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천수 의원 발언
천수
최천수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용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 가. 총무국(계속)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보건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을숙도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는 자료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우리 사하구에 하단, 당리 특히 하단오거리 낙동로와 광로주유소 같은 경우는 불법 광고물 정비가 가장 시급하고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정비실적을 보면 물론 잘못 나온 거겠지만 벽보가 1만 2,320건밖에 떼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낙동 남로, 다대로 해서 총 27만 2,500건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불법 광고물 정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한 주는 토요일하고 한 주는 일요일에 하고
승정
한승정위원
보통 토요일 몇 시에 하십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토요일 오전에 나갑니다. 9시 우리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여전히 토요일, 일요일에 금요일만 되면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플래카드도 어느 지역을 가도 대로변에 보면 걸려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미비하고 주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제 지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공단 성역화 사업에 7억 1,200만원이 시비신청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물론, 저희 입장이야 옥 위원님 욕심이나 같습니다. 다 주면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 문화예술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한목에 많이 달라고 해놔야 일부라도 안주겠나, 시에서 예술과장님 말씀이 내년에 한 2억 정도 주면 안되겠나, 우리는 그래도 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합디다. 자기도 전혀 안 주진 않고 2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나 거기도 본청 담당과도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 넘어가면 거기서 칼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이 나면 문화예술과 직원, 계장님, 과장님하고 시간을 가져서 우리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많이 받으면 좋다는 말인데 예산신청이 3년 동안 분할해서 신청한 자료를 봤는데 확률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지금 계장님도 우리 주민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향사 지내는데 다대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향사 비용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격상을 시켰으니까 구청장님도 초헌관 되고 우리 의장님도 아헌관 됐으니까 향사 지원금을, 왜냐하면 격상이 됐으니까 내방객이 더 많아지는데 지원금이 더 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격상을 시켰다는 것도 중요하고 물가도 도시락 값도 사실 옛날보다 많이 올랐고 또 내방객도 우리 구청이 격상시킴으로써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구청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내년에 윤공단하고 정운공하고 50만원씩을 더 증액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구의회에 상정이 올라오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제 지역에 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더 증액시켜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예,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윤흥신 장군 동상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윤흥신 동상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일부 관할 동, 옥 위원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 구에서 저것을 처음 거론한 사항이 아니고 동구에서 저놈을 가져가라 사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것을 옮기는데 돈 일이백만원, 일이천만원 들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1억 7,000 정도 있어야 동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게 석회가 돼서 매년 시멘트 물이 흐르기 때문에 닦아주고 청소하는 관리비도 1년에 이삼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구에서 가져가라고 하길래 나름대로는 시에 이설하는 예산을 달라, 관리하는 예산을 주면 우리가 받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놓고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결정이 나오면 옮길까 싶어서 주민들한테 동상을 어느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지 여론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현재의 흐름은 또 방향이 달라집니다. 윤흥신 장군의 공적은 부산시 전체 충신으로 봐줘야 되지 일정한 부분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리고 또 우리 사하구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발장 동상도 있다 말이죠.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분산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하구에 상징적인 인물, 그것은 예를 든다면 위치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단 로터리 부분에 윤흥신 장군 동상이 옮겨진다면 사하구로 봐서는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봉행을 하면서 동상 자체가 없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물론, 경비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 또 사하구민들의 생각은 동상은 반드시 사하구로 모시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관광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로 봐서 삼포지향이다 이래서 천혜자원이 있지만 관광자원에 대해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현재 해운대나 광안리, 송도 이쪽으로 봐도 바다를 개발해서 해안을 개발하고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또 부산시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마련까지 했는데 우리 사하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도 어린이를 기준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승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이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여름 축제는 사하구에 빈약하지만 다대포 해수욕장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을축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지원 부분에 보면 다대포 해변축제 해서 디딤돌 100만원 지원 됐네요. 락 페스티벌 하는 것은 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적으로 나간 것은 없고 행정적인 뒷받침은 되는데 우리 청년회도 지난해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빠졌네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청년회요?
성오
김성오위원
사하구 청년연합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지요.
성오
김성오위원
그것은 총무과입니까? 그것도 축제라고 보면 같이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축제라고 해도 주관단체가 청년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성오
김성오위원
또 그 부분이 있습니까? 같은 축제인데 같이 넣어놔야죠. 이것도 축제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래도 근로자 축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청년회, 부녀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문화유산보존 강화해서 다대포 후리소리 강연회 해서 죽 있는데 후리소리 이게 한 번씩 공연도 하고 우리 사하구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모르겠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이 발표회를 하는 것을 하고 연습하는 것도 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자체 공연축제도 물론 하지만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자기들이 연습하면서도 하고 발표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홍보가 많이 됐다고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에서도 후리소리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은 빠지지 않고 꼭 관광 팸플릿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홍보가 됐다고 봐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성오
김성오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숙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요즘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지역 이야기가 관광객들에게 부각되거든요. 마케팅으로 연결되거든요. 사하구 축제하면 확 눈에 띠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해마다 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에 가장 유명한 게 해 지는 거 낙조 아닙니까? 그래서 해넘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해넘이 행사 하나만 가지고는 이미지 부각이 적지 않나 그래서 불꽃축제를 같이 보태서, 명칭도 다른 광안리 불꽃 축제로 시민의 많은 호응을 들여 얻었듯이 해넘이 축제와 불꽃축제를 연합시켜서 명칭도 주민들에게 공모도 해서 좋은 명칭을 만들고 해서 해넘이 축제와 불꽃축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축제도 이왕이면 유사한 축제는 한데 뭉치는 것,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축제다운 축제, 우리 사하구민뿐 아니고 부산시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예, 아까 질문 드린 부분과 유사하긴 한데 유동 광고물 지속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수막 5,460건,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고발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밖에 나가서 딱 30분만 다니면 차량이용 불법광고물을 열 개는 보거든요. 그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이 또 나가서 야간에 어디 회식자리에 나가시더라도 가는 동안만 해도 이삼십 개 이상은 우리 사하구에서는 보실 겁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차량 이용 말입니까?
승정
한승정위원
예, 하단오거리에 7시만 돼도 로터리에 있어요. 그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딱 그 시간 이후에 있습니다. 해지고 나면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고발이 2건밖에 없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이걸 적발해서 단속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자동차니까 이동도 있고 고발을 하려고 하면 자인서도 받아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사진 찍고 번호 찍고 광고 매체를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소에 관해서 고발장을 날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고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시정지시 해서 뜯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바로 받고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승정
한승정위원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시정조치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차량 몇 대를 해체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여기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몇 대 정도를 하셨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전에.....
승정
한승정위원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몇 대의 차량을 해체하셨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자기들이 시정하고 결과보고 받은 것이 있거든요.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결과보고라는 것은 처음에 달렸을 때 찍고 정비소 가서 잠깐 들어내고 찍고 정비소에 가서 다시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십니까? 우선 철저하게 이런 불법 광고물은 고발을 하셔야죠. 야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철저한 고발조치를 해 주시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고발을 많이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계속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지금 하단 로터리 돈텔마마 옆길 같은 경우는 지금 풍선간판으로 인해서 걸어다니지 못해요. 안 가보셨습니까? 목요일마다 야간 나가시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도 안 지나가 보십니까? 지나가시면 누가 지나가더라도 못 지나갑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차량도 못 다니고 어제 아래 제가 지나가다가 헤아려보니까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거의 80개가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평상시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하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보면 고발건수 기껏 2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건수를 만들어 봐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예,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밑에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관을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에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7월달에 어떻게.....07년 7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이게 뭐냐 하면 몰운대낙조공원조성사업은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관 토지를 못 구해서 몇 년 전부터 끌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할 때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공원녹지과에 7월달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것을 공원조성사업 용역설계 시에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 몰운대 낙조공원 이런 것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인데 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우리 계획만 세워서 온 천지로 불평인데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땅을 사넣어야죠. 예산이 100억이 있으니까
영복
옥영복위원
전수관 부지는 돈만 많으면 어디든 살 수 있는데 추상적으로.....다른 구는 전수관 다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적으로 서부산 동부산이 10년～20년 차이나죠? 서울하고 부산 차이 나는 것만큼 나는데 이런 전수관 한 개도 20년씩 차이 나니까 아직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고 예산 안 주려고 하는 시의 술수 아닌가 모르겠는데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수관을 토지는 구비로써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건물은 시비로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토지 비용도 안 줘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안 줍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토지 비용 주는 것 같으면 억지를 씌워야지요. 그런데 토지는 도서관을 짓든 문화회관을 짓든 법상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전수관 부지 몰운대 유원지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사업에다가 전수관 부지를 넣으면 그것도 문화재 같은 역사 탐방 코스도 되니까 그래 넣어놓으면 그 땅 자기들이 예산에 낙조공원 사업에 100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를 탐방으로든지 중앙광장이든지 토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중앙광장에 이삼백평 돌아
영복
옥영복위원
계획에 보면 99억원 중에 75억 개발비하고 20억 설계비하고 전부 다 99억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땅을 줄 수 있다면 건축비는 시비를 지원 받아야지요.
영복
옥영복위원
이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계획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아니 하도 땅 구하기가 몇 년 동안 끌었다 아닙니까? 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옛날에 다대포 임해행정봉사센터 있잖아요. 시 땅입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담당에게) 그것은 해양수산부 토지 아이가?
영복
옥영복위원
아닌데.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전에 무대 그거할 때
영복
옥영복위원
임해봉사 백사장 맞은 편에 수족관하는 데 그쪽 말입니다. 후리소리 사무실 있는 그쪽이 옛날에 다대포 임해행정봉사센터라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그게 1사장 아닙니까?
영복
옥영복위원
그 땅이 해수부 땅이라고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 땅은 누구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걸쳐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복
옥영복위원
그 땅이오?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재경부하고 사유지하고」하는 이 있음) 한번 알아보세요. 그 땅되면 그런 데 지으면 돼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자꾸 없는 땅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박일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일훈
박일훈위원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고 그 동안 하신 업적을 먼저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그러면 주로 자기가 하시는 일이라 소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치중을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직원이 제일 많은 데는 광고물 관리계가 제일 많다고 봐야지요.
일훈
박일훈위원
제가 생각해도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제일 치중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할에 구청에 대한 홍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 정비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지속정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신 업적은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불법 광고물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법적 미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현수막이나 불법 지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그냥 가로변에 상가 지역 - 도심은 전부 다 상가 지역 아닙니까? - 붙여 놓으면 고발이 안 되거든요. 고발을 사실 해봐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오거든요. 사실 고발을 하려고 하면 사진을 찍고 전부 다 자인서를 받아야 고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부 다 붙여 놓은 게 전화번호만 붙여놨다 말입니다. 전화번호 붙여 놓으면 누가 누군지 찾아 낼 수가 없습니다. 전화국에도 조회해 달라고 하면 인적 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가도 자인서 안 써주고, 대부분이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렇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그런 부분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전화로써 또 전화국에 조회하면 전화번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훈
박일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라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1차는 저희들이 괴정 복개도로 해놓은 데 보면 이런 효과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일체 그 위에 벽보가 안 붙으니까 그게 인조 잔디를 재활용해서 하니까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무상으로 받아왔으니까 안 들고 그리고 색깔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주변이 첫째 색깔이 밝고요. 회색이라든지 이런 색깔보다도 색깔이 밝고 좋습디다. 지금 2차로는 다대로하고 장림로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보기가 좋고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시에서 청소시설관리소에서 가져 올 수 있다면 내년에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저번에 한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쪽 돈텔마마 주변 그쪽에도 가로등주에는 이번에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대부터 해오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이쪽에 고질적으로 많이 붙이는데 하고는 가로등주에 이번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훈
박일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기에 앞서 그렇게 안 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라번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공사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 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라에 역지사지 체험실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역지사지 체험실시를 행정기관 한 곳과 민간기관 한 곳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죠?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과장 김한돈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그런 반면에 또 아무래도 친절에 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지 체험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직원 16명을 선정을 해서 가자 가고 싶은 곳을 선정을 개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곳은 기관, 한 곳은 개인보험회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갔다와서 보고서 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단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가시는 분이 두 곳 정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갔다온 방문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류를 하고 했습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현재 교류는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을 죽 살펴서 거기에 교류 부분 그것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로 해볼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일단 보고서만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 부분이 체험을 자신이 체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체험을 해서 느낀 부분을 서로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정보를 나눔으로써 친절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민원여권과에 계가 몇 개지요?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4개 계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다른 계장님은 오늘 출석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적계장은 「가족법」 관련해서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기 때문에 가정지원에서 그에 따른 교육이 있어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권 담당은 자기 건강 실지 아시다시피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학병원에 건강검진 날짜가 하필 이래 되어 있었어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석을 안 하셔서 물어봤습니다.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다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십시오. 35페이지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사하구에서 여권 업무 발급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우리 사하구 홍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 발급이 구에서 가능합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구에서 발급을 못 하고 시에서 현재 발급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시에 발급 신청을 넣으면 며칠만에 찾아올 수 있지요?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일주일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무조건 한번 맡기면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시에 통보를 하면 일주일, 월요일 통보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하여튼 민원인한테 신청자한테 일주일만에 받으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민원인이 접수하면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일주일요.
승정
한승정위원
딱 일주일 월요일 날 접수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권을 받아 볼 수 있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우리가 순수한 발급 업무만 시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는 사하구에서 다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에서 완벽하게 해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급되는 게 며칠만에 발급 되냐 말입니다.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하여튼 일주일로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받는 게 일주일이고 우리 구에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며칠만에 나오냐 말입니다.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바로 저희들이 오늘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틀,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고 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시에서도 기계가 에러가 날 수 있고 대비해서 민원인한테 약속은 일주일로 통보를, 신청할 때에 언제 찾으러 오십사 하고 문서를 드리거든요. 그것을 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답변 나중에 따로 받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제일 처음 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사상구에 있는 기계가 사하구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발급 건수를 약 330건으로 예측을 하고 서구하기 전입니다. 사상구도 아무래도 여권 발급 건수가 줄 것이다 그래서 사상구 기계가 두 대가 있고 외교통상부에서 시에 놔놓으라는 기계를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사상에 갖다놓은 기계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외교통상부에 출장도 가고 유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 사정상 금년 12월부터 조폐공사와 통합 발급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우리 부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은 이미 일부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급을 해서 해당 구청에 택배로 오면 저희들이 민원한테 보내도록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발급기가 우리 사하구에 올 것도 없고 사상구에 있는 발급기도 전부 다 없어진다 말입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민원 요새 전자여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은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침이 하달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계획은 추후에 통보를 받아봐야 압니다. 일단 내년 8월부터 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잠깐, 여권발급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발급기일이 4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곧바로 시에 가서 신청하면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긴급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이 해외 박물관 관람이라든지 기업 상 필요로 했을 때에 그런 사유가 발생해야지 관광 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신문지상에 저번에 한번 났어요. 여권 발급 기일 이틀 줄었다고, 혁신 사례로 여권 발급 기일을 이틀 줄인 걸로 신문지상에 본 거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다른 데 시 여권 발급하는 자치 구, 군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냥 민원하니까 단축한다 통틀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그것 말고 기업상 그런 것은 하등의 신문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게 있어야 원칙은 1주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관광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기업 박람회 이런 부분은 단축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저도 확신한 걸 몰라서 깊이 더 못 물어보겠는데 다음에 공부 좀 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상입니다.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권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 관계되는 직원은 6명인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애로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발급 건수가 줄어서, 많이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실제 체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8월달에 전자여권이 되면 아무래도 또 바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웃음소리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1월 평균 민원이 204명이고 접수가 103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상구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서구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데이터는 숫자적으로 부산시하고 사하구, 서구, 해운대, 사상구로 나와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세 군데만요. 우리 사하구 관내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여하튼 접수가 우리 사하구는 6,700, 6,800 정도 되고요. 서구는 5,650, 해운대는 4,200, 사상구는 4,700, 부산시는 15만 4,000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리고 폭증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방학을 기준해서 요즘 학생들도 해외에 수학여행이나 기타 등등 많이 나가니까 혹시 방학 시점으로 해서 폭주한 적은 없습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주로 비수기, 성수기를 나누어 하는데 성수기는 5월달이 성수기고 조금 전에 앞으로 추석 대비해서 아마 황금연휴 해서 얼마 전에는 조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원이 밀려가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높이랴, 주민애로 사항 해소하랴 기타 등등해서 여권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 하셔가지고 여권 발급을 우리 사하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에서 지원 관계는 약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예,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은 예산은 현재 1억 3,200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돈은 아직까지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간 거기에서도 발급 건수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조금 그렇게 되고 장비 부분은 당초에 외교통상부에서 주는 장비가 다들 와서 업무에 차질 없이 다 유치가 된 상태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원래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인원은 4명 정도에 한해서 임금이 지원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약속 이행이 잘 안되고 있네요?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약 330건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서구가 하지 않고 예측할 그 당시에 창구 4개를 준다고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래서 한번 더 얘기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계속 연구 검토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도 부분에서 친절 친절해서 표어모집도 하고 스마일 편지운동도 보내고 표어공모전, 전문강사 초빙, 전 직원 친절 교육 실시해서 친절친절 계속 친절만 나와 있는데 실지 친절하신 우리 직원들도 있겠으나 동에 가면 우리 동 직원들은 인사를 참 잘합니다. 얼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실지 방문을 해 보면 우리 구민이 느끼는 친절도는 다르거든요. 제가 몇 번 여권민원과 거기에도 가봤고 몇 군데,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내 습성이 그러니까,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고개만 숙이고 자기 업무만 보고 있더라고요. 재차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그때도 고개도 안 들어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기타 다 중요하지마는 실지 제대로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킹을 좀 해 봐주시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뺏지를 달고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랬으면 쳐다봤을지 모르겠으나 뺏지도 일부러 안 달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으나 실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여기 점수 매겨놓은 게 상당히 좋게 나와 있네. 유기한 민원 실시 민원 친절도 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친절도가 96.36점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어느 분이 채점을 했고 거기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더 체킹해 보시고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돈
김한돈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낙전 관리담당입니다. 정상연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임채균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매년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내실 있는 공연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심의할 때 보면 공연기획비가 항상 모자라고 많은 예산을 또 책정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발로 뛰는 행사를 찾아다니시는 바람에 정말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도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데 보면 계절을 여는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참 호응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월 1회 총 6회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죠? 처음에 제가 아마 기억을 할 때라든지 그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한 주에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아마 있었고 그렇게 실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아마 올해는 이 상태로 힘들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을숙도문화회관에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문화를 즐기게끔도 할 수 있겠지만도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더 많은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구 의회에서도 항상 지켜보고 있고 만족도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찾아가고 또 다양한 연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하단역에서 섹스폰 음악학원의 협조를 받아서 연주회를 한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는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해 보니까 인근에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병원에 환자분들 이분들도 몇 분 오시고 해서 제가 봐서는 아주 괜찮은 공연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연 기획자 모집을 했죠?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그분 밥값 좀 합니까, 어쩝니까?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밥값을 나름대로...... 하루아침에 성과는 나타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기획공연예산이 많지 않아서 새로운 공연을 하기보다도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못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발휘하도록 연구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연구를 전문가를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장님 일거리를 덜라고 채용해준 상황인데 그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교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전문가를 뽑았는데 앞으로 트레이닝 시켜서 하면 안 맞죠.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나름대로 자기 가치는 발휘하도록 옆에서 촉구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정말 우리 세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녹을 다 먹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관리하셔서 능력이 안 되면 보고를 해서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을숙도문화회관과 연계해서 테마관광을 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에코센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 붙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테마관광분야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회관 쪽보다도 구청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 관련 기관 수자원공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구 과에서 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서 아는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신경 쓸 부분도 있고 직접 못질도 하시고 망치질도 하시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구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따르겠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나간다면 이것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 접근성이 항상 강조가 되는데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을 큰돈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이야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문화회관뿐 아니고 에코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는 - 올해 구상이 돼야 되겠죠 -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사하구뿐 아니고 우리 사하구 예산으로는 힘드니까 에코센터를 시가 관리하니까 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훈
박일훈위원
나는 질의라기 보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덤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열린 작은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디 구상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구상을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일훈
박일훈위원
곤란합니까?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해보자고 한 것은 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일훈
박일훈위원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장님을 보필해서 잘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장님께서 우리 사하 관내를 돌면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참여를 해 보니까 너무나 주민들과 맞닿는 공감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채균
임채균을숙도문화회관장
박일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공연이나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훈
박일훈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퇴장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박우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정옥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윤병성 보건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용하는 의료시설이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거의 삭감한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올해 과장님 생각은 보건소에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나 의료시설 구입할게 어떤 게 있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 건강검진센터를 3층에 증축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보신 사항이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반면에 거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밑에 지하에 있을 때 좁은 것을 올려놓으니까 상당히 허전한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헬스 기구 중에 러닝머신 서너 대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예산에 이번에 편성도 해놨습니다. 이 사항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기타 솔직히 저희들 인력 문제입니다. 물론 구청에 각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보건소는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보건 방문간호사를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놓은 것이 예방접종 하는데 일용인부가 그 기간동안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검사실에도 지금 보조 인원이 없어서 금년에도 한 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미리 기획실에서 깎고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쉽고 마지막에 하나는 지금까지 각종 우물이라든지 약수터 물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의뢰를 해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제도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1,8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그것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안해주시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이상 없이 해주시면 고맙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뜻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못하겠고 방금 끝에 지하수 검사하는 특수장비 1,800만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에서 하다가 구로 미루는 상황인데 시비가 안 나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시비가 현재로써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지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 우리 구는 돈이 없는데 대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천수
최천수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윤병성 보건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사하구에서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담배연기 없는 금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고 우리 옆에 계시는 박일훈 위원님도 이번에 담배를 끊으시고 우리 구 의회도 점점 담배 연기 없는 의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구청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사하구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것이 우리 사하구 보건 행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해수욕장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곳을 금연구역으로 점점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서랑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가능하지요?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해당 지역에, 특수한 지역인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주민이 있으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을 우리도 안 그래도 내년 구상 사업 중의 하나로 이미 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마련한 사항은 우선 갑자기 하면 항상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하기 쉬운 것부터 하자 해서 몰운대 지역에 금연 구역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을숙도 하단부를 금연 구역으로 해서 내년에 선포를 하고 홍보를 한 후에 하반기부터는 금연 구역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단부에는 지금 부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 무슨 사업이 있어서 하기가 힘들다 이래 가지고 하단부 두 군데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물론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금연하시겠지요? 한 분이라도 태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여기는 물론 없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시행하는 데부터 100%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안 되면 딴 부서로 보내든지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안 되면 딴 부서로 보내든지
웃음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는 버스 정류소 이런 부분을 금연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반발도 심하겠지요. 어차피 흡연권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점점 담배를 끊는 부분을 보면 괴롭히면 끊습니다. 점점 피는 것이 힘들어지면 끊음으로써 몸에도 좋은 거니까 보건소에서 진짜 건강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Health-Care단 운영인데 다른 항목은 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 및 독거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 상태자를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 처치 등 해서 스크리닝 조사가 2,784세대, 신규등록 1,192세대, 만성질환자 연계가 2,097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 저출산 및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2번 항에 보면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신고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 출산가정하고 지금 현재 185명 신청을 해서 120명 지원이 되고 1억 1,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완전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신청은 185명했는데 지원이 120명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자격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아니 자격이 안 되니까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로 들면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부산광역시도 인구가 자꾸 줄고 사하구도 인구가 상당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감천2동인 경우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수준도 낮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애기를 낳기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육비 부족 부분이 그 다음에 교육비 부분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거든요.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을 위시해서 지원이 되는 대상자를 물색해서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니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익강변 아파트인데 제가 사는 동이 105세대인데 올해 들어와서 105세대 중에서 출산하는 애기가 24명이고 향후 출산할 예정인 사람이 일곱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00%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에 집중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전염병 관리인데 요즘은 예방의약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파생되고 난 뒤에 했을 때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게 10월부터 예정인데 인플루엔자 독감이지요. 이게 방문했을 때 제가 질문한 사항이지만 예방의약을 충분히 비치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소장님 얘기로는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는 인근 병원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지 거리가 멀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의약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약이 부족해서 독감 주사를 못 맞는 일이 안 나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에 보건소에 구비, 시비를 받았는데도 1억 몇 천인가는 다 사용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실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훈
박일훈위원
한 마디
천수
최천수위원장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박일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어요. 이 보고를 받은 중에 전부 다 하나 하나 종목별로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은 없고 그렇게 보고 차원에서 그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1센터 12실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나이가 먹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보건소는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오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충실히 해주시고 또한 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항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다시피 보건소는 거의가 국·시비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와도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나라의 돈도 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현황을 이해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