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과 2006년도 결산에 의한 국시비 반환금 등 부서별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예산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82% 증액된 1,656억 7,4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76%증액된 1,152억 8,3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69.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 증액한 72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예산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 증가한 714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 증가한 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0억 4,2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3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45% 증액된 77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4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위탁사용료 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3건에 1억 37만 8,000원 시비보조금 57건에 4억 916만 9,000원 총 5억 1,7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 변경예시분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등 총 49억 4,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운영비 등 351만원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미반영분 8억 2,864 만원 저소득 주민특별지원사업 5,155만원 자활사업위탁사업비 1억 8,750만원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3억 8,600만원 등 총 13억 5,669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복지과 내역입니다. 장애인분야 3건에 9,300만원 여성복지분야 4건에 5억 5,000만원 아동복지분야 16건에 12억 3,500만원 노인복지분야 9건에 6억 9,900만원 국시비 반환금 3억 5,000만원 등 총 28억 8,439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기본 계획수립 자료 수집 및 인쇄비 700만원 환경관리요원단가 인상분 4억 4,900만원 음식물등 민간대행사업비 1억 4,400만원 국시비 반환금 2,700만원등 합계 6억 1,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사업 감액 600만원 2006년도 결산반환금 400만원 등 105만 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신대동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고품질쌀 생산 비료 공급등 59만원을 계상하고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1,100만원과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등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반환금도 1억 600만원등 총 9,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9억 7,006만원이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1억 3,080만원 시비 보조금은 4억 1,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액은 4억 2,600만원으로 구비 부담율이 43.9%입니다. 다음은 9쪽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8억 6,756만 9,000원이며 이중 국비 반환금이 4억 8,277만원이고 시비 반환금이 3억 8,47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는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를 할 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167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해서 공공재활용기반 파쇄장비 시설 설치와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 구입, 반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신일동 재활용센터를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요. 입찰을 부친다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국비와 시비 또는 세척차량도 수거차량을 작년에 3대,

공공재활용 이것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공공재활용기반 파쇄장비 시설 설치에요. 국비가 2,289만 8,000원 시비가 2,672만 4,000원 합해서 4,961만 2,000원인데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반환을 해야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추경에 국시비가 반환을 하게 된다라고하면 가장 큰 액수인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를 봐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준비가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파쇄장비 설치할때 국시비 보조받아서 했는데 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는 다 했는데 남는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세척차량구입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 이유입니까?

예.

어차피 그돈은 다 쓰고 남는 돈을 돌려 주는 것이잖아요? 입찰로 했기때문에,

저희 구비는 저희 수입으로 남고요. 나머지 국비와 시비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떻게 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아시고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시는데 모르셔 가지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환경기본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승인해줬을 당시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많은 설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환경관리과에서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정말 절실하게 얘기를 해주셨기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용역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삭감할까 생각도 했었고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재면과장께서 설득력있는 얘기로 저희가 어쨌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어서 어떤 설득력을 잃어서 구의 재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한가지 이유만으로 정말 필요한 용역이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염려와 우려도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한 것처럼 원래는 법률적으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같은데나 도는 규모가 크기때문에 최하 1억에서 1억 5,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저희도 비교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이 보류되는 것처럼 핑계가 아닙니다. 위의 흐름이나 이런게 사업 우선 순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별관도 노후되어서 사무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것이라든가 담장 헐기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룬 것이지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면 그위에 있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자료를 위한 수립비나 인쇄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700만원이 의미가 없는 돈이잖아요. 우선 순위에 밀려서 다음 번에 할 것 같으면 이런 자료수집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게 밀려서 나중에 할 계획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은 안 할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합동 감사를 현재 오늘까지 2주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계획수립 안했다고 확인서를 지금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선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에 관해서는 그냥 보여지는 자료로 수집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밀린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또 나중에 설립하고 이런 계획인 것이죠?

아니죠. 외주 용역을 좀 더 세밀하게 더 광범위하게 수립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사업순위에 밀려가지고 안할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계획이랄까 로드맵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외부용역을 주건 자체용역이건 필수적으로 배부처에 인쇄비가 600만원을 주로차지 하고 1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계상 해 놨다가 최대한 절약이랄까 안쓸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주 600만원은 인쇄비입니다. 필수 인쇄비,

보완설명 드리면 기본계획은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는 환경관리과 직원이 하는것 보다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내실있는 계획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금년에는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물론 용역주어서 하면 더 좋은 계획이 나올수가 있지만 그래도 재정상태를 봐가지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다른데에도 일부 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자체에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자료를 다른데에 가서 한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도 용역준것에 준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자료수집이고 또 600만원은 어차피 용역을 주든 자체 계획을 세우든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해당기관에 우편으로 배부를 해야됩니다. 그 우편물이 600만원이다.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자체는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밀려서 다음번에 하겠다는게 아니라 6,000만원 반환을 하면서 그냥 자체에서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형위원님과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외주용역에서 하는 것도 공신력 있고 좋겠지만 제가 보건소 예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역보건 계획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전국 자료를 다 수집하고 제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이자리에서 그분들 칭찬하기는 뭐하지만 진짜 외부용역을 준 계획서보다도 잘된 다른 관계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갖으시고 우리 환경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간대행사업비 좀 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뭐냐하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평수에 따라서 대형음식점들 음식물이 나오는 양이 많은데는 자체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소량으로는 나오는데는 한달에 6,000원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물 배출양하고 처리비용하고 안맞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비가 물가상승이나 처리비가 올라가지고 또 윗분들도 말씀하시는게 현실에 안맞다 일반가정은 1,500원 음식점은 일률적으로 6,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는 7,000원 어디는 5,000원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야되는데 그게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물가상승이나 현실적으로 안맞아가지고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준칙안을 내려줘서 5개 구청에 건의하고 있고 그게 안됐을때를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데 내년에 정확한 원가용역을 주어서 현실화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형폐기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대형 폐기물같은 경우는 스티커 사다 부치는데 왜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하느냐, 어려우냐 이런게 우리 주민과 행정관청 사이에서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음식물 대행도 제가 볼때는 대형업소에서 나오는게 전체 자체 처리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형음식점같은데 나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대행사업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사업이 삭감이 전액 된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제6회 세계한상대회참가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초 금년 예산에 4,000만원을 해외무역관지사화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60업체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출성향율이 12개 업체가 수출이 성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출한 업체가 5개 업체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투입대비 실적이 미미하다. 그리고 금년에 62개 업체를 직원들이 각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보니까 원화가 강세고 수출여건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협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들 수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해서 제6회 세계한상대회참가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상대회라는 것이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라 그런 구상에 의해서 동포재단에서 주관으로 2002년도에 제1회 한상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2003년도에 코렉스에서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들 하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 경기도 작년에는 부산, 금년도 부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외 참여하는 해외동포들이나 국내기업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부스도 한 300개 이상되어서 작년 자료에 보면 3억 5,000만 달라의 계약이 성사됐다, 해외 동포들하고 우리 국내 기업인들하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CEO들간의 어떤 포럼 만남의 장, 업종별 미팅해 가지고 해외 지사화사업으로 해서 수출연계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이런 대회에 관내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4,000만원 다 투입해서 전 업체를 하는 것보다도 금년에 5개 업종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많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는 한상대회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

예. 전국 시도에 전 광역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부스 88만원만 지원하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부스비 프러스 인터넷 사용료 물류비 숙박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더 많은 업체에 저희 공단안에 업체들이 많은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드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업체들이 그 전까지 잘된 품목이 뭔가 성사가 잘되어서 그래서 식품이나 건강식품 IT첨단제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업체를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으면 좀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포함 각 실과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