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0개 기금에 79억 2,0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기금 조성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개별기금에서 예치를 하는 등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회 변경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 금액으로 당초 계획금액은 38억 5,103만 9,000원이었으나 2007년 8월 30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예상 금액을 계상하여 38억 9,34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 금액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억 9,348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억 4,244만 6,000원으로 이중 20억원은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해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연리 4.16%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기 위한 지출계획이고 4,244만 6,000원은 2007년도 8월 30일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액으로 각 개별기금에 분배해 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억 5,103만 9,000원은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통합관리기금 조성 전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경기 영향으로 2007년도 하반기 세수 전망이 불투명 함에 따라 부족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0억원을 융자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5,879만 6,000원이 감소한 27억 3,543만 7,000원으로 21.72%가 감소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납부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1,1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관리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기관운영공통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통계관리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승소사례금 부족분 300만원과 200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사업종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비반환금 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으로 지방재정 예산절감을 위하여 하반기에 미시행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2,80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여비 1,08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관공통운영시간외근무수당 3,028만 2,000원과 각종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0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법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의 추록 부수를 축소하여 67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구정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을 앞으로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먼저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하시기도 힘든 경영기획실장님 및 기획실 직원들한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사실 지금 전에 91년부터 이런 발전기금이나 이런걸 마련할 때 그때도 역시 돈이 여유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점에서도 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 1억씩, 5,000만원씩 이렇게 띠어서 만든 사실, 상당히 귀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기금운용을 병행해서 써야된다는 그 자체가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마음아프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게 사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저희 구도 그렇고 이게 마이너스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게 지금 한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금방 구의 실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설명드렸을 때도 지난 번에 의정간담회때도 재정여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한 마디로 드리면 최악의 경우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마련한 목적이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가 기채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써보자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저도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5대 의회를 하고 있으면서 4대나 3대 전임선배님들의 의원님들이 하신 그 훌륭하신 일을 가지고도 가끔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뭔 훗날 저희들도 떠나고 또 실장님도 그렇고 다 떠난 후에 어떻게 그때 이런 식으로까지 쓸 수 밖에 없었냐고 할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거운 감이 들어요. 이게 물론 얼마나 급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계획을 올렸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저희도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허각치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시에서 저희들의 의존재원이 30%를 상회하는 조정교부금이 무려 51억 2,000만원이 감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정에 어떤 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기금을 쓰면 잘 아시다시피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을 쓰면은 공돈처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내년부터 본예산에 8,2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연도 3년차서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무려 7억 이상을 상환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짐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 계획이 100%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사실 어느 직원이 보너스도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더 편치 않구요. 정말 계획하신대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염두해두시고 다행히 저희가 그만둘때 쯤이면 시작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지금 그 기금이 시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 거기다 넣어서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저희도 고민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이 여유가 생기면 바로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우리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해주시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살신성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통합기금을 사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은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차입할 수 밖에 없다는 각박한 그러한 사유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1,378억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세입구조가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20.7%를 차지하고 있구요. 또 의존수입의 한 부분인 조정교부금이 423억으로 잡혀가지고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인데 30.6%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무려 51억 2,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저히 선택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집행되고 있고 필수적·법적 경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부도가 난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러면 최적 대안이 뭐냐. 기채를 얻을 것이냐 이것보다는 통합관리기금을 쓸 수 밖에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나 같거든요.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거기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어차피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지난번 7월 정례회때 본인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에서도 질의한 사항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하고 또 제가 한번 제안했던 특별대책반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해서 뭔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강도 높게 이렇게 추진했으면 해서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구에서도, 대전시내 구에서도 보면 우리 대덕구만 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합기금 차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구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구만 이렇게 차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노력이나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에 예견된 것에 대해서 자구노력은 어느정도 하셨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 4월달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제정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만해도 조정교부금 삭감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물론 지역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거래세가 감소되어가지고 취·등록세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또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성은 인지를 하지 못했고, 다만 4월달에 금년에 저희들이 확보할 것이 미확보분이 66억에 대해서만 사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해본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6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절감계획 등등 해가지고 사업도 유보하게 했던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5월말쯤에 세입부서인 세무과를 통해서 시에 동향을 체크해보니까 유성지역에서 취·등록세를 1,800억 정도를 세입 추계 했는데 5월말 현재 30%대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결함이 예측된다 해가지고 문제제기가 시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293억을 깍았습니다. 깍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51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 감소된다고. 그 다음에 서구같은 경우는 75억, 유성같은 경우는 35억정도 감해서 조정교부금 29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년, 후년도 더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국비나 시비, 특별대책반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산담당도 여기 계십니다만 직원 6명이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얼마전에 특별교부세로 송촌생활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10억도 저희들이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도 받아낸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시에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특별 부족재원을 지원해달라는 건의서를 5개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15억, 부동산 교부세를 적어도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금년에 받아와야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방법이거든요. 쉬운 방법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느 회사든지 어려울 때면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금년도 승진한 것을 보니까 여러차례 승진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수시로 10회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여명이 넘도록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되고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구노력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새로운 위원회도 만들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 지난번 통합관리기금 위원회에서 이 차입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때 제가 부정적인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사유는 차입을 해서 20억을 사용하게 되면 그 어떤 그런 자구노력이 스스로 조금 반감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첫번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써 일단은 20억이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된거 아니냐. 차후에 2년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면은 차후에 한 5년동안 해서 예산을 천천히 확보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구노력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구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방재정운영이 원칙에서 보면 건전성 확보 측면하고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봤어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고, 건전성 확보 원칙을 보면은 재정의 체질이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정에 운영할 필요가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사실 통합기금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구민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대부분 또 여기있는 의원들의 입장이 저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보구요. 아마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차입을 불가피하게 인건비라든지 또 우리가 보조금을 꼭 지원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듯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재원을 확보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말까지 지금 현재 계획한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는 어쩔거냐 하는 그런 대책 그것에 대해서 심도높게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준비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이번 추경에 지난 1회 추경때 국시비부담문제 등등 여러가지 배경설명을 제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맥심 잡은게 9월말까지 잡아보자. 그래서 9월말까지 2회 추경에 국시비같은거 사회복지 등등해서 1월달부터 나갔으니까 안 나가면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막아보자 해서 막고나서 9월말 전에는 2회추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9월말까지 막았으니까 2회 추경을 이번에 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53억 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우리가 부담하는 순수한 금액을 부담했지만 실제 예산규모는 11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53억 2,100만원이지만 국시비하고 기금이 달라붙어가지고 총액이 118억일 뿐이지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막은게 뭐냐면 53억 2,100만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금이 37억 500만원이고, 직원들 복리후생비 봉급 안주면 안되니까 12억 5,000만원, 그다음 기타 필수 경비 3억 6,600만원 해가지고 규모가 118억이지 전액 들어간게 사실 이겁니다. 그래도 75억 3,700만원이 남는데 문제는 아까 20억 기금 사용하시는거 걱정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금년에 쓸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이 38억,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38억 5,103만 9,000원에서 38억 9,348만 5,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18억도 만약에 아까 우리가 예측하는 종합부동산세 30억 예측하고 특별교부금 시청에 10억 요구해놨는데 안주면 통합관리기금도 써야될 나머지 18억도 써야될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7억정도 반영을 했는데 하반기에 조절추경때 그게 해결 안되면 또 써야될 입장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17억을 절감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18억 유보해 놓은거 또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가 생긴이래 작년도 파악해보니까 10억 정도 절감했는데 무려 40억을 절감하면 직원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여기서 효율성, 재정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금 20억 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처방입니다. 이것은 단기처방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당장 부도가 나면 줄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팀제 도입하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해결이 안되겠습니다만 초기비용을 증가하고 있겠습니다만 문예회관을 위원님들이 위탁승인을 했습니다만 7명이 우선 여유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되면 절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만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절대 늘리지 않겠다. 자연감소 발생하면 거기에 충원하고 줄인다면 인력도 점점 줄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승진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승진이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승진은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13번씩, 그러니까 불특정하게 무계획하다면 무계획할 정도로 정기인사 같으면, 정기승진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고, 많은 인원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자구노력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방금전에 말씀해주신 75억 3,700만원이 금년도에 있어야지 어째든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또 18억 남아있는 그러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 안한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쓸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75억 3,700이 아니라 여기에 95억 3,700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통합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과 한 몇 개월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구요. 부득이 꼭 쓴다고 쓴다고 하지만 보니까 자체예산 절감한 것이 17~18억 하면은 35억대내요, 예산절감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이 35억이라면 사실 예산편성할 적에 그 정도를 줄였어도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듯이 그런 마음이 모든 전 아마 예산안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한번씩 검토했던 사람이라면 찬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인식하셔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아까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격려 내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시에서 전입 와가지고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승진해서 왔지만 대덕구청에 근무하는데 무려 수당이 30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이 얘기는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일한 만큼 보수를 거부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속이 대덕구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고통을 감뇌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할때 5개구가 협의하는건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갑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35시간을 하자. 아니면 우리 재정여건을 어려운데 잘사는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40시간, 50시간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질거 아닙니까? 물론 보상은 정신적인 보상도 있고, 물질적인 보상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균형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구노력으로 자기희생을 감수하자 해서 조절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직원들이 자구노력으로 절감하고 있다. 제 살깎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십시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참, 예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옛날에 육군본부에서 병과 예산을 담당을 해봤습니다만,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느낌도 가져보구요. 당시 기획예산처라고 했었어요. 기획예산처 담당관들에게 쫓아가서 통사정도 하고 이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조세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8:2 비율인데 이렇게 이런 조세제도를 유지하는 한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치구의 경우에는 또 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 등의 노력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시간편성 말씀은 부적절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오죽했으면 썼겠냐는 것이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우리 아까 김현숙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년 뒤에 이러한 사항들이 불거진다고 봤을 때,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오죽했으면 썼겠느냐는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느냐 하는 것도 보여져서 한 가지 여쭈면,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12조에 보면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 설치의 2호란에 통합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4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심의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 모여서 하는 방법, 개인별로 나눠줘서 하는 방법,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심의한다 라고 하면 다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심의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하는 것을 여쭙고 싶네요.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서면심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게된 어떤 이유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20억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말그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곧 구청장, 단체장을 구속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뭐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 판단되어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개개인에게 개인심의를 하도록 해서 서명을 받는 행위가 개인한테는 어떤 압력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합리적인 심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실은 작년에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때에도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중앙에서도 예측이 됐던 겁니다. 예측이 되서 이것을 만들었고, 거의가 지금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구만 한다고 합니다만 조만간에 230여개 자치구가 다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중앙에서부터 예측된 사항이 중앙에서 유도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구요.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조세제도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건데 저는 이번 절차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만약에 심의 위원이 몇 명이죠? 위원회가 몇 명이죠?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전 위원이 참석을 해서 그중에서 민간전문가가 1/3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에 쉽게 승인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큰 하자라기 보다는 절차상으로는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은 소홀했다라고 표현이 되는지 적당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앞으로 나머지 18억에 대해서 만약에 더 써야될 일이 생긴다고 써야지 어떻합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와같은 절차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기금 중에서 재원조성에 출현금이냐, 일반회계에서 출현한거냐, 아니면 어디 시 보조금이냐,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과징금 같은 것이 물ㄹ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금중에서 거의 8개 기금중에서 6개가 출현금 재원으로 순수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잘 아시다시피 개별기금 설치 목적은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빚을 져서라도 해야될 판에 무슨 고유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임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체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행자부에서 맥심 정해준게 금년에 64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설치 목적이 기금이 기간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심지어는 몇 백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얻어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용분 외에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얻지 말고 외부에서 차입하지 말고 그것을 씀에 이자를 제공해주면 내내 그 돈일거 아니냐 해서 이게 생겼는데 저도 오죽하면 이게 쓰겠습니까만 개별기금은 개별법 내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대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다시 통합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외에 여유자금으로밖에 쓸 수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성숙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와 지원속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생활속에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평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실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억 6,432만 5,000원보다 1,950만원이 감소한 2억 4,482만 5,000원으로 7.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담당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담당에서는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코자 주민참여감사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과 주민감사단, 자문지원단, 감사실시반 참석 실비보상 등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담당에서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중 1회 추경에 구비 1,000만원의 확정분을 제외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담당별 세부계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에서는 주민참여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사위원회 7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주민감사단 24명, 자문지원단 6명, 감사실시반 3명의 회의 및 감사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대전시 종합감사에 감사관이 사용할 PC를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각 실·과에서는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어 200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PC등 사무기기를 임차하여 수감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감시 우리구 전산교육장에 감사기간중 교육일정이 없어 교육장 PC등을 사용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전액 삭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담당의 계상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직원들에 대한 직원친절도 조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담당의 계상내역입니다. 앞에 감사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 구비 5,000만원중 1회 추경에 구비 1,000만원 확정분을 제외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워크샵이하 4,000만원 예산은 한국능률협회 위탁교육사업으로 운영된 변화관리워크샵으로 대체 운영키로 하여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혁신교육 강사수당은 혁신워크샵, 고객만족, 과제발굴 워크샵 등의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지원으로 자체강사로 대체 운영키로 하여 3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고객만족행정 과제발굴 워크샵 500만원의 전액 삭감 내용은 2007년도 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혁신컨설팅의 국비지원으로 우리 구가 대상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생산성 본부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대체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직원워크샵비 1,500만원 삭감내용은 당초 간부공무원의 직원혁신 마인드 함양교육워크샵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 개최하였으나 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 및 직원혁신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과 구민의 혈세임을 인식하여 대체운영사업에 대해 삭감 계상하고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염두에 두고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70쪽, 71쪽에 보면 주민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570만원이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감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어느 근거에서 나가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것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하면서 운영계획,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규칙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구요. 앞으로 규칙이나 조례 등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올렸느냐 이 얘기입니다. 편성방침이나 지침상에 어떤게 나와있죠,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 방침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침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니까 그것을 주셔야 어느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 올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승인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실 조례나 규칙으로 이미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오류에 대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실시한 것이구요. 이 시범실시를 하면서 보완이 되면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먼저 만들어 버리게 되면 수시로 조례나 규칙을 한번 시행하고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에 의해서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것이 금년에 갑자기 생각된 것은 아닐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년도부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와서 늦게 2회 추경에 와가지고 요구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또 물론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없이 전국 최초, 누가 최초하라고 했습니까? 하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9쪽 바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워크샵 해가지고 4,000만원하고 혁신교육강사수당 300만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직원워크샵 1,500만원, 고객만족행정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샵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안 하겠다는건지 하긴 했는데 이런 건 안해도 되는건지, 예산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제가 의심이 되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6,300만원이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해도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보고에 제출되어 있던 하려고 업무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혁신워크샵 이것은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직원들이 소이 말하는 마인드를 키우기 때문에 이것은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컨설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행자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치했습니다. 그 유치를 함으로써 그것은 국비로 컨설팅 강사들한테 주는 것이고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구요. 또 연초에 능률협회에서 하는 용역사업에 있는 여러가지 워크샵, 이런 내용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체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 직원능력향상 교육은 수시로 해야 되는데 더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고 중앙부서 컨설턴트도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해서 대체하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교육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구나 해서 사실은 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이 지금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앞으로도 할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그러니까 할 계획을 예산을 안 들이고서 그렇게 컨설턴트로 해서 대체시키고 또 가령 저희들 워크샵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KT 강의실을 쓰면서 이런 데 빌리는 돈을 절약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똑같이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강사 같은 분야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KT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워크샵을 한다고 하니까 강의실도 무료로 빌려주고 또 실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치는 없지만 지금같이 예산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무료로 빌려가지고 또는 한남대학교에서도 무료로 빌려썼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빌려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을 수 있구요. 또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여러가지 장소는 있습니다. 할 수 방법은 얼마나 교육효과가 좋으냐 나쁘냐일건데 사실 이런 교육은 받아서 실천을 해야 좋습니다.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조사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만족도는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서 어째든 이런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다른 앞으로 예산이 안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한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80만원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1인당 하루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인상시킨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늘린 겁니까?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전화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화친절도 조사는 용역으로 해가지고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원래는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지금 교육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아줌마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비로 있긴 있지만 그 예산가지고서 두 개 일을 다 시키기가 부족해서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1일 1인당,...

1일 10건, 감사상황실에 전화기를 해놓고서 아줌마들이 오전, 오후로,

끝난겁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8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인상하는 거예요, 80만원은?

처음, 그동안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번에,

아니, 안했는데 이번에 편성되는 이 추경에서 편성되는 것이 8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만원인데 과거에도 편성했었잖아요.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이?

자원봉사담당 부서에서 세워둔 예산 밖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만원가지고 80일동안 한다는 말입니까, 두 명이?

그렇죠. 지금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40만원 받고서 80일 이라면 보통 25일, 20일인데 4개월정도 근무하는건데 이렇게 조금 받고서 할 수 있나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기때문에 실비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한 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00원씩 받고 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서 자원봉사의 실비보상금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째든 평가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4개월동안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만 하는게 아니죠? 주민들한테도 하죠?

자원봉사아주머니들이 고객을 가장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각자 평가하는건데요. 이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녹취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돌아가면서 녹취를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들어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면 길다. 길은데 정확하게 평가하셔가지고 진짜 감동 정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주민만족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4,000만원, 이번에 구비부담하셨는데 지난 번에 한군데 선정했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네 군데를 추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계획은 새로 각 동별로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건지 거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구비 돈이 없어가지고서 1,000만원밖에 신청을 안해가지고, 하나밖에 부담 못해가지고 한군데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 법동에 통로박스쪽에 사업으로써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앞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것이 원래 ‘참살기 좋은 마을’이 시청 혁신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맡았지만 그 사업을 다 담당하기에는 감사평가실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 미관 차원에서 건축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다 했고, 지금 법동 소류지 통로박스에 대한 것은 지금 행자부 경시대회도 출품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나머지 4개 사업은 건축과에서 지금 사업구상을 해가지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법동 소류지 통로박스라고 그러면 어떤 마을에 준게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아니요, 법동 통로박스를 위한 그 사업자를 만들었죠.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 인근에 그 박스 하면 거기를 주민들이 여러군데에서 이용할 것이라고 봐요. 소류지에 있는 박스라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다 지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체가 아파트가 되는 겁니까, 마을이 되는 겁니까, 누가 됐어요?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어느 마을을 주는게 아니라?

아니죠, 동사무소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구요. 동사무소 주민단체에서 하는거죠. 통로박스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다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1건은 저희들이 계속했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고 나머지 4건은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건축과에서 이 사실 참 좋은 마을가꾸기인데 이것을 앞으로 동별로 줄거예요? 동별로 배정할 거예요?

동별로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추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는거죠.

단체를?

예,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각 마을에 그러면 신탄진 같으면 ‘리’가 있을 수 있고, 각 보면 아파트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단체별로 주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공모해서 공모기간동안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소모성 예산낭비정도의 큰 적당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 통로박스로 한 것이구요. 나머지 4사업은 그런 형식을 받되 이제는 시간상으로 공모해서 할 시간은 안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안한다는 건가요?

공모는 이미 끝났죠. 재공모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4군데는....

4군데 나머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할거죠? 그건 끝났고?

예.

첫째번 한 건에 대해서는 끝났고, 4개는 공모를 해가지고 새로 할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공모해서 할 시간도 없고, 예산은 일단 공모해서 좋은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든 이 본래의 취지, 참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사실 각 단체별로 경쟁을 시켜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끔 본 취지대로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공모해서는 사업이 안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처음 사업이죠.

이런게 지금 사실 몰라서 못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조금 더 동사무소별로 다시 홍보를 해서 공모를 추가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각 동별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외로 출품해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하는 사업인데요. 10월 15일이면 사실 중앙부처 심사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서 이미 구 심사에서 시 심사에서 경쟁력있는 사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개의 사업을 시 사업으로 올렸구요.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경쟁력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씩 해가지고 마을별로 해서 이 마을이 아니라 동에 어떤 숙원사업같은 것도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숙원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목적에는 부합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구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인데 2,000 사용하고 8,000만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과로 갔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취지대로 마을가꾸기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비보상 부분이 아니라 주민참여감사 관련해가지고 그 계획이나 뭐 시행규칙이라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지 보상공모계획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곤란한거 아니겠어요?

아니 홍보계획이 아닌데, 먼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회할 적에 그때 계획을 다 드렸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홍보계획은 그 계획에 달린 부속계획이구요. 먼저번에 설명회때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린 그때의 방침이 근거로 되서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2007년도 예산편성 방침사항하고 맞느냐. 예산편성 방침상에 주민감사제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 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이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맡아가지고서 그것을 추진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산편성방침에 어느 란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란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던데.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방침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방침을 찾아보세요. ( 일시정지 - 방침확인 ) 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