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유인물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주일 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실과장님들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후에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조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원소장 보고가 끝난 후에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변함없이 산림축산 업무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일반직 18명, 청원 산림보호기 3명, 기능 1명 등 정원 22명에 현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업무는 3개 담당, 축산업무는 2개 담당, 치즈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산림자원 조성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정책 품질향상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유효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8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봄철에 잣나무, 편백, 소나무, 해송 등 경제조림 106ha와 자작나무 편백, 상수리나무 등 큰나무 조림 15ha 등을 조림하여 275ha를 시행함으로 53%를 조성하였으며, 가을철에도 리기다 택벌조림 등 246ha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8년도 대비 조림사업 설계 100ha와 조림예정지 80ha를 준비하여 내년 봄철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름다운 임실 가꾸기입니다.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아름다운 임실가꾸기 사업은 8억5백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가로수 18.4ha, 소충사주변 특색 녹화사업 2.2ha, 계절꽃 식재 3만8천본 등 화단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고 추석맞이 현재는 화단풀베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계획 의뢰 중에 가로수 조성 12km와 임실역 앞 교차로 화단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 없는 임실 만들기입니다. 산림이 울창하여 낙엽의 퇴적력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제로 산행객이 증가해서 해마다 산불위험 요소 등이 많습니다. 최근 4년간 우리군의 산불발생은 66건으로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금년에는 다행히도 1건 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임실과 오수경계선 내봉과 강진면 백련산 무인카메라 1기씩 해서 2대를 설치하고 기동활동을 강화해서 추진했습니다. 금후에는 소나무, 단순림의 산불피해 확산의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간벌을 실시하고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육성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자연숲을 대상으로 미래목을 선정 보육하는 천연림보육사업과 조림목 등 육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7개 사업에 1,039ha에 8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넝쿨제거와 조림지 풀베기 등 375ha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보육림 등 664ha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약잔액을 활용하여 2008년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자 설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해충 예찰, 적기방제입니다. 지난 5월 15일 덕치면 물우리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 발생주변 소각, 그 다음에 훈증작업을 완료했고, 또한 34ha에 대한 소독을 하기 위하여 700m의 작업로를 개설하여 지상방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중리와 물우리에 한봉 농가들이 많아서 항공방제가 어려운 관계로 지상방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의 소나무 고사목을 재조사해서 2차 훈증작업을 실시하고, 일중리 단속처소를 연중 운영해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 경영기반 구축과 친환경적 녹색임도 구현을 위하여 12억4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신평 덕암에서 임실 현곡, 운암 사양, 관촌 도봉에서 임실읍 금성리까지 등 임도시설과 구조개량과 산불진입로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8월에 계약의뢰해서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동절기 이전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계리에 위치한 세심자연휴양림은 93년부터 22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숲속의 집 9동에 11실과 편의시설, 상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산막 1동에 3실을 신축하고자 설계를 완료하였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에는 시설물을 개장하여 약 3,3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여서 사용료는 1천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단기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표고재배사 등 5종 사업에 4억5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대상농가 19농가중 4농가를 완료하고, 사업 진행중에 있는 농가는 동절기 전에 추진토록 지도하겠으며, 산머루 퇴비 지원사업은 산머루가 가을철 수확이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적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축산분뇨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보급 및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4개소, 축산분뇨 자원화 340대, 악취방지제 지원 4,000kg, 분뇨액비 살포 50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추진토록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완전히 근절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양돈에서 연간 2만여톤이 현재 해양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연차적으로 단축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만연 방지를 위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규모 이상의 농가는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규모 이하의 농가는 34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방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충박멸기 90대를 지원하였고, 차량 자동기시설 4개소, 돼지 임신조기진단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소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과 가축병 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사육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가축의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한우 보정잠금장치 116조, 축산농가 환경개선 12개소, 축사 환경조절 장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진행중인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개량 사업입니다. 한우의 혈통보전과 능력검증 정액 공급으로 규격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한우 인공수정료 1,700두, 모돈 갱신 45두, 고급품질 규격돈 생산 1,500두를 지원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추경에 협의해서 적극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오수지방에서 유래된 살신구주의 의견사업인 오수의 개 육종사업은 4억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용관리와 혈통보전을 위하여 용역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연구 사업으로는 혈액검사, 형태측정, 논문작성 등과 혈통보전 절차를 추진하고 훈련과 성품심사를 내실 있게 사양하는 관리로써 육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도 의원님들이 계상해서 1억6천만원을 분명히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경예산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군 예산에 서있는 자체사업비 1억3천만원과 또 보조사업비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분야별 선 해야 할 분야, 나중에 해야 할 분야 이렇게 가려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신 도 사업비가 11월달, 12월달에 확보되면 추가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로 보고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인 임실두메골한우 고급화 구축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8억9천4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5천8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2억6천3백만원으로 상반기에 한우밑소 생산, 번식우 입식, 상품포장재 및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된 사업들을 잘 처리해서 임실한우 브랜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초식가축의 생산과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키 위하여 13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사료작물 재배 123ha, 청보리 재배사업 370ha,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21대를 지원하였고, 금후에는 가을철 벼농사가 완료되면 생볏짚 곤포처리, 그 다음에 청보리 씨뿌리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TMR사료생산 자동화시설 사업입니다. 농가 주문의 맞춤사료 생산 공급으로 수입사료를 대체하고, 균형 잡힌 섬유질사료 생산으로 젖소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TMR 생산자동화 사업은 지난 7월까지 원료투입시설, 저장설비, 배합 및 포장설비, 전기컨트롤 제어, 전기수전설비 시설사업을 완전히 완료하여 당초에 32농가에 17톤을 생산 보급했으나 시설 완료후 현재는 43농가에 25톤을 공급함으로써 공급이 확대되고, 운반비는 사료품질마다 틀리지만 충남에서 운반하는 것은 20kg 포대당 2백원씩 싸게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에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치즈밸리 사업입니다. 임실치즈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임실치즈밸리 사업은 청정 낙농지역 이미지와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낙농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농업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를 지역협력단으로 위촉하고, 임실치즈밸리 사업단 운영회의, 협력단 자문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치즈밸리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실치즈의 치즈피자 통합브랜드인 임실 N치즈 및 N피자치즈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계획과 운영계획을 치즈조합, 숲골유가공 등 저희 지역의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토음식을 이용한 치즈요리개발에는 숙명여자대학교와 30여 종을 개발하여 40여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요리전수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도 사업이 활성화되면 다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낙농가 유가공 고급기술자 위탁교육을 10명을 위탁교육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농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20여만 명이 저희 임실치즈 및 치즈밸리사업을 홍보하였고, 제4회 대한민국 지방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지역개발분야에 작년과 금년에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단 운영 평가에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4천만원 수령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어제 제2기 신활력사업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충북 청양에서 이 사업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87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성사업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난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받아 임실읍 금성리와 성수면 도인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분할측량 및 현황측량, 편입토지 감정까지 완료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용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 추진해야 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치즈밸리사업 진입로를 평면교차로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편입토지 물건매입에는 부진으로 아직까지 총 58필지중 특조신청까지 해서 약 25필지에 51,000㎡해서 약 39%정도 매입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치즈밸리 육성분야는 11월과 12월중에 치즈 관련된 국제, 국내 학술대회 개최와 다음에 임실치즈밸리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다음에 착유농가 시설 개선과 보수사업 지원, 목장형 유가공공장 이동을 아직 지원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원유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컨설팅 용역과 임실치즈밸리사업 기획다큐멘터리 제작 반영되도록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분야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토지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3명의 대지주에 대하여 성수면 도인리 주민 및 성수면 유지,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그 양반을 알고 있는 전 유지들, 친인척과 협심으로 노력해서 최대한도 조속한 기일 내에 매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특구계획안은 10월중에 완료하고, 11월중에는 치즈과학연구소 만이라도 착공할 계획이며, 12월까지는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치즈밸리사업인 인정고시를 득하여 문화재 시발굴 조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2008년도에는 치즈밸리 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문화재 시발굴 조성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고, 중앙 관련부처로부터 촉구와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염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분들과 우리 의원님들 협력도 받고, 지역유지들 하고 해서 협의매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12월까지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토지수용 계획 절차에 의해서 매수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낙농클러스터 사업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역점시책인 식품클러스터 사업에도 저희 임실군의 치즈육성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도와 협력하고 농림부의 지원사업인 지역특화 품목 육성과 지역농업 클러스터 등의 사업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고 중앙 정부와 역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172회 의회 정례회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치면 물우리 산272번지 일대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 현장에서 염려해 주신 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방제인력에 대한 약제 중독 등 인명피해에 대한 주의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발생지역 주변 34ha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찰활동과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심 목이 발생된 사항은 없으며, 가을사업으로 고사목 훈증처리와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2월달에 나무 개별로 수반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재선충병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제인력에 대해서는 순환으로 15분씩 순환교대해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약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심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3억원으로 1층은 66㎡, 2층 33㎡ 등으로 2실로 신축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찰잔액 발생시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계곡 주변에 평상 휴식처를 적정 설치해서 이용료를 높이고, 10월중에는 연중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자를 모집해서 군민들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즈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슬마을내 낙농가의 축사시설 매입 검토는 여러모로 검토한바 예산이 7억여원 이상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부지매입중에 있고, 이 사항을 나중에 재검토하고 지금 환경개선사업 등 악취방제를 최선으로 해서 우선 관리를 하고 사후에 이 사항들이 문제가 되면 치즈밸리 부지가 조성단계에 들어가거나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이 문화재청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박물관 또는 이전 복원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과 또 문화재에 대한 연구사들의 같은 답변으로 치즈밸리 사업추진에는 장애가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목장형 유가공공장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임실치즈농협과 숲골유가공, 목장형유가공 공장을 주축으로 하는 생산자협의회를 설립하고 유가공 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상호정보를 교류해서 협력사업 추진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유가공 가공공장의 종합적인 컨설팅과 지원 등을 추진해서 꼭 임실군의 현재 하나 추진된 목장형 유가공공장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중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남은 4개월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계장들을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경영계장이 지금 1박2일로 세미나를 가가지고 이차섭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계장 정회석, 산림자원화계장 김인규, 축산계장 양삼성, 낙농계장 백종완, 치즈팀장은 낙농교육 관계로 참석 못하고 박미순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미비할 때는 실무 계장들께서 메모지로 과장께 자세히 의원님들께 설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문홍식 의원 질문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15쪽에 가축방역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해충박멸기 사업이라든지 임신진단기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어떠한 절차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지원을 하는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요. 18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개 육종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저희들이 오수개 육종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군비는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주고, 추후에는 군비는 지출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도비 1억6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군비로 우선 편성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도비확보가 추후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하고, 20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연결체 6개 업체, 장비 7종 71대, 참여농가수가 526가구라고 했는데 거기 526가구가 뭘 참여한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에 치즈밸리 사업입니다. 적나라하게 추진실적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현재 추진실적에 비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전북 문화재 연구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속사태가 있고, 또 전라북도 2개가 조사를 하는 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결과 몇 분이 구속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문화재 발굴조사에 영향은 없을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홍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가축방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충박멸기, 차량소독설비, 돼지 임신진단기 같은 것은 저희가 절차는 읍면에 보내 가지고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충박멸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올라 왔으나 포기 농가들이 많고 해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작년에 저도 와서 보고, 금년 계획으로써는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최근래에 지원을 안받은 농가 순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앞으로는 돼지도 환경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사시설 완비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 절차를 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대부분이 받는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한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지원이 된 분들은 추후에 또 다른 분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근 3년간 받은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받은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받는 양반은 후순위로 넣고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18쪽에 오수개 육종사업입니다. ○

오수개 육종사업은 금년 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도비가 1억6천만원 이렇게 계상하기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보고 드린 것 같이 1회추경까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도의회 협력해 주신 의원님이 부서에서는 시책사업비로 11월중이나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까지 또 사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렸던 1억3천만원은 자체 사업비로 해서 기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보조사업비로 도비 1억6천만원과 군비 1억2천만원 해서 2억8천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6천만원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 군비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보면 연구 분야에서는 육종사업은 8천만원 계약해서 상반기에 4천만원 실시했고, 하반기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1억6천만원을 대상에서 사업비를 감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제작이 약 6백만원 정도 감축을 하고, 학술연구 및 오수개 선포식도 3천만원 예산을 감축하고, 다음에 탄생조형물 건립이 9천만원, 기념품 제작이 1천만원 해서, 다음에 사료비, 약품비, 훈련사 인건비들은 1억6천만원 정도 축소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사료비, 약품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분야는 오수의견전승회에서 모자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기이 1억6천만원이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있는 예산중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은 보조가 다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종사업을 매듭을 질 단계도 있고, 또 상반기에 용역 같은 것은 해놓았는데 그 사업을 중지를 시켜버리면 다시 다음 예산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전용을 통해서 1억3천만원에 1억6천만원을 육종사업에다가 쓸 것 아닙니까? ○

예산전용이 아니고요. 보조사업비가 2억8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가 1억6천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인데 도비를 우선 축소를 시키고, 1억6천만원 치에서 1억2천만원 그대로 해서,

그러면 1억6천만원은 집행을 안한다는 얘기죠? ○

예. 차후에 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을 하고,

그때하고,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죠? ○

예. 1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문홍식 의원님 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이 성향이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도 마지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도에서 내려오지 않을 금액 1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그 내용이죠?

예.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

아까 보고 드렸지만,

1억6천만원을 도비가 올 때까지, 확보가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

우선 사업축소를 해서 하는 것으로,

1억6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말하자면 오수개 육종사업에 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집행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형남 의원 질문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또 남았습니다. ○

연결체 장비 6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농가 520농가는,

어떤 분이 참여를 하는지? ○

축산농가, 그 다음에 경종농가, 사료작물 재배하는 이런 농가를 통털어서,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526농가다. 예. 알겠습니다. ○

장비분야는 21대를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1억3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일조를 생산장비에서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또한 면적으로 따져서는 저희가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현재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농가들이 연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일조에 1억1천3백만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는 축협 연결체에 6천8백만원, 자부담까지 합쳐서입니다. 삼계 한우에 1억2천4백만원, 도인영농법인에 9천4백만원, 임실낙우회 1억2천7백만원, 대성한우회에 2억2천8백만원 그런데 이 자체에서 면적별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삼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적이 많기 때문에 2억2천4백만원이어야 하는데 삼계 한우에서 1억원 사업을 축소를 시켜 가지고 대성한우회에 새로 작년에 신규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치즈밸리사업에 대해서? ○

추진실적에서 현재 치즈밸리 육성분야, 신활력 분야는 소프트분야로써 우리 농가들을 지원해서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자체이고, 조성분야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치즈밸리 부지에 과학연구소, 공장, 치즈피아로써 놀이시설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성분야에서는 캐릭터를 지난 2월 달에 개발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농협에서 생산하는 모짜레 치즈는 농협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피자점은 전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전주, 부산 이런 자체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만 그런 운영계획이 아직 협의가 조금 미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절충해서 하기 때문에 조만간 좌우간 해서 브랜드개발된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공 고급교육자는 10분이, 실질적으로는 12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퇴소하고, 우리가 계획은 10분으로 맡고 있는데 11분이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공공장 준공은 1동은 손기봉씨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말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구속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 문화재 연구원에서 우리 용역사업사에서 그쪽으로 기초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북문화재 연구원이나 전라북도 업체하고 용역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 추진안하고 다른 업체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 원광대도 문화재 시발굴 연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평에 있는 전북연구단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하고만 꼭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가 사지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재무과에서도 입찰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알고 있고, 지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선대학교인가 하고 연구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즈밸리사업이 2,3년 정도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첫 삽을 못뜨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치즈밸리사업 만큼은 우리 임실군의 중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여기에서 더 짚고, 후반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재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홍식 의원님 질문이 끝나면 이 치즈밸리사업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중요한 어떤 치즈밸리팀장께서 지금 교육중이라고 하셨죠? ○

농가 교육을 오늘 개강해서 사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의사일정이 정해져서 통보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팀장께서 교육 때문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죄송하다고 할게 아니고, 의회에 와서 또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께서 보충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준비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예. 지금 의원님들도 그간에 잘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시작은 2003년경 치즈과학연구소부터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행정계에 있을 때인데 치즈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그때 당시 정원을 두 명을 산림축산과에 주었고, 토목직이 산림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세분이 협의해서 하면 치즈과학연구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하면서도 직원이 관촌으로 나가있고, 담당계장은 신평으로 나가 있는데, 그때 하면서 기술력이나 이런 자체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지만 부지를 선정하면서 전문분야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처음 부지선정 검토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개발이나 상수원문제 파악이 어려운 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려운 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관계가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관계로 추진되어 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맡았었고, 이제 실지로는 2005년도에 우리 김명진 팀장이 8월 달에 와가지고 용역발주 사항을 보니까 10월에 발주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는 검토사항을 미리 서류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부지를 재검토를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발주만 들어가서 2005년도 12월경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해서 용역사항에서 용역사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 분석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2006년도 초반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3월 달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안에 또 부지를 옮길 자체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거의 1년을 용역사 발주하는 후로부터 1년을 소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와서 보고 드리고, 대안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또 문화재 조사가 당초에 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사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빙기로 해서 1, 2월 달에 못하고, 3월 달에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4월달 보고 드리면서 그런 큰 문제점이 생겼고, 또 진입로 관계는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팀들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한국고속도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사업부지로써는 2차선이 확보 되어서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박스형이 적고, 또한 저쪽 우회도로 하기가 그렇게 맹점으로 해서 협의하고 검토해서 평면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관계는 마을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다른 양반은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막상 땅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부진합니다.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좌우간 어느 부서로 옮길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한 국도비가 반납된다면 임실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유가공 업체에 그런 설명을 해서 치즈밸리 사업은 현재 부지에서 좌우간 끝을 내야할 사항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착공을 못한 이유를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임실군에서 대형사업이라면 대형사업인데 치즈밸리사업, 임실읍 농공단지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중단되어 있고, 또 임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암반이 나와서 중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들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사업시행 전에 염두해 두시고,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은 임실군의 손해입니까? 저기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추경예산 더 세워달라, 또 암반이 나왔네, 이런 부분들을 일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 충분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앞으로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앞으로는 부지를 먼저 마련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예산확보 계획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미스점이 많고, 또 행정적으로도 인력이나 이런 자체에서 검토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임실군에 양계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지금 86농가 정도 됩니다.

예. 양계농가에서 아마 상당히 과장님께 불만들을 집단적으로 하고 계시죠? ○

지원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양계 뿐만 아니라 벌꿀 농가들, 양돈, 한우, 낙농가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계농가에서 한우, 젖소 내지는 양돈농가에 비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 우리 행정에서 뭔가 편애하는 감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화 내지는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무엇인가는 편애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도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축산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고, 분포도 많습니다. 대략적으로는 한우, 양돈, 젖소, 양계가 주 품목을 이루는데 한우나 젖소, 양돈 쪽에는 국가보조사업이 대대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양계분야, 염소분야, 벌꿀분야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으로는 국가보조사업은 군비책정에서 하는데, 군비지원 사업에서는 기존에 내려온 사항이고, 또 어느 자체예산 확보해서 어느 분야를 축소시키고, 어느 분야를 높여주고 하는 것은 우리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계라고 해서 어느 분야보다 특별히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해서 좌우간 축산업 발전이 서로 대화 중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병충해라든가, 조류독감 이럴 때에만 이렇게 부산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또 농가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들하고 업무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형남 의원 질문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생략을 하고, 어차피 차제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오수개 육종사업을 보면 99년도에서 2007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사업기간으로 되었으면 금년이 마지막 연도죠. 마지막 연도면 금년에 오수견이 확정됩니까? ○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1천2백만원이 되면 금년에 개체, 지금 살고 있는 두 수를 좌우간 혈청을 보전을 해서 숫자를 10여두 내외로 축소해 가지고 사육관리를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매듭이 좀 어렵고,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안되죠. 2007년까지 육종 개를 갖다가 오수견을 확정짓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초 시책보고 받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보고는 군수님이 결원시에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또 촉구하는 뜻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까지 육종사업이 마무리 되면 당연히 오수견이 확정이 금년도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미흡했다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오수견이 확정이 안되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뒤에 더 영향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부족이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확정되어야 할 육종이 개가 확정이 안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육종하나 얻기 위해서 6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수애견동물원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도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오수견이 확정이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견사가 앞으로, 오수견이 확정이 되었을 적에 작년도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적에 관월리에 견사가 있는데 지금도 관월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앞으로 견사 존치도 관월리에다 계속 존속시킬 계획입니까? 옮길 계획입니까? ○

당초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오수공원, 애견공원이 확정이 되면 그리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거기 관월리는 주택가 주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소지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

잠깐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금년에 개체 수는 현재 80여두를 키우고 있는데 이 숫자를 10여두로 축소를 시키고요. 아까 못하는 사항은 선포식, 또 조형탑, 기념탑 제작 이런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숫자는,

과장님! 그 내용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을 드릴라고 했습니다. 아까 확실히 질문에 답변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 보조금 1억6천만원이 안내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어떤 도지사 시책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제작비나 학술비나 선포식이나 조형물 건립비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육종사업부서에서 발주도 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업자들도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계약도 이루어졌고, 그래가지고 업자들이 돈 안준다고 난리예요. 육종사업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돈 안보내 준다고 하고, 저희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1억6천만원이 안내려오면 이런 것을 축소를 해가지고 군비부담이 없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추후로 군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

현재 예산 1억2천만원 세운 것,

그러니까 1억2천만원 세운 것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미 육종사업소에서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계약 같은 것을 다해가지고, ○

문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전승회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우선 발주 안된 조형탑이나 이런 것은 안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1억6천만원 줄이고, 아까 이형남 의원님 말씀대로 개체 수는, 숫자는 80여두에서 10여두로 줄이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포식만 않고 이런 자체만 안하지 육종사업에서 매듭은 어느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뜻이 같습니다.

되었습니까?

간단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 세심휴양림 다녀오셨습니까? ○

예.

다녀오셨죠? 지금 세심 자연휴양림을, 가서 특별히 문제점 같은 것 보고 느끼신 점 없습니까? ○

저희 지역에 지금 삼계 세심휴양림이 있어서 지난 현장방문때 이형남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셔서 저도 경상북도 거창이 아니고 금원산 그쪽 휴양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막사, 산막도 새로 보강을 했고, 인테리어도 새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저도 가서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불편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세심자연휴양림의 문제점은 저수지 제방을 막았어요. 옛날에는 세심자연휴양림 계곡이 굉장히 물이 맑았습니다. 깨끗한 물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방을 막고 난 이후부터 물이 가보세요. 물이 부연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올 여름에도 가보니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깨끗한 물이 안내려가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다시 올 데가 못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 제방이 어떤 식으로 물을 방류를 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무슨 얘기 듣고 문제점이 제기 된 것 없습니까? ○

저도 휴양림 운영 기간 중에 가보았고, 또 시작 전에도 가보고, 의원님 현장방문 때도 설명 드렸지만 댐을 농업공사에서 막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이 옥정호 같이 자체가 녹조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지자원화계장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밑에서 물을 뽑았을 경우에는 물이 찬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농에 지장이 많은 것이 어려운 점이고, 그 위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을 현재로써는 여러 군데에서 많은 자문을 받지만,

그런데 계곡 같은 데는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깨끗해야 해요. 물이예요. 물이 깨끗해야 사람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오고, 우리 임실 관내의 가족들도 와서 잘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세심휴양림에 사람들 안찾습니다. 세심자연휴양림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보수작업도 하고,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다가 사람들 안찾아 오고, 관광객들 안들어 오면 흉물로 남아 버려요. 그런 것을 대비하셔서 과장님께서 어떤 댐 공사 측이나 이런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내려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사항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공사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개선대책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혹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더 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특히 임실군에서 산림축산과가 우리 임실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은 총 면적의 70%가 임야입니다. 전 군민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조림정책의 품질 향상으로 다양한 체험의 숲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되고, 산림복지 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 해주셔야 되지 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FTA협상에 따른 우리 임실군에 미치는 영향도 축산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접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정점으로 해서 우리 임실군이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강조의 말씀은 우리 임실 우회도로 및 임실-운암간 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고사목이 많아 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식 조치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세심자연휴양림은 우리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서 정말 위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치즈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담회 때나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금까지의 과정은 미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반기 때에는 정말로 과장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산림축산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지금 현재 과장을 필두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인데도 저는 요즘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께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무 계장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부분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임실군의 경제를 위한 일에 정말 실무계장들이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점마을 성공 과정도 저희가 직접 현장을 보고 밤에도 도청 직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요청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과연 우리 임실군도 뭔가는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산림축산과에 많이 있는 만큼 후반기에 상반기에서 시작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후반기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배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광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양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준백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전형심 간호담당입니다. 원무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엄영애씨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정원은 90명이며, 현원은 84명으로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근무지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의료원에 81명, 보건지소에 33명, 보건진료소에 20명으로 총 1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로는 보건의료원 본청에 원장과 과장 및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방문보건, 원무, 간호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가 있습니다. 2쪽,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및 주민중심 의료서비스 행정운영으로 보건의료원 전 직원 친절봉사교육을 2회 225명을 실시하였으며, 영농기 조기진료 실시를 위하여 4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일찍 운영함으로써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5,989명에게 2천1백3십4만3천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두 번째로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재 청웅보건지소 신축공사 공정율 80%로써 준공일은 2007년 10월 2일에 차질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수보건지소는 현재 재경부와 협의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도봉보건진료소는 2007년 7월 27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 2007년 11월 26일에 공정을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병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으로 건강사회 조성을 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전염병 정보망 및 역학조사반 편성운영하고, 세균성 이질 등 집단발병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보균자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임시 예방접종 2,356명 취약지역 방역소독 7회, 취약계층 검진사업 4회 8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 운영사업으로써 경로당 양·한방 방문순회진료 2,800명과 방문보건의 날 운영 만성질환자 발견사업 10,562명, 거동불편 환자 방문진료 1,567명, 재가 암환자 가정방문진료 1,164명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으로 각 읍면 순회 이동검진 실시로 검진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2,4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5쪽의 보건지소 신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진료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현재 청웅보건지소와 성수보건지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웅보건지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착공을 4월 달에 해서 현재 공정율 80%를 나타나고, 내부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외부공사를 추진하여 금후계획으로 금년 10월 2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성수보건지소는 신축부지 매입을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9월말에서 10월초에 승인 예정으로 승인예정 후에 공사착공을 내년 3월에 하여 준공을 10월 달 목표로 계속 추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지역주민의 물리치료 및 찜질방 시설 설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관내 진료소 20개소중 2006년까지 13개소가 신축 완료되었고, 2007년도에 도봉 보건진료소가 신축중이며, 미신축이 6개소가 있습니다. 미신축 보건진료소는 신안, 선거, 오류, 둔덕, 봉천, 학석이 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 도봉보건진료소는 부지면적 525㎡와 건축면적 125㎡로 사업비는 1억6천5백7십5만3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설계 보건복지부 승인이 금년 5월에 했고, 실시설계 납품을 6월 달에 받아 공사계약을 7월 달에 해서 현재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28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등 신고변경 처리를 24건, 약국 개설 등록 폐업처리 2건, 금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현재 소독지역이 12개 읍면 255개 마을로 총 703개소에 545ha입니다. 장비로는 방역차량 1대와 소독기 51대가 있으며, 음용시설 136개소가 있습니다. 134개로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정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 근무 5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7회에 309ha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시설 소독 136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10월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위생해충 구충제의 날 운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량 16,472명으로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2,181명과 성인병 예방접종 175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9월부터 12월중에는 성인병 예방접종 13,165명과 신증후군 출혈열 740명,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12,420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만성전염병 환자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결핵환자 16명, 한센병환자 18명, 에이즈환자가 1명해서 35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결핵관리 BCG접종 41명과 지역주민 엑스선 및 객담검사 3,422명, 한센병 검진 투약 94명, 성병 및 에이즈 검진 45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미취학 아동에게 BCG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예방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토피질환자 관리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암 및 도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조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의료비 절감을 하여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총 4,688명에 사업비가 1억1천2백7십2만7천원으로 그중 기금이 3천8백7십만7천원, 도비 1천8백3십3만6천원, 군비 5천5백6십8만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검진사업 2,657명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20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암 조기검진 홍보 강화로 수검률을 향상하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를 안내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사업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천4십4만원을 투자하여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등 4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0회에 1,137명을 실시하였고,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19회에 431명, 우울증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교육 3회에 427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이동 금연클리닉사업 200명과 주민건강 체조교실 1,000명 등 군민 건강걷기 대회를 금년 10월말 경으로 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총 대상인원 435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증진 132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84명,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등 125명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검사 및 사후관리 등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구강보건팀 운영을 3개소 7명으로 사업대상 31,939명중 사업비 6천9백7십만원으로써 추진실적은 치아 홈메우기사업 191명,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41명, 불소용 양치사업 15개교에 48회에 걸쳐서 1,477명, 잇솔질 교습사업 22회 1,095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 99명,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출산양육비 지원입니다. 저희 군내에 가임 여성수는 5,019명으로 0세인구가 주민등록상 164명으로써 사업비 9천9백만원으로써 그중 도비 2백7십만원과 군비 9천6백3십만원입니다. 사업목표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전수관리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자선도사업을 병행실시로 사업의 극대화를 노력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부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나 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 신고한 경우입니다. 총 첫째아이 70명에 5십만원씩을 지급하였고, 둘째아이 1백만원씩 30명, 셋째아이는 2백만원씩 16명을 지급하여 상반기에 116명에 9천3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산부 전수관리 및 출산양육비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부족예산 추경확보를 위하여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하고 11월중에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출산양육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장기치료에 따른 개인 의료비 과다 소요로 인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 관리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 등록환자수가 17명으로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차상위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97종이며, 예산액 5천5백6십만원으로 그중 기금이 2천7백8십만원, 도비 5백5십6만원, 군비 2천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원환자 13명에게 지원액 2천5백6십5만3천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와 난치성질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에 연중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기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사업대상 5,222명으로 사업비 1천1백8십만8천원이며, 이중 기금이 2백9십7만9천원, 도비 2백5만1천원, 군비 6백7십7만8천원입니다. 추진인력은 총 45명으로 방문보건팀 14와 지소직원 11명, 진료소장 2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4월부터 실시하여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순회 진료를 4개소에 1,156명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 검진사업 10,562명중 123명이 발견 되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 가정방문관리 9,942명을 하였으며, 재활환자 의료장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하여 휠체어 등 12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 검진을 20회에 10,0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환자 가정방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재가 암환자 방문진료입니다.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환자의 의료비 절감 및 가족구성원에 심적 부담 감소를 시키고자 목적이 있으며, 사업배경으로 노령인구 증가, 급속한 산업화로 각종 위험요인의 증가 등으로 암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임실군 관내에 암환자는 122명중 그중 97명이 등록 관리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재가 암환자의 발견 및 등록 19명,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97명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122명, 등록환자 보조약품 및 간병용품 지원을 1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가 암환자의 발견 및 등록 철저로 가정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증 암환자 마약패치 처방으로 통증을 완화 치료하겠으며, 등록환자에 대한 영양제 및 간병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보건의 날 운영입니다. 총 대상인원 22,663명으로 추진실적 내 혈압 알기 사업 전개 10,562명,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발견 사업 490가구, 가정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4,194명 등입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대상자에 대한 철저하게 찾아다니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동불편환자 순회진료입니다. 고령화 및 장애인, 중증한자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찾아 도와주는 질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392명으로 사업비는 기금 1백5십만원, 도비 7십5만원, 군비 7십5만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거동불편환자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월 2회 실시했으며, 간호용품 제공으로 지팡이 90명을 지원했고, 거동불능환자 욕창 마사지 실시에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한방 방문 순회진료로 2,80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농촌주민들의 성인병에 대한 인식 및 개인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인병 및 각종 검진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인원 6,599명중 목표인원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천1백1십7만4천원으로 세입목표액 9천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검진사업 2,453명으로 목표인원 61.3%를 추진하였으며, 검진수입비 5천7백3십4만6천원으로 목표대비 63.7%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검진목표인원 1,547명으로 검진예상수입액 3천2백6십5만4천원으로 9월부터 12말까지 4개월 동안 목표인원 수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저희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6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진료인력 32명으로 그중 의사가 11명,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각종 검사 제증명 발급 36,570건 7백5십만5천원을 수입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사업으로 5,989명에 2천1백3십4만3천원을 감면한바 있으며, 야간진료실 확대운영 사업으로 인력보강 4명, 장비보강 동맥혈가스분석기외 7종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원환자 진료 171,275명을 하고 1억1천8백9십2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으로 22,430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4,011명에 8백6십5만7천원을 감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2회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중 현장방문 결과시 지적사항은 성수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으로 구 소충사 부지로서 모정과 함께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훼손하지 말고 다른 적정부지를 선정 검토하실 것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결과로는 현재 있는 모정을 보존하고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전 신축 되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동 부지는 예정지 6개소중 성수면 858세대 중 631세대가 최적지로 동의하여 선정된 부지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웅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원과 수혜 주민을 위한 내부공간이 규모 있게 건축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건지소 직원 및 수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 및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준공일 10월 2일에 공정율을 최적지에 최대의 효율성이 있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일부 바깥 부분에 비포장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등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에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1명 있는데 우리 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기간은 보고 드리고요. 현재 40대 환자인데 남자로서 개인 비밀유지를 위해서 지역과 명은 밝힐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2005년도 12월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예. 그래서 거기는 일체 약만 투약을 하고 있고, 대외에 있는 주민에게도 보안유지 해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는 의료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어떤 본인의 신상도 있으니까 비밀유지나 이런 차원이지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에 군민 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나, 금연사업하는 대상이나 방법론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유인물에 있는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이 세가지만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식으로 하는가, 대상은 어떻게 하는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간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예.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계장님께서는 쪽지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계장님한테 보고받는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방금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쪽지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동으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임실군 성인 흡연인구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연 흡연실을 의료원에 설치를 하고 예방교육을 37개소 3,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본인들이 예방도 해서 하고 있고, 또 금연 사탕과 금연할 수 있는 모조품을 가지고 일지를 적어가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사업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만성질환 및 비만 예방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3층에 생활습관 음식을 전시품으로 설치해 놓고 당뇨나 여러 가지 생활 음식물 섭취 및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모아 놓고 교육도 시키고, 또는 건강체조교실에 별도로 불러다가 우리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당뇨환자에 대한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비만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아울러 거기에 각종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저희 방문보건팀으로 하여금 이런 환자가, 비만환자랄지 여러 환자가 나올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함으로 해서 모아 놓고도 하고, 또 가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주사업은 저희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또는 시장 장날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를 하면서 전단지 배부와 아울러 알코올중독자들은 별도로 관리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가 충분히,

절주사업은 장날 같은 때에 시장 같은 데에 가가지고, 알코올중독자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선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까? 그냥 전단지만 돌리고, 어깨띠 매고 절주를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

저희는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시장을 통해서 어깨띠 두르고, 홍보하고, 치아 닦기 등 장날 터미널 근처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팜프렛을 주고,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경우에는 술 먹은 사람한테 거기 현장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았다가 찾아 가거나 상담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자 의원 질문요청) 정경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자 의원입니다. 16쪽에 있는 출산양육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명의 산모에게 지급할 출산지원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5십만원, 둘째가 1백만원, 셋째가 2백만원이면 평균적으로 봐서 1백만원이라고 하면 7백만원인데, ○

저희가 확보에,

잠깐만요. 7백만원인데 예비비라도 우선 지급을 하고, 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는 우유나 기저귀 값을 외상으로 합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9천9백만원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은 9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명이나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가 지금 부족액이 약 3천만원이, 지금 당초에 추경에 올린 것보다도 적게 되어 가지고 그간에 미지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은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예비비로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9천9백만원 있잖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은 9천3백4십만이고요. ○

저기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자를 지급한 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십만원만 잔액이 발생해서 추경에 주어야할 형편으로 그렇게 해서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출산지원금을,

그러면요. 앞으로는 이런 미지급 행위가 없이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미지급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 23페이지 추진실적에 야간진료실 확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보강을 4명을 했다고 하는데 인력보강 4명은 기존 의료원에 인력에서 보강한 것입니까? 별로도 야간진료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계기에 인력 4명을 보강한 것입니까? ○

야간진료실 확보를 위한 인력 보강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결원도 있는 것을 채웠고요. 저희가 별도 사업비로 야간진료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존에 저희 인력이 간호직이랄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전체적으로 4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의료원이 입원실 입원환자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야간진료실 확대에 있어서 의사가 당직으로 근무합니까? ○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실을 없애는 가운데 현재 환자진료 운영상황에 있어서 입원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입원실을 없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세 가정 그런 분들은 전주나 이런 대도시에서 중환자로 계시다가 도저히 그 병원에서 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퇴원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가지고 현재 농촌에 고령화 상태이고, 또 여건상으로 가정에서 보살피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의료원에다가 모셔서 진료를 하다가 운명 직전에 모시고 가서 돌아가시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길이 입원실을 폐쇄시킴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폐쇄하면서 야간진료실을 확대 운영은 인력을 보강하면서 까지 하면서 왜 그것을 폐쇄를 했는가?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의료원 입원실 폐쇄 전과 후와의 환자 진료 차이는 수익차원에서도 어떤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저희가 정확한 수익 면은 따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입원실 운영할 당시에 입원환자수가 적게는 하루에 2,3명, 보통 7,8명, 많게는 10명 남짓 입원 환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용 당시는 주로 농촌에 사는 노인들께서 많이 와서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입원환자 소수로써 2,3명에 불과해서 효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폐쇄를 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입원화자는 입원을 안해도 이용에는 하루평균 약 88명, 많게는 100여명 남짓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또한 야간진료실을 활성화 하는 뜻은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도 여러 가지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장비도 보강을 했고, 인력도 보강을 해서 주간에 보다도 야간에 더 환자보호를 위해서 했고, 이번에 엠브란스도 새로 사서 긴박한 상황에서는 전주로 후송을 조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소수가, 없는 분들이 농촌에서 입원을 하다가 없게 되니까 불편한 점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군민의 정서와 또 의료원이 현재 신청사로 짓고 있을 때 꼭 입원환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면 대비해서 입원실을 15병상을 설계 내가지고, 저희가 9월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염두해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출산장려비 지원 금후계획에 조례제정을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5십만원, 1백만원, 2백만원 할 적에 우리가 조례를 임의 개정을 했는데 또 조례 이것을 11월중에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

조례 제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때 승인이 안되었던가요? ○

제정을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군민증진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의원 질문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홍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11쪽 아토피 질환자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 조사한 바로 약 241명의 아토피 환자를 발견했다고 하셨고, 2명을 등록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등록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관리를 해주고, 또 등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13쪽에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미취학 아동을 어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애들을 흡연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생활체조 지도자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임실군에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가 있어 가지고 읍면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읍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 지도자 교육은 그동안 생체협에 있는 강사로 하여금 저희 강사수당을 주어 가면서 양노당이랄지 각 마을에 가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채용함으로 해서는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생활체조 전문 강사를 사역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소 통합요원, 보건요원들 11개소에 11명과 보건진료소 20명을 매주 2회에 걸쳐서 우리 군민회관으로 나와 가지고 그 강사로 하여금 강사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체협 강사와 우리가 채용하는 강사가 합쳐서 우리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조 지도자로 하여금 육성을 해가지고 각마을 양노당 및 많은 지역을 보다 더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전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의료원에다가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가량 진료소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국가시책사업에 의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수당이 한달에 약 1백5십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다 이중 지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의뢰해서 받으셨어야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의 수당을 본인들한테 준다면, ○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월을 했고, 그 2개월 동안에 가르쳐서 우리 강사하고 해가지고 우리 자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강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생활체육 지도자한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어요. 봉급을, 그런데 봉급을 주고, 여기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무료로 나와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굳이 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금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 분에게 협조를 의뢰했는데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2달간만 했고,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지도자 강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현재 교육이 13회를 했습니다. 32명씩 13회를 했는데 그 분이 채용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것만 할 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차라리 위탁교육을 시키던가 아니면 무료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일용직까지 채용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

그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고, 또 다른 강사로 해서는 한계점이 있어서 보다 저희들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급하려고 그렇게,

채용 시점은 언제입니까? ○

금년, 지금 현재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한달에 13회 하고 나머지는 뭐하고 계십니까? ○

지금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급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국가 시책사업으로 티오가 나왔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미취학아동 흡연교육은 유아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슬라이드 상영이랄지 해서 어릴 때부터 담배의 피해, 안좋은 점을 교육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문영두 의원께서 정산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저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아까 아토피 부분, ○

아토피 사업은 전북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백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아과 의사와 내원하여 상담하고, 환자에게 로션 등을 구입하여 배부하여 주는 그런 초창기 사업으로 아직은 시범사업이라 활발하게 추진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등록관리 해가지고 2명이 있잖아요. 그 분 등록을 아토피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증이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은 본인들이 두 명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 관리를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등록한 분들한테는, ○

소아과 의사와 항상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차드관리와 환자와의 상담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그냥 그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고서를 검토하고 올라오셨습니까? 22쪽, 23쪽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이원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광섭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기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옥희 생활경영담당입니다. 양재만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정규영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이강면 고추연구개발담당입니다. 임실군민의 복지향상과 특히 농업분야 소득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과 하반기 중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 부분에 2항에 논 고추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논 고추 재배면적이 60ha였었는데 2007년도 106ha로 70%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을 소득작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벼 대체작물 개발을 위해서 논 고추를 확대한 것입니다. 3번항에 안정 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소득하고 연결을 하려면 첫째 소비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산물이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양파, 양배추, 결명자, 인진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결명자의 경우는 우리 문영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파의 경우는 수확이 완료가 되었는데 300평당 소득이 1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벼농사 대비 50%가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환산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2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봄 한 번, 가을 한 번 그래서 300평당 1백1십3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장을 넘겨서 5쪽에 노동력 절감 방제기 조절장치 교환 보급입니다. 작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운기에다가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제기 조절장치를 보급을 했습니다. 255개 마을에 211대를 보급을 해서 조절장치를 부쳐주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2,3명이 농약을 꼭 해야 되는데 1,2명으로 인력을 줄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3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항에 임실한우대학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축산농가들에 아주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수정을 하지 못하면 인공수정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것은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는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우를 기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수정 기술을 스스로 익히자 그래서 금년 1년 사업으로 한우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을 얻어 와서 인공수정 실습은 남원 축산시험장에서 소를 얻어서 실습용 20마리를 저희들이 길러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실습용 소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농가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축산연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번항 고추연구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200㎡를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고, 양액하우스는 1,2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로는 20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만족을 농업인에게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농촌을 구현해야겠다. 또 기술보급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과 좀 덜한 사람 구분을 해서 지도를 되겠다. 그리고 청정임실을 살린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다가 목표를 두었습니다. 소득과 연결한 다양한 논농사 대체 작목개발과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또 고정 소비처 확보,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맞춤형 교육 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는 소득작목 분야, 식량작물 분야, 생활개선 분야, 인력육성 분야, 지도조성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득작목 분야에 고추재배입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는 품질 좋은 고추 생산 기술지도를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고추재배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고추분야에 소득이 4백6십2억원입니다. 그래서 벼에 이어서 두 번째 높은 소득으로 저희 군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

예. 추진실적은 고추공동 육묘장을 2개소를 설치를 했고, 논 고추재배를 통한 수량 증대를 113%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1차 공동방재와 2차 공동방재를 역병, 탄저병 위주로 프론사이드. 베니스프러스 약재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박스 안에 무농약 건고추 생산 시범사업을 지사면에서 했는데 이 분은 도시 소비자하고 연결해서 1kg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300평당 700kg 정도로 일반 고추재배 하는 것보다 3배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쪽, 고추연구소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추연구소는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수량증대 이 네 가지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저희들 연구사업에 청사관리라든지 고정인력이 확보가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2명 쓰고 있고, 또 공공근로로 2명을 쓰고 있는데 언제 줄어들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 거기에서 작물관리를 해야 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본 포장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고정인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추경때 국비 균특예산 중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부분 1억3천1백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꼭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고추를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을 해서 저희 임실고추가 명실공히 우리 지역에 대표되는 특산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도에서 고추연구소에서 연구한 실적입니다. 임실재래고추 복원사업, 또 품종별 생육 및 수량 비교는 50여개 품종을 하고 있고, 꽃고추 관상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진흥청에서 연구비를 얻어와서 2년 동안 꽃고추 관상가치 제고방안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분석 분야에서 절단고추를 이용한 건조방법을 고춧가루 품질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청결고춧가루 생산연구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하고 저희 임실군하고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추연구소가 없었으면 이 사업이 추진조차도 안될 정도로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그것이 선정이 된다면 3백억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고추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을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배양 분야도 저희들이 유전자 배양을 통해서 고추에다가 병충에 강한 그런 유전자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전자 관계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 원예작물 재배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에 의한 난방비 절감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시설원예에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절약을 한다든지 또 햇빛을 이용해서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시범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결과 보온다겹포 커튼, 그 다음에 방카시유 난방, 또 대기열 회수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난방비를 30%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연작장애 경감을 위해서 심경을 한다든지 또 청웅면에 연작장애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청웅면 같은 경우에는 오수지역은 시설재배를 하고나서 또 바로 물을 넣어서 벼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연작장애가 덜 하는데 청웅면 같은 경우에는 연중 3기작으로 계속 하우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연작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경이라든지, 논에 물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연작장애가 아주 심하고 토양이 어려운 지역은 수경재배 시설로 재배방법을 바꾸어 보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무가온 시설감자 재배단지 기술지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사면에 처음으로 감자를 가온을 하지 않고, 일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그냥 비닐이 쳐져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감자를 재배해본 결과 300평에 2백8십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에서도 오수, 삼계, 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자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앞으로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감자뿐만이 아니라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2기작이나 3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재배하기 전 기작으로 옥수수를 재배한다든지, 또 감자를 재배하고 나서 거기에다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2기작, 3기작도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양배추, 양파 계약재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 덕치, 운암, 삼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양배추는 지금 현재 봄 양배추는 수확이 끝났고, 가을 양배추는 아직 수확이 안되고 있고, 양파는 수확이 끝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따져 보니까 양파는 300평에 1백5십만원, 양배추는 1백1십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저희들이 한우를 비롯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흑염소 대표 가축만 내놓았습니다만 축산소득이 3백1십5억원정도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벼농사, 고추소득 다음으로 큰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축산입니다. 이것은 소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재산가치로는 평가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약 3백1십5억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아주 저희 군에서는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축산에서는 사료비입니다. 그래서 사료로 소비되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우나 젖소는 풀을 먹고사는 조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육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가장 부족한 것이 초지가 부족합니다. 산지가 많다고 하지만 산지에서 나오는 풀을 가축에게 먹이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모작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임실지역이, 논 토양이나 밭 토양이 전부 사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어서 사료작물을 논이나 밭에다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을 많이 확대 재배하는,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하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하고, 주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 그런 것만 해주세요. ○

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라고 했더니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했는데 임실읍 화성리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90% 정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확대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과수 재배기술 지도입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야생 조수류 피해방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기 목책을 설치를 해서 멧돼지가 침입을 못하게 하는, 유묘를 과수원에 묘목까지 전부 상하게 해버립니다.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과수원에다가 전기 목책을 설치를 해서 멧돼지가 침범을 못하게 했더니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15쪽에 식량작물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으로는 242톤의 종자를 전 식부면적의 95%정도 됩니다. 242톤을 금년에 전부 보급종으로 재배 되도록 종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황숙기가 거의 접어든 토장이 많고 그래서 수확시기를 좀 앞당기고 건조방법도 개선을 해서 좋은 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종합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도 현황에 보면 900점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석회와 고토가 적절치 못하고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1기제로 읍면별로 석회고토를 행정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정한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이 900점으로 5년간 4,500점을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컴퓨터에 자기 지번만 치면 자기 논의 성질이라든지, 시비처방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보통 논에 벼를 재배할 때 4번 내지 5번 농약을 칩니다. 그런데 1번 내지 2번 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 농약 횟수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IPM 시범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4～5회 한 것보다 2번 정도 한 것이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 농약은 약효가 긴 농약, 약간 가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2번 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를 논에다 방사하면 제초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안나기 때문에 특히 사람한테 해로운 것이 먹을 때 제초제 계통이 가장 해롭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중독이 되어도 제초제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안쓰는 우렁이 농법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화성리에다 했습니다. 18쪽, 생활개선 생활경영 분야입니다. 농촌 생활자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여성 역할 증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농산물 가공교육, 전통 음식교육, 건강관리교육 뿐만 아니고 의식교육까지 실시를 해서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그런 뜻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농업 경영지도입니다. 저희들이 실시간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가격동향이라든지, 기후동향, 또 긴급 농사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핸드폰이나 기타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진흥청 전문가하고 연결을 해서 원격화상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고,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20쪽, 농업인이 만족하는 자립경영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교육을 6,450명을 교육을 합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여름철 현장실천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그래서 6,450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6,652명을 했습니다. 104%로, 그래서 아직도 교육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는 104%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교육을 일정한 작목을 정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21쪽,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개 단체 1,884명을 정예 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4-H회, 4-H연맹, 경영인 뭐 전업농 그렇게 해서 1,884명이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분야를 이 분들을 통해서 농촌에 파급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2일날 의원님들께 저희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모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지도조성 분야입니다. 농업인에게 만족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도사가 31명인데 24명이 국가기술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그래서 중앙교육이라든지 전문연찬 또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 전문능력을 배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서비스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공작실, 토양검정실, 원격화상실, 또 병충해 진단실 이런 전문적인 실들을 잘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엮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들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전문지식을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지도사가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의원 질의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남 의원입니다. 먼저 기술센터 업무가 농촌 농민들에게 직결된 피부에 닿는 업무로써 또 종류도 많고 사실상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면서도 또 빛도 못보는 그런 어려운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평소 느꼈던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사업이 밖에서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면 축산분야라든가, 산업분야에 전부 중복된 업무로 추진되고,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주로 시범사업으로써 사업을 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전체 보급사업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각종 시범을 하다보면 좀 평소에 아쉬웠던 것은 새로운 기술도입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지역안배, 또 농가들도 새로운 기술양성 차원에서 새로운 농가 이런 분야로 신경을 써서 시범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는 대단위 하우스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거기에다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이것 시범사업은 주민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일반 농가가 받아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농가들이 받다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겠다. 예를 들자면 방금 보고사항에도 화성리가 여러 건이 나와 있어요. 벌써 몇 건 강조하는 것 보니까 화성리 가축분뇨 처리 시범사업도 화성리로 주었고, 우렁이 농법도, 지금 우렁이 농법이 화성리가 최초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렁이 농법을 시범사업으로 화성리에다 주었다. 이런 모순점은 시정을 해야겠다. 해서 새로운 지역에 기술을 보급을 흡수를 해가지고 확대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 효과적이지 않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담 같은 것이, 전액 보조라면 상관이 없는데 자담이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 한 가지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시범사업은 꼭 성공을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실패해서 지탄 받을까봐 자꾸 성공을 잘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시범사업을 몰고 나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범사업은 실패도 해가지고 왜 이것이 실패를 했는가, 우리 지역적인 토양이 안맞다든가, 기후가 안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농가의 부족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분석을 해서 실패가 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시범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성공위주로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때로는 그런 모순점이 나옵니다. 또 업무적으로 금년에 고추접목묘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목묘는 내병성도 강하고, 연작피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추 접목묘가 지원사업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농가들이 봤을 적에는, 물론 그렇게는 안했지만 일반 농가들이 생각할 적에는 활동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하는 사람 위주로 이것이 나갔다.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가 참 산업분야 다루는 부서가 그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간에 느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점에서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식 의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 이것은 아까 이형남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 느티쌀 작목반 거기가 4,5년 전부터 친환경 농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시범을,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 산업유통과 예산이 3,4년, 4,5년 동안 쭉 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지? ○

예.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 시행하는 것이 우렁이 농법하고, 친환경 저쪽 행정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농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작목반이 거기에만 있는가, 왜 굳이 느티작목반, 임실군에 작목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을 하려면 새로운 개발을 해야지, 어차피 하는데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리자체가 제가 봐서 작년에 연구를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원되는 부분, 농가는 50몇 농가 해놓고, 지원되는 사람들은 서너 명, 오물딱 주물딱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이 부분을 짚으니까 3,4월 달에 나가야할 재료들이 10,11월 넘어가지고 그때야 나누어 주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난리를 피웠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지원된 부분이 산업유통과에서 아마 이게 나갔는가, 안나갔는가 파악을 해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사항인데요. 8쪽을 보시면 비가림 재배로 무농약 고품질 다수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농약 사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일본처럼 농약 잔류검사를 해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잔류 농약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는 안되고, 농관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잔류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 잔류검사 농약, 무농약 인증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발부를 하면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광식씨의 경우는 그런 인증서, 또 그 동안에 쭉 해왔던 거래하는 사람들, 그 분들한테 신용을 얻어서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농약 잔류검사를 할 수 있게끔, ○

그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조금을 60%나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군청사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으니까 일부 직원들이 지역의 유지들을 동원해서 의원들한테 협박성 발언이나 하고, 독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유지들을 동원해서 의원들한테 협박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의 대표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일과시간이 지나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병문안을 다니고 그럴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낱낱이 지적을 안하셔도 그런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서가 기이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이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김제 금구에 있는 삼성생명연수원에서 혁신교육을 1박2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인 김후자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참희 군민회관담당입니다. 김종민 사선대관리담당입니다. 김인덕 도서관관리담당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공설운동장에 이용인원이 11,000명 정도 그래서 1천1백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금 사선대관광지 관리는 참고로 운동장과 비교해서 약 1천4백만원, 1천5백만원정도 그래서 사선대 이용객이 더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형 간판이 없어 가지고 찾는 분들이 헤매기 때문에 대형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운동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시에 배수시설이 안되고, 화장실이 주변에 없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시설과 화장실을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테니스장에 화장실이 없고, 샤워실이 없고, 조명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 2층에 회의실을 리모델링을 4천7백만원 들여 가지고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의견공원 주변에 그늘이 없어 가지고 그늘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수를 보완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회관입니다. 군민회관은 약 62,000명이 활용을 그간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민회관도 안내판이 노후하고 그래서 안내판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약 3억3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수영장 보수관계로 해서 용역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가능하면 금년 추경에 하고,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여기에 따른 분석을 해가지고 수영장에 대한 보수비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사선대 관광지 개발입니다. 여기 사선대는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해왔습니다. 목재시설 의자 보수랄지 꽃잔디 동산 꽃길 조성이랄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선대 산책로가 일반인 및 상가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판석이 파손되었습니다. 앞으로 판석을 교체를 해가지고 현재 관리사무소로 다니는 진입로를 차단을 해서 상가 있는 쪽으로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쪽은 통제를 하고, 행사 때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대에서 장사가 잘안되어 가지고 휴업중인 상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가지역을 장기적으로는 저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다른 공원으로 조성한다랄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선대가 활성화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에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가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임실군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항상 해온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특별하게 한 것이 추진실적에 어머니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1회에 한해서 2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임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강사로 오셔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가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서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개인 생가를 방문하셔 가지고 화장실 선정문제, 또 김개인 생가 지붕이 옹기로 되어 있는 것이 초가집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 또 지목변경 용지전용이 안된 문제, 또 조경수가 부족하다는 문제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 절차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그 옆에다 바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붕관계는 지금 한옥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초가지붕으로 고친다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아직도 농지전용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와 산업유통과, 또 우리 사업소, 또 지사면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어떻게 되었든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자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이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후임자들이 이것을 부담을 안고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조정위원회라도 거쳐서 무엇인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큰 테두리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법적으로, 또 담당업무별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조경수 느티나무 등 조경수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변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경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계입니다. 군민회관 방문시 공유재산관리, 김상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지 매입을 지금까지 안했냐 하는 관계, 이것은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소도읍과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상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에 바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매입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읍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관광과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현지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8월 14일날 간담회시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꾸진히 운영을 하는 문제 이것도 똑같이 위에와 맥락이 같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두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된바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부실공사를 보수를 다했습니까?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 특히 하드코트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전부 걷고 한면은 완전히 다시 걷어내고 그것이 무엇으로 포장이 되었냐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매끈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면은 상태가 낫기 때문에 일부 굴곡이 있는 데를 갈거나 채우거나 해서 맞추고 인조잔디만은 전체적으로 싹 까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깔판인데 깔라고 하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사실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비가 와버려 가지고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레이코트는 모래 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점토질, 말하자면 황토를 더 섞고 그래서 거기를 보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주장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인조잔디를 걷어 버렸기 때문에 크레이코트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하드코트가 끝난 뒤에 크레이코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사실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이고, 나머지는 사소한 사항입니다. 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잔디보조 경기장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보수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지역 체육인들이 건강증진에 있어서 잘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정경자 의원 질의요청) 정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자 의원입니다. 사선대 청소년수련관 앞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관리부족도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

죄송한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식 의원입니다. 아까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문영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마 공설운동장이 준공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임실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테니스장 문제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편시설을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샤워실이라든지 라이트시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또 현재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현재 크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인조잔디로 같이 병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

그런데 크레이코트를 지금 하드화하자는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하드코트가 운동을 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크레이코트가 낫다하는 층도 있거든요.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용상으로 봐서 비가 온 후에 바로 활용하기가 좋은 것이 말하자면 하드코트지 않습니까? 하드코트 이용사항이랄지 볼 때에 앞으로 더 테니스 인구가 더 늘어나고 한다면 몰라도 현재로써는 현재 하드코트만 가져도 그냥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이순대회를 했습니다만 모자라서 남원까지 테니스장을 빌려가지고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 앞으로 확장하는 문제, 확장하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하드코트로 검토를 하더라도 현재 크레이로 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임실군립 도서관운영 이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 이용객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책을 대여를 해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책을 거기서 도서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직원이 5명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인원이 필요한가? 하고 만약 사설 도서관을 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신다면 여기에 5명까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요. 저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사선대에 가서도 하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보면, 1층, 2층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도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몇 명이 근무를 해야 하냐면 최소한도 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일시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1명은 열람실에 근무를 하고, 또 아래층에 아동독서실, 위층에 성인독서실 그렇게 해서 3명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기는 어렵거든요. 교대를 해줘야 되고, 또 점심시간도 교대해야 되고, 그러면 5명이 한다는 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원으로 볼 때에 민간인이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관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하자면 실이익을 떠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인원을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인원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말하자면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용객이 70명이, 임실군립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

예. 그래서요. 아까 어머니 독서교실 관계요. 그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찾아서 우리 임실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 그것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책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갖다 주고, 또 회수를 해오고,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어린이 독서교실도 2회를 해가지고 독서 인구를 늘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다른 도서관이 안하는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방법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