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조형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풍년인가 했는데 우리 모두의 바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자연이 원망스럽습니다. 서둘러 실망만 하고 있기보다는 남은 정열과 땀을 쏟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저희 의회에서는 7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방만한 곡성 농정의 실태를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만으로 취급하기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에 추후 사무조사를 필요로 하였는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영세농가 경영 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버 영세농업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은 500농가에 벼농사 작업비, 밭 유기질비료, 틈새작목과 한우입식 등으로 기 책정된 사업 중 1억4,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354농가에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6,200여만원의 추가사업을 실시하고도 잔액 1억9,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추후 잔여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지원사업 중에서도 보조율 내역을 살펴보면 벼농사 작업 한우입식 보조율은 50%이고 틈새작목은 60%, 밭 유기질 비료는 100%, 충전식 분무기는 80%로 각각 상이한데 이유는 무엇이며 유독 유기질비료와 충전식 분무기 보조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단가 입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단가입찰을 하게 된 취지는 무엇이며 단가입찰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영세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중 단가입찰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영세농가 사업 중 충전식 분무기사업의 단가입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단가입찰 참가업체는 총 6개 업체에 8개 기종이 참가했고 식물약국의 퍼펙트엘로 낙찰되었으나 입찰과정을 살펴봤을 때 공정성에 심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단가입찰을 함으로써 가격이 낮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없는데 맞습니까? 셋째, 이번 단가입찰에서 보듯이 8개기종인만큼 서로 다른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가격대 또한 16만원에서 26만원까지 다양하며 아폴로업체와 퍼펙트엘사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특징과 성능은 비슷하고 밧데리 용량도 비슷하며 가격대는 아폴로는 18만원이고, 퍼펙트엘은 22만원인데도 퍼펙트엘사로 낙찰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입찰에 참가한 대표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선정에 문제가 있고 각 읍면의 대표자 중 일부는 사전에 특정업체에 노출되었고 로비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종 선택 또한 사전 각본에 의하여 11개 읍면의 산업계 직원의 지휘 아래 모두 퍼펙트엘로 몰아주었고 가격 또한 제일 비싼 가격으로 낙찰되었으며 어떻게 똑 같은 제품인데 제일 비싼 가격으로 몰표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섯째, 문제가 되자 며칠 뒤 낙찰된 업체가 모 업체에 전화를 해서 50대를 넘겨주는 대가로 무마하려고 했던 사례는 스스로 부정을 시인하는 결과이며 충전식 분무기사업 대상자중 부적격자와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조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분무기 사업에 의혹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재검토를 지시했는데도 서둘러 보조금 결정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군 의회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33,000 군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으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농정의 실패 한부분이며 여러 가지로 예산의 낭비내지는 특정업체의 시비사례로 회자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은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약간 소외되었던 영세 고령인을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던 사업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좋은 사업으로서 평가를 받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큰 문제없이 다해왔습니다만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공급을 가지고 조그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벼농사 작업료는 경운정지 이양에 들어가는 작업료로 단보당 한 15만원정도, 밭농사 유기질비료 8,140포정도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틈새작목은 영양생 작목으로 더덕을 심을 의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입식은 24두에서 6두가 입식이 됐고 나머지는 금년 내에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촌 고령영세농업은 실태조사를 작년 11월 7일까지 보고를 받아본 결과 약 500여 농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벼농사 작업료를 공급을 했고 그 다음 밭농사 유기질 비료를 100%를 사주어 쓰는 것은 제가 깊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농가에 부담을 주기가 곤란한 품목이고 그래서 유기질비료는 별로 고가 작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100%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틈새작목, 한우입식은 앞으로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공급지원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농업기술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키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업정책과 4,073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시달되고 사업계획시달 전 관련업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충전식 분무기업체를 판단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확보는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2007년 6월 20일날 확정을 하고 대상자 확정통보를 6월 22일날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367농가에 사업비 약 8,074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 6,459만2천원, 그래서 80%의 보조를 밭농사 퇴비에 비해서 좀 높은 이유는 영세농업인데가 65세의 고령이고 그래서 조금 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입찰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아까 6개업체, 8개기종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단가입찰 추진방법에서 입찰요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장으로 나가있는 양옥식 농정기획담당으로부터 그 한 업체만 참석케 해가지고 5분간씩 발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분간하고 퇴장하고 읍면 공무원들과 참석하신 농가들과 같이해서 투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 중에서 단가견적입찰과정에서는 아무 하자 없이 투명하게 잘됐다. 그런데 한 업체에 퍼펙트엘 회사라는 업체를 전체가 다 100%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22일날 전자 공고하는 것을 보고 공급한 세 군데에서 아마 읍면에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기종을 홍보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징이 뭔데 한개 업체로 다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기계적인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퍼펙트엘에서 나온 것들이 맞춤형 밧데리식의 핸드폰 밧데리와 같이 제일 간편하고 기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부러 물에 빠트리면 몰라도 안전하게 되어 있고 기종이 가볍고, 메는데 같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등산배낭용 같이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오신 황철규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와서 보고 있고 이게 선택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더니 밧데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관리하기 편하고 가볍고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라 자, 전체를 농가에서 21명 농가대표라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대표성은 인정을 못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기종을 원하는 개개 농가가 나온다면 그 농가는 여기 선정된 외의 기종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 40-5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그러면 이것이라도 공급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 40-50개 공급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급됐는데 농가별로 6농가가 포기를 해서 최종 공급완료가 354대 계획에서 348대로 6농가가 포기를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강대광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48농가의 농가들이 다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공급시기를 자꾸 늦추느냐, 빨리 공급해 줘야 될 것이냐, 8월이면 영농기철은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불가분 빨리 서둘러서 공급을 했던 것이지 어떤 특혜나 의혹이나 담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6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담합이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솔직하니 공급해서 농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행정적인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약간의 말이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 해 주시면 더욱 큰 용기를 가지고 곡성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원님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단가견적 입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엄청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읍면의 농가대표들이 사전에 일부 특정업체에 노출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만났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무것도 안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한 내용이 여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정하니 6개 업체에 공히 다 발표를 하시든지, 노출을 시키든지 그러셔야지 특정업체 1개 업체만 노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낙찰이 됐다고 제품이 아주 우수하시다고 그러는데 이 제품이 이미 리콜이 돼 있습니다. 고장 났죠? 알고 계십니까? ○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도 파악이 안됐다. 이 이야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 사업이 작년 12월 본 예산 때 예산을 얼마 요청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

예. 5억을 요청해서 4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억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계획서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방만해서 저희들이 1억을 삭감하고 4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4억 사업으로 해서 애초에 3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추후사업으로 충전식 분무기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1억9,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정도 무계획성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문제가 없이 좋게 끝나야 되는데 의욕 있게 단가견적입찰을 하고자 했는데 그 단가견적입찰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피해만주고 우리 예산만 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단가입찰을 하려면 차라리 안하시는 게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조율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민자보 사업에서 보조율이 거의 50%입니다. 아까 영세 농가를 감안해서 보조율을 조금 높이셨다고 그러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100%로 하고 또 분무기도 80%로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벼농사 작업료 경운작업이나 이양작업 이것도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로 하든지 80%로 하시든지 이것은 또 50%로 해놨어요. 유기질 비료하고 지금 사실은 충전식 분무기는 납품하는 어느 업체가 있습니다. 계속 납품을 하는데 등장하는 특정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지금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고 오직 밧데리 리튬방식 그것만 들어서 퍼펙트엘이 좋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의 증언을 보면 아폴로사 것이 오히려 외관상 훨씬 좋고 밧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옵션에서 한 가지 더 제공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도 18만원입니다. 그러면 페펙트엘하고 4만원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단가입찰을 했다고 그런다면 누가 봐도 이것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적어도 이것이 50대50으로 나와야되는데 모든 산업계 직원이 작용을 했고 또 아까같이 무자격자가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대표로 참가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그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퍼펙트회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기 때문에 퍼펙트엘사는 내가 높은 가격을 써 제시해도 우리 것인데 내가 뭐하러 굳이 가격을 낮추겠느냐 이런 심리로 해서 가격이 높아진 것입니다.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가격을 처음에 결정할 단계에 개별적으로 들어 와서 제품 연시를 다하고 끝에 가격이 논의가 됐죠. 차이가 있으면 기종이 똑같다 하면 다른 것으로 가겠죠. 그러나 기종의 각각의 특징이 틀리지 않습니까?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유독 낙찰이 됐던 퍼펙트엘사하고 지금 내가 방금 말씀드린 아폴로사 것하고는 거의 특징자체가 흡사합니다. ○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22일날 고시를 했으니까 28일 4일간인가 5일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자기 제품을 갖고 많이 뛴 것 같아요. 그러지 우리가 그 기종에 대한 어느 특징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했더라면 그런 특징은 자기들이 제시한 것을 받아서 이런 것을 알았죠만은 어디다 1개사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혜를 준다거나 사전에 알려졌다거나 저는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저도 오픈된 상태에서 완전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했던 농민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시간상 읽지는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라도 이렇게 단가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이 단가입찰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이라고 그러시는데 단가입찰을 지난번에 유기질 비료도 하셨어요. 두 번째도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아닙니다. 생활개선 작업대 같은 것도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없이 행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쟁을 유도해서 단가가 낮아져야죠? 그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높아집니까? ○

그건 자기들이 최소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는 없고 부수적으로 호스를 더 줄라네 뭐하네 하지만 가격은 최소의 가격으로 써서 농민들한테 연식을 시키고 보여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좋다고 시작했던 사업이 결과에서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됐고 벌써 리콜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대광 의원 질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강대광 의원이 질문하실 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지금 대상자로 선정된 외에 다른 분이 사용한 내력 말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을 예산요구를 했을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5억을 요구했어요? ○

지금 당초 그 계획은 별도로 서면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답해주세요. ○

지금 논농사 작업료하고 현재 1억에 대한 차이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답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하신다고 하면 또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중요한 자료는 싹 빼고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4억에 대한 내역은 명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1억 삭감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농사 작업료가 아까 보조율 50%, 50% 해가지고 9,100만원, 밭농사 유기질 퇴비가 약2,650만원, 그 다음에 틈새작목이 70만원, 한우 입식이 2,280만원 이건 두당 240만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계 1억4,154만9천원입니다.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지원이 6,200만원, 그래서 2억38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중에서 1억9,614만7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연말 안에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도 보고 드려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4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5억을 요구해서 그러면 한번에 4억을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4억을 갖고 추진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을 다 완료해놓고도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볼 때 우리 곡성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소비해야 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것만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초에 논농사 작업료하고 밭농사 유기질 퇴비, 틈새작목 이런 것들을 5억에 맞춰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돈이 4억으로 내려간 덕분에 면적들이 적게 잡아진 것입니다. 우선 당초에 5억 근거는 논농사 작업료, 밭농사 유기질 퇴비가 면적들을 더 많이 잡아 가지고 5억으로 산출해 냈었는데 면적이 줄었죠. 그래서 4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예산 요구를 했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실버영세농업인 지원사업 분무기사업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시행된 공문에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한다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5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5월 11일날,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된 사업 외에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왜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습니까? ○

책임회피가 아니라 6월 1일날 와서 그 앞에 충분히 이 관계 정도는 의회에 알리고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뒤에 와서 몰랐다? ○

몰랐다는 것 보다는 기 앞에 보고가 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요?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타협도 안 하시고 한번 의결된 예산이니까 어떻게 써버려도 된다 그런 생각이셨지요? ○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

공무원이 국가의 재산, 군의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함부로 썼다는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100%와 80%, 50%, 55% 이 비율을 어떻게 해서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

제가 알기로는 농정심의회까지 다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제시를 했냐고요. 농정심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누가 제시를 했어요? ○

그때 과가 우리 직제가 되기 전에 농정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총 책임자는 소장님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부하직원들한테 책임전가하실 것이 아니라. ○

책임전가가 아닙니다.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져야지요.

예. 그렇지요? ○

예.

분무기 지원사업이 5월 11일 공문에 의하면 5월 22일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 내에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5월 10일 안에 들어온 것은 딱 1개 면이었습니다.

아니, 11일이 아니라 5월 22일입니다. ○

예. 거기까지 1개면이 들어왔었습니다.

1개 면 몇 농가 들어왔어요? ○

1면에 농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

지금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2개 시군에 보고를 한번 받으려면 그 시일까지 예를 들어 보고기한이 22일이다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보고 시한 내까지 받는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도에서 근무하십니까? ○

아니, 도에서도 그렇게 어려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라고 그럽니까? 소장님 근무지가 어디예요? ○

제가 잠깐 말씀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도 원장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요? 마음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 마세요. 그러면 겸면에서 기한 내에 1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한 내에 공문에 의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느냐고 답하셨지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한 내에 1농가만 신청했으면 1농가만 공급하면 되지 왜 갑자기 350여 농가로 늘어났어요? ○

이 사업의 취지가 영세농들을 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고시간을 좀 넘기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보고시간 딱 하루 해 가지고 1농가 했다고 1농가만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소장님 편의대로 모든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전체적인 우리 실버 영농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아니, 피해가지 마시고 우리 곡성 군정을 흐트러놓고 있는 소장님의 지금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저도 곡성군에 일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흐트러놓겠습니까?

아니,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일하지요? 그냥 소장님 생각대로 일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 가지고 일 하는가? ○

공무원은 공문으로 일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큰 전체적인 우리군의 영세농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줘보고 해보기 위해서 보고시한을 넘겨서까지 제2차, 제3차 이렇게 받아서까지 해본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농민들이 바쁘다고 해서 급하게 일 처리했다고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마음대로 행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급하다고 둘러대고 이것은 많은 사람한테 혜택주려고 늘리고. ○

의원님들 솔직히 우리 센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의욕의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아니, 무슨 일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안 보태주고예요? 이렇게 군수직인이 찍힌 공문을 갖다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소장님의 행정을 보면 어떻게 우리 곡성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래놓고도 한점 의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 생각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

하는 행정적 그런 것에 조금씩 미흡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미흡한 점은 또 평가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고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로 입찰하고 뭐하고 하는 것 그런 것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다고요? 또 깨끗하지 않고 몰아주기식의 입찰을 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기 단가입찰이라고 그랬지요? ○

예. 단가입찰이라고 명이 붙여졌습니다마는 기종과 단가와 같이 했던 것이지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장님 마음대로 일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가입찰이라고 했으면 단가입찰을 해야지요. 기종선택을 해요? ○

기종선택 관련해서 같이 한 거지요. 따로따로 띠어서 하겠습니까?

예? ○

따로따로 띠어서 할 성질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종선택을 하고 최소의 가격을 제시해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액의 100%에 단가입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도 100%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넘어서 단가입찰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보다 더 한 단가입찰이 아니고 기종선택만 해서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그때 참여한 354농가를 다 참여시켰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올 수 없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들을 4～5명씩 대동하라 했는데 그 대표성을 인정할만한 4～5명씩이 못 오고 면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 한두 사람씩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다보니까 한 군데로 쏠린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마는 저도 ‘그렇다고 이렇게 100%가 나오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알려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대처를 하고 추진한 결과지요.

이 사업 민자보 사업 맞지요? ○

예.

민자보 사업을 왜 합니까? ○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 기술업무에 충실하다가 이 쪽에 와서 행정업무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조그만 그런 것들은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근무를 하면 충분히 오류 없이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입찰 시행하면서 참가자격이 없는 농민을 참가시켜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에서 대표성 될만한 사람들로 4～5명씩 인솔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현지입장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민자보 사업을 해서 기종선택을 안 하고 다 나열해놓고 그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한 기종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80% 지원계획을 세웠으면 80%만 지원해 주면 이런 문제없었습니다. 딱 한 회사로 몰아주기 위해서 대표라는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기종선택을 해버렸어요.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업체를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귀착이 되다보니까 저도 답변이 궁합니다마는 어떻게 특정업체를 해서 하려고 했겠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거기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가를 하면 왜 입찰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꼼꼼히 못 따져봤습니다.

예? ○

참가자격 여부까지 꼼꼼히 못 따진 불찰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쪽 기종을 선택을 했는데,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음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대표로 참석한 A씨는 실버 영세농업인이 아닌 50대 전업농이었습니다. 무 농약 지구 대표로서 이번 분무기를 공급한 업체와 친환경 무 농약 단지의 자재공급협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래도 소장님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와서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곡성군 행정을 소장님 마음대로, 군수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특혜도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일은 전에도 하지 말라고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시행이 돼 버렸어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우리 군비가 손실됐는데 일을 추진한 대표로서 변상할 의사는 없습니까? ○

심정으로는 변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행정을 잘못해서 군비를 손실시켰으면 변상해야지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소장님 마음대로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행정을 그렇게 했어요? 공문을 무시하고? 누가 그런 특혜를 소장님한테 부여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부의장입니다. 친환경 1번지 살기 좋은 곡성 만들기에 애쓰시는 조형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친환경단지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농약 공급과정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친환경단지를 어떻게 선정하며 어떻게 관리 지원하는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친환경농업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은 무 농약 이상 사업비 ㏊당 200만원씩을 들여서 하는 680㏊와 1,037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저 농약이 ㏊당 140만원으로 2,719농가 해서 1,544㏊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우렁이 30만원과 1,066농가에 50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99㏊ 해서 약50% 정도로 친환경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군을 친환경의 메카로서 육성하고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농법입니다. 그래서 참여농가의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식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곡성군은 특히 농경지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수량에 굉장히 얽매이는, 하여튼 다수확을 하려는 그 의식이 지금도 완전히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5kg 정도 벼농사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준에 수확을 하려면 친환경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비료를 4kg 내지 5kg까지 낮추는 질소비료를 크게 감량을 해서 질 좋은 쌀도 만들어내고 또 친환경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배관행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방식이 크게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하고 관련해서 이양시기, 그 다음에 재배품종 이것은 물론 보급종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동진1호를 대신하는 품종은 온누리라는 품종이 하나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게 보급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진흥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식재주수가 지금 보통 75주에서 80주 다 넘어서 심고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무 농약 쪽으로 가려고 보면 60주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심는 것도 2개 내지 3개 정도만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배경종방식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친환경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수님의 의지도 강력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제초제를 쓰는 농가 또 하지 않으려는 농가 그런 농가는 2,700㏊를 올해 목표로 하고 갑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0㏊가 됐든 500㏊가 됐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친환경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내년도부터는 친환경에 어떤 원년 4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완전 내실을 다져가고 할 수 있는 사람, 할만한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굳혀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실적위주, 시상위주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친환경이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겪어본 문제점 중에서 여기는 아주 논경지가 적어서 애착감이 많다라는 겁니다. 논두렁에다가 콩을 지금도 전혀 지도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파종하는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제초제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농가 중에 무 농약에서 약4농가가 제초제를 써버렸고 저 농약 지구에서는 52농가가 11.7㏊를 썼는데 거의 논둑에다 했고 44농가입니다. 이렇게 논두렁 콩을 파종하는 그런 집착을 보이다 보니까 제초제를 안 쓸 수가 없는 형편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번복이 됩니다마는 철저하게 친환경을 내실을 다져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입니다. 올 금년 11월부터 동계농어민 교육이 1월, 2월에 실시가 됩니다마는 우리는 2개월 앞당겨서 올해 11월부터 좌담회를 충분히 개최하고 품종선택, 평당 주수 매뉴얼을 완전히 친환경단지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자운영 한데다가 유기질 비료주고 거기다가 또 복합비료를 다 썼더라고요. 지금 입면 송정단지에서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목도열병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 농가들이 와서 위 필지 아래 필지 비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진짜 친환경하려면 이제 비료 줄여야 되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철저하게 줄이고 또한 쌀의 단백질 함량은 질소하고 절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청쌀 같은 것은 단백질 함량이 7% 내지 8%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이제는 친환경제품도 굉장히 미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비료도 7kg 이하로 떨치겠습니다. 친환경지구 최고급 쌀을 생산하려면 그 정도 떨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농약 농법과 왕우렁이 농법을 내년에는 통합하겠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을 통합해서 금년도 면적대로 할 때 통합을 한다면 약1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왕우렁이 하고 저 농약은 통합하고 무 농약은 앞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 최고급 쌀 단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 100㏊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적게 심는 곳, 품종은 어떤 품종, 모든 경종적 대책을 거기에서 현지 시범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 이제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옥과 황등이나 그렇지 않으면 겸면이나 곡성읍이나 제일 좋은 지역으로, 그래서 황등에서는 사전 프로그램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통일을 하고 이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수용 태세를 점검한 후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겸면도 한번 하고 읍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 이상 단지 품종갱신인데 제가 아까 품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 이상이 우리 군은 동진1호입니다. 그런데 동진1호를 이제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자대책은 제가 보급종이 되냐 안 되느냐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농업 시험장에 별도로 찾아가서 내년도 여기서 생산된 종자를 우리에게 최대한 할애를 해 주라 해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 증식포에서 나온 것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못 하지만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되고 또 이것은 RPC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RPC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황등지역은 개인 RPC가 들어서 있으니까 좋은 시범적인 효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현지여건을 감안한 매뉴얼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곡단지 일반농약 공급 건에 대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곡면에 저 농약 단지가 3개 지구에 181농가 78㏊입니다. 그런데 저 농약 단지는 우리 화학농약인 일반농약을 1/2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 단지에서도 1/3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가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1차가 잎도열병에 화학농약 한번 쓰고 그 다음에 2차는 벼멸구가 많이 비례를 하면 한번 쓸 계획으로 그렇게 당초에 저 농약 단지는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곡이 이렇게 일반농약이 공급이 돼 가지고 우리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냐면 일반약제 공급이 8월 3일로 출수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단지대표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원년시기가 틀리니까 출수기가 다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어렵다고 농민들한테 통보하고 단지 대표 한 명에 이삭도열병 방제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약제를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상기내용을 8월 6일날 접수하고 8월 7일부터 9일까지 밤낮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이 하나씩 꼭 끼더라고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 1농가가 수거가 안 돼 버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갖고 가 가지고 일반농약을 써버린 농가가 몇 농가가 됐냐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살포한 농가가 7농가에 2.4㏊는 살포를 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부담 처리로 해서 다 처리하고 해서 했던 것인데 책임운영모델이 오곡농협인데 왜 농약사에서 90%를 하는 관계가 돼버렸냐면 책임모델 담당 그때 그 주에 일반농약 공급단지 오곡농협에 책임모델 담당과장하고 판매자가 설상가상으로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러 가니까 농협보유량 5㏊ 수량이 20여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약에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라 해 가지고 일반 농약사에서 부족분을 공급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운영 모델 주체는 곡성농협 오곡지점이고 오곡 농약사는 친환경 약재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적기 방제를 위해서 단지대표가 임의로 판단이 돼서 지역의 농약사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아 공급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를 기하고 이제 하지 않으려는 농가, 못 하겠다는 농가 이런 농가는 철저히 빼고 할 수 있는 농가만 육성해서 친환경농업 발판을 굳건히 다져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오곡에 배포되었던 농약이 논에 살포되어서는 안 되는 농약이라는 이야기는 왜 안 하십니까? ○

친환경 약재가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약재가 성과검증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방제효과가 좋다고 내놓을만한 약재가 아직 미개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약은 써도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그냥 수시로 일반약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도 모른 틈에도 섞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을 진짜 하고 있는 단지에는 이제 감시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오염 농가만 발생이 되면 모르는데 다른 농가들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감시원 제도를 활용해볼까 할 계획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곡성농협의 오곡출장소인가 거기에 농약이 없어서 일반 농약사에서 그것을 공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문제 일으킨 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올라온 자료 보면 이렇게 소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자료 보면 수도작에는 쓸 수 없는 농약입니다. 그런 약을 공급을 했어요. 여기 보면 협약서입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을 오곡농협 출장소라 하고 을을 우리 농가라고 하면 갑의 지도 및 협력 하에 단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 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킨 협약서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곡성농협에 소장님 대책 알아보셨습니까? ○

그때 농협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아니, 대책을 알아보셨냐고요. 협약을 하면 뭐합니까? 꼭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꼭 그 옆에 끼여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친환경에서 이제는 동반하지 않는 입장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이 없는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정규직원이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이 52명인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농림직이 4명 결원입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제일로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인원 숫자도 없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애쓴 사람만 죽게 애쓰고 또 지치다 보니까 일은 제대로 안되고 그렇습니다. 인원 확충요구는 해보셨습니까? ○

제발 우리 인원 확충 해주십사하고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했어요? ○

우리군 형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빨리 대책을 추진해 주신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결원만 생기면 바로바로 공채를 하던데 기술센터는 왜 그렇게 행정을 해요? ○

우리는 특수직이 있기 때문에 유통판매 쪽에는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도 한 사람이 덜 와서 7급은 신청한자가 없어서 우선 농림직으로 한 사람 해서 판촉업무를 하고 있고 응급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충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을 하시면서 얼마나 교육이 겉돌고 있는가를 소장님이 직접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

농민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하고 여름철에 하고 수시로 시정 좌담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관념에 박힐 때 우리도 기가 막히죠.

그 사진을 보시고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급된 친환경 자재가 우리 대로변에 그렇게 널려있습니다. ○

벼농사에서 규산질 비료는 보약입니다. 이런 보약을 저버리는 농심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서 규산질 비료관계는 희망 하에서 석회 규산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4년1기제로 순환 식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좋은지 알면서도 안 쓰고 논에다 방치한 사람도 왕왕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년1기로 공급을 해도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군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읍면 순회할 때 이런 모습 진작 봤을 겁니다. ○

보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지나가고 하죠.

그런데도 안 치워져 있어요. 여기에 친환경 자재로 들어 간 죽초액, 목초액 얼마나 좋은 자재인지,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버려지고 있어요. ○

그래서 옛날에 농지보존차원에서 석회 규산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농지는 4년1기로 석회 규산을 해서 땅을 중화시키고 논에는 규산은 보약이라고 했는데도 빠지는 사람들이 왕왕 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치우든지 안보이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충분히 지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에다가 살포를 해야죠.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오곡이나 입면, 겸면에 죽초액 같은 게 남아서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죽초액을 갖다가 공급을 했어요. 이건 계획성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

농업이 산업상 얼마나 산만합니까? 공업과 같이 일거에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식량증산, 녹색혁명 할 때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 것이 아닙니까? 단번에 무엇이 됩니까? 올해 친환경 이제 3년차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평가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

곡성하면 앞으로 친환경으로서 완전히 자리 메김 해야 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

목적이야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가서 농가소득도 안정을 시키고 명품농산물도 만들어 내고 현재 입장에서 모든 농산물이 오염되고 있고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져가면서 우리 곡성농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군민의 소득증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단지가 수십 개 되죠? ○

예.

단지와 운영주체 간에 맺어진 벼 매입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협약서에 나온 매입조건을? ○

단지마다 약간씩은 상이합니다만 책임운영 모델업체에서 무 농약 인증쌀은 가마당 1만원을 더해서 매입을 하고 저 농약은 2천원을 더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도 천차만별이고 수매량도 천차만별입니다. 친환경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있는데 사전에 단지대표들이나 운영주체 간에 교육을 좀더 철저히 했으면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계약에 보면 단지별로 소득격차가 ㏊당 40만원에서 50만원 차이가 나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친환경사용자재 모델업체에 수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델업체의 수익분석에 따라서 읍면이 조정을 하고 우리가 관여를 해서 단지 대표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무기를 공급한 업체가 협약을 맺고 있는 데는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지 소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권장할 때 우리 친환경 농업 안 할란다. 그렇게까지 발뺌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 단지에 계속 권장했습니까? ○

올해는 어차피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단지는 내년도부터 단지단체, 농가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데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

올해는 어차피 모델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모델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니까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을 맞춰라하니까 안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왜 끌려가면서 권장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

특혜랄지 그 업체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은 저 자신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안 시켜야죠. 억지로 시키다보니까 행정이 끌려가고, ○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 농약 단지와 저 농약 단지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

우선 무 농약 단지 선정기준은 저 농약 단지를 1년 이상 실천하고 화학농약이나 제초제 사용을 근본적으로 금하고 화학비료는 3분의 1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3㏊이상 집단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었고 저 농약단지 선정기준은 선정전년 가을부터 토양관리를 하고 농약을 2분의1 이하, 비료도 2분의1 사용이 가능하며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해서 우리 군에는 47개단지 1,54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 농약 단지나 저 농약 단지를 선정할 때 토양검증을 실시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초제 토양성분검사를 할 때 처방서가 농가에 나갔죠? ○

예.

그런데 제초제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 그것은 처방서에 없더라고요. ○

그것은 검증에 나오기가,

예? ○

검증관계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무 농약 단지라 함은 제초제 사용을 안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예.

그런데 수십년 농사를 지어오면서 제초제를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 농약 단지 1년하고 그러면 무 농약 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초제 성분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무 농약 단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서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초제가 땅속에 들어가면 잔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제초제에 따라 다릅니다만,

전문가이시니까 많이 쓰고 있는 마세트는? ○

마세트 성분은 피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제초제인데 토양에 경토층을 15㎝ 밑으로 내려가면 경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굳어져 버린 땅, 거기에 침전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되고 성분이 분해되어 버리는 것들 입제 같은 것은 토양에다 뿌리기 때문에 길고, 유제 같은 것은 공중에 희산이 되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곡성군에 친환경 농업 무 농약 단지와 저 농약 단지가 무늬만 무 농약과 저 농약 단지입니다. 제초제 잔류성분도 검사하지 않고 거짓말로 무 농약 쌀이라고 어떻게 판매를 하겠습니까? ○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토양 중금속검사까지 다 해서 인증기관에서 맡아서 하니까 토사성분이 카드늄이나 수은, 납, 구리, 비소 같은 이런 것 까지도 다 잡아냅니다. 인증기관에서 책임지고 나오는 것이니까 인증을 받으니까 믿어야죠.

인증기관, 인증기관 하는데 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인증기관에 줘야 될 돈이 약 1억6,000만원 정도 더 증액 요구를 하셨지요? ○

인증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하려고 할 때 토양시료채취를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인증기관에서 토양시료 채취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장이나 부녀회 이런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인증기관에서 직접 그 필지에 가서 시료채취 하는 방법이 있죠? ○

예.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에서, ○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부터 교육이 실시가 되고 그러면 인증기관도 반드시 우리 교육하는데 참석을 시켜서 원칙대로 할 수 있게 촉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수도작에 전문가라고 하신 소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시료채취나 농가교육하신 적이 있죠? 유선각에 다니시면서? ○

예.

그때 시료채취를 할 때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는 교육 안하셨습니까? ○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농가들이 눈을 피해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

아까 곡성의 수도작 예를 들었습니만 곡성은 지금까지도 수확량에 대해서 엄청 목을 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종적 대책이 따라주지 않는 친환경은 못 이루어냅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한 톨이라도 더 내고자 하는 농민의 의욕이 너무 짙다보니까 몰래도 하고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곡성군의 농업현실을 아시고 교육 하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증기관을 선정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농약 안한 데서, ○

그래서 많은 농가들을 공업처럼 일시에 개선이 탁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서서히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자리 잡고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농업이 확 달라집니까?

거기에가 문제가 있어요. 친환경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우리 농가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곡성군에는 한정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하지 않고, ○

앞으로는 그런 면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할만한 사람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봐도 소장님께서 우리 농민들 핑계만 대시고 그러니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서는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예산요구나 또 안하려고 하는 농가들 억지로 잡아넣어서 실적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히 그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릴 뻔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해낸 우리 곡성 친환경 쌀을 판매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그 문제는 농협 RPC하고도 연계가 되고 우리가 손수 판촉에 뛰어들기 위해서 농산물 마케팅과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RPC하고 계약, 사회단체하고 계약,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넓혀가면서 친환경 쌀이 그야말로 친환경 쌀로서 대접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곳을 두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쌀에 대해서 홍보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여러 군데 홍보를 해야죠. 올해는 친환경 쌀이 나오면 종류별로 해서 홍보자료도 좋게 만들어서 각종 박람회시, 축제시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 홍보하고 언론사 같은데도 배포하면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요즘에 차량에 홍보스티커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주나 도시에 향우들이 개인택시 협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친환경 농업 곡성 쌀이라는 홍보스티커를 상시 부착하고 다니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소장님한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차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9월 5일 곡성 군수로부터 제출돼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756억3,493만8,000원과 특별회계 124억1,532만8,000원을 합해서 총 1,880억5,026만6,000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5%인 46억1,63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심의결과 세입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법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1,1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541만6,000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420만원 등 총2억61만6,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