모래하고 1,470만원 감이고 이것은 뭐 건설과로 이관했다고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고 이 밑에 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철거 1,542만원 이것도 건설과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건설과.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사실 재난과에서 이것 뭐 자체사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건설과로 이관하면 그러면 애초에 이것 뭐 예산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설해업무가 우리 재난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11월 29일자로 설해업무가 도로유지관리부서인 건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 자체를 이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전에 수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난과에서는 이렇게 아까 재난이 위급하게 나타났으면 어차피 접수만 받아서 각 과에다가 각 계에다가 뭐 이관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설관리부서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보하고 하면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과가 중복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과에서 또 접수를 받아서 또 그것을 건설과에 또 해가 와가 하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부서별로.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수합해서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또 시간적 그런 것이 시급을 요할 때는 뭐 연결되고 자체사업에는 바로 재난과에서 해 버리면 일이 쉬운데 그것을 또 다른 부서에 다 수합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재난과에서 전부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여름철에 지금현재 풍수해라든지 겨울철에 설해 한가지인데 여름철에 풍수나 태풍 경우에 농경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서에서 우리 재난과 설립 당시에 그렇게 재난과에는 총괄관리를 하도록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재난과도 사실 정부 부처의 재난관리청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래 된 것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정부에서 사실 어떻게 전자에 할 때는 재난관리 하기 전에 건설과 무슨 건설 재난계 이런데에서 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소방방재청에도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업무가 각 부처로 업무가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문제는 정부 청에서 부서만 만들고 사실 뭐 힘든 것은 지방 정부에 전부 떠넘기기식 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보고하고 각 계장님 인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국내여비 이것이 9,600만원 반납하는데 400만원 뭐 썼나요, 그동안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00만원은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 1억을 할 때도 기본계획용역비가 2억 정도 듭니다, 사실은. 2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 인력으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기본계획을 함에 책자 같은 것 주민들한테 홍보물 또 설명회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책자, 홍보물 이런 것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들었는 돈이 최소한 400 들어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순간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에 유인물을 만드는 거기에다 썼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신암5동 대구소년보호관찰소 남편에 6m, 36m 도로 개설 입안을 다 완료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신암5동에 23번지 일대에 한 50여가구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통로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 20년간 사용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실제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최근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도로가 일단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도로로 입안해서 확정지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될 그런 사업인데 지난 8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결정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여기 폭은 6m인데 길이가 그것이 36m까지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이 담장 옆으로 해 가지고 기존 도로까지......
혜정
박혜정위원
그만치 안되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 3억만 하면 이것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다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사도로 개인부지에 그냥 편의로 임시로 쓰고 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은 임시로 쓰도록 약속이 되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 도로 빨리 개설되도록 그래 좀 애써 주시기 당부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비가 우리 전체가 얼마입니까? 1년 기정예산이 4억5,000밖에 안됩니까? 당초예산이 우리 자체사업비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어느 쪽을 말씀.
상수
장상수위원
254쪽에 아까 시설비 부분인데 401 우리 시에 교부금 자체사업비가 전체가 얼마 되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기정예산액은 4억5,000밖에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년 예산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당초 예산에는.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정말 우리 동구에 예산이 2,200억 중에 이것이 4억5,000이라고 하면은 참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하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그런 예산이고 몇 년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졌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전체 살림을 보니까 그런데 복지부분에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돈을 안 주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우리 과로 봐서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사업을 중간에 추진해야 조금 이제 좋은데 그래서 수시로 위에 어른들한테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동구에 우리 이렇게 참 시설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광활한 지역에 1년 예산이 참 4억5,000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참 이것이 한심한 예산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내년도 2008년도 예산할 때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256쪽에 맨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01 시설비에 우리 도로 긴급보수비가 이것도 3억밖에 안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기정은 3억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유가 좀 되면은 사실상 지금 긴급보수비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것이 작년 수준만큼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5,000만원 얻어 놓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이 당초 우리 본예산 신청할 때 예산계에다가 요구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5억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5억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3억 반영되고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참 이것 보면은 우리 동구가 참 뭐 재정이 어떻든 간에 이런 시설비 부분은 이것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쨌든 뭐 재정여건이 또 적으니까 재정여건에 맞춰 해야 된다고 보고 5,000만원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얼마입니까? 1년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그것 좀 당겨서 안 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동에 자료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혜정
박혜정위원
어쨌든 건설과는 많이 돌려서 쓰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설계만 해 주고 이것만하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야.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에 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5억에 어디에 국시비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국시비가 불로시장에 그 공사비가 15억4,000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지금현재 9억2,400만원.
상수
장상수위원
불로시장이 얼마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15억4,000.
상수
장상수위원
15억4,000?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원래 뭐 구비 배분율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법적으로 구비, 시비, 국비가.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얼마 얼마입니까? 15억 중에. 불로시장 15억 중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국비가 9억2,4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억2,400만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시비가 3억800만원.
상수
장상수위원
3억800만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구비가 3억800만원.
상수
장상수위원
3억800만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 다음에 반야월에 총 공사비가 7억입니다. 거기가 국비가 4억 그 다음에 시비가 1억5,000, 구비가 1억5,000 이래.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기금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기금이요?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사실 기금 이것 전자에도 말이 많아 가지고 다시 또 있던거 옛날에 IMF때 공무원 봉급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또 일반회계로 전용 해 가지고 제로로 했다가 다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때 본 위원이 강조해서 억지로 세워 놓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 쓸 때 좀 심도 있게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 전체가 얼마 있다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산 전체 예산이 41억8,524만9,000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1억 중에 아까 분담금 뭐 부분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리고 뭐 또 시장에 재래시장 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좀 우리 특별회계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특별회계를 안 쓰는 것은 우리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은 3조하고, 8조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재래시장은 경제과에 소속되는 그런 쪽의 업무 분량이 맞지 싶은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충당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예산이 없다,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따른 주차장은 중앙에 특별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순수 목적의 우리 구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데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활성화 차원에서 치자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우리가 동구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된 기금을 거기에 쓴다 하는 것은 약간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조례에 3조와 특별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나면 나중에 특별회계가 더 필요시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거기 본 목적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은 제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주차장 법 21조 2, 1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뭐 아까 같이 이것 뭐 자동차 관련 범칙금 이런 것을 전부 또 여기 뭐 시보조금 이렇게 교부금 이렇게 통행위반, 불법주정차 뭐 이런 등등에서 비용이 드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은 아까 같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딱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회계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2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가 순수 주차장을 동구에 설치할 때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한 경제과에서 그런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주차장 우리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된다 말입니다. 이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를 갖다가 끌어쓰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잘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저희들은 3조에 3항에 주차장 관련 사업하는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 조례 규정이 그래 3조에 이렇게 세출에 되어가 쓸 수 있는 한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고 해서는 이것은 말이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 아까 그 지금 주차장 그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지금 주차장을 합니까? 재래시장 하는 것.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재래시장은.
상수
장상수위원
주차장 설치하는데 교통과에서 주무부서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재래시장은 경제과에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목적이 하매 안 다릅니까? 과가 다른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같이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본 위원은.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유 취지를 알잖아요. 그런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 불법 정차단속용 무인단속 시스템 있지요? 이것이 3개소 해 놨는데 3개소이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주로 시장. 이것 3개소가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까 불로시장, 동구시장, 평화시장.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시장은 어디쯤 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동구시장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동구시장하고 평화시장은 안 달고 불로시장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이것 한 개 다는데 얼마라요? 2,000만원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2,000만원인데 당초에는 그것이 한 개가 4,000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시에 지금 이 추경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2,000만원을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4,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개당 4,000만원 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시장가에 불로동은 유턴 때문에 한다 하고 일단 동구시장하고 평화시장은 시장 파트 아닙니까? 원래 안 계획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계획이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계획이 지금 올려놨는 계획이 동구시장은 시장 앞에 입니까? 어디 달려고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시장 앞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이고 평화시장도?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방촌시장에 달았는 것 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이 봐서 현재 그것이 잘 되었다고 봐요? 못 되었다고 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뭐 민원도 수시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소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지금 난리를 직이면서 재래시장에 지금 못 오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일부 신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꾸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공영 거기에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공영주차장 쪽으로 말이야. 차량을 다른데 주차장으로 안내라든지 또 이중 주차를 못 대도록 인도를 하든지 그러고 시장가에는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도로 옆에 한쪽 차선이라도 열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되지 지금 북구 같은데는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공영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성시장이 그 좁은데도 지금현재 차선에 가에 차선 다 그어놨어요. 지금현재 과장이든지, 공무원이든지 가 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좀 싸고 다른데에서 안 나오는 것을 드문 것 이런 것 5일장, 10일장 이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을 갔을 때 자기들이 뭔가 사러 가 가지고 그 스티커 하나 끊겨봐요. 다시는 거기 오겠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말이야. 새로 시설 만들고 생난리를 직이면서 동구시장 이번에 돈 엄청나게 들여서 잘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단속 시스템을 떡 달아 놔 버리면 못 오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것을 자꾸 구청에서 이 교통의 흐름을 조금 지도를 해 주고 이런 방안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단속위주로 나간다고 지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구시장하고 방촌시장은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래 갖고 민원이 또 단속을 안해 준다고, 안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시장하고 방촌시장에는 공익요원 1명을 고정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놓고 방촌시장에 고정식 CCTV가 달려가 있는데 타구에는 이것이 기다리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는 10분을 주고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그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방촌에 시장 앞에 현재 감시카메라 달아났는 것 이것이 지금 어떤 사람은 시장 속의 상인들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떼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내가 듣고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은 아까 했지만 장을 보러 오면은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버스 타고 장보러 안 옵니다, 요즘. 요새 젊은 여자들 버스 타고 옵니까? 안 옵니다. 아래 내가 물가대책회의도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런 장에 재래시장의 교통흐름을 지도를 하든지 단속원칙으로 하지 말라. 그 재래시장에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그 다른데 내가 무인카메라 다는 것은 내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재래시장 앞에 이런 데는 이것 다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단속 해 달라고 시끄럽다. 거기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장보러 오는 사람이 재래시장 죽이는 것 밖에 안돼요. 주로 보면 거기에 가게 있는 사람도 차를 잠깐 대어 놔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찾아 넘버를 딱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해서 단속을 들어가더라도 그냥 시장을 찾아 온 이런 사람들은 흐름을 놔둬 줘야 돼.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과 하고 교통과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군데는 활성화시키고 한군데는 억제시키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라.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지금 달아놨는 데도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달아 가지고 재래시장에 활성화와 우리 교통의 흐름에 어떤 지장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에 내 자료를 별도로 한번 받아봐도 되는데 연 세수가 얼마 수입되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끝나게 되어 있는지 그 세수가 얼마쯤 받습니까, 지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공단에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받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시장 중에 지금 평화시장 수입이 올라옵니다. 한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자기들 한 1,7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매달 입금으로 넣어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 안 했잖아요. 연 얼마쯤 주기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주기로 하다가 50% 이래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세부적으로 한 12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인건비 제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아니 인건비 포함해서요.)
혜정
박혜정위원
포함해서 월 120만원 수입?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자기들 한 달에 얼마 갖고 가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것은 인건비를 포함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관리비를 제외한 120만원이 현재 교통과에서 매월 월별로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자기들이 매일하고 지금현재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들이 분기별로 인건비를 우리한테 타가 가고 매일 은행으로 이제 자기들이 수입을 수입 전부를 지금 은행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이 그러면 한달 통계로 연 통계로 얼마쯤 되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한 100몇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월 100만원 수입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것을 원하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미 상임위에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세입 빼고 세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38쪽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에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기정에 세워 놨던 예산 지금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 지금 예산 2,000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세입이 없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처음에 문화강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강료 수입 2006년도 수강료 수입이 익년도 이월됨에 따라 그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요. 지금 사실상 문화, 예술에 우리가 참 저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놓고 투자를 좀 있게 해야 문화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우리 구민의. 그런데 삭감할 것이 아니라 자꾸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적힌 것은 문화강좌 강사료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 강사 수지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효율을 높이려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동구의 예산이 타구 예를 들면 수성구처럼 그렇게 가용재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중에서 수지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인다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 바라기는 좀 재정적인 환경이 좀 좋으면 유료 공연 뿐만이 아니라 좋은 무료 공연이라든지 좀 많이 늘고 해서 동구 구민의 문화의 향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일련의 바람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문화회관을 좋은 시설 만들어 놔놓고도 수지타산쪽으로 나가면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그것 반대로 나간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139쪽에 다시 한번 설명 해 이것 문화체육회관 ESC대금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뭐 1억이라는 큰돈을 삭감을 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당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예술회관 문화체육회관으로 편성되기에는 좀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처음에 공사하는 과정 중에 제일 처음에 화성산업과 계약당시에 공사 중에 물가가 인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오랫동안 지급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화성산업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자분하고 총 4억8,1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화성산업과 협상을 통해서 이자부분 그러니까 추가부분을 저희들이 감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기 이전에 공사과정 중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저희 문화체육회관에다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원래는 저희들 개관이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이 총 얼마 중에서.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4억8,1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억을 두고 매년 1억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1회 지급으로 끝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끝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이 없겠네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3억8,000 주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혜정
박혜정위원
3억8,000 이것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관장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문화강좌 강사료 그 이야기했는데 지금 강사문화지금 강좌 강사료는 지금현재 우리 문화회관에서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료를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것이 결국은 강사료가 남는 것이 문화쪽으로는 지금현재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맞지요? 지금현재 기획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 공연쪽으로.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예산은 올해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기획공연을 하느냐 하면 기획공연은 보십시오. 기획공연 전시보상금 해서 3,600만원 행사실비 보상 금 올라가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또 137페이지 보면은 또 공연행사 홍보 또 2,000 올라와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 또 기획공연 전시행사 운영비에 3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 여기는 다 지금 올라와 있잖아, 오버가. 그래 문화쪽에는 현재 기존 세워 놨는 것도 지금현재 삭감시키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여기 문화강좌부분 유료 강좌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문화강좌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의 수입은 강사와 회관이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져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 문화 이것은 수입 좋았습니다. 계속 우리 임대 줬을 적에는 문화의 수입 좋았다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으면 왜 이래 강좌수입 왜 이렇게 해 놨는 것 2,000만원 까요, 그러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이것은 강좌를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강좌수가 조정되어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올해 실적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당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리고 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내 이것 내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내가 그것을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전번에 우리 수탁 줬는 것하고 지금하고 이래 보니까 지금 상반된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기획공연 보상 현재 보상금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3,700만원이잖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기획공연 이것이 지금현재 뭐를 해서 이렇게 또 올립니까? 뭐를 할려고 이렇게 또 올려요? 3,700만원.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기획공연비 예산을 타 공연장에 비하면 제일 많은 공연장에 비해서는 30분의 1이고 수성구에 비해서는 30분의 1이고 적은 공연장이 연간 한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공연비는 거기에 사실은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보통 광역시 단위에서 공연을 제작할 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정말 절감해서 많은 예술인들을 불러 가지고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그렇게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따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중에 자료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공연행사 홍보하는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공연행사 홍보 그 예산에는 홍보비만이 아니고 필요한 장비 임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저희들이 야외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성아트피아처럼 명품공연을 입장료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사실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할려면 야외공연 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야외공연에 따른 장비가 없습니다. 음향장비나 조명장비 같은 것이 야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임차비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아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크게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하고 언론매체 그리고 인쇄물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기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다른 어떤 포털사이트라든지 저희들이 공연을 업 로드시키는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장선으로 전화로 SMS 문자메시지를 또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은 저희들 포스터, 전단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게첨하고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는 보도자료 홍보를 통해서 신문에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회관에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부분은.
종태
김종태위원
뭐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모르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가 되겠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 의회는 행사 때 마다 별도로 저희들 안내문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 안내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외부로 봤을 때 문화회관에 뭐를 하는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뭐 통계적으로 광고비나 홍보 마케팅비용을 한 7%에서 전체 예산의 15%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딜레마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그 외 TV 광고라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많기 때문에 버스광고부터 시작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형편에서는 많이 알리면 또 광고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도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돈 많이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돈을 적게 들더라도 효율적인 광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광고를 어떻게 지금 하느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묻는데 지금현재 그러면 각 동에든지 또 우리가 사람이 이래 많이 다니는 밀집 장소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우리가 좀 공연장소든지 이런데 좀 효과 있는 그런 우리가 벽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벽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한다면 구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벽보를 지정 벽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현수막으로 해서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할려고 하지말고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시야가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돈 많이 들여서 못할 것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들이면 텔레비전 매스컴 때리면 제일 빠르지.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밀접하게 다니는 이래 골목이든지 안 그러면 공공장소 이런데든지 주민이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택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문화강좌를 많이 시키세요. 문화강좌를 많이 시키면 동구 구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기획공연도 좋지만 문화강좌에도 좀 신경을 쓰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지금 문화강좌 수 회원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 가지고 문화의 강좌를 높여 주면은 우리 동구주민의 또 우리 모든 것이 또 향상 올라간다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지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버스 우리 임차도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현재 우리 체육시설에는 우리 수탁줬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체육시설 수탁 하는 그 사람도 맨 이것 셔틀 이용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그 대신 1년에 1억5,000, 1억4,6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1억5,600만원에 해서 버스이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징수 받으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것하고 돈이 맞아 들어갑니까? 현재 버스 운영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버스셔틀을 운영했을 적에는 얼마 들어가요? 자기들 독단적으로 한다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버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여객버스 운송법에 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은 저희들이 위법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첫째 이유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별로 75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 하면은 거진 8,000여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객운송 여객버스운송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버스 지금 몇 대 돌립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지금 대형이 두 대이고 중형이 네 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주로 거기는 전부다 스포츠 센터로 돌리는 것 아니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스포츠 센터가.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공연을 해 가지고 버스 돌리는 것 별로 없잖아요. 공연할 때 없잖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사실 뭐 공연에는 셔틀버스가 안 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그 사람 우리 수탁자 거기를 이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 회원이 한 2,000명이고 또 그쪽 회원이 3,500에서 한 저희들 성수기에는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버스 우리 그러면 임대를 수탁을 줘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이용했을 적에 이것이 우리가 받는 임대료하고 우리가 나가는 지출하고 이것이 맞아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것은 지금 제가 당장 제가 수치를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운행한지 얼마 되었어요? 지금 운행된지 얼마 되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운행 된지는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4개월 넘었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4개월 넘었으면 관장이 이 수치가 안 나온다 하면 말이 안되지. 지금 여기 와 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관장이 문화회관의 살림살이 사는 사람이 수탁자한테 우리가 우리 돈으로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말이야 버스 예산이 다 올라오잖아. 지금 임차료부터, 인건비부터, 식대부터 올라오는데 우리가 수탁자를 물론 우리 구민들 위해서 하지. 위해서 하지만 이미 수탁자 줘 가지고 그 사람 수입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차가 없다면 그만큼 안 올라옵니다. 수익이 맞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제일 첫째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용을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 수익을 올려주기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출이 나갔는 것 수탁자들 계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알고 맞춰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올려야 됩니다. 그 사람 법에 대해 가지고 못하면 우리가 우리 명의로 해주되 부담은 저리로 시켜줘야 된다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1억5,000 넣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내가 물으니까 봐야 된다고 합니까? 아까 내가 물으니까 차이가 얼마 나느냐고 물으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내가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한번 뽑아요. 우리 기안 올렸는 것 그것 우리가 들어간 돈하고 저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얼마 들어갈 것인지 그 나오잖아요, 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 체크 다 나오잖아요, 자기들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일단 저쪽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불법은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불법을 하는 대신 우리가 앞서주되 그 대신에 그 비용은 자기들한테 부담 가도록 우리가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돈 갖고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 그냥 대충 1억5,000하는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러면 4개월 돌렸을 적에 맞아 들어가냐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년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에 돌리면서 거기에 우리 체육 운동 수탁자 우리 이용을 많이 해줬어요. 자기들이 우리 덕을 많이 봤습니다. 수탁은 수탁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벌이고 우리가 많이 해 줬어요. 그것도 우리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는 직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하고 다 위탁이잖아요,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한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해줬는데 이제는 구분이 다르다고 맞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장이 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비추어서 하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과거는 우리 수탁했는 사항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 직영입니다. 반은 저리로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을 잘 맞춰 가지고 한번 살림을 잘 한번 살아보세요. 알겠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 각 상임위에서 다 검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세입은 빼고 중요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TV 구입외 한 건 7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교통과 불법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