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주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9월12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후 배부해드린 각 상임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127억6,000만원보다 84억이 증액되어 1,211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33억 6,800만원보다 7억1,6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8%증액된 1,25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127억 6000만원보다 7.4%인 84억원이 적립된 1,211억6,000만원으로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신축건물 및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주택 가격상승 및 공시지가상승, 건물과표 적용률증가 등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불용품 매각대금, 폐기물처리위반업체 과징금등이 증가하여 4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 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부분에 대한 재정보존과 도시공원정비 및 기능보강사업지원 등으로 3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의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지원등으로 7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및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등 국고 보조금이 29억2,2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 시․비 보조금이 6억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경상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5%인 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직원수증가등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육아휴직수당, 교통보조비, 복리후생비와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일용 인부임에서 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경로당활성화사업 보조금등에서 4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및 용품구입 등 기정예산에서 3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7%인 77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역발전 아카데미사업운영 등 78개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37억7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의장실, 부의장실 의자구입 등 74개 사업에서 4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7.6%인 1,600만원이 적립된 2억2,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주차장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52.2%인 7억원이 적립된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252억4,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9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4%인 84억원이 증액된 1,211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21.3%인 7억1,6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 및 세입 수입의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존금, 국․시비 보조금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의 전액확보와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타 주민생활편입증대 및 당면 현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증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사례와 2007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반영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일면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간의 추진성과 등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가결하여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동 소관,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사업을 나누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자부에서 다룬 것인데 세입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문제 과징금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세입에. 올해 과징금이 들어왔는데 세입이 안 잡혔던데요?

그 부분은 세입은 이렇습니다. 세입 중에는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입수입이 있는데 세입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과태료, 보건소의 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각 부서별로 세입이 들어오는데요. 그 들어오는 세입에 들어오는 과목마다 예산서사용에 표현을 하려고 하면 예산서가 지금 현재보다 몇 배는 더 늘어나야 될 세출도 그렇고요. 몇 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나 세입수입 안에는 각종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보건소의 과징금 포함해서 지역교통과의 과태료 모든 그 과목 내에 해당되는 세목은 다 거기에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확인 해봤습니까? 보건소의 그것이 입금이 잡혔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세입수입계좌로 들어오거든요. 그돈이. 우리 세입수입계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세입수입 들어온 그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김동현 주임 이거 세입이 안 잡혔잖아요. 그죠? 예. 안 잡혔습니다. 보건소 과징금 들어온 것 실장님 지금 확인 안 해보시고 무조건 다 잡혔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안 잡혔다면.

안 잡힌 것이 잘못이죠. 이번에 안 잡혔다면 이번에 안 잡히면 다음에 잡으면 되는데 계속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 왔으면 세입으로 잡아야지.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보건소에 과징금관계라든가 회계 관계를 확실하게 챙겨 봐주십시오. 항상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의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받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누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때나 병원원장이 행정적인 보건소에서 처리할 문제 카드를 압류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해서 묶어놓은 모양인데 묶어놓은 것을 가지고 풀어주면 얼마씩 얼마씩 갚겠다 풀어줬는지 안 풀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하면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당연하게 예산서에 세입으로 올라와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올린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이제 절차가 재산세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우리 남구의 2007년도의 재산세를 예를 들면 50억을 받겠습니다 이것을 징수 결정한 징수결정액을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실제로 재산세를 50억을 징수결정액으로 했지만 실제로 납기 내에 들어오는 것은 100%가 다 안 들어오거든요. 100%가 다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는 만큼은 나중에 결산에 가면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세가 금년도에 과표 인상되는 율을 감안해서 50억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50억이 부과되겠다고 그러면 50억은 다를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평균 납기 내에 납부되는 비율이 90%면 5×9=45 한45억 정도 이 정도를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를 받겠다고 징수결의를 하면 징수결의하고 난 다음에 납기 내에 들어오는 그 금액만 이제 세입을 잡는데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결산에서 계획대비징수액 징수율이 100%다 못 미쳤을 때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징수 가능한 금액만 최대한 세입으로 잡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비교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세의 그런 부분과 엄연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병원에서 어떤 기간이 벌써 2005년도부터 해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에서 BC카드라든지 카드를 집행을 했으면 그 집행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까지도 아마 카드를 묶어 놓았으면 그 집 장사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을 일부를 받고 또 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각서를 쓰고 해서 분명히 갚는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세입예산에 올라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아도 못 믿겠다 내지는 안가지고 올 것이다 이것도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에 안 잡고 다음에 또 들어오면 잡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카드 압류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그대로 압류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입을 만약에 잡을 수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세입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입을 잡는 시점 이후에 돈이 납부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시기상 못 잡은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 결산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으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동원 위원장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실제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질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합니다만 실제로 본인들 사정도 있고, 저희들도 돈이야 받고 싶지만 본인들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체납 정리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체납정리가 되도록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영식입니다. 위원님들 의회 2차 추경심의회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연일 고생 많으신 박창수 실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도 김경희 위원님과 김동원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해서 연계되어 비슷한 성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보면 대형버스매각이 533만7,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아직 매각도 안 됐는데 미리 잡고, 이런 부분과 아까 보건소에서 과징금 안 잡은 것과는 서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벌써 불용대금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추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대형폐기 버스 대체를 할 계획인데 실제로 우리 구 전체가 세입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수입이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대형차는 매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계획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세입에 5,000만원 세입 안에 대형버스 지금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예산 세입으로 잡은 범위 안에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본인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8월 30일 현재 불용품매각대금이 4,770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대형버스 매각대금이 533만7,000원이었습니다. 포함되었다고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도 이것이 아직까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우리 의회승인이 안 나서 교체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올린 이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저는 총무과에서는 세입이 세출요인을 못 따라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라도 세출요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세입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은 말이 안 되지요.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과잉으로 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건소로 따지면 김동원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건소부분은 과징금을 그것도 받을까말까 싶어서 매입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것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얼마 받을지 금액도 모르는 부분을 미리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입은 세입규모를 이 대형버스를 매각을 했을 때 500만원을 받을 건지 600만원을 받을 건지 정확한 액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이 규모를 530만원정도 범위를 정한 것은 차량구입 연도라든지 차량상태라든지 현재 중고차매매가 거래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누구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6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5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버스가 교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버스 구입비로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부 삭감하면 팔지 못하잖아요. 계획에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새로 신규로 버스구입비를 삭감을 한다면 나중에는 불용품매각대금이 5,100만원이 버스대금만큼은 연말에 가면 연도 결산부분에 가면 이 부분만큼은 세액에서 결산부분이 생기겠지요.

압니다. 올려놓고 그것이 안 되면 빼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약한 것은 미리 올릴 필요는 없고 보건소 같이 분명히 받게 되어있는 그런 것은 안올려 놓고 하니까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체납된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기에는 참 지금현재까지 2005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현재까지도 체납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올지 내년도에 들어올지는 그것은 정확하게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아마 총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대차 승인을 해주신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대차한 불용품매각품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자치위원들은 버스가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므로 그것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나 지금 돈이 매입이 어제 서류를 받았는데 매입이 안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재래시장화재대비 안전점검 검사비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대비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얼마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세입입니다.

어떤데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 내용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승인된 재래시장과 주민들의 승인은 안됐지만 재래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 특히 화재와 관련해서는 취약한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아마 그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781만원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전체적으로는 금년도하고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5개년. 그런데 실장님 780만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781만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그것이 시비 일부지원이 되고 구비도 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동원 위원님하고 전영식 위원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안이라는 것을 잡아 놓았다가 우리 결산할 때 돈이 만약에 만원을 잡았다고 그러면 8,0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2,000원을 결산할 때 마이너스를 시키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예산에 잡는다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원래 보면 올해 수입란에 보시면 이것이 과태료가 의료법 과징금 이것은 과태료 수입란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요 보건소에 840만원 들어왔고 올해 들어서 300만원 들어왔고 그러면 얼마 입니까? 1,140만원이지요. 이것이 수입란에 없습니다. 과태료 수입란에. 이것이 빠졌고요 처음에 이것이 3,900 얼마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이것이 삭감이 조금 되고 그래서 1,968만7,500원에서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산안에. 그러면 다음해 2005년도에 금액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예산안을 그렇게 잡아 놓았으면 그 다음해에 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보면 이게 300만원 돈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12월15일날 돈이 들어 왔는데 그 금액을 빼고 또 예산안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잡힌 것이 없었고요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확인을 해서 어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해가 되면 받은 금액을 놔두고 또 예산안에 잡아 주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잡히지 않았고. 또 받은 것도 세입란에 과징금란이 없습니다.

부의장님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이 있고, 한 장 넘겨서 12페이지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세입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은 잡수입은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보건소문제는 2005년도에 부과한 세입이거든요. 2005년도 부과한 세입이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지난연도 세입으로 잡는데 실제로 이 지난연도 세입 중에서는 보건소에 8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1,100만원정도가 언제 우리 세입수입계좌로 들어왔는가는 그것은 제가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액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연도 수입 중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자동차 과태료 얼마, 청소년 과징금 얼마, 보건소 과징금 얼마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이 금액 안에는 어떤 돈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표기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무리입니다. 무리이고.

무리인줄은 아는데 실장님 돈이 2005년도 9월7일 날 300만원이 들어 왔으면 이 전체 남은 예산 잡은 그 다음해에 들어오면 예산상의 삭감을 하고 예산안에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전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이것이 마이너스를 시키든지 수입 들어왔으면 수입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수입이 안 잡혔다 이 말은 보건소에서 어제 자기들이 시인을 한 부분이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자꾸 엉뚱한 길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전체 다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보건소를 다시 오실일이 없을 것 같아서 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납부한 날짜랑 납부한 근거와 금년도 세입이 잡혔는데 그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만약에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원인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2005년도에는 잡혀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그 금액이 안 잡혔다고요. 예산안에 돈을 받은 금액을 전체 1,900같으면 1,900을 잡아놓았는데 300이 들어왔다 그 다음해의 것은 300만원을 빼고 1,600만원을 예산안에 잡아 주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1,900만원이면 징수를 전체 보건소의 무면허 의사인가 무면허 관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무면허에 대한 과징금이 예를 들면 2,000만원이다. 부과를 2,000만원을 하면 그것은 부과 대장에는 부과 근거가 나오고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체납이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2,000만원 부과한 사항이 예산서에는 들어가는 란이 없습니다. 란이 없고 단지 들어가는 란이 무엇이냐면 들어오는 세입이 들어오는 돈이 그 돈은 세입으로 잡혀서 나중에는 세출로 나가는 그런 것은 예산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예산사항에 포함이 안됐다니까요?

포함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왜 포함이 안 됐는지 시기가 안 맞아서 포함이 안됐는지 실제로

2006년도 2007년도에 하나도 포함이 안됐는데 그것이 시기가 안 맞아서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은 안 맞죠. 2005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2006년도 2007년도에 같이 넘어와서 받은 금액을 빼고 잡아 놓아야죠.

자. 이 문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가니까 박창수 기획실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오후나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영식 의원님.

56페이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56페이지 밑에쯤 됩니다. 지역경제과 그 위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132만4,000원인데 성립 전 집행이 되어 있는데 교육비인데 성립 전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집행해야할 시기는 당장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은 성립은 안 되었고 이럴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는 압니다. 절차는 아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 예산부분은 위원회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7개 부서에 대하여

한가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계수조정에는 안 올라 왔는데, 의자구입비에 대해서 의원님 특별위원이니까 다 모였으니까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의회 의원실에 의자가 너무 크고, 비싼 것 같아서 의회에 다같이 동료의원들 영국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지만 사실 우리보다도 정말 검소하고, 오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요즘 민원인들이 몇 분 오셔서 빈정대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오니 좋은 의자에 앉아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의장실, 부의장실로 돌리고 우리는 조금 낮은 걸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의자 좋다 소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최하입니다.

36만원이잖아요? 하나에

보통 보면 여기 지금 앉은 이 의자 있지요. 이것이 사실 살 때 얼마 줬냐면 지금 시가 같으면 가죽이기 때문에 50만원합니다.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가죽도 보통 보면 지금 우리 최소 아까 물어보니 36만원 그러던데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민원인들이 혹시나 의회에 들어와 보고 내자라도 보니까 가죽이 아니라 내자거든요. 거창스럽고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차지위원회 소관 85페이지부터 133페이지 7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할까요. 특별한 사항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1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토대로 해서 혹시 우리 동료의원님들 특별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몇 가지 물어주시고, 혹시 계수조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실장님께서 혹시라도 벌써 아시겠지만 정보가 빠르시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극히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설명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계수조정내용을 토대로 예결위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행정자치 위원회는 다 걸러서 했는데 도시복지회에서 행정자치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실장님이 꼭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놓은 내용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실 말씀 하시면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었으니까

행자위위원님들 계수조정내역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한번씩 물어봅시다. 자산물품 취득비 위에 국내 여비는 말씀드렸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거하고 참고해서 우리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 방송장비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한번 물어봅시다. 올라온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정도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셔서 그중에서도 꼭 질의 이것은 질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이것을 어제 저희들이 견적서를 보니까 총 1억 800만원인가 되어있던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보니까 민방위 교육실에 4,440만원. 그러면 1억 800만원까지 안되는데.

총무과에서 요구한 2층 상황실하고 3층 부회의실하고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구한 민방위교육장의 시설 방송장비시설하고 전체 다 종합하면 1억 가까이 9,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9,000만원 조금 넘는데 어제 저희들이 견적서를 보니까 1억 8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견적서는 자기네들이 현장에 와서 실제로 쭉 보고 봤는 것 중에서 공통경비라든지 다른 일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활용가능한가는 아마 그 경비는 제외하고 실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보니까 민방위 교육장이 4,440만원 물론 이것도 최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물론 받을 때 견적서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가격으로 그냥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예산 산출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고 싶다 이런 시설들을 하고 싶은데 얼마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한번견적을 내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검토한 후에 소요경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예산이지 실제금액은 많이 차이가 날수 있겠다. 그렇지요?

물론 이것은 예산인데 이것보다 더 잘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 또 조금 더 낮추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은 줄어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음향장비가 최소한은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2층상황실도 그렇고, 대회의실도 그렇고 이것이 이동식이라서 리모델링 공사해도 전혀 설치하고 이동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이동식이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미리 설치를 해놓으면. 공사 전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 부분이 제가 소관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나중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 음향장비에 대한 방송장비에 대한 이전문제, 새로 이설하는 문제 아마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여기에 대형차량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구입을 저번 1차 추경 때 수리비로 1,000만원 가까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꼭 바꿀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형차량이요 지금 구입한지가 11년이 넘었습니다. 11년이 넘었는데

그것은 아는데. 얼마 전에 두세달 전에 수리를 했는데 이것을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원래는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들 세입규모하고 세출여건하고 비교, 판단을 해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결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수리비가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대형버스가 시내에 조금씩 다니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거리로 나갔을 때는 안전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리산 워크숍 갔을 때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장거리를 갔을 때 이것이 차가 운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차가 세대가 필요한데 두 대는 그쪽에서 워크숍 경비로 임대했지만 경비가 그때도 워크숍경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안 돼서 우리 버스를 지원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지리산 갈 때도 보면 우리 차는 항상 보면 20분 늦게 도착하고,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다른 차와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 조심해서 오고, 오르막 오를 때 자꾸 늦고 하다보니 늦게 도착하고.

실장님 실제로 장거리 운행이 크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씩 워크숍 이런데 가시지 장거리는 크게 많이 안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리만 안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수리를 작년에 했는데 일년도 안됐거든요. 돈이 1,000만원 같으면 올 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1000만원이라도 올 수리 까지는 아니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버스가 일년에 3,4번을 이용하든 10번을 이용하든 20번을 이용하든 문제는 버스가 안전이 문제가 있어서 다섯 번을 이용하더라도 다섯 번을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 이용 못한 부분에 대한 우리구의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버스도 전액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꿀 계획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본예산이 편성된 이런 상황 같으면 사실 1,0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하실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의회요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은 해야 되고, 아직 예산이 차가 언제 구입 할 것인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차량운행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득이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수리를 먼저하고 수리는 제작년도 3,4개월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과다 지출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수리를 해놓고 그랬더니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차를 타니까 사실 불과 7,8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계획을 몰라서 새로 바꾸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미리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아무래도 차를 바꿀 것 같으면 수리를 기초적인 것 만하고 적게 들고 수리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때도 수리할 그 당시도 100%하겠다는 어떤 확정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리를 하지 말고, 우선 아쉬운 대로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체를 하면 됐는데, 그 당시에 수리할 그 당시에도 이 예산이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지 없을지, 안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도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설령 재원이 되어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때 된다고 해서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확정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실장님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조금만 계획만 짰으면 차가 내후년이라든지 그것도 기사의 어떤 차에 대한 자기 차는 자기가 압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아 이차가 정말 내 차가 조금 시원치 않다 아니면 타겠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의 조언을 들어서 기사가 오래못가겠다 그러면 미리 보고를 해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미리 미리 해두면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한 교체요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구는 했지만 이것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것도 그랬는데 한두 푼 아니라도 이렇습니다. 실제로 원래 개인적으로 살림 살듯이 야무지게 살면 충분히 이것도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는 자기차를 다 잘 압니다. 기사가 사실 올해는 바꾸어야겠다 가다 보니까 너무 애를 먹이니까 바꾸어야겠다 안 그러면 일,이년 더 타도 되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총무과에 미리 보고를 해서 내년엔 좀 바꾸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제가 한 말씀대로 올해 바꿀 생각이 있었으면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 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것만 수리를 해서 타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생각이 단 얼마든 기본적인 900만원이 들지만 100만원을 저금을 하기위해서도 미리미리 계획을 짜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재정을 아껴서 쓰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확정적으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꾸자 최악의 경우에는 빚을 내서라도 바꾸자라는 그런 확정적인 사실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수리비는 안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이런 물품은 기존 쓰고 있는 책상, 의자와 이런 것은 다릅니다. 차라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만약에 가다가 사실 애를 먹이고 하면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식이 많이 돼서 오래 탔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면 분명히 바꾸어 드려야지요. 계속 수리 일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애를 많이 먹이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참 언제 가다가 설수도 있으니까 교환을 해달라고 하면 동료위원들 다 동감해서 바꾸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급차를 1억5,800만원짜리 고급형을 할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가 이제 가격이 많으니까 가격이 1억5,000만원정도 되니까 고급차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왕 차량은 하루 이틀 쓰고, 일이년 쓰고 바꿀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안하겠는데, 차량이라는 것이 적어도 구입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은 다 쓰는 그런 장비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보면 1억 5,000만원이 우리 구로 보면 큰돈이고 무리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차가 5,6년 지나가게 되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 차량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큰마음 먹고 10년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면 또 이왕 사는 것 좀 좋은 것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사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관부서도 그렇고 차량운전기사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실제로 이것이 어떤 곳은 각 구공통적으로 버스가 시외 같은데 대형행사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구 차량으로는 동에 협조를 해주려고 하면 차가 노후화되어서 협조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왕 하는 것 조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초적인 것은 압니다만 실제로 저는 선택사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 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아까 말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밑에 차라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탑니까?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자료도 어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지금도 우리 김동원 위원장님도 다른데서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차 구입하는데 계획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리 바꾸려면 수리비도 좀 적게 들여서 수리하고 타다가 팔고, 이런 것은 좀 위험스럽고 이것도 선택사양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는 통근버스라든지 간단하게 많이 그렇지도 않은데 관광버스같이 화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 관광버스처럼 화려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양은 최소한의 선택사양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차 안전하고 관련된 ABS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양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승인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운전 기사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차에 대해서 선택사양이라는 것을 다 받아 봤거든요. 지금 자료가.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차를 전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통근하고 행사지원용으로 쓰는 차를 지금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오는 차는 유니버스로글이라는 차인데 이차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입니다. 버스 중에. 아주 VIP 의정 오면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선수들 왔을 때 타는 그런 버스입니다. 우리 프로야구 선수단들 타고 장거리 이동하고 그런 차인데, 그 차는 일반적으로 관광버스 아주 좋은 차타고 야유회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갈 때 그런 차보다 더 좋은 차입니다. 그 차는 일반 버스보다 길이도 더 길고, 아주 좋은 차인데 그런 차를 타고 남구청이라는 것을 새겨서 구청직원들이 아침에 출․퇴근을 하면 과연 그 차를 보는 버스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차는 그렇습니다. 차는 운행하기도 좋고, 막 부려먹기도 좋고, 또 정비관계도 해야 되고, 버스 같은 이런 거는 정비사들이 별도로 있어서 정비도 하고 하겠지만 여기는 사실 정비사는 없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는 있는데 그죠. 외주를 줘서 정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 호환도 조금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장비고장나면 부속도 제때 구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니는 시내버스라든지 모든 버스에 다니는 차들은 한 80%가 대우차입니다. 그러나 관광용으로 다니는 자가용 식으로 다니는 차들은 일부 현대버스가 있는데, 이 차의 가격이 현대와 대우 차의 비교를 드릴께요. 대우 차는 아직까지 신형모델이 안나왔습니다. 신형모델이 안나오고 올12월 말이나 신형모델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형모델이니까 아직 가격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가격은 현대 차나 대우 차나 약2,0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제가 잘 못 믿겠네요. 우리가 구입한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버스 중에도 차가 차라는 소바 꿀렁꿀렁하는 쿠션이 있지요? 유니버스 클래식부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소바가 스프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스프링이고. 차 무게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가면 엘레강스, 럭셔리, 프라임, 노블 이것은 쿠션이 좋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차의 부속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엘레강스, 럭셔리, 프라임, 노블 똑같은데 프라임부터는 차체가 깁니다. 차체가. 프라임, 노블은 차체가. 체어맨 리무진, 에쿠스 리무진 나오듯이 일부 긴데 그러나 차가 그렇게 길다고 해서 한발이상 1미터 2미터씩 그렇게 긴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5인승 나눈 것은 3～4cm. 3～4cm길어도 엄청나게 20까지 가려면 50,60,70cm이상 길어져야하는데 그런 큰 그런 것은 우리 쪽에서는 첫째 용도가 안 맞을 것 같고, 우리가 10년 이상 써야 된다니까 당장 12월 달 같으면 대우 차 값이 신형으로 나와서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필요하다면 현대차를 최신모델이니까 10년은 가도 어딜 가도 폼은 나겠지요. 차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는데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껍데기 같고, 적당히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내장이 어떤 시트를 가죽시트로 해야 되고, 안에 음악자체가 스피커가 관광버스처럼 온갖 소리 다 나고, 앞에 큰 TV달고, 저녁에 저 차가 얼마나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HD헤드램프니 박아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차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현대차가 가장 최근에 나오는 신형모델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양해를 해주시고, 단지 이제 유니버스노블과 프라임하고 렉서스하고 엘레강스하고 차체의 길이에 대한 차이부분, 그리고 안에 내장에 대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덜 고급스럽고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하는데 사실 우리구도 재정도 어려운데 외장이 너무 고급스러운 것도 사실 맞습니다. 우리 남구가 어렵다는 것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알고 있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것도 사실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할 테니까 예산액은 다 전액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번 나중에 최종결정할 단계에는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도저히 노블 같은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해달라면 승인해달라는 말아닙니까?

잠깐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했는데 아까 작년에 수리한 이 부분도 과다 지출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일찍 했으면 수리비도 적게 들고, 그런 부분도 생각이 깊이까지 안한 것 같고, 차도 사실은 김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좋은 차를 사고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누가 냅니까? 도대체. 정말 대단합니다. 주민들보기에 안 부끄럽습니까? 주민시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깜짝놀랐어요. 나는 제일 좋은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사람이

이 버스가 우리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대통령 위대통령이라도 그렇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내주민들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 쓸 문제가 아니고

관변단체에 빌려줄 때 돈 받고 빌려줍니까? 관변단체에 빌려주면 안됩니다.

관변단체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관변단체에 빌려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기사 팁이나 받고 보내고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에 빌려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관변단체가 활용하는 문제는 관변단체가 우리구의 구정의 일부분을 같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잘못하고 계시면 안되잖아요? 너무 극을 달리니까 그렇잖습니까? 중간쯤만 해도 안 그럴건데, 생각도 없이 제일 좋은 것을 올리니까 그렇지요?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이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실장님 사실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청이 현재 리모델링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지금현재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차공간도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세워 놓을 때도 없고, 솔직하게 차는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때 할 필요 없이 내년 본예산 때 해서.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남구에 사업예산은 전혀 없고

부의장님 당장은 물론 그렇습니다. 한두 달 넘긴다 그래서 안 될 일도 없고, 한두 달 빨리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은 없는데, 단지 이제 이것을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미루게 되면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수요가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 실제로 더 급한 사업들이 있으면 또 내년에

실장님 현재 우리 남구에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전부 공무원혁신교육이고, 전부 의자 사는 것이고, 노인 복지회 들어가고 사업비가 있습니까? 남구에. 그런데 버스 사는데 1억 5,000만원, 방송장비 1억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하나 짓습니까? 지금 무엇을 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도로를 내고, 인도 블록을 교체하고 물론 이런 것도 사업이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장비교체를 안하고 외부적으로 업무능률이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시스템도 도입 못하고 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 동구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시스템 돈이 있으니까 도입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청사는 다 찌그러져가지고, 차만 좋은 것을 마당에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청사 문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사업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주차공간도 좁아지고, 차만 좋은 것은 청사는 찌그러져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버스 좋은 것을 새로 사서 1억 5,000만원 주고사서 운동장에 마당에 세워놓으면 구민들 보기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것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전기 이륜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차가 어떤 것입니까?

전기로 충전한 배터리로 쓰는 오토바이입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륜차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시에서.

국․시비로. 그런데 이것이 오토바이처럼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 이륜차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대 200만원씩 올렸지요.

예.

200만원.

예.

그런데 실제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게.

견적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25%, 시비25%, 구비50% 부담을 하면 되고, 단가는 환경부에서 기준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0%는 전체 200만원 중에서 국비로 50만원을 주고, 시비로 50만원을 주고, 구비로 100만원을 하고 이렇게

그것은 아는데 그 비율은 아는데 이 차량이 실제로 보면 어제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금액이 200만원씩 이만큼이나 갑니까?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비싸서.

그런데 일반 오토바이보다는 싸지요.

아니지요.

오토바이도 이것도 CC 따라 틀리지만.

이것은 조그마한 오토바이 아닙니까? 몇 CC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성능이 성능은 안나왔는데 연비가 Km당 3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것이 배터리 한번 충전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60Km정도가고, 그리고 한번 충전하게 되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격이 200만원으로 이렇게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 중에서 국비․시비․구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는 것은 대당 1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름은 전혀 안 먹습니까? 그러면.

예. 이것은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차량이 오토바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그 위험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험성 문제는 사실 일반 오토바이나 이 오토바이나 갖가지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오토바이와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속도가 아무리 많이 나봐야 최고속도가 55Km 정도 밖에 속도가 안 나거든요.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90cc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빨리 가는 것은 100Km정도 이렇게 더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속도에 비한 안전도 문제는 일반 오토바이에 보다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 이것은 사실 오토바이 옛날 말에도 과부 되려면 오토바이를 사주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을 타려면 꼭 헬멧을 써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고 실제로 동에 가져다 놓아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고, 실제로 동에는 자전거를 해도 됩니다. 자전거를 해도 되고, 어제 말씀 드렸지만 부지런한 동장님들 대명2동을 보니까 동장님은 걸어서 하루에 한번씩 돌더라고요. 점심시간만 돌아도. 그런데 꼭 이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우선 큰 동에만 몇 개 넓은 동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12대를 사도 전체 동에 배분은 안 되고요. 사실 저도 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순찰도 실제로 도보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자전거 타는 장단점이 있고, 오토바이를 타는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도보를 해서는 제가 근무했던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보를 해서는 하루에 동의 전체 한바퀴를 돌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큰 동네는 주자 이거지. 큰 동네만.

또 작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도보를 하면 하루에 한바퀴를 순찰을 할 수 있는 것을 오토바이로 하게 되면 두 바퀴 정도는 순찰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순찰에 대한 효과라든지 행정업무의 기능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비추어 봤을 때는

실제로 있으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자전거로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을 합니다. 마련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보험가입이야 다하지 당연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오토바이가 시속 50Km이고 동네 관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속력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지형상, 지역여건상, 도로여건상

실장님 저는 이런 것입니다. 진짜로 정부가 좋은 실책을 펴려면 자전거를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그것이 좋은 것이지 정부에서 만들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원상으로 지원해주고 팔아먹는 조건은 모르겠지만 꼭 실제로 오토바이를 권장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권장하는 것이 훨씬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거든요. 그런 것이 전적으로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가 자전거도 동에 있으면 필요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권장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 회사에 대한 재원은 제가 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78만원에 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회사이름을 몰라서

전기로 충전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요.

예.

그것은 78만원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200만원하고 한 번 제가 확인을 이 차량에 대한 회사하고 재원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만원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산인가? 그것은.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량종류의 재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시비보조가 한 번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식 오토바이가 환경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153페이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요금이 고산골 요금하고는 다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 지금 부지 매입비는 대명6동에 공래 경로당의 약25평이 되겠습니다.

대명11동이 아닙니까? 대명 11동으로 어제 들었는데.

11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 쪽으로 계속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라든지 추세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조금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수요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이런 경로당 신설문제라든지 노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복지시설들은 지금도 경로당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자꾸 늘려 주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노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가 전화 받고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전화 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노인예산 쪽으로는 너무 많이 치중되고 아동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거의 없어서 이래서 경로당도 전체적으로 한번씩 돈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두 세 개씩 이렇게 편성해서 넣는 것은 조금 단체장님이 밖에 다니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만나면 누구든지 자기 쪽으로 편한 쪽으로 자기에게 어떤 권역이 있는 것부터 부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 특히 복지 노인복지든 아동복지든 부녀복지든 각 계층별로 따르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도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가 주민들의 건의나 요구 그리고 시설물의 지역별 안배,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도 노인복지시설에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현재 추세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나 그것에 따른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부방은 김동원 위원님 질의 하실 것이고, 제가 시설비 1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사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13억6,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 우리 브리핑할 때 분명히 위원들이 다시 브리핑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들고, 또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는데 29,30억 가지고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13억6,200만원이 들어가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지 이런 자료를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문제는 전번에 처음 브리핑을 할 때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세무과 사무실을 본관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이 청사 신축 리모델링비에 추가되는 비용 13억6,000만원에 대한 최대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구비가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청사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제가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세무과 이전을 하는 문제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13억7,000만원 추가로 성립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를 해봐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청사를 언제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청장님 의견이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이 상황에 청사신축문제와 같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리모델링 한다 그랬다가 신축 한다 그랬다가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다 끝나면 전반적인 안전도라든지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지금 현재는 D등급이지만 안전도문제를 완료 했을 때에는 C등급이 될지 B등급이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 추측으로는 최소한 C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면 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내년 중에는 앞으로 이것이 10년쯤 더 쓸 것이다, 15년쯤 더 쓸 것이다는 확정이 서면 앞으로 15년 뒤를 대비한 청사신축계획을 만들자. 그때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자 그렇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13억7,000만원에 대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구비를 들어가도록 해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의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도 실제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3억7,000만원을 몽땅 다 시비로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 13억7,000만원 중에서 최소한 구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13억 7,000만원이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29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13억7,000만원 시비든 구비든 간에 시비도 확정이 난 것 같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확정이 날지 모르고 우선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이것은 벌써 우리가 승인한 것입니다. 승인한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왜 이렇게 꼭 잘해야 하느냐 잘하면 10년 쓸 것을 15년을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시설에 대한 안전도 문제는 제가 그쪽에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단지 저희들도 왜 13억 7,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나라는 부분은 저번에 처음에 의원님께 브리핑 드릴 때 개괄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그때 현상공모 당선작 설계하기 전에 설계하기 이전에 자문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하자 그런 취지로 자문 받는 과정에서 지금 29억으로만 해도 가능은 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일부 조금만 예산투자가 되면 더 좋은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님들이 청장님께 숙제를 드린 것입니다. “청장님 시에 가서 조금만 예산을 약14억 정도 더 받아와서 더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은 리모델링이 된다, 그 노력을 청장님이 한 번해봐라” 그래서 청장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14억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시비를 교부금을 더 받아와서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담당하시는 분하고 긴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실무자끼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얼마라도 시비를 더 얻어 와서 우리 구청사에 투자가 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예산은 승인을 시켜주시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13억7,000만원을 다 받아 오겠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시비를 받아와서 그 시비가 우리 청사에 들어가면 청사가 그만큼 좋아지는

실장님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보기를 하나 더 시에서 이번에 보건소에 4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다른 쪽으로도 돈이 가는데 이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핑계를 돌려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이 예산 회부과정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기억으로는 사실 우리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이것은 못 마땅하다, 그래서 다시 브리핑을 받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니까 제가 뭐 다른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본인은 이것이 만약에 4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8년, 10년 쓰다가 없애면 일년에 5억씩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 정도로 많이 장기적으로 쓴다면 이러면 돈을 더 투자해도 괜찮은데 분명히 이것은 10년이나 8년이 가면 다시 짓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뭐하려고 돈을 자꾸 많이 투자하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실에 가셔서 세무과에 어떤 우리 의원들의 자리를 더 제공한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좁고 힘들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참을 수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예산을 들여서 구비를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도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43억, 13억7,000만원을 다 받게 되면 약 43억이 넘는 돈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우리 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요구했을 때 43억을 주겠습니까? 저는 안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청사가 이렇게 노후 되고, 위험이 있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돈을 주는 것이지, 이 돈이 만약에 청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우리 도로를 놓는다 그래서 시에 교부금을 요구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요구를 한다면 사업비를 지원해주기는 지원해 주겠지만 청사 리모델링이라는 이 사업만큼 큰 양을 많은 액을 지원해 주겠느냐 사실 그렇게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여건상 재정은 어려운데 청사 시설 여건도 같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그것은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도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지 이것이 만약에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 같이 이것 청사 리모델링을 29억으로 하고 나머지 13억을 다른 예산, 다른 교부금으로 사업을 해서 준다면 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전 그게 아니고 13억6,000만원을 시에서 꼭 받을 수 있습니까? 100% 자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3억7,000만원을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시비를 교부금을 받아 오겠다.

왜냐하면 실장님 이렇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의지이고, 실장님은 받고 싶지, 그러나 주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못주면 실장님 난리 날걸, 도저히 이러이러해서 안 되더라 그래 버리면 사과 한마디로 끝내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다 절충해놓고 어떤 그것이 딱 서서 확실히 100% 받아온다는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물론 저희들도 확실한 돈 금액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당초 이 예산도 금년 1월 달에 사실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중간에 지금까지 안전도 시설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보안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고안을 하면 좋은 것인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현장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이래서 마지막에 사실 돈을 확정된 돈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야합니다. 넘어가야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최단기간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도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번에 브리핑할 때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구비로 계산을 해주시면 시비를 받아와서 재원을 대체를 하겠다. 재원을 대체를 하는데 100%는 장담을 못하니까 최대한은 받고, 나머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구비는 부담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계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13억이 더 드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 저번에도 브리핑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게 앞으로 8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분명히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적은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년에 몇 억씩 소모되는 이런 건물을 돈 많이 투자해서 좋습니다. 잘하면 좋지요, 금 발라서 하면 더 좋고. 더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이 장기적으로 신축건물에 조금 더 잘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뜯어 없어질 그런 것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15년 쓰겠다는 이런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거 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 청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참 제가 판단하기로는 10년 이상은 청사이전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여건상 지금 미군부대 부지반환이 우리 청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 부지 이전반환하고 그것도 감안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5,6년 이상은 6,7년 이상은 걸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더더욱 그것을 감안하면 7,8년 이내에 10년 이내에는 이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은 미군부대 이전문제 우리 사실 심의하고, 발표하는데도 우리 남구 사람들을 보면 미군부대 파란불 이래서 막 내놓고, 이러면 그것만 봐서는 금방 10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론보도에 미군부대 이전 반은 파란불이라는 의미는 이제까지 SOFA 협상 과제로 채택이 안돼서 협의를 못했던 부분이 금년 5월 달에 SOFA 협상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협의 할 수 있다는 길이 트였다는 그런 의미로 파란불이라는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 문제하고 우리가 반환 받고자하는 부지하고는 같이 직접 연계는 조금 곤란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곧 청사를 미군부대 쪽으로 미군부대가 나가서 가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8년이나 10년이나 후에 그때 옮긴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파란불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 언론의 보도를 보고 실제로 남구가 곧 미군부대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묻지요. 청소년공부방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을 방문해서 감사를 겸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가보니까 장소도 너무 낙후가 되고,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이런데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나 라면서 그래서 같이 가신 동료 의원들도 느끼고 왔었는데 참 우선 급하니까 밑에 장판이라도 깔고, 벽지라도 하게끔 해서 당시에 3회 추경 때 얼마 금액을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에 안에 형광등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본예산에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을 위해서 2,000만원 환경개선금으로 해서 본 예산에 의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시 청소년 공부방이 문화공보과 소관에 있다가 2007년도 오면서 복지지원과로 과가 바뀌어 졌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만 이번 8월 달에 슬기샘 공부방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아주 좋게, 환경도 좋게 해서 새로 개설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나고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봉덕1동 공부방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봉덕1동에 공부방은 문을 닫고 대명10동에 가서 그렇게 공부방을 차릴 수 있는지,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 보고 싶네요.

예. 그 상세한 이전 경위하든지 또 예산편성과정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봉덕1동에 마을금고에 있다가 그 때 마을금고에서 사정이 있어서 공부방을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요구를 하니까 실제로 아마 주무부서에서 공부방을 옮기긴 옮겨야하는데 어디로 옮겨야 하나, 그렇다고 결국은 공부방을 굳이 이전할 장소가 없으면 결국은 그 공부방은 장소를 못 구한다면 공부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주관부서에서 대명6동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대명10동.

대명10동에 경로당 2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지 김동원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있다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설이 봉덕1동 공부방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대명10동으로 옮기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산을 변경을 한다면 예산집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덕1동의 공부방을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잡아 놓았다면 봉덕1동이 언제 폐쇄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선 듣기로는 1월 달부터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1회 추경 때라든지 이것은 봉덕1동은 문을 닫아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쪽에 가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 싶은데.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봉덕1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없었으면 환경개선이고 할 것 없이 돈을 잡아 놓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봉덕1동에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이라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더듬을 수 없어서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환경개선,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은 아마 지난번 추경 때 변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경 때는 본예산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냉․난방기하고 그런 것 다 안 들여 놓았습니까? 아직까지 에어컨도 안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려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에어컨 안돌아 갑니까? 에어컨 안돌아가요?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는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샘 청소년 공부방에 에어컨이 없다고요.

예.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제가 그날 가보니까 시원하던데요? 비오는 날인데 아주 시원하던데요? 딴데서 주워서 달아 놓았는가요? 우리 청소년공부방에 지금 에어컨이 안 달려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그쪽에 아직 하나도 안 돼있고, 지금 그것을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이 전체 시설비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쓰자는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과목을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2,000만원이 시설비로만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줄이고

시설비에서 줄이자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 그 위에 보면 삭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1,240만원.

예. 삭감을 하고, 그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초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전부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볼께요. 봉덕1동에 환경개선 하시려고 돈을 만들어 놓고, 대명10동에 가서 하면 됩니까?

봉덕1동에 당초에 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마을금고 이사장하고 필요 없이 1동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사업비를 마련해서 봉덕1동에는 안 쓰고, 문 닫아서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10동에 가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동에서 해가지고 만약에 문을 닫게 되어서 못쓰면, 이 돈을 새로 반납을 해서 대명10동에 가서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짜야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1동에 한 것을 가지고 1동에는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1동에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동에 한다는 말 입니까?

1동의 돈을 그돈을 옮기는게 아니고요. 그 시설비는 우리 남구 관내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봉덕1동에서 시설 개선을 해서 확대하자 해서

지금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 하십시오.

예.

당시에 봉덕1동에 청소년 공부방 밖에 없었고, 다른 쪽에는 공부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나온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시비․구비나 해서 정해진 어떤 돈은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금이라면 봉덕1동에 써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생기지도 않은 대명10동에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당초에 남구에 공부방시설 개수비로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봉덕1동을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은 봉덕1동에서 장소를 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시설을 개수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마을금고에서 비워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방을 폐쇄할 수가 없어서 대명10동에 저희들 유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꼭 봉덕1동에서만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보다는 공부방 운영시설비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가능한곳을 저희들이 투자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봉덕1동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공부방을 만들면 언제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그 돈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은 오늘도 여기에 만들 수 있고, 내일도 저기에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소를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구에 공부방이 하나가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 지원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봉덕1동에 청소년 공부방은 언제 문을 닫았습니까?

봉덕1동에는 작년까지는 이 업무가 사실상 작년도 12월 31일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업무조정에 의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저희 과에서 나가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개수에 필요한 조건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는 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1월 달부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언제 갔습니까? 1월 달에 갔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착수는 아마 3월초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겠네요?

시설 확인은 했지요. 저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직원과 담당계장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하고, 저도 직접 마을금고 이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고, 마을금고에서 허락만 장소만 주신다면 우리가 이 장소에 시설개선비를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협의까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이사장님 말씀이 자기 개인이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사회결정과정에 장소를 비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옮긴 사항입니다.

마을금고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그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왜 그랬지요? 모르지요?

그 내용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마을금고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직접 면담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임의로 연장을 못하고 이사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사회 회부과정에서 결정이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통보를 받기를 마을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장소를 더 연장해 줄 수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옮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동에 그 부분이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참 가서 보니까 진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비․구비 시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상의도 한번 없이 또 1동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지역구의 구 의원하고 한번 상의도 한번 안 해보고, 내지는 한번쯤 정도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네 구 의원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복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애를 쓰셔야하는데, 아무런 의원들에게는 관심도 안가지고 이야기도 안했다가 지금 와서 이사장이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못 쓰게 해서 갔다고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하셨다는 말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사장님을 만날 때도 관할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만났고, 또 동장님하고 저하고 이사장님하고, 전임 이사장님도 사정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마을금고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조합원들이 전부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돈을 갖다 주어서 돈이자 갖고 하면 무엇이든지 벌이면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무실을 어디다가 세를 놓아서 세를 받아먹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세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사모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앞사모 사무실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시설을 돌아보고 해서 정말로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런데서 아이들 공부를 할 수 없겠다, 장판도 갈고 창문도 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교체하는 것 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예산을 줬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무슨 자금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개선자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무데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그때 봉덕1동에 청소년 공부방에 쓰도록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청소년공부방운영은 구에서 남구마을금고 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는 봉덕1동 마을금고4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동학 마을금고회장님께서 도저히 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하셔서 반납을 하셨고, 운영권을. 그래서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더 찾아서 하더라도 마을금고 이사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장소를 더 개수해서 할 계획인데 장소를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알겠고요.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승인을 해줄 때, 봉덕1동 공부방에 이 시설을 하라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부방을 남구에 한 개소에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개소 장소를 운영을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로 그래서 장소를 이전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기항목,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적게 들고 그 시설비 대신에 자산 취득비로 활용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과목을 변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부방 운영하는데 시설 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봉덕1동 공부방이 아니면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부방운영목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 다른 것을 하려고 했다 이 뜻이 아니고, 봉덕1동 공부방을 하기로 예산심의를 했는데 1동에 안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흥수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하시기 조금 어렵지 싶은데요. 여기 오셔서 답변을 좀 우리 경로체육대회 지원비가 기존에 1,000만원 올라 왔다가 1차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2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다시해서 1,3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00만원을 지금 인상을 시켜 놓았는데, 그 전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노인회 회장님께 우리 의원님들 참 혼이 많이 났는데 왜 삭감을 했냐고 이런 식으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올리지 말지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노인회 회장님이 삭감하지 말고 이번에 올려놓았으니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디에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 노인회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올려놓았다는 자체를 알지요.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외부에 노인지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에 사실상 올렸는데 지난 추경에서 사실은 삭감 되었습니다. 아마 복지위원회 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당초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10월 달에 추진하는 노인체육대회경비로써는 절대 부족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지난번에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리게 된 것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도 제가 의원님 전체한테 사과말씀이나 양해말씀도 드렸고,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절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도 노인회나 이런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지 의원님들 그 점은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부지매입비에서 여기에 8,500만원 이것이 아까 공래 경로당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명6동 백합공원 옆에 가면 공래 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약20평정도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25평 전후 되는데 이것이 재정부 땅입니다. 재정부에서 땅을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돌려주든지 라는 이야기가 저희에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부지 매입은 안에 들었기 때문에 매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25평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평가를 했습니다만 공시지가하고 가격 대비를 해서 이정도 금액은 되어야 저희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집행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습니까? 공원 내에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공원부지가 무슨 340만원이나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부지에 있고, 공원 옆에 보면 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부지 아닙니까? 등기상 공원부지 아닙니까?

지금은 공원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합공원 소재는 11동입니다.

본예산 때 봉덕2동에 경로당 부지매입비 4,200만원 했잖습니까?

예. 고산골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고산골인데 이번에 신축비가 9,7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는 고산골 경로당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무허가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자 신축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민간경상 보조경비에서 셋째이후 자녀보육료지원, 요즘 이렇게 셋째 이상 놓는 엄마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본예산 때보면 1차 추경해서 본예산에서 1,6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이 또 35만원을 올려서 1,715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100만원 금액이 증액이 3,4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시비든 구비든 간에 어떻게 됐든 인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지금 학교에는 계속 학생이 줄고 있다는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시책 변경으로 해서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구비도 1,7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은 저희들 구비 매칭포인트로 됩니다만 사업의 기본계획은 여성정책파트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비지원 내시 변경사항으로 구비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이것이 지금 쓰레기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톤은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이 처음에 당초에는 이것이 쓰레기 대행업체 수수료 계약이 당초에는 당초예산 성립되고 난 후에 변경계약을 합니다. 변경계약을 하는데 당초에는 월 톤당 5만3천660원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1회 추경 할 때는 당초예산 성립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해서 톤당 가격이 5만9천 600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되는 5,000만원정도 추가로 더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월 쓰레기 배출량이 월 1,700톤 정도 배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쓰레기 매각장에 버리는 양이 매달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는 그 양으로 보면 한달에 평균 20톤 정도는 발생이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되는 양에 대한 수수료 몫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야 하는데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줄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음식물도 보면 처리비용도 보면 현재 톤이 들어나거든요. 모든 면에서 늘어나고 음식물폐기물 용기 구입을 하는데도 지금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것을 투자하려니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적자인데요.

쓰레기처리 늘어나는 율은 월 20톤 정도 되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비용을 톤당 계약을 당초에는 지난해 는 5만3천660원이었다가 지금 올해 새로 재계약 했을 때는 5만9천600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톤당 가격이 6,000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음식물도 종량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새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음식물 정말 분리가 되고 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지 안겠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5만9천원, 5만9천600원, 5만9천600원이고, 톤수가 늘어난 것이지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회 추경 때 늘어나는 부분은 톤당 단가가 계약이 늘어나서 1억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났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톤당 배출량이 늘어나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4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김경희위원님 부연설명으로 환경관리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그것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고 지금 10리터도 그렇고, 20리터도 그렇고 엄청 삭감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줄어들고, 쓰레기양은 많아진다면 이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딜레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쓰레기봉투가 줄면 주는 만큼 불법배출이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쓰레기봉투가 판매수입이 줄어들면 불법쓰레기가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면 판매수입이 준다는 그 원인이 물론 쓰레기 배출량이 개개가정마다 보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서 쓰레기 봉투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줄어가는 원인 중에 한 원인을 보면 실제로 불법쓰레기 배출되는 양도 그 줄어드는 원인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2회 추경에서는 오히려 4,000만원이 줄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현재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청소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기구입비 4,800만원 현재 세 개동에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147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등기우편료라는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지요? 차를 대면. 30만원입니까?

지금 내려서 10만원

전에 20만원에서 지금 내렸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면 100명정도 걸린다고 해도 10만원이라고 해도 300만원정도 되네요. 3,000만원이네. 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서 위반한 그것이 세입에 들어온 부분이 있느냐? 당초 예산은 잡혀 있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는 이것을 안올리고 이번에 올려서

지금 올리는 것은 등기우편료를 올렸고, 세입부분에는

처음에도 당초 예산에도 등기 우편료가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 때 그것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아마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단속을 해서 납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려고 그러니까 독촉에 대한 등기우편료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단속을 당하면 지역교통과에서 통보를 합니까.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 하는데

통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통보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편료가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우편발송을 안했겠네요. 그러면.

우편발송을 안했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49페이지에 보면 주차과태료라고 해서 600만원이 세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당초예산 49페이지.

장애인 600만원. 다섯 건이네요. 그렇지요. 다섯 건을 보고

월 다섯 건입니까?

그러면 월 다섯 건이면 600건. 60건이네요. 그렇지요.

60건 예상하고 돈을 다 쓰고 200건을 새로 지금 한다면 그것은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60건인데 등기 우편료는 200명을 하니까 앞에 것 하다가 다 떨어졌다면서.

이것이 체납은 당해연도만 체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2007년, 2006년 과년도 체납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체납은 200여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00만원을 받으려고 35만원을 투자하고.

600만원 적긴 적다. 그죠?

일반 우편료를 가지고 했는데 모자라서 올렸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 쓰고 그 돈이 모자라서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해서 35만원이나 하는데, 그러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전영식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인데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 우리 재래시장 간판 CI교체가 11군데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된 것을 보면 재래시장 입구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간판을 보면 옛날의 대구시 CI로 되어 있고, 지금은 남구 CI가 얼마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교체

아는데 이것이 남구에 11개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된 재래시장도 있고, 실제로 재래시장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재래시장으로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남구전체의 봉덕시장이라든지 성당시장이라든지 포함을 해서 보면 작은 안지랑 시장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 것이 아마 11개소로 그렇게

11군데가 됩니까?

예.

아치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곳이 11군데가 됩니까?

예.

시장간판이라고 붙여 놓은 곳이 11군데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봉덕시장 같은 경우, 성당시장 같은 경우 간판이 양쪽이 들어가는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 두 군데 들어갑니다.

11군데가 안 되는데 시장을 다해도. 이해갑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이천천 정밀진단 안전진단 용역비가 3,677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구간을 줄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처음 용역 그것을 잘못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만큼이나 삭감이 됩니까?

용역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용역계산을 사업구간 양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1억3,000정도 들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설계를 하고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1억 500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 용역 실제로 계약한 금액 남는 부분이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조금 당초에 설계를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조금 여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구간이 줄어든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 삭감하고 하려는 이유가 이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타이트하게 용역도 여러 군데 받아서 발 빠르게 정확하게 올리면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줄어들 것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 조금 잘라야 되는구나 관례상 통용상으로 되어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을 여러 군데 받아서 근접 치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 소관 21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대명4동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및 노약자용 2층 계단 손잡이, 대명4동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대명 11동도 사실 이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11동에 가서 동장님 보고 왜 4동은 올렸는데 구매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깜빡했대요. 그 때 동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는 없지만 예비비로 사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시설비요? 시설비로요? 그것은 빠져있지만 우리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에서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은 제가 판단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우리 결산 추경에라도 이것은 큰 돈이 아니니까 요구를

체크해놓으셨다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동에 동사무소를 언제 신축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금 부지매입비 10억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도 신축비는 현재 재원은 12억 정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상의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마련해놓은 재원으로 12억하고, 신축비 그 12억으로 가능하면 12억으로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비를 조금 더 넣어서 내년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만.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사실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구청에서 사실은 걸데 도 없고, 필요 없데요. 사실은 제가 동사무소를 가서 봐도 민원인들이 와서 벽을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구청에서 하라니까 한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을 걸어 놓을 데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제가 예산 하기전에는 동사무소는 제가 항상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체다 삭감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를 다 돌아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안 그랬습니까? 대명5동사무소 화장실하고, 타일 떨어진 것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 1,500만원 올렸다고 해서 1,500만원인가 1,600만원인가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를 가봤을 때는 그만큼 돈을 들일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동사무소를 돌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님께서 동사무소 오신 주민들이 벽을 안쳐다 본다는

그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26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 물어나 봅시다. 2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업무용 컴퓨터 200만원 이런 것은 어디에다 가 갖다 놓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갖다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하나 사는 그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에 보면 의료보호를 기초수급 생활대상자들한테 국․시비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환수하는 것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 하기위한 PC가 일반PC하고는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가 한명 더 충원된답니다. 그 사람이 쓴다고 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위에 여기에 있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 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 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중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11억6,000만원 중 8,299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영식 간사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영식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조정한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211억6,000만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11억6,000만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