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 부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건설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대교수촌 예정지구에서 농협하나로물류센터간 도로공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령면 중구리 일원은 집중호우시 복개도로 배수로가 월류하면서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2006년 8월 집중호우시 가옥 11호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금년 8월 28일 호우시에도 복개 용수로에 물이 넘쳐 주택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제14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중구리 침수지역에 대해 우수기 전에 복개 구조물 내 퇴적물을 제거하고 항구적으로 2련으로 된 암거구조물을 철거하고 1련으로 된 확대 암거를 재설치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다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침수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입니다. 건설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보면 이화1리 소교량은 2006년 6월 13일 (주)청운건설 전용준과 7,322만 1천원에 계약 시공하여 동년 9월 14일 기성부분 검사를 하고 접속도로 부지 미해결로 방치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계대로 접속도로를 시공하게 되면 진출입로가 90°각도의 곡선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로타리식으로 접속도로가 생겨나 진출입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폐도된 지방도로에서 직선으로 접속도로를 개설하면 진출입은 물론 외관상 보기에도 원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보면 이화1리 소교량 마무리 공사에 따른 견해는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연일되는 군정질문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개발업무와 화북댐 건설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고로면사무소 이전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 건설에 따라 당초 화북3리 동산지구에 이주단지 및 면소재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현상 변경이 불허됨에 따라 기존 위치에서 변경된 전망공원 주변 부지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시 기존의 동산 지구 신청 13가구와 타지역 이주단지 신청대상자 중 어느 정도 입주희망을 원하는지 신청 조사를 하였는지, 아울러 지역 여건상 이주민에 대한 분양면적이 적을 시 그에 따른 이주희망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과장님께서는 고로에 3∼4년씩이나, 집행부에서는 이주단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로면민들은 고로가 좋고 군위가 좋아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주무과장인 건설과장께서 이런 문제도 신속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메아리로 그치지 말고 3∼4년 기나긴 세월이 흘러 주민들 행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 않습니다. 목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군수님, 과장님, 담당직원들이 의논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SOC사업의 확충으로 발전하는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뛰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화북댐 이주단지 조성에 관하여 본 의원은 2006년도에 수 차례 문화재 반경에 속하는 문제, 인구 감소 등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주단지 조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셨는데 지금에 와서야 다시 이주단지 조성을 지정함으로 모든 일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해 주세요. 그리고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소수의 주민에 의하여 사업이 선정되었고,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장군 마시간 도로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상습 침수지역인 효령면 중구리 면 소재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 마시간 도로는 지방도 906호선으로 총연장 5.4㎞에 도로폭이 9.5m로 사업비 165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1년 완공 계획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편입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2006년부터 마시리측부터 지급하여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금년 10월 착공하여 장기 계속 년차 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령면 중구리 면 소재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효령 초등학교 옆 복개 소하천과 상구보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비 5,200만원으로 복개 소하천은 완료하였고, 상구보 배수로는 영농기 이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내 상구보 주변에 무질서하게 축조된 담장 등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상구보 배수로 단면을 확대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지역은 취락지역 정비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어 이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 지역을 금년 중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시행 중에 있는 우보면 이화1리 소교량 가설의 접속도로를 기존도로 이용보다 선형을 개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보면 이화1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교량가설은 완료하였으나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소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장기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긴 접촉 끝에 지난 4월 협의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농작물 수확 후 공사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와 교량간 접속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형을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토지 보상협의, 예산 사정 등으로 이번에 함께 조치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차량 및 농기계 진출입에 지장이 적도록 곡선부 도로 폭을 넓혀서 마무리하고 선형개량 문제는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께서 화북댐 이주단지 및 면 소재지를 댐 전망공원 부지에 조성할 시 입주희망 현황과 분양면적이 적을 시 불만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전망공원 부지에 조성할 이주단지에 이주신청자는 12세대입니다. 이중 동산지구에 신청한 자는 10명이며, 2명은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신청자에 대한 군에서 지원하는 분양면적은 세대당 231㎡이며, 분양가격은 ㎡당 이주민부담이 3,030원이며,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주민이 택지를 추가로 더 희망할 경우에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추가면적 99㎡, 265㎡ 두 가지 유형으로 지난 9월 7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99㎡가 2세대, 265㎡가 9세대 신청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신청자들이 지난 9월 3일 군수님을 방문하여 군 지원 분양면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지원이 불가한 사정을 설명하여 드리고 군정에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이주단지 추진현황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민원을 청취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북댐 건설에 따라 이주단지와 면 소재지를 화북3리 동산지구에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문화재 현상 변경이 문화재청의 불허가 조치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 추진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댐 좌안 전망공원 부지로 위치를 변경 결정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이주민 신청 대상자 43명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은 결과 12세대가 신청하여 이주단지 조성 요건인 10세대가 넘어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조성을 2008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좀더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혹시라도 잘못 선정되었다면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총의로 변경 결정하여 신청하면 변경 조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 전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끝자락에 '군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바란다' 하셨는데 실지로 고로면 화북댐과 관련해서 군정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과장님과 담당님이 많이 노력하셨지만 동산 이주단지로 정할 때는 화수지구, 석산지구, 동산지구 전망대 바로 옆에 네 군데를 김태철 과장님 계실 때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로 면민들이 동산 지구를 선정할 때 행정적으로 너무 태만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고로 면민 수몰민이고, 제가 과장님이라고 하면 역시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고로면민들은 목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반에 동산 이주단지 조성할 때는 단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전망대 쪽을 고로면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땅 1평에 90만원, 100만원인데 동산지구보다는, 초반에 150평을 하다가 지금 70평으로 반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위군 행정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90만원, 100만원 하는 분양가격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비라도 어떻게 더 축적을 해서 군민들이 살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군이 지원하는 231㎡에 대한 군 지원분은 그런 조건으로 해서 43세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99㎡, 265㎡ 두 가지 유형으로 분양원가로 추가 신청을 받아서 265㎡ 9세대, 99㎡ 두 세대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원래 동산지구의 150평을 그대로 하지 못한 점은 사실 저도, 워낙 보상단가가 높고 해서 전체 43세대를 받다보니까 터가 부족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또 동료의원님이 다 계십니다. 우리 군의 첫째 타이틀은 인구늘리기입니다. 지금 한 세대가 군위에 있다면 거의 네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30만원 가져오면 1년에 100만원의 소득을 군위군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3세대가 이주단지를 원했지만 그분들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현재 30가구는 어떤 장소를 선정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본 의원도 거기 동참을 해서 행정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분들이 만약에 30가구가 영천이나 대구로 간다면 앞으로 군위군 세수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군위에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분양 금액을 그대로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분양 금액이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 단가를 낮춰서 주민들이 작은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운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답변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령면 상습 침수지역에서 5,2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을 완료하고 상구보 배수로를 영농기가 지나면 완료하겠다 하셨고, 뒤에 보면 취약지구 정비계획에 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 현장 답사한 바에 의하면 실지 도로 배수로 위에 건물이 다 돼 있거든요. 건물이 돼 있으면 그 건물을 일단 철거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밑에 하수도에 퇴적 막혀 있는 게 약 1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치워야 만이 앞으로 수해가 나도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취락지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언제 이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상구보 토사 퇴적분에 대해서는 발주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못 구해서 영농기가 돼서 지금 시공 중지 상태에 있고 영농기가 끝나면 퇴적 토사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취락정비계획 도로가 6m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허가로 지었다 하더라도 강제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철거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위험지구와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소재지 주차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조기에 착공 안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내려가다 보면 냉동창고 있는 데 거기 담을 쌓은 게 있던데요, 그 담을 헐어줘야 만이 물이 배수가 됨으로 해서 위에 침수가 안 되는데 하수도에 물이 범람했을 때 밑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담을 딱 쌓아놨기 때문에 물이 차여서 침수된다고 보는데 그 담을 쌓은 주인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헐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다소 침수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담장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철거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철거해도 아직까지 배수로 단면이 그 밑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에 그것을 뜯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지 자세히 보면 그것을 뜯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확실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겠지만 우선 급하니까 일단 주인하고....

예, 그것은 뜯는다고 했습니다.

협의가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때까지 그것을 지켜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를 보면 참 오래 끌었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동산지구로 확정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주단지 분양가가 90만원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본 견지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90만원은 공공용지는 현재 90만원 정도이고, 이주단지 입주민들은 한 50만원선입니다, 조성 원가가. 그래서 이게 워낙 기본 시설은 다 들어가고 면적은 적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높은데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역이 필요해서 그 댐을 맡겼으면 공공용지, 실지 우리 군이나 농협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보상금 받아서 땅을 사 버리고 건물 짓는데 돈을 더 보태야 됩니다. 엄청 보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로 볼 때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댐을 넘겨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결론적으로 '너는 죽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군위읍 소재지 분양가도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9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90만원 가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설계과정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하고 해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좀 많이 낮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군이나 공공기관 돈이 들어가지만, 아무리 국가 돈이라 하지만 일단 농협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봅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분양가격이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보 소교량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댐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댐 지역협의회는 수자원공사에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위원장은 군수님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시가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마는 댐 관리사무소에 가면 고시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사업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건설의 목적, 사업 명칭, 사업 시행, 위치, 면적, 규모, 형식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이 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사항이 네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댐 사용권을 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과 댐 사용권의 내용이라 해서 거기에 같이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열 두 가지인데 저는 4번, 5번 두 가지를 알고 싶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고시문 한 부를 사본으로 갖다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본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이주단지에 두 가지 유형이 돼 있던데 두 가지 유형은 어떤 분들인지 평수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 265㎡는 기본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31㎡를 기준으로 해서 ㎡당 3,030원을 주민이 내면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231㎡을 신청한 사람이 12세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추가로 231㎡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군 지원은 아니고 조성원가로 희망에 따라서...

그럼 조성원가가 50만원 상당이 되는거군요.

그렇지요.

그러면 99㎡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만 더 하겠다, 265㎡를 더 하겠다 그런 유형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자기 기본 외에 신청을....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수몰지구 주민들이 식수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식수가 달리고 하면 급수를 해 주도록 조치를 했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주민들은 관이 빠져 나가고 나니까, 지금 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감 지금 이 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주될 때까지라도 관리에 좀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 차례 지적을 했다고 질문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때도 여러 말이 나와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문화재청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장담을 하셨거든요.

문화재 관계 법령이 변경이 됐는데 그 중에 경관지구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2㎞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규정이, 법이 생겨 가지고 사실 이걸 상당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의회와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서 대화가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게 언론에서 흘러나오고도 제가 과장님한테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도 장담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으로서는 그 지구에 이주단지보다도 고로면 소재지가 고로면민들로 해서 지구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진할 의지를 갖고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꼭 그런 의지보다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되는 방향으로 그만큼 애를 쓰셨다하니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면 소재지 이전에 관한 법 조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우리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4장에도 근거를 두고 있던데요, 우리 면소재지 옮기는데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간담회를 해서 이쪽으로 이주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나중에 단지가 조성되면 면사무소라든지 지번이 새로 생깁니다. 지번이 새로 생기면 그때 지번을 넣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과반수 찬성을 못 얻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미리 우리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번이 결정이 돼 있으면 조례대로 하는데 택지가 정리되면 주소가 전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주소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옮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저는 4대 때 조례가 의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한 사항이 없다 그러시고, 사실 여태까지 이주단지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의회에서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하면 어딘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의논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주민들이 여러 갈래로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의결을 얻는다 하니까 행정의 순서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추진할 때 간담회를 통하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소가 없이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주소 지번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놓고 가져 오면 다 해 놓은 거니까 과반수라는 말도 필요없이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것은 실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를 전부 알고 계시고..

이 법 조례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전망대 쪽에 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를 공원화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공원은 따로 하고 이주단지가 거기에 같이 조성되는 겁니까?

예, 전망대 하고 공원부지는 제외하고 조금 축소가 됩니다. 축소하고 나머지는 또...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우리한테 공원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손해라기보다는 하류에 공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만큼 우리가 전망대 쪽으로 감으로 해서 공원부지도 그만큼 축소가 됐습니다. 다른 쪽에도 우리 군위군 조경을 위해서 군데 군데라도 더 이익되는 쪽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민원을 통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앞장 선 젊은 분들이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한다,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댐 주변정비사업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줘도 못 받는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축사에 지원도 많이 하던데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축사제한법이 공고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제한을 다 받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축사가 제한을 받는다면은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하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 주민들이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마을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행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회를 해서 노인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변경 신청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변경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큰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뒤에서만 자기네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노인들 말만 듣고 우리 군 행정을 하기에는 퇴보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앞장 선 젊은이들이 발전적인 데에 투자를 하지만 노인들에게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 부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도시계획 수립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질개선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수도 물 공급과 관련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군 통합상수도 건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설치하여 8개 읍·면 전역에 상수도 물을 공급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5%까지 높이겠다고 금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업으로 설명하였으며, 군위 및 효령 상수도시설을 확장하여 28개리 급수마을에 2009년까지 82개리 마을로 확대하여 급수마을을 늘려가겠다고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급수지역 내의 독가촌이나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을 같이 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성 운산레저 골프장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군위군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둘째 차량등록소가 있어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부착한 자동차 번호판은 몇 개이고, 수입과 지출을 대비할 때 손익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차량검사 미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등 도시업무 전반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관리계획에 제시된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5년마다 정비·수정한 추진현황과 도시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질개선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을 군위읍 내량리 1에서 39번지 일원에 부지 6,500평에 2,000톤 규모로 11개 마을에 총 사업비 1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의 지연 및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많은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증액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도시기본 계획 수립, 친환경레저관광사업 육성 및 유치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은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2006년도 관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석회질 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음용수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화북댐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수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향후 군위군 내 상수도를 통합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득 과장님, 각 담당님, 도시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흥면 관내 소관입니다마는 상수도 확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흥면 24개리 중 9개리 1,539명은 의흥상수도 혜택을 받고 15개리 1,606명은 마을 간이상수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의흥상수도는 1일 1,600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비해 1일 급수는 의흥면 9개리 362톤, 우보면 14개리에 434톤으로 796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누수량은 10%에서 13%인 200톤으로 총 950톤에서 1,000톤 정도를 소비하고 600여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흥면 관내 수질이 대체적으로 불량하고 현재 급수되고 있는 파전리에서 불과 1㎞정도 떨어진 신덕 1·2리 일부 50여세대 110명에게 1일 30톤을 급수하여도 570여톤의 여유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우리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질문하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급수지역은 확대되는 반면 독가촌이나 가구 수가 적은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효령상수도 확장사업과 금년에 설계 용역 중인 노행리 상수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효령면 30개리 마을 전체가 급수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는 군위읍·소보면 몇 개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 마을이 급수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 통계를 보면 도 평균은 77.7%, 군지역 평균은 55.0%이며, 군위군 상수도 보급률은 46.3%로 도내 군지역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효령,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말 군위상수도 보급률은 도 평균에 근접하는 75% 내외로 상승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화북댐 하류에 설치될 군위군 통합상수도 건설을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설치하여 8개 읍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보급률 95%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효령·군위 상수도 확장사업 및 군위군 통합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어도 일부 독가촌 및 가구 수가 적은 외진 마을에는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급수 가능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저히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운산레저골프장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으며, 부계 동명간 도로구간의 4차선 공사가 확정되어 올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며,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가 민자유치로 착공되어 공사가 완료되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인근 대도시의 레저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등 골프장 유치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군위몽베르 컨트리클럽은 (주)동우몽베르가 999,080㎡의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 4월 11일 경북도로부터 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 5월 8일 우리군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산성 부계간도로 2㎞의 구간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치고 확포장 공사를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공사가 착수되면 군위 몽베르컨트리클럽도 금년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인력고용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인 경우 개장시 군 세입은 3억 5,000만원 정도이며, 매년 2억원 내외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고용인력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쳐 연간 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지난해 부착한 번호판은 얼마나 되며, 손익관계는 어떠한지, 차량검사 미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소 번호판 제작은 전 시군이 민간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우리군에서는 번호판을 직접 제작 교부하며 무료로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번호판 교부매수는 번호판 3,284매, 보조판 1,326매로 교부비용은 2,015만원이며, 제작에 소요된 경비는 총 2,867만 4천원이 소요되어 2006년 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결과 852만 4천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호판 교부소의 주요 적자 원인은 번호판 교부비용이 지난 1996년 6월 5일 군위군 고시 96-10호로 결정 고시된 가격으로 주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인상없이 운영하여 왔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금년 1월부터 번호판 교부와 관련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일자 군위군 고시 제2006-11호로 가격을 인상 고시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번호판 가격 인상 후 2007년 상반기 번호판 제작소 운영결과 번호판 교부매수 1,872매, 보조판 1,365매 교부로 교부비용은 2,663만 7천원이며, 제작에 소요된 경비는 총 1,808만 2천원이 소요되어 2007년도 상반기 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결과 855만 5천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부과된 자동차 검사 미이행과 관련한 과태료는 총 51건에 587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차 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태료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에 제시된 중장기계획과 도시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기본계획으로써 우리 군은 2003년도에「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1월 경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2006년 12월에 승인을 받아 최초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 5년 단위로 정비·수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우리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군 전역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읍 동·서부리와 정리가 포함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을 1종과 2종으로 종을 세분화 할 계획이며,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된 지역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5일 경북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2007년 8월 6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해제된 면적은 총 2,150필지에 145.7㏊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한 보고와 함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에 대한 대책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군에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군위읍 소재지와 인근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인 지방2급 하천인 위천과 낙동강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깊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타 기관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사업 시행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경북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하천 재해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금년 내에는 공사를 발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현재 총 공사비 131억원은 추정사업비이며, 환경청에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보조비율에 맞추어 국비가 지원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마을상수도에 석회질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지역이 많아 음용수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의하여 매년 1회 55개 전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항목은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도 및 증발잔류물은 기준에는 적합하나 수치가 상당히 높게 검출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기보다는 심미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북댐 건설과 관련하여 통합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와 기존 상수도 시설 노후로 시설개량 및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8개 읍면 182개리 중 62개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는 120개리가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북댐 하류 지역에 군위군 통합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경상북도에 건설기술심의회를 마쳤으며, 2007년 8월에 행정절차인 일상감사를 신청하여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 8월 24일 군위군 통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8년 말까지는 용역 설계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통합상수도를 발주하여 2011년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맑고 깨끗한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확보 등 통합상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흥면 신덕 1·2리에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흥 정수장의 1일 취수능력은 1,600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하루 17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가동하여 1,100톤에서 1,300톤의 물을 생산하여 우보·의흥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보·의흥 지역은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관로 개체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개리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2개리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으로는 신덕리에 지방상수도 추가 공급이 가능한 실정이나 기존 파전리에 매설된 배수관으로는 80가구 정도에 대해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덕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흥 읍내리에서 파전·신덕리 구간 4km정도의 배수관 확장을 위한 공사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배수관 확장 공사 구간은 현재 추진중인 군위군 통합상수도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신덕 1·2리에는 정수여과장치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김용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박운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면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은 시골지역이나 어디 지역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는 농가가 많습니다. 석회질이라든지 또 과거에 지하수 난개발로 인해서 수해가 난다든지 해서 그게 잠겨 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지하수가 또 오염이 됩니다. 금방 보면 표시가 안 나지만 그 상수도 물을 퍼 올려서 지역민들이 먹으면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의흥의 경우에는 석회질도 많고 또 시골로 갈수록 많습니다. 이 상수도 보급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시 지역은 77.6%인데 우리 지역은 46.3%, 군은 평균 55%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야 만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인근 지역이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빨리 됨으로 해서 군위읍에서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많은 장애요인에서 해결도 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군위의 위천이 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신덕리 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의흥에서 약 4㎞의 구간 국도에 매설돼 있는 관이 몇 ㎜짜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80㎜짜리입니다.

그러면 국도에서 파전 상동까지의 간선은 몇 ㎜짜리입니까?

지금 파전리까지 80㎜가...

거기서부터 상동까지 구간에 몇 ㎜짜리인지, 지금 간선 80㎜가 올라왔는데 지선에 나가는 것이 몇 ㎜짜리 묻혀있습니까?

지선은 350㎜이고 파전리까지 들어가는 80㎜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의흥에서 파전리까지 본선이 350㎜짜리이고, 파전에서 상동 구간이 80㎜짜리다 그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 파전리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새로 안 합니까, 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전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지 1·2리 하고 수북리 하고 수서 1·2리 해서 의흥에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흥 4개리는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매성1리는 당초에 수도담당에서 매성1리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딴 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이 지금 파전리로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파전리는 용역은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국도에서 파전 상동까지 80㎜ 아닙니까?

예.

이번 사업할 때 그 관을 구간 확정 시키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현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도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신덕리에서 가면 1㎞밖에 안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58개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물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게 84개이고, 음용수 부적합이 31개, 석회석 경도가 300 내지 480, 490까지 나오는 게 41개입니다. 이게 작년에 11월에 점검한 겁니다. 현재 음용수로 부적합 31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2/4분기 때 점검해 보니까 158개 중에 24개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탁도가 열 일곱 군데, 대장균이 네 군데, 불소 한 군데, 질산성 질소 해서 두 군데인데 탁도나 대장균 이런 것은 칼퀴라든지 염소투입을 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매년 두 번 정도 읍면에 배부합니다. 동별로 배부를 하는데 이것은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통해서 홍보도 해서 처리를 하고, 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 이게 가장 높을 때는 다시 정밀 검사를 해서 정수 여과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불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 이것은 지금 똥물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신 내용에 경도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수치 높은 것은 끓여서 먹으면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300이상 들어가는 데 대해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300이상 들어가는 데는 많이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현재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전문건설업체는 121개 업체가 있고, 200개 업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현장 실사를 하게 돼 있지요, 법으로?

예.

법 49조와 시행령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실사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 실사 대장은 정비돼 돼 있습니까?

예, 대장은 정비돼 있습니다.

정비돼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여기에 명칭만 걸어놓고 사무실이 없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실지로 사무실만 내놔 놓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할 데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는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름만 갖다 걸어놓고 사무실이 없는 데가 30개가 넘습니다. 사무실이 없습니다. 지금 관내 전문 건설업체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먼저도 의회에 한번 들어왔다 갔습니다. 명칭만 걸어놓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거기 공사를 주느냐, 우리 관내 있는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때 경북 도내 전문건설협회장도 왔다 갔습니다. 그 때 우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방치를 하느냐, 한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만약 명칭, 이름만 갖다 걸어놓은 데가 있다면 재무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주도록 해야지, 이름만 갖다 걸어놓고 오지도 않는 회사에 왜 공사를 줍니까, 공사를 안 주면 관계가 없는데 공사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공사할 때만 와서 공사하고는 떠나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재무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명의 없는 사람, 이름만 갖다 놓는 것은 공사를 안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조사한 대로 현황 통보를 해 주면 나중에 자기네들도 이의 제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기 와서 사무실을 개소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득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석회질 성분이 우리 군 관내 다량으로 검출된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정수기를 장치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농가에 가 보면, 현재 농정과에서 축산농가에 돼지나 소에도 정수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 농정과장으로도 계셨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요, 하물며 가축에 정수기를 달아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먹는 수질에 대해서, 아까 심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적합 수질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시급하게 정수를 하도록, 정수기를 달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상수도를 계획했는데 빨리 발주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군위와 소보 상수도도 2008년도에 하신다 했는데 이걸 좀 빨리 발주해서, 지금 소보시장 이런 데는 물을 떠 놓고 보면 밑에 바닥에 석회성분이 뿌옇게 끼어 가지고 물을 먹는데 애로점이 많다 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식수만큼은 좀 깨끗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의흥하고 산성 지역이 석회질 성분이 좀 많은 것 같습디다. 원산리, 파전리에 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개당 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도라든지 증발 잔유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안전한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