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에 세 번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시면 현년도에 30억4,391만원을 부과해서 26억을 수납했고 체납액이 4억4천으로 징수율은 85.5%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5,017개, 보안등은 1만1,2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으로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확충방안, 깨끗한 도로 환경조성,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도로 4,377필지와 하천 및 구거 180필지 총 4,557필지 면적으로는 422만2천 평방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황측량 30필지를 실시해서 변상금 53건에 1억5천여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굴착부담금, 건설기계 및 기술관리법과태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85.52%로 6월말 기준이고 7월말 기준으로 해서 86.9%를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도로점용료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하였고 지난 3월달에 불법도로 점용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114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43개소에 대해서 무허가 진입로 양성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 10일부터 도로점용시설물을 일제조사를 시작하였고 하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및 역세권 일대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반은 1개조 6명, 공무원2명과 용역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총 2,889건을 정비하였고 특히 역세권 주변 주안역과 2030거리, 제물포역 일대를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권역별 노점상을 강력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년도 비불용지 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상대상 신청현황을 보면 총 신청된 토지가 16필지에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5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에 보상할 토지는 6필지 299평방미터로서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중이며 9월달에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분야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로개설공사는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구비 11억8천만원으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관내 도로표층보강구간 맨홀인상공사, 도로굴착복구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분야는 시비 1억5천과 구비 2억3,400 총 3억8,400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와 보안등 신설 및 이설, 부적합 보안등 동별 일제정비공사에 연중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분야는 우기전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시비 16억, 구비1억. 17억으로 현재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가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도화1동 두진아파트에서 수봉산 장로교회간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190미터, 폭 8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23억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8월달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6억 요청하였는데 아직 미결정되어서 교부가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학익1동 5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길이 55미터, 도로폭 8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지난 4월 23일날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현재 8월달에 보상협의중으로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공사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23쪽에 2007년 연간 단가계약 추진사항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의 추진목적은 도로굴착 및 하수생활민원 발생시 민원접수해서 처리까지 기간이 장기화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도로 굴착 및 하수생활민원중 긴급보수를 요하는 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원으로서 도로굴착복구에 1억, 하수생활민원구조물정비비에 1억, 관내 일원 준설공사에 5천만원이 배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도로굴착복구 년간단가 계약 처리건수가 40건에 24쪽 하수생활민원 처리건수가 120여건, 준설 연간단가 계약 처리건수가 27건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 연간단가계약 추진한다고 그랬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연간단가계약이 도로굴착복구 같은 경우 지난 6월13일날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단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을 때 2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이 많고 시행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난 6월달에 1억이라는 소요금액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터넷민원 올라온 것은 봤습니다.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인터넷 민원요.

인터넷민원으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네, 그리고 답변을 드린다면 말씀하신 용현2동 574번지 대우아파트 일원 주변 포장공사는 기 설계 발주되어 조만간 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특별히 건설과는 주민과 밀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탈루누락된 세원이 우리 남구에는 얼마나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루나 누락된 세원은 현재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조사도 나가고 그래서 이번 9월10일부터 도로점용 일제조사를 시행중입니다.

지금 탈루나 누락된 세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찾아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기 신청된 것 같은 경우 도로시설물이나 간판이나 돌출간판, 영업장간판같은 경우는 현지를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2월달까지 계획으로 실사를 해서 신청된 것보다 더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또는 다니다 보면 허가 받지 않고 쓰고 있는 진입로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차장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변상금이나 과세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찾아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탈루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실사를 확인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사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집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사를 해 가지고 집계가 나옵니다. 집계가 나오면 그것을 다음 연도에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계나오는 사항들은 지금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있고 올해 조사하는 것은 내년에 나오겠습니다.

네, 이런 세원을 발굴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외수입에 관계된 것이니까 많이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보시면 도로법 위반행위에서 보면 노점상이라 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시고 하는데 전혀 근절이 안 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9년 엑스포와 2014아시안게임 명품도시 인천만들기 한참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일대 같은 경우 주안역, 제물포역, 도화역, 큰 대로변, 인하대후문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계도 위주 내지는 계고장, 과태료 했었는데 지금은 즉시수거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요. 도로상에 도로법을 위반하고 노점상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지적까지 제가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일부주민들이 원하면 도로법을 위반해도 노점상을 유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적까지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교통과에서도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로법 위반이라 해서 버스정거장에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주민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서 그 부분은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노점상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그 부분조치를 이번에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23쪽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단가 계약은 법률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지 단가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있으시면 자료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도로와 관계되는 부분이고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지난 번에 갑자기 국지성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용현지하차도 밑에 비만 오면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도대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우회해서 간다든지 덜컹거리고 푹 파인데를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니까 덮어놓으셨어요. 땜질식도로고 계속. 그 자리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원천적인 대책은 안서시는 것인지, 용현펌프장 밑쪽에 보면 지하차도

지금 말씀하시는게 용현차도가 아니고 고속종점지하차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성립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파손은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만 오면 아주 큰웅덩이가 파이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고 전문가의 어떤 게 있는 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자면 용역비를 세워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시도로과에서 예산을 보수비를 준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1차적으로 그 부분이 지하수위가 높습니다. 취약한 부분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정확한 진단을

그것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답변에 2009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남구에 도로 및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지금 학익2동에 동사무소 건너편 구치소 들어가는 도로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동아1,2차 뒤 뒷골목. 지금 나무가 가로수가 굉장히 커 가지고 지금 인도를 점유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나무로 인해서 인도가 완전 가로수로 점령이 되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목이 자라가지고 울창하다 보니까 나무뿌리도 거대해져 가지고 나무뿌리가 인도를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대로변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뿌리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목이 자라가지고 엄청난 아람드리가 됐어요. 뿌리도 밑둥이도 커졌지만 커짐으로 해서 좁았던 인도가 지금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인도가 됐다 이것이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그러니까 인도는 있어야 되겠죠. 가로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그 점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청장님하고 동에 갔을 때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인도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미터가 채 안 돼요. 1.5미터 정도 되는데 나무수종은 메타스퀘어라 해서 상당히 오래 돼서 뿌리가 상당히 위에 많이 돌출돼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아니라도 걸어가기가 어려운 인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수종을 바꿔서 갱신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를 옮기는 비용이 상당한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를 확장하는 부분도 구치소와의 협의문제가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로수군이라고 그래서 경계석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나무를 어느 정도 제거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를 약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도가 약간 높아지면 뿌리 같은 것이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은 폭낮추기를 하고 아니면 인도가 어느 정도 높아 있을 때는 다니는 사람은 좋지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그런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인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근요. 그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높인다고 해서 향후 대책이 되는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를 안쪽으로 어떻게 더 넓히든지 지금 왜냐 하면 다 차도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주 위험해요. 차량도 많고 그래서 지금 거기도 동사무소 건너편도 그렇지만 그리고 수목을 아까워서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지금 참 멋있는 길이 됐다고요. 울창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됐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위험한 거리가 됐다. 그것은 향후 대책을 진짜 주위의 땅을 사서라도 인도를 더 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하대학교에도 담장을 허물고 인도를 넓혀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인도를 안쪽으로,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장을 허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구치소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인도가 넓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아1,2차 뒷 길을 보면 거기는 벚나무거리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이쪽하고는 비슷한데 거기는 또 아녀자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녀요. 상가로... 그런데 유모차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인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인도옆에는 주차시설을 해 놔 가지고 주차시 차를 대놨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교통체증도 되고 아주 위험천만이거든요. 그것도 아파트쪽하고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인도를 좀 넓혀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벚나무하고 거긴 앞으로 봄이면 벚꽃 축제 할 정도로 남구에서 유일하게 수봉산을 뺀 거기는 주택가로서는 벚꽃이 굉장히 만발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도 그런 게 우리 남구에서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하는 것 보면 진짜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대책없이 보도블럭을 수시로... 이제는 좀 법령을 개정해서 몇 년 안은 안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만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진짜 예산도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거기서 갖고 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드렸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 전방 50미터하고 100미터 전방에 안전표시와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그냥 비표시같은 것 하나 떡 해 놓고 빨간 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딱 놓고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가 달리는 차라든가 어떤 장애자라든가 보면 항상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드렸어요. 이것 돈 얼마 안들어요, 공사하는 사람들. 이런 표시를 하나해 주면 이게 뭐에요, 연막탄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 하나 표시해서 해 놓으면 참 위험한 줄 알고 전방에서 아마 경계를 하면서 질주할 것입니다. 이런 것 별 것 아니거든요. 성의만 있으면 돼요, 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건 돈 많이 예산도 안드는 것이고 신경만 써 주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장 있죠? 일본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데 참 고맙더라고요, 이 공사하는 분들이. 이것도 돈도 안드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업자측에서 신경만 쓰시면 돼요. 우리는 보면 공사를 하면 보도 블럭을 들어내서 바로 거기서 작업을 해서 빨리 일단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다져져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될까봐 흙이라도 묻고 불편이 될까봐 안전시스템을 해 가지고 며칠동안에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까니까 보도 블럭을 까니까 그 보도 블럭의 형태가 깔아도 몇 년이 가도 굴곡이 안생기고 다져졌기 때문에... 정말 한 그대로 남아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정성있고 참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별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자측에서 돈 벌 생각만 해서 빨리 인력을 빨리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빨리 공사 끝내는 그런 시스템보다 주민의 안정과 모든 이런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겠다 우리 남구에서는... 이것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깔판 하나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깔판 하나 깔아줘 가지고 다져지게, 주민이 다니면서 다져지고 기계로 다지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공사현장을 보고 많이 느낀 사항중에 하나 이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 사진에 나타난 공정을 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 시설인데요, 저희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이나 주민편익을 고려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있다고 느끼고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시공을 함에 있어 두꺼운 마대. 마포 같은 것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한 이 정도는 사실은 주민을 위한 시공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본 언제 갔다 오셨어요?

7,8년 됩니다.

7,8년동안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그 전에도 이런 공사시공방법을 보면 아, 우리 남구에서요?

네. 가서 보고 오셨으면 좋은 것을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안돌아가고 있잖아요.

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계약조건에다가 집어넣어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거 별 것 아니라니까요. 시스템이 힘든 것도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조건에 넣어서 니네들 이렇게 하라, 주민의 서비스를 해 가면서 공사하라. 그러니까 업자라는 분들 보면 어떻게든지 시공을 빨리 끝내야 모든게 득이 되니까 지금 한국업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만이라도 돈도 안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신경만 써주시면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는 참 보도블럭 하나 하는데도 꽤 신경 쓰더라... 그럼 우리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야, 제대로 일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사하는데 도로 개보수를 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약조건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하게끔, 단시일 내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보도 블록...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깔고 내일 하느니 주민이 다니면서 땅이 다져짐으로 해서 다음에 깔았을때는 굴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2,3년이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땅이 다져졌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침하될 수 있도록 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구할 때라든가 토사를 할 때는 블록별로 완전히 해 놓고 그 다음 블록에 나가서 토사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관리를 병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약조건에 이번부터 계약조건에 이런 것을 꼭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시가지 부분에서는 블럭별로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기간 놔둘 수 없거든요. 거기 하다보면 아무래도 도로 요철이 있어서 노인이나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블록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블럭의 침하의 주요 원인은 굴착후 잦은 굴착인데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이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방법에 일본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깔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다짐이 된다. 그러므로 침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다른 부분이 사람이 다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짐은 됩니다. 사람이 다님으로 인해서 다짐되는 부분은 약 50킬로파운드 퍼 평방미터이고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다짐하는 것은 거의 뭐 400까지 나옵니다. 다짐기로 다지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 블록 걷고 다짐기로 다져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 줘야 주민이 더 편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설계기준다짐도가 있습니다. 인도같은 경우는

네,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정원,현원을 보니까 현원이 1명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6분이 계신데 일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여기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기능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 하는 주요 일이 도로개설, 굴착, 하수도 관리, 도로, 노점관리 특히 어려운 부분이 민원인과 항상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거의 90%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현재 1명 결원인데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1명은 올 10월까지 출산휴가이고 1명은 내년 5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공백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기능직이 주로 하는 일이라 하면 여러 분야입니다. 기능직도 건설기술관리하는 그런 일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점단속에 차량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애로사항이라 하시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대민행정을 주로 하다보니까 요즘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억지성 내지는 찾아와서 항의성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업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 부분에서 문제라기 보다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결원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인원으로의 문제는 사실 결원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문제점이 있지는 않고요.

어려움

네,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건설이나 건축이나 기능직 분들이 하실 일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민원인을 상대로 한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 가 있어서 도로굴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라든가 가로등 부분에 그런 보완을 하면서 이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시점에서 기능직 보강이 더 필요하지는 않으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다다익선이죠. 조직을 편성할 때 업무량에 맞게 조직이 편성,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화동하고 학익동부분 도로 개설부분인데요, 이게 올해 안으로 다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분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6억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정식으로 교부가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6억이 있어야만 공사발주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어떤 원인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달안에는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동은 시간적으로 어쨌든 올해까지는 준공이 어렵고 학익동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학익동도 현재 토지하고 지장물 1동이 있는데 협의중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항상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입장에서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해답은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녹아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100% 저희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민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아는데요, 무작정 여기 날짜로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현실파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네에 하수구냄새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류식이다 보니까 분류식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남구관내는 합류식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오수가 섞여서 특히나 시간적으로 폐수가 밀려오는 시간, 하수도 못빠져 나가는 시간대에는 하수관에 하수가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냄새가 시간적으로 나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하수가 많이 찼을 때 처리하는 차가 있죠?

네, 준설차 있습니다.

그거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에는 없고 그것을 발주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퍼내고 하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차가 남구는 제가 다녀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없겠네요? 하수구 냄새 많이 나는 건...

시기적으로 여름 그리고 시간적으로 밀물 때 사실 그 부분은 냄새처리는 어렵고 그래서 여름철때는 특히 저희도 보건소에 요청해서 소독연막좀 자주하라고 요청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잡을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도로굴착하지 않습니까? 굴착하면 다시 메워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남구는 보면 굴착후 매립을 했을 때 너무나 표시가 많이 나요. 아스콘으로 포장했을 때 매끈하게 현재 깔려 있는 아스콘포장하고 일치되게끔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면 뒤죽박죽이고 눈에 딱 보면 100미터 전방에서도 딱 보면 표시가 난다고... 그리고 굴착할 때에는 사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50미터가 됐든 70미터가 됐든 자기네가 하도급 업체에서 다져 가지고 아스콘을 포장한다, 자기네가 신경쓴다 하지만 그게 다른데 보면 쑥 들어갔어요,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일본가서 사실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사실 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일본에는 굴착을 하고 포장을 했는데 기준 것하고 깔린 것이 표시가 안나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다시 한 게 표시가 나지, 그런데 우리 한 번 보세요. 그냥 100미터에서도 보면 아, 저거 굴착해서 다시 포장한 거구나, 딱딱 표시가 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계약하도급 업체한테 공지를 시켜야 돼요. 뭐든지 공사만 파헤치면 뭐합니까? 끝마무리를 매끈하게 잘 해야 그게 아름답고 완벽한 공사가 되듯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해서 맡는 하청업체에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마무리 깨끗이 못하면 잔금을 지급을 안한다든지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도로굴착해서 마무리 지을때는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저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폭으로 시공하는 아스팔트 도로공사는 그런 침하나 블록한 것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통신이나 상하수도나 이런데서 굴착신청이 들어와서 파고 1차 보수를 업체가 합니다. 신청업체가 해 가지고 시공방법을 말씀드리면 파 가지고 다시 되매기하고 다짐을 할 때 30센티를 깔고 20센티 두께로, 30센티를 20센티로 다시 다짐을 하는 다짐을 95정도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되매하고 그 위를 다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약간 높게 시공합니다. 침하가 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2차 복구라고 우리 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에서 일괄적으로 도로 전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그것을 한 구간을 섹터를 전체 시공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1차 시공, 원인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저희가 시공할 때에는 전폭으로 시공할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절대 안된다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되는 거잖아요. 침하가 되고 다시 재포장을 굴착을 해서 재포장을 했는데 하여튼 침하되고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사 자체가. 그런 것도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점상 관계,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노점상에는 길가에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노점상이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길가에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호떡 굽는 것도 노점상이 되나요?

네, 노점입니다.

만약에 리어카를 사용해서 노점상행위를 했는데 경고장을 붙여 놨어요. 단속을 해가지고 경고장을 붙여놨는데 그걸 안치우니까 실어 왔어.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다보니까 장비보다 과태료가 더 비싸. 그래서 장비를 안찾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간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장소는 석암고가지하에 창고가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를 하거나 처리를 합니다.

저도 참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한 사람으로서 노점상 보면 좌판을 깔고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젊은 사람이나 좀 있는 사람은 시장통에 얻어가지고 하는데 주로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한 80세 정도 되는 분들이 쭈그려 앉아 가지고 좌판을 벌려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때 실어가고 할 때 보는 본위원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것도 예쁜 눈으로 봐서 잘 행정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좀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스쿨존 예산이 있습니까?

스쿨존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스쿨존에 대한 예산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스쿨존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용현, 지금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용현여중에서 조금 더 나오시면 4거리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 아침에 용현중학교, 용현여중, 용현남초등학교, 인하고등학교 그 지역이 1.5미터에 해당하는 인도로 4개 학교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학교를 등교하고 있다고 보면 차는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밀려가지고 인도로 밑으로 떨어지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저한테 제기가 됐는데 제가 남구에서 스쿨존 하는데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 어차피 과장님 하실 때 여쭤보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용현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도 스쿨존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그뿐이 아니고 사실 찾아서 스쿨존을 안전하게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모양이나 자재도 샤프하게 나온게 많아요. 옛날에는 아스팔트 기둥 세워 가지고 붙여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간단명료한 것도 많은 데 그런 부분도 스쿨존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에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도 설치도 가능하십니까?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학교주변에 교통의 흐름을

꼭 스쿨존이라 그래서 학교 주변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학교주변에 그런 교통흐름이라든가 일방통행이라든가 4거리 부분에 험프를 설치해서 위험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직영으로 많이 하고 주로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주안8동에도 이번에 4억5천이 내려와서 제물포여중 있는데하고 남초등학교 있는데하고 스쿨존사업을 용역을 발주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휀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험프라든가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개선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용현동쪽에도 내년에는 시에 건의해서 복잡한 데는 스쿨존내지는 그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저도 나머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과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학교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남부초등학교, 건강보험공단 뒷편에 거기에 보면 애들 안전하게 다니라고 스텐레스 쳐 놨는데 10명이 가면 하나도 그쪽으로 안가요, 도로로 가요. 그 내용이 바닥이 우리가 빗물받이가 있고 가쪽에 보면 내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대로에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다닐 수가 없고 좁으니까 만들어 놓고 예산만 투입해 놓고 애들이 안다닌다고요. 그래서 교통과에 얘기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줄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주안7동 남부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요, 거기가 4,5년전에 시에서 휀스를 설치해 놓고 인도로 만들어놓은건데

휀스만 하면 뭐해, 애들이 다니지도 못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신기파출소하고 신기시장하고 도로확장 공사를 했죠? 종건에서. 그리고 반대편 SK에서 한 것인데 거기 한번 하자 난 것 그런 것 알아요? 인도보도 블럭이나. 지금 어느 정도 하면 우리 남구로 넘겨줄 것 아니에요? 이첩하고 이런 부분 있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종건에 연락하고 이렇게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됐거든요, 보상이 일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인수받게 되면 설계사라든가 지장물 매설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하면

1년 정도됐는데 반대편에는 다됐거든요. 보도 블럭을 좋은 것을 할려고 진흙을 반지하식인지 습기가 들어가는 그런 보도 블럭이에요. 그 부분이 하자가 나니까 재시공한 부분은 파 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보기싫은지 몰라요. 제가 종금 부장한테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 체크를 해서 확실히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진흥아파트 뒤에 보면 3-30호 도로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미개설된 부분이 있죠? 국민임대주택을 한다 하면서 미개설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국민임대주택에서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공하고 조건을 부여할 때 물론 도로가 단절되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2억5천이 섰었는데 그 부분을 주공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국장님 인정하죠?

조건은 저희들이 우회도로 문제때문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승인날 때 그런 조건을 구에서

대체도로가 이게 대체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건설과에서도 도로를 존치하는 의견을 냈었고 건교부에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주택종합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승인문제에 상당히 주공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냈습니다. 냈는데 시에서 건교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도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직권적으로 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남구의회에서 건의문을 내니까 답변이 말입니다. 도로를 내놓으면 대지 절반이 축소가 되니까 아파트 공사를 못한대요. 그러면 만약 민간인이 도로를 폐지하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 내줍니까? 도로 폐지해 줘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에서 더 안따지고요, 예산 잡혀있으니까 도로 개설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하니까 절대로 그 도로 안내놓고는 건축허가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주공에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만약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만 그때 받더라도 지금 우리 돈을 갖다 도로 개설을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주공하고

지금 주공은 내년 2월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또 지역주민이 그냥 안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횡포를 부리니까 모든 것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에 벗어나게 도로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아무리 국민임대주택이라지만...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그리 하셨으니까 빨리 알아보시고 도로 개설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해 봅시다. 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과년도 수납액이 2%도 안 돼. 이거 왜 이렇습니까? 20억인데 말이죠, 4,100만원 밖에 수납을 못받았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말 현재는 3%로 올랐고 올해 목표는 10%가 목표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상습고질적,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직접 현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직접 방문해서 받아낸 것도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부동산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전소유자 명의로 부과를 되면 후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기피합니다. 체납이 몇 년씩 누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차장, 자동차경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주인이 직접하지 않고 세입자가 하는데 이 부분같은 경우도 운영자가 변경되면 인계인수를 안하고 떠나고 들어온 사람은 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몰랐다 하고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 도로불법시설물 이런 문제에서 많이 체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억이라는 막대한 것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 4,5년, 3,4년 전부 다 총괄된 것

7년 정도 것 총괄입니다.

이게 5년 지나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몇 년이면 합니까?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입니다. 그 전에 계속 재고지를 합니다. 재고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7년 정도까지 받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일제조사가 끝나면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반기때 사실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효결손, 물건과세대장없음으로 조사된게 약 200여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됩니다. 이건 올 연말에

결손처분할

네, 일제조사한 것과 같이 해서 결손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결손처리가 중요한게 아니고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에도 도로점용하고 해서 안내면 중지를 시키든가 말이야,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이게 또 내년, 후년, 올해도 걱정입니다. 올해 30억 정도 이게 또 체납이 되면 또 넘어와서 말이야, 계속 과년도에 부과 이게 늘어날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도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슈퍼 앞에 보면 이름은 잘 모르는데 상품뽑기하는 것 있죠? 물건 뽑고 이러는 것, 돈 1천원 내고 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대지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대지 경계내

경계가 아니고 도로에 갖다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기땅에 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도로에 갖다 내놓고 공식적으로 해. 이거 점용료 받아요, 안받아요? 받는 것 일절 없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좀 받아서 수입을 올리든가 아니면 도로에 못놓게 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직사각형이야, 옆에 가다 잘못하면 걸리면 상처도 나고 싸우고 이래요. 슈퍼 앞에 조사를 해 보세요. 물론 포장마차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게 어느 슈퍼 앞이나 다 있어. 어른들이 그것을 뽑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도로점용이 됐다면 안 되게 해야 되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고로 해서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해당부서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구로 전입온 박인용 건축계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취약지역은 주 2회 이상 정기순찰과 일반지역은 주 1회 이상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측적발 및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월31일 현재 단속순찰적발이 192건, 2005년 1차 항측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이 1,003건중 시정완료가 296건으로 고발 3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27건에 4억4,3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잔여건수 740건은 계속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반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비용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 및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이 2006년 7월 12일날 시행되었고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는 49건에 14억2,500여만원으로 부과했고 그중 징수실적은 32건에 6억8,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72건에 20억6,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130건에 7억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표층보강공사, 인도정비공사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설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총 건수는 2,222건이며 이중 존치기간 미도래가 592건이고 존치기간 경과가 1,630건으로 이중에 신고취소를 950건을 하였고 680건은 연장조치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2월 15일 448건에 대해 1차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현황으로는 관공서 등 추진완료가 122건, 철거가 22건으로 304건은 연장조치중에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 점검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2차 점검대상 232건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에 대한 사항으로서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 이후다음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점검대상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며 점검내용은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감리보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도 4/4분기와 2007년도 1/4분기 사용승인대상완료 건축물 9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무단증축 등 위반사항이 21개소가 적발되어 현재 시정지시와 행정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장기미착공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착공신고의 규정에 의한 미착공대상 건축물 정비로서 건축허가후에 1년 이내 미착공대상 건축물을 현장확인하여 사전착공 및 미착공여부를 조사하여 미착공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기 착공유도와 건축허가 취소 등 사전예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대상 20건중 건축허가 취소분 18건과 착공연기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하반기 정비대상 15건이 있으며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다가구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물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남구배정물량을 말씀드리면 매입임대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676호와 전세임대는 203호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추진실적은 매입임대가 519호, 전세임대가 163호 입주완료하였습니다. 80%정도가 입주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9쪽 주택건설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현장 사업승인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현재 총 3개소를 분기별 1회에 걸쳐 공동주택건설현장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2월달에 대형건축공사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와 2/4분기 감리업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적발이 2건으로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엑슬루 아파트 감리단에 대해서는 공정관리 및 설계도서 사전검토가 우수하여 본사에다가 자체포상 실시토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4분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엑슬루 아파트 감리단에서 우리구 관내에 독거노인 숭의동 138-6번지 거주하시는 한광희씨의 주택에 대해 주방기구라든가 도배, 장판, 외부페인트, 가구 등을 2,500여만원을 투자하여 자원봉사자 30명이 9월2일날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완료한 게 있습니다. 40페이지 공동주택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 유형 및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특법에 의한 상ㆍ하반기 정기 및 정밀점검은 정기점검이 41개소, 정밀점검이 15개소와 주택법에 의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은 다복아파트 등 175개소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은 다복아파트 등 575개동의 안전점검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규지정은 없습니다. 다음 41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축물대장 건수는 총 14만여건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은 부동산관리센터 전산시스템 오류자료를 1,922건을 완료했고 건축물대장과 전산자료 대사확인에 2,481건을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대사로 인한 소유권정비가 4,197건을 완료했으나 예년에 비해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앞으로 건축물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시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설계 도면을 무료로 작성부터 처리까지 민원서비스의 원스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나이스미추 등의 주민홍보를 실시했으며 도면작성 서비스 실적은 120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55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인천건축문화재중 건축백일장 건축모형만들기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함으로써 남구의 새로운 건축문화 정립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축모형을 구상, 제작함으로써 가족공동체 문화형성 및 대중적인 건축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도 2006년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행사계획은 일시가 2007년 9월29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소요 예산은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작품 전시는 인천시청역 지하광장에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물의 외관 특성화요소 제안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는 물론 현재 남구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상징적 이미지 형상화에 적절한 입면요소를 제안하여 건축물의 외관에 일정부분 적용토록 함으로써 남구다운 건축문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기초자료수집과 특성화요소 7종을 선정하여 6종을 압축하여 이론정리를 하였고 선진지 5개 지역을 시찰조사하였습니다. 남구지역특성을 고려한 8개 구역으로 분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 건축위원회 심의실시, 최종보고, 주민홍보, 2008년 1월부터 건축허가시에 건축물 외관 특성화요소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실적이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특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담당자와 상담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방시 방문목적 및 일시 등을 사전에 예약함으로써 담당자 부재로 인한 시간낭비와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자는 민원내용을 사전에 숙지, 준비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249건, 2006년도에 212건, 2007년도 7월말 기준 2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사전예약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이 한 3명 정도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2년 연속 인천시에서 건축행정전산화 최우수상을 탔어요?

부족한 인원은 요근래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변경이 되었고 출산휴가중인데요, 요근래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성과를 해 가지고 최우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불법건축물이나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서 남구건축과가 앞으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장기 미착공 건축물정비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흉했던 게 학익2동사무소 옆에 짓다 만 건축물이 있어요. 아시죠? 너무 보기가 흉한데 계속 방치가 되어서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오늘 마침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됐나요? 제가 보기에 2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학익시장 큰 건축물 타워크레인 설치된 것?

아니요, 동사무소 옆에요. 학익동사무소 옆에.

그것을 제가 자료파악 못했습니다. 저는 시장안에 있는 것을 여쭤보시는 줄 알았는데

시장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됐나요?

그건 2001년도에 허가나서 아, 2000년도에 허가나서 2001년도에 착공해서... 학익2동사무소 옆 그게 한 10년 정도 되었네요. 지금 현재. 그게 96년도에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부도가 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안전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게 정비대상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런 것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미착공, 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지어 놓고 완성을 못한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법에서 건축법이나 이런데서 해결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덕영데코라고 시장안에 타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지난 번에 우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서 안전한지 일단 육안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교수님들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전재난차원에서 접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다. 안전진단 한 후에 철거에 대한 디급이라든가 이급이 나오면 대집행을 저희들이 10월중에 할 겁니다. 강제철거해서 타워크레인을 땅에다 내려놓을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주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우리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회수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물론 건축주 사유물이기는 하지만 학익2동사무소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새건물 옆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서 보기가 미관상으로 안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축주에게 얘기를 하셔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까지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 다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전시설망이라든가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38쪽에 보시면 다가구주택매입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5년, 6년에는 조금 줄었죠? 아니 많이 늘은 것인가요?

네.

네, 늘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거의 100% 활용되고 있지는 아직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공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주공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에 대한 사항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남구가 인천시 도시개발지역에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은 없나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주공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지하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입주자들한테 지하를 들어가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안들어 가시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조율을 해 봐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런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전 이 부분이 그것과 연관되어서 어떻게 좀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39쪽에 주택건설현장 관리가 있습니다. 감리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몇 센티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을 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업무협조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이번에 동양화학폐석회 매립지 유수지를 지금 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정기적인 부분에서 동행하셔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협조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리를 통해서 설계대로 시공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제 생각은 남구에서도 절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서 청소과에서 나갈 때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나가서 실제로 설계대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청소과하고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셔서 꼭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문중에 보충질문하는데 국장님께서 타워크레인같은 것 위험하지 않겠느냐 내려놓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보고 천만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축주하고 장비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릅니다.

타워크레인이 상당히 오래 방치돼 있다고... 그런데 이게 녹이 슬었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게 이거에요.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만약에 그게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장비주를 불러 가지고 타워크레인 같은 것은 빨리 내려 놓았으면 좋겠다, 철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4,50년 5,60년 정도 된 건물이 요즘에 와서 가건물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벌금이 나가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4,50년동안 발각이 안 됐다가 이제서 발각된 이유가 뭐에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항측결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항측이 아닌데... 지금 70 몇 연도에

지금 그런 경우는 항측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촬영해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영업허가 할 때 위생과에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거기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그렇게 됐을 때 허가도 안 나갈 뿐더러 이행강제금 나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3,40년 전에 몰랐다가 영업허가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고 가정집인데 70년대에 구입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입당시에 사실은 무허가에요. 무허가건물이 많이 붙어 있었어. 본인도 알았어요, 그걸. 그러면서 전국체전때인가 70 몇년도죠? 전국체전때인가 그걸 양성화시킨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서 발각이 됐어요. 그것이 그 집 한 집이 아니고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구옥이 왜 이제서 발각이 됐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구옥 발견되는 것은 지금 여쭤보신 사항이 항측결과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항측에서, 89년도부터 저희가 항측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지역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무허가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명을 못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갖고 그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항측을 측량하는데 시에서. 해가지고 덮어씌워놨을 때에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현황이 다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저희가 건축허가 받은 것이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것이냐 이걸 분류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러네요. 항측이 그동안 몇 십년동안 한번도 거기는 안찍혔다, 이번에 찍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찍히는데 그 내용이 적발자체를 86년도 이전에서 2003년도까지의 신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만 나오지, 몇 연도에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20년전 것, 30년전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금을 측정할 적에 5년치분만 부과합니까?

그전에 주택, 생계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주택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남구만 하고 있다가 그 지침이 폐지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없어졌고 지금 이행강제금은 매년 불법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사전 것은 없고?

네.

앞으로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죠. 불법이 종료될 때까지.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보충되는 사항이 있고요, 우리 남구건축행정이 우수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런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집을 사고 팔 때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만보고 그냥 끼워 보기만 하고 그냥 매매거래들을 하잖아요. 원래 세세히 다 봐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세세히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더라. 이럴 때에는 굉장히 난감해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냥 놔두면 모르는데 어떤 사항에 있어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생겨나서 엉뚱하게 이거 어떡해요, 하는 그런 민원들이 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모르고 샀다, 이건 통용이 안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지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분들은 본인들이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보편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건축물대장을 띠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많이 띠어서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위법표기가 되어 있으면 안사실텐데, 적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양성화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이게 다 무지에서 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아까 홍보물 하신다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특수시책의 하나로서 건축 신고도면요, 그것 왜 해 주는 제도가 남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해 주는지, 어떤 것 뭘 해주는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거기가 뭘 해 준데요? 뭘 변경할려고 하는데 이런데 가면 돈이 들잖아요, 수수료내야 되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데 어떠한 부분을 해 주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반상회회보에도 있고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이게 잘 안되니까 정말 이런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도면작성 서비스, 보니까 작성목표는 120건인데 지금 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47쪽요, 저도 지금 이게 건축물 외관 특성화요소 제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맨 밑에 상징적 이미지 그래서 보면 남구다운 건축문화 기틀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외국에 가서 선진지 조사라든지 남구에 52개 구역을 분리해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내용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구다운 건축문화 기틀마련, 특성화되는 남구만의 특화된 부분들을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 그런 건축과에서 정말 남구만의 어떤 건축외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건축외관을 특성화시키느라고 하시는지 그런 어떤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 이 단어가 생소해서 남구다운 건축문화가 과연 뭘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저희 남구 전체를 51개 구역이라는 것은 현황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8개 구역으로 저희가 확정지었는데 8개 구역에 대해서는 마감재라든가 차양, 창호, 색채, 조명, 지붕형태, 조경 등 이런 사항을 한 가로구역에 하나씩 저희가 선정해서 두어개씩 선정해서 확정을 지으면 건축주 분들이 우선 따라 오셔야 되는 사항인데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창호하고 지붕을 봐 주십시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구를 8개 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그 구역구역마다 특화된 그런 상징물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만의 생각이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의도는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일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홍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구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좀 참여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해야죠.

그런데 참여를 해 주는 것보다 만약에 어차피 정말 아주 예술적인 감각 아니면 8개 구역적인 어떤 것,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시행할려고 그러면 어떤 지원체계도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쭉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따라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게 아니라 설계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시에서 받아야 되죠.

네.

지난 주 금요일날 시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착공계획이 아직 안들어와서

착공계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건축심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한테 설계변경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10월부터 관청의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것 같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 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10월15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도 3회에 걸쳐서 건축과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사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15일부터는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까는 것도 다 인천시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구가 따로 시스템을 그러면

작년에 그런 시스템설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하셨어요? 그럼 바로 10월15일부터는 가능한 것입니까?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미리미리 되어야지 실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구가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홈페이지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지금 임대아파트,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하층들을 거부하신다고 그랬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뜩이나 못살고 집없는 사람이 니네들 거기 지하층 가서 살래? 그러면 다 거부해요. 이 매입과정이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왕에 좋은 삶의 질을 해 줄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상층으로 매입을 하면, 그런데 이게 내놓는 것 보면 싸고 내놓는 것 보면 지하층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입과정에서 지하층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맨날 어두컴컴한 곳에 사나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매입과정을 지상층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동 전체를 사요. 매입자체는 빌라 전체를 산다니까

중간중간 사는데

전체동을 사가지고 지하층이 있고 1,2,3층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지하층에 들어 가시는 분들이 누군가는 한 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하층이 당첨이 되면 거부를 하시는 것이죠. 지하층만 저희가 별도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으로 앉으셔 가지고 문학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영양탕집 군부대 옆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안가봤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신고한 적도 있어요.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동네사람이 뚝딱뚝딱 짓는데 가서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신고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그 다음 날 갔더니 다 지었더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진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거기 시에서 그거 철거한다고 넘버 매겼죠?

네.

한번 건축과에서 거기를 들어가셔 가지고 넘버 쓴 것 외에 몇 개가 늘어났나 한 번 보세요. 길가에는 안났습니다. 뒷쪽으로 지금 현 건물이 있는 뒤쪽으로 우후죽순 착공이 늘어났는데 시에서는 언제 시행합니까?

아직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넘버는 왜 적어놨어요? 철거한다고 넘버는 왜 적어 놨어요? 과장님 거기 아까 파악을 안하셨으면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아마 시장님이 그쪽에 특별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지시가 아니라 하여튼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영세, 어려운 사람들이 철거돼서 집단적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시에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철거를 현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고해서 우리가 안나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무허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왜 자꾸 우후죽순 그게 늘어나냐면 시책이나 구책이 거기다가 넘버를 적어 놓고 거기를 철거한다니까 보상문제가 따르죠. 그네들이 그 생각합니다. 보상문제가 따르니까 더 넓혀요. 넘버적어 놓은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수까지도 다 잰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알고 계세요?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면서 보상문제가 있고 그게 한참 구에도 구청장님도 집단이 구청장면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모르신다니까 자꾸 우후죽순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 모레 민간인들이 우리가 지금 문학산 지킨다하는 식으로 발대식을 해요. 너무 그런게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직접 그것도 한번 제지해 보자, 문학산을 살려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철조망 같은 자체도 연수구쪽에서는 철조망을 쳐놓으면 등산객들이 잘라놓고서 또 거기 파견시키고 지금 그런 상태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지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데에 더 박차를 기해서 아까 국장님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장사꾼들이에요, 전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다. 거기 하나 사서 들어올려면 몇 억씩 투자하고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보상넘버를 적어 놓으면 보상된다고 하니까 자꾸 자기 물건을 더 넓혀요. 쪼개 놓고 이런 식으로 주소도 옮겨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는 문학동은 아닙니다. 학익1동인데 많은 그래도 많은 우리 인천시민이 갈 곳은 문학산밖에 없어요, 산이라고는... 그런데 자꾸 우후죽순 그런 게 생기니까 우리 관에서도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산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품도시 얘기하셨는데 시장님도 그래, 명품도시 명품도시 말로만 명품도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봉락 위원님도 백제 미추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학을 보십시오. 명품도시를 할려면 진짜 옛날의 그 고전적인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들 허가들을 내줘 가지고 빌라와 원룸촌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문학이야말로 진짜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구가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전 제가 거기서 살고 있지만 다 매입을 해서라도 옛날 청기와 기와집으로 해서 옛날 풍속으로다가 문학도 그런 식으로 또 남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구자체가 지금 뭡니까, 거기에 도호부청사 있다고 해서 빌라지으면 꼭대기에 옥상꼭대기에 기와장 몇 개 올려놓으면 그게 다에요. 그게 뭡니까? 말로만 명품도시이지 뭐가 명품도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명품도시로 나가 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용현동하면 용현동에는 나름대로의 갯벌과 옛날의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건축물이 같이 어울려진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쭉쭉 45층, 55층 올라가는게 명품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인천시장님께서 명품도시, 명품도시 해서 난 명품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심의과정이 모든 게 시로 올라가서 다 해결책이 돼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시에서는 어떤 컨트롤만 해주면 됐지, 난 그것도 참 불만인게 서로가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애로 사항 있죠. 모든 개발과 허가나 큰 것은 전부 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시스템을 할래도 거기 못미치시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됩니까?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다시 구로 오게끔 하는게 낫습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행태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건의나 이런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법령에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45층짜리 올라갈 것을 갖다가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구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도 시에다가 로비하고 하면 전부 거기서 통과해 주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어떤 방향이 없잖아, 그렇죠?

무슨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보다도

그러게, 답답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의 법률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명품도시 명품남구를 만들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져야 만들지, 아무 것도 없이 뭘로 만드는 거야, 시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답답해서 건의 식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법령을 바꿔야 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행강제금 주안1동에 씨지브이 다 받았어요?

메트로피아

네, 메트로피아요.

지금 3억 받고 2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체 5억500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2억 이상 남았다 말이에요?

2억 남았죠.

언제까지 다 받을 것이에요?

저희는 호수를 40호 정도를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3억에 대한 호수, 20개 정도는 압류해지를 해 줬고 20개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 1번에 다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1억 정도 내겠다 하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압류해제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돈을 안줘요. 담당자가 가서 또 다시 제재를 가해서 1억이라도 받고 내년에 또 조금씩 받도록 하세요.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연말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과는 도시이미지관리, 광고물관리,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23명 정원인데 현재 결원이 1명이고 22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현황으로는 시민게시판 270개, 이건 태성기업에 위탁관리 주고 있고 현수막게시대 46개, 이건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고 물제작업소가 140개소가 있습니다. 1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으로는 45개 있고 산림 및 녹지현황은 녹지대가 52개소, 쉼터가 69개소, 가로 수가 50개 노선에 약 1만5천여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현황으로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해서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도시이미지하고 광고물정비, 공원녹지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이미지 분야로 주안역 남광장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때부터 예산재배정사업으로서 4억을 확보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가 5억을 2007년도에 더 확보해서 총 예산 9억을 들여서 주안역남광장에 2,900평방미터에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바닥분수와 조경공사, 벽천분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광장은 인천의 남구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30 거리라든가 시범로 조성과 연계되어서 주안역 남광장 경관사업은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계속추진을 했지만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 8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금사업도 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4억을 교부금을 확보해서 12억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인하대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우리가 위탁하기 때문에 50대50의 부담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미터 정도 가로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연말까지 1차를 끝내고 내년도에 이어서 나머지 22억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 그동안에 계양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가 적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설이 10개하고 수량도 적지만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게시대를 폭을 축소해서 증설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증설공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보겠습니다. 중점 정비구역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인로를 했습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법원로, 도천단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에 법원로가 0.75킬로미터, 도천단길이 0.6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813개 정도가 나오는데 요건 불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안내해서 자율정비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그동안에 675개 정도가 불법인데요, 이중에 293개 정도는 자율정비비를약 3,400여만원 지급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구비되었는데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138개 정도를 양성화했습니다. 향후에 계속 연말까지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자진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2003년도에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실은 관리가 소홀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07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남구에서 완료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조사실적이 6만4,564개로 나왔는데 8월말이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료를 뽑은 내용인데 지금 6만6,275개로 합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발주한 시스템에 다시 재입력해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행자부쪽이라든가 인천시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간판실명제까지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번호가 부여되고 하면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하면 그 간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정도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보니까 적법이 3만4천여개가 나오고 불법이 3만2천여개 이렇게 분류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 조사를 하면 조금 상황이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엑스포라든가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판 승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리가 시범로라든가 명품도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판하고 관계가 있고 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수봉공원 인공폭포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계신 계속적인 계속사업입니다. AID아파트 부지를 그동안에 철거를 하고 약 2만9천여 평방미터에 그동안에 보상비를 빼고 앞으로 향후 들어가는 시설비만 95억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그 안에 도서관 건축은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1차 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골목이라든가 기타 주변 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인공폭포가 높이가 약 30미터, 폭이 약 100미터 정도 해서 조성이 되고 밑에 2차 공사가 내년도에 60여억원을 더 시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폭포가 탄생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명소로도 될 것 같습니다. 65쪽을 보면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는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올해는 공원조성비로 20억 정도를 시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동안에 지금 현재 11억 정도의 시설을 올해 들어 가고 나머지 9억 정도 잔액은 우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향후에 소요예산이 50여억원 그 정도는 더 있어야 완전히 매입해서 시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미추홀공원 조성공사는 학익2동, 주안3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5억원을 들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보상비 7억여원으로 우선 3가구 보상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보상완료지역에 폐기물처리공사, 여기에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인데요, 재산도 압류하고 기타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 9,400여만원 들여서 폐기물처리공사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는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추홀공원도 다 완료가 되려면 향후에 40여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비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요구하고 있고 구비 20억을 지방채발행을 승인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발행승인 요청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68쪽에는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개공원 하나씩 할 때 때로는 몇 십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생태숲 조성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이미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8개 학교를 7억여원을 들여서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른쪽에 69쪽에 보면 하반기에도 5개소에 대해서 3억9천여만원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학교생태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안2동 559번지 일원 쉼터조성사업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7천여만원을 들여서 시재배정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19억7천만원 보상비까지 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의회 및 청소년회관 담장녹화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초중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7천여만원이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2쪽에 용현동 재난위험시설정비 및 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쯤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고 구의원님들께서 관심갖고 거기 용현3동492-280번지 외 32필지입니다. 여기에 붕괴위험 요소가 있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면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나가서 있다 왔는데 녹지 조성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아주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이 잘 되어서 의외로 그분들이 보상도 거의 다 완료됐고 한두 집 보상이 안됐는데 그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금년에 시비이고 또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착공해서 내년 2월 정도에는 일단은 조경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과 예산사업이 주로 시예산을 따와서 95% 정도가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관리과도 광고물 관리부분에서 최우수성적을 내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인데 작년에는 2천만원을 따 와서 차를 1대 사서 광고물정비하는데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내년도 시범거리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선진지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축과나 도시관리과, 건설과 모두가 2009년도 도시엑스포와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정말이지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업무부서인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실줄 믿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증설 및 교체가 있어요. 지난 번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보다 우리가 현수막게시대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이러는데 주민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데 홍보를 못해서 이것은 꼭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추경에 반영해 준 결과 교체 및 증설공사를 8월부터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어떻게 증설하고 교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발주만 해놓고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태인데 10월초 정도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내에 게시대를 증설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62쪽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비를 한다고 하고 예산도 투여되고 모든게 그렇지만 사실은 가서 보면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무원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새마을사업 해서 철거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동에 업무가 없고 구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된 뒤로 인력이 있는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나가서 고정광고물, 허가를 내주는 사람 한 사람, 나머지 한 두세명 데리고 가서 민원이 발생된 것 이런 광고물 정도를 개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를 6만6천여개를 한번에 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있는 인력으로 한다면 시범로를 지정해서 해야만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집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로, 도천단길을 해보고 작년에 또 경인로 했고 그래서 주변에 노선을 정해서 우선 하고요, 또 행자부에서도 다른 광고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또 시의 분위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늘상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것을 늘상 보면 거리 미관을 해치는게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우후죽순, 규격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맞는게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게 행자부에서 전수조사하고 행자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전수조사한 것을 재입력을 해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도시엑스포를 준비하는 깔끔하고 이런 광고물 정비가 될 수 있나요?

저희구도 고민이지만 시입장도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주안역남광장을 조성했습니다만 옆에 2030거리 했고, 주안역부터 시민회관 쉼터 거기 있는데까지 시범로 간판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 17억 정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구비부담율만 정해지면 따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강제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로조성을 하고 점점 확대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잘 정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인 것 같은 데 어쨌든 계획하에 움직여지는 부분들이니까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에 인공폭포가 있고 하지만 용정근린공원요, 시에서 모든 시비를 지원받고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지난 번에도 제가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에서 이 사업비를 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집행이어떻게 됐냐 하고 김을태 의원님이 저한테 물어서 왜 이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을 때 보상을 사업비 얼마, 11억에 사업비 조성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보상이 9억 정도 이번에 할려고 할 예정이다.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산은 그만큼 더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한 번

원래 여기 와서 제가 6개월 됐습니다만 그때 설계도 하고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의 시설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국장님도 의견이 우선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도 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서 사실상 사업을 많이 축소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밑으로 해 놓으면 모양새가 안좋아져요. 그래서 11억 정도는 어느 정도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우선 하고 내년 정도 2008년도까지는 시비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일부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보상을 하는 몇 필지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오른 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건 시대적흐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공원부지는 빨리 사는게 돈 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빨리 사서 그리고 나서 사업은 어차피 조성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게 민원이 자꾸 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역으로 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다시 반문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조성이 끝나면 다음 단계부터는 우선 땅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그런데 아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시설이 하나 있는데 언젠가도 아마 그 말씀 드린 적 기억이 나요. 거기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계속 돌을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아마 수도 없이 깨져서 그거 완전히 진짜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미늄 샤시를 했어요. 그런데 샤시까지도 다 부셔요, 지금요, 그거 막 찌그러뜨리고 못쓰게 하고 다시 펴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골치아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많이 가서 확인하고 해결방안도 생각하고 공단측도 체근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원칙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원에는 관리사무실 비슷한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화장실만 달랑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는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것을 지금 컨테이너박스 해서 자생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하겠다고 요청도 들어왔는데 그건 안 된 것 같고 화장실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제가 좋은 방안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말도 못해요, 락카 이런 것으로 뭐라고 써넣고 엄청나요. 페인트칠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순찰도는 방법 그렇지 않아도 파출소에서 순찰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안 된다. 자생단체가 이렇게 한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어차피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용정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가 20억이 내려와 있어요? 공원부지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공원매입용으로 20억이 내려와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김을태 의원님께서 국비보조금 100억이 내려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구에. 그래가지고 20억은 시에서 줬으니까 시비하고, 100억 국비보조금 내려와 있는 것 해서 24억을 빼서 44억 정도의 용정근린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일단 20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비보조금 100억 안 내려와 있습니까?

네, 안내려와 있고요, 시비만 2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정근린공원에 공사들어가는 것 있죠? 공사 계획 잡힌 것, 분수대. 그 예산은 어디서 쓰는 것이에요? 그 예산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냐고요. 20억 이번에 내려온 것?

시예산 20억중에서 11억 공사를 지금 발주

그건 용정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20억이 내려온 것인데 그거 분수대 만들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시설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안에서 부지매입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놔두고 용정근린공원 부지매입을 해야지 분수대가 뭔 필요하냐고... 제가 볼때는. 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용정근린공원 부지를 사야지, 돈 그렇게 내려오는 것 슬금슬금 다 시설비로 짤라 쓰고 이러면... 지금 주민들은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20억 내려왔고 또 24억 국비에서 국고보조금에서 돈이 100억 내려와 있어 가지고 거기서 24억을 빼 가지고 44억 가지고 용정근린공원 보상을 해서 부지를 다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도 알고 있고 김을태 시의원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흐지부지 다 잘라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공원부지 언제 살 것이에요? 구비로 살래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얼마를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시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김을태 의원님은 그렇게 지금 20억 내려 줬다고 용정근린공원 부지 그거로 내려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분수대 만들고 쓰고 나머지 이렇게 흐지부지 잘라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용정근린공원 부지는 또 언제 사실 거에요?

그 사항은 김을태 의원님한테도 만나면 보고도 가끔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 소요되는 사항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분수대사업은 지금 20억 내려온 것 이것으로 한다.

그렇죠. 11억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계약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죠?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김을태 의원님과 정확히 통화해서 안 되면 이 사업 보류시키는 것이고 땅부지를 매입해야지 왜 그런 것을 쓰냐고... 그러면 용정근린공원 땅은 언제 살거야, 공원부지를... 분수대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전체 큰 덩어리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끝나고 김을태 시의원과 정확히 통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남구관내공원 놀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아까도 일반현황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쉼터가 6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45개소.

공원이에요, 놀이터에요?

쉼터요.

지금 저희들은 쉼터의 개념은 저는 어떻게 쉼터의 개념을 제가 잘 이해 못하겠거든요. 저는 놀이터를 말하는 것이에요.

공원규모보다는 좀 적은 동네 있는 규모들을 쉼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놀이터 현황을 제가 살펴보면 지금 놀이터가 남구에 있는 놀이터를 보면 처음에는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래를 많이 깔았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모래를 많이 깔았는데 지금은 남구에 있는 놀이터가 오염이 많이 됐어요. 어제 위생과에서도 업무보고할 때 소독도 하고 한다는데 오염도 많이 되고 한번 놀이터 주변을 보세요. 쓰레기 없나 있나... 놀이터에 쓰레기 확인해 보시면 쓰레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실제로 놀이터의 값어치를 제가 볼 때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또 동네 주위에 주민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쪽으로 놀이터를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모래가 처음에 깔았던 것보다 많이 깎이고 해서 많이 없습니다. 어린애들 사고방지를 위해서 모래를 많이 깔아 주고 한 건데 밤에 한번 보세요. 밤에 놀이터 불량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용도로 변해 가고 있어요. 동네 놀이터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남구에 있는 놀이터를 우레탄이나 고무판이나 두꺼운 스폰지판으로 대체해서 교체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앞으로 하는 것은 거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쪽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추세가 모래에서 고무판으로 충격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범화 되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 가로등이나 공원등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주민들이 보면서 그런 것을 계도 차원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 고쳐질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원을 계속 상주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청소문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인원이라든가 책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배려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의 슬로건이 뭐에요? 살기 좋은 남구, 깨끗한 남구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도 타구는 놀이터를 우레탄이나 고무판, 이런 충격완화용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도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 한번 세워 보자 이겁니다. 예산을 세우면 우리도 다른 구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받아가지고 견적받아 가지고 예산되면 내년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한 번에 다 못하는 거니까 1년에 4군데씩 교체를 해 나간다든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물론 그런데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예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올해 일단 공원놀이터를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평당단가를 빼보시라고. 그럼 평당곱하기 각 놀이터가 규격이 다 다르니까 평당곱하기 곱해 보면 놀이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럼 우리 구의 예산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평에 3천만원 간다. 그러면 1억씩만세워도 1년에 3군데씩은 교체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돈도 없는데 한 번에 다 끝내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3년이면 3년, 5년 안에 계획을 잡아서 남구에 놀이터는 5년 안에 다 우레탄으로 교체된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진짜 남구에 있는 놀이터는 깨끗하게 바닥이 새로 다 완충재로 바뀔 것이고 그 주위 그 공사를 하면서 주위에 더불어서 휀스를 친다거나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남구에 보세요. 실정을 보세요. 직접 둘러 보시라고... 쓰레기도 많고 놀이터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부분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뽑으세요. 뽑으셔 가지고 올해 예산에 올려 보세요. 내년예산에 올려가지고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바꿀 생각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해 가지고 내년 시범으로 놀이터 2개든지 1개든지 일단 해 보고 그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내년에 2,3개 하고 2009년도에 또 예산 올려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정말로 남구에 놀이터는 깨끗한 놀이터로 다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모래로 되어 있는 시설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전부 요즘, 고양이나 개 이 짐승들이 줄달고 다니는 것 말고는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은 흙이 있는데는 거기다 꼭 똥을 싸서 기생충이 발생돼서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 또 한 쪽에서는 모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NGO에서 여기 문영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또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도 3,4개 정도 교체하고 했는데 뭐가 옳고 그르냐는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는 우레탄으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좋죠. 아울러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쉼터 이런 쪽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요청할 생각입니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꼭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고 만약 구예산 안되면 시예산이라도 목적사업으로 해서 공원 전체 리모델링이 사실상 급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모래, 좋습니다. 애들 나와 가지고 흙만지고 친환경적으로 장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양이 이런 배설물로 인해서 기생충이 생기고 이러면 사실 애들이 가서 놀려고 하겠습니까? 부모도 더러운 모래판에 보내겠냐고... 그렇지만 앞으로를 내다 본다면 제가 볼 때에는 우레탄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어차피 모래를 갈아주던 거기 사후관리가 들어가도 어차피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레탄쪽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사각 둘러대 가지고 스폰지 좀 깔고 해서 콘크리트 슬라브 얇게 쳐 가지고 그 다음에 우레탄을 본드로 접촉해서 싹 발라버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좋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레탄으로 칼라 넣어 가지고 바닥을 갔을 때 그리고 둘레는 그냥 나무로 그러니까 고양이, 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슴높이 한 1미터정도는 휀스로 둘러친다든지 출입구 만들고... 저희들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거기 애들 놀이터를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우레탄으로 다 깔려 있더라고... 스펀지 푹신푹신한 것 우레탄으로 칼라로 된 것 다 깔려있고 휀스로 다 돌려놨어요. 출입구 딱 만들어 놓고 하니까 깨끗하지. 고양이 이런게 안들어오니까... 그래서 결론은 본위원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최첨단쪽으로 놀이터라도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선 욕심을 내지 마시고 24개동에서 제일 많이, 인구수가 제일 많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놀이터를 과장님께서 1개든 2개든 선정해서 거기부터 착수해 보시라고... 올해 예산 한 번 시범적으로 올려 가지고 내년에 깔아 보면 그렇게 하고 좋으면 내년도 예산 추경 올려서 2군데 깔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용정공원 있죠? 20억이 시설비로 내려보낸 것인지 토지보상비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토지보상비로

이해하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시설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김을태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왜 내려 보냈는데도 쓰지도 않고 땅값만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질책을 하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질책하고 있으니까 그 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토지 보상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쉼터 문제 쉼터에 정자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있는데도 있는데 따로 제가 파악을...

쉼터가 「 뒤에서 80% 정도는 다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사회적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젊은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야단을 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쉼터를 공간을 내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서 누워 있으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니까 여기 누워 있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할 정도의 사회적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분위기부터 안 돼다 보니까 노인양반들도 그래요, 노인양반들이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먹고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밤새도록 떠들고 술먹고 해도 누가 가서 터치를 못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이런데에서도 순찰도 강화하고 그러고 자생단체나 이런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순찰도 강화시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방치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죠? 어느 단체에서 그걸 좀 관리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내막을 알고 계세요?

쉼터라든가 이런데는 자원봉사대쪽이

그게 아니고 기독교연합에서 장로님들이 발벗고 나섰어요, 그것때문에. 한 교회당 가까운 쉼터 1,2군데 이렇게 분배를 해 줘서 당신네 교회에서는 여기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한번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과 연계가 좀 안 되고 추진이 됐어요. 나중에 저도 안 사실인데요,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또 다른 인센티브도 주고 사회적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분들이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청소하는 단계 이 정도 아닐까 생각돼요, 저도. 청소정도 하는 것, 그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청소년비행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원 있죠? 주인공원이 아직 시에서 남구로 안넘어 왔죠?

네.

중부일보 8월22일자에 실린 내용인데요. 주인공원때문에 제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관리면에서 큰나무는 지면하고 높이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작은 나무들 있죠? 우거지면 저도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생각해 봤는데 아, 그렇구나... 그게 우거지면 그 나무속에서 별 짓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신문도 그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냄새도 무지하게 나고 그런다는데 작은 나무 정도는 구에서 전지작업을 좀 해주면 안되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걸 좀 부탁좀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물 전주에다 못 붙이게끔 하는 것, 나 그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해놓은 장치 있죠? 올록볼록 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것 위에다 광고물이 잘 붙어, 아주. 그거 못붙이게 해 놓은 것인데... 직접 붙이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 방법은 좀 실패한 것 아니냐 생각되네요. 그것말고 광고물을 붙여도 안붙는게 있대... 그런 것으로 바꾸는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 전봇대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나옴」

안붙는 것요?

네. 그게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한번 찾아가지고 아예 안붇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쪽에 전선류 지중화사업에서 한 가지 좀, 지난 번부터 제가 법원고가 옆쪽으로 전선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과장님? 법원고가 넘어오는 것 있죠?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거기 옆에 차도 말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거기 옆에 굉장히 굵은...옛날 법원고가. 전선류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혹시 가능한가 하고 제가 질의했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봉공원 인공폭포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폭포말고도 놀이터, 녹지, 휴게, 운동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실시설계자체가 폭포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 나머지가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조감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공폭포가 먼저 된 것인가요?

전체 2단계까지 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는데요, 1단계에서는 주사업이 인공폭포 제일 상판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하시긴 하셨을텐테 혹시나 만약에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지 않고 이것만 잡으셨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사실 남구의 공원 그러면 수봉산이고 수봉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진짜 남동구에 있는 장수공원처럼 아주 친환경적으로 다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학교들 저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기는 공원도 그렇고 학교숲도 그렇고 식재를 심을때 여러 가지 공정상의 문제때문에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업체로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죽어가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하고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생태숲 조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학교생태숲으로는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숲 자체의 명목이 아니라 어떤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여기 구에다가 우리 학교숲을 조성하겠습니다.하고 내서 이미 숲을 조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엉뚱하게 물론 그쪽의 행정착오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을 지을려고 했다든가 이런 식의 약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숲을 조성하시거나 이럴 때에도 우리 구에서도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숲조성하실 때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 업체들이 자기네들도 손해이니까 심을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질의하셔서 많이 파고 들었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2,63쪽에 보면 안상수 시장님도 명품도시, 우리 구청장님도 명품도시, 우리 과장님도 아까 그런 얘기하는데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민회관 주변이라든가 남동구하고 용일4거리 이런 부분이 많이 한 줄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해 놓은 부분에서 관리가 문제에요. 실컷 예산들여서 해 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옛날 습관대로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산 들어가서 한 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꼭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빌라매각이라든가 매입해서 계속 전봇대 이런데에 붙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근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관리조례에 분명히 전봇대나 가로등 이런 쪽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해서 얼마든지 도와드릴테니까 이것을 근절하세요. 쉬운 것부터 적은 것부터 근절하고 큰 것을 해야 되지, 말로만 예산들여서 명품도시 만들고 여기 한 번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때리는 부분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20여만원부터 많게는 300여만원씩

장당에 보면 전단지 장당 5천원, 1만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적어 가지고 단속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붙였느냐 수사차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고발한다든가 하면 경찰서에 고발의뢰도 하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일 심한게 나이트클럽, 이런 쪽에 심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것은 거의 전세 그런 것 붙이는 것 그것인데 그것을 이런 쪽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 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권한이 광고물정비에 관한 업무가 없습니다. 동장한테.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하나도 치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전부 업무를 이관한다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도 저희가 책임을 지자. 그렇게 해서 부분위탁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많은 책임을 갖고 개선이

분명히 돼요, 왜냐 하면 지방에 전단지가 안붙은 지방이 있습니다. 관리해 가지고 지자제쪽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해서 그쪽 의견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까 말마따나 동으로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고 또 과태료가 적으면 더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전단지 보상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노인분들 해 가지고 벌금먹여 가지고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가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들여 하는 것보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하더라도 이 부분도 올내에 잡아가지고 이것부터 근절시키세요. 아주 테이프 붙여가지고 보기 싫고 엉망이에요.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용정근린공원도 있고 미추홀공원도 있으니까 여기 미추홀공원이 그저께인가 혹시 부구청장하고 시녹지과장하고 만난 적 없어요? 예산때문에. 「뒤에서 네라는 말이 나옴」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파고라 있죠? 그러니까 정자가 아니고 파고라죠?

네.

파고라에 지금 체인이 우리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지. 파고라에 아크릴로 씌운 것 있잖아요. 그런데는 사실 밑에 등나무로 자라 가지고 덮어가지고 그늘을 씌운다고 했는데 올같은 여름,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노인들이 가서 앉지를 못해요, 뜨거워서. 나무는 죽어있고 올라올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그거 대처를 해 드려야 노인들이 쉼터가 되지 않겠느냐 신경을 써달라는 말 한마디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정공원에 자꾸만 모의원이 대두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이해가 안되고 모의원의 20억이다, 100억이다 나오는데 그렇게 권한이 센 것이에요? 뭐 돈 내려보낸 것이에요? 한 번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뭔 돈을 내려보낸 거에요, 모의원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시비 20억이 내려 와서 11억 가지고 일단은 공원조성을 2차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으로는 우선 매입해야 될 부분이 급한데가 있습니다. 2,3필지. 매입하는 것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쪽 지역에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은 관심갖고

100억 얘기는 뭐에요?

금시초문입니다.

100억이다, 20억이다 하니까 우리가 꽤나 부자가 된 것 같고, 괜히 있는 것 갖고 안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의원이 꽤 신경을 쓴 것인지 그냥 밖에서 불려서 얘기한 것인지 조금 좀 신경이 쓰이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광현 위원님도 또 부연의 질문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개인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조금 언성이 많이 높아져왔고 항의성 민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해주는 시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 줬는데 니네들이 거기서 못찾아 먹어서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20억에 대한 사업비뿐이지 나머지 100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억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요.

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현재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한 내용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 지금까지 추진했던 1차부터 추진은 계속적으로 투입된 비용들이 얼추 다 거기 조성한다면 9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억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우선 앞으로 추가비용 다 매입할려면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거의 97억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참고해 주셔서 빨리 빨리 개인들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느라고 제가 아까 하다 좀 말았어요. 숭의로타리 분수대 문제, 과장님 소관이죠? 분수대 운영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럼 거기다 질의해야 되겠네.

말씀드릴 사항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 분수만이 아니라 다 합쳐서요?

거기, 분수대 내부에 있는 전적인 것.

로터리만요?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철 분수대가 자동으로 타이머로 켜지고 꺼지고 그것은 큰 돈이 안드는데 전기세, 물세 저희가 많이 드는게 거기가 로타리다 보니까 1년에 4,5회 정도 꽃을 갈아서 심고 있습니다. 봄철부터 그런 것을 따지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월 1,500?

박세철 연 1,500요.

왜 물여보느냐면 한 여름에 삼복더위에 물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스톱하고 있는 상태에요. 남구에 중요한 지역이 숭의로타리에서 안나오는 것이야, 시설만 멋지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저렇게 되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름에는 조금 시간을 더 길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는 하시잖아. 공원에 있는 체육기구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공원내에 있는 체육기구요?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적마다 체육기구들 위험하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돼 있어요.

어디 있는 부분요?

양궁터 있는 양궁장 좌측에 체육기구가 있어요. 거기 한 번 가보시라고. 낡아가지고 정말 위험해. 마음놓고 이용하기는 너무 힘들다. 나중에 사고 터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시간되시면 저하고 한 번 가 보시자고.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의원님들 세분이 가셔 가지고 확인 다 하고 와서 보고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위원님,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봉공원 꼭대기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시설을 저희가 20여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철봉, 평행봉, 의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예전에 문화공보실 체육팀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궁도장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보통 우리 일반인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헬스클럽이나 몸들을 보셔도 보통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기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창적으로 용접도 하고 자체적으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민원이 몇 년째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 바뀔적마다 말씀드렸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회장 올라오라 그래 가지고 2,3일전에도 그것때문에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장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이건 전혀 아니걸랑 아주 폐쇄시켜 버리고 교체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금년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인공폭포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단계 2단계의 소규모길거리공연이라든가 작은 공연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큰 공연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설계가 할 계획이고 쉼터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운동기구시설을 몇 개씩이라도 다 넣고 있습니다. 주인공원 건은 도시계획상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차 논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있다가 주무팀인 도시계획팀장으로 발령 받은 박국서팀장입니다. 시 검단개발사업소에 근무하시다 저희과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발령 받은 최민식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지난번에 요구하셨던 동양제철화학 1블럭 도시개발사업 보고를 프리젠테이션으로 두 가지를 보고드리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쪽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으로서는 도시정비사업 총괄구역수는 74개소로써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이 11개소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구역은 45개소, 정비구역의 주택정비사업 현황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79쪽 도시재생도시개발 사업현황으로서는 총 11개소로 도시재생사업이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이 4개소, 도시개발사업으로서는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소, 지구단위계획 3개소가 되겠습니다. 80쪽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현황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45개소로써 이중 27개소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났고, 2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위 승인을 위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정비구역의 주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 도화2구역 재개발 등 3개소가 되겠고, 재건축으로서는 주안주공 1, 2단지 재건축등 17개소, 주거환경개선으로서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주요현안 사업으로서는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총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 및 학익1동으로서 전체 289만4,000㎡로써 1블록부터 7블록까지 블록단위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2일 보완자료가 제출돼서 검토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입니다. 용현 학익 3블록 동일레나운 학익동 특정지역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티개발산업에서 엑슬러타워를 해서 공동주택 4동 등 707세대를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용현ㆍ학익 4블록 청구화공 경관심의를 거쳐서 도시공동건축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SK인 학익2-1블록은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검토중에 있고, 대우전자인 학익2-2블록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익5블록인 동부한농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학익6블록인 강원아스콘, 로디아실리카는 현재 사업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학익1블록인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는 9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예정은 10월 초에 도시계획 자문을 얻어서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K와 동부한농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금년안에 제안요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우전자, 강원아스콘, 로디아실리카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90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2동, 숭의1동 일원으로 국비가 약 36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1일 도시경관심의위원회 통과됐고, 7월 5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심의를 마친바 있고, 저희들이 예정은 10월말 경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도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43-7번지 일원으로서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는 4월에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했고, 7월에 도화구역내 용지 및 지상물 조사를 전격 착수해서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 12일날 보상계획 공고가 돼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게 되면 보상협의 실시 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숭의동 180-6번지 일원으로 지난 6월 20일날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7월 25일 실시계획 협약을 마쳐서 현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 중에 있어서 10월 29일까지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다음에 선정하고 그 외에 SPC를 설립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도화동 272번지하고, 숭의1ㆍ3동 지역으로서 전체 면적은 94만4,69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0일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됐고,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추가지정을 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입찰하고 있고 늦어도 9월말일경에는 낙찰자를 선정해서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수립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주안2ㆍ4동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8일 낙찰자를 유신코퍼레이션하고 정방종합엔지니어링을 용역수행사로 선정해서 6월 18일날 용역착수를 했고, 지난 9월에 착수보고 이어 12월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으로 구역이 지정된 것는 45개로써 주택재개발이 24개소, 재건축사업이 5개소, 도시환경사업이 6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6개소로 총 45개소가 되고, 이에 정비구역 외에 주택정비사업이 21개소 중 추진이 완료된 곳이 있고,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학익 1구역 주택재개발 외에 26개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이와는 별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현재 학익1구역 외에 주택재개발지역에서 11개 구역이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구역지정을 위해서 활발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6쪽 정비구역외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택재정비 신청시에는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공사 준공처리는 숭의주공주택재건축 외에 2개의 정비사업을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위 승인이 도화1구역과 용현구역 등 2개 구역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해서 승인할 예정이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추진중인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현ㆍ학익구역 1블록 도시개발사업 보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까 프리젠테이션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이 동양화학 사업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조치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와서

그렇게 개발한다고 제안서가 4월 16일 들어와서 지난번 1차로 보고를 드렸고, 2차에 걸쳐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벽한 아직 터파기도 안 돼 있고, 폐석회 처리과정도 안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협의가 돼서 폐석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립공사를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하도록

그러니까 남아 있는 깔려 있는 폐석회 위에 것은 갖다 매립하고 남아있는 폐석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폐석회도 거기서 발생될 때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디로

폐기물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될 거고, 행정행위가 되는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거고, 매립관계도 40개월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행정행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같이 진행돼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양화학쪽에서 발주 쪽에서 보면 자기들 이득 생각만하지 처리과정은 생각도 안하고 우선 자기의 면목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97년부터 2010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제안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폐석회 남아 있는 잔재폐석회를 어떤 처리에 대한 것이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겉에 있는 481만톤에 대해서는 유수지매립 관련매립시설로 갈거고, 혹시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은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염려는 하시겠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하시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 이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6일날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 약 60여개 관련기관 협의한 주요협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제시된 의견으로서는 공공청사를 두 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돼 있어서 이 분야는 실시계획 수립시 별도로 구역지정 이후에 실시계획 수립시에 반영토록 돼 있고, 청소과에서는 개발시 발생돼는 폐석회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 폐석회는 기 승인된 매립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사후에 발생되는 폐석회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제지원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난방과 취사용 도시가스에 관련해서는 지역난방은 주택공사, 취사용 도시가스는 삼천리와 협의를 해서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오ㆍ하수를 분류해서 학익 하수의 관계 연결을 하라는 얘기와 아울러 공공시설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인가시 재협의를 하도록 요구됐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외주차장은 주간선도로 교차로에 인접되지 않게 실시계획시 재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비단지에 있는 부분을 장소를 변경해서 테라스 쪽으로 주차장 위치를 조정했고, 평생학습과에서 요구했던 시 자원봉사센터를 도시개발구역내에 건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규모 복합단지 설치와 이와 연계되는 문화시설 조성등의 사유로 구역내 건립은 불가해서 미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교통계획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중에 동양제철 부지를 통과하는 지상화물 열차노선을 독배길 좌측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한국철도 도시시설공단과 협의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지정권자와 협의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국철도 도시공단과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에서는 2010 도시 인천시 기본계획에 제시된 인구계획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 관리를 하라고 요구돼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인구수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계획수립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거 사업자가 부담을 하라고 해서 실시 계획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직접설치후 교육청으로 무상귀속을 요구했습니다만 검토된 의견으로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용지등의 공급은 학교용지 공급가격규정등에 의해 최소 조서원가로 매각을 해야 한다는 상반된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미반영 됐습니다. 아울러 한전 인천지사에서는 이 도시가 개발될 경우에는 학익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때 가서 다시 재협의를 해서 실시계획수립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업구역내 집단에너지공급이 가능토록 저희한테 협의돼서 실시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한테 공람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공람인수는 81명, 의견제출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을 제출한 내용중에 하나가 금번에서 제척된 1-4-1블록에 대해서는 동양제철화학에서 동시개발을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두 번째로는 부국사료가 1블록내에 있습니다만 자기 소유부지에 대해서 독자 개발요구를 하고, 산업단지로 이전하도록 요구했고요. 세 번째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도정법에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들에 의해서 민영개발을 요구하신 분도 있고, 동양제철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매각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 주로 이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요 요구사항 중에서 주민들 요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4-1 블록이 제척된 9만1,197㎡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동양체철화학에서 개발을 요구해서 이 부분을 제안서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다소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치계획으로는 제시된 1-4-1 블록에 주민공람결과를 저희 지정권자인 시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청회 심의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토론자는 아홉 분으로서 엄규철 박사님, 나머지 여덟 분은 토목, 건축, 도시계획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토의해 주시고, 시민단체, 주민대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이라든가, 시 의원님이 나오셔서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가능하면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14일 주민공청회가 끝나게 되면 10월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이후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제출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지정권자인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익ㆍ용현1블록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에 도시개발사업도 보고했으니까 여기에 관한 것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들었었고요. 신문지상에 몇 몇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인지요?

지난번에 얘기 됐던 부분이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2만3,600명에 대해서 인구수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할 때는 복합단지 내에 상업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구수용관계를 지난번에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서 숨겨두고 오히려 인구수용 계획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제안서 상에는 반드시 복합단지 내에 인원이 들어와 있고 또 2차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만 보고하는 방법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전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능한건지 지금 계획으로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몇 명만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켜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2만3,600명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시에서 기본지침안이 있어서 기본지침 안으로 됐고, 또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에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는 지정권자인 시에서 다시 관련과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당신은 그만큼만 지키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안해서 용현ㆍ학익 1블록이 전체적으로 인구수용이 5만7천입니다. 그 안에만 맞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을 보시면 문화시설 용지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1차때 제안서를 봤을 때 남구청과 동양제철화학에서 나온 것을 비교 검토해 봤더니 남구청에서 한 것은 문화시설 용지가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동양제철화학에서는 문화시설용지까지를 도시기반시설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일단은 문화시설용지도 기반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향후 개발과 관련해서 이익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시설단지를 시에 기부채납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기반시설로 들어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보강하면서 기반시설로 들어간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용지에는 문화시설용지도 들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쨌든 따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남구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따로 분류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기반시설 용지가 더 많아지는 효과를 동양제철화학에서 이용하지 않았을까 의혹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하면 그 부분을 문화시설용지로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게 되면 기반시설용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해서 지정권자인 시에서 다시 협의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PM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의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제안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권자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만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석회 문제가 확실히 정립이 안된 상황인데 아까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2005년 12월 30일날 관련매립시설로 허가를 내줘서 2006년도 6월 30일날 청소과에 착공신고를 내서 계획상으로는 40개월돼서 2010년 1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2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표면위에 나타난 용량이 약 481루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관련매립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업하다 보면 지하를 팔 경우 나오는 피그미도 있는데 조사된 바로는 231만 루배정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는 사업장 폐기물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건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들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선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과 관련돼서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관련 매립시설로 허가나서 진행중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총괄적으로 처리되고 저희과에서는 제안에 따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0여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여기서 반영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안 된 부분도 다시 시에다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놓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보상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견수렴에서요. 주민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보상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 4자 협의를 하면서 주민보상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폐석회로 인해서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합의가 돼서 1차적으로 끝났고, 이번에 공람기간중에 제시된 것은 나름대로 동양제철로 인해서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을 매각할 때는 동양제철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했던 의견제시사항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까 말씀드린겁니다.

그 한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분 한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용현동 쪽에 있는 그분들은 보상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익동 36동, 37동 옛날에는 학익1동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다 합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용현동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물질적 보상이 아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인근의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18일 공청회를 하더라도 의견제시 되면 의견제시 돼서 시에 전달하고 특히 이 관계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구의 의견, 의견제시는 반드시 다 중앙부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일날 제가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토를 달아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구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예산도 재정도 충분치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받아 왔던 이런 자료들이 전부 동양제철화학에서 나왔고 그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저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을 통해서.

네.

저희 남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틀어쥐고 할 수 있었던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전혀 없었나요?

어쨌든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74개소를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74개소 동양제철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재개발입니다. 100%가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이 아파트재개발이지만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동양제철화학에 이번에 제안한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남구에 많은 부가가치라든지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인구고용을 가져오려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많이 끌어들여야만 세수확보차원이라든지 또 하나의 명품으로 남게 되면 이게 향후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종전의 산업에서 서비스로 가면서 인구유발 효과가 많이 오고, 생산파급효과가 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저희들도 같이 갔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남구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또 저희 구와 맞는 부분, 또 저희 구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컨셉에 묻혀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내용을 받아들여서 또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것 보다 더 작은 사업에서도 우리 인천 지역내 또 남구 안에서의 경제활성화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그만 사업이라도 왜 남구 안에 있는 사업장을 활용하지 않느냐, 왜 업체를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동양제철화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국투기자본이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겠거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PPT를 보고, 내용을 봐도 우리 것, 남구의 것, 남구의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개발을 통해서 외국에 저희의 어떤 이익이 뺏겨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동양제철화학에 어떤 이익으로 돌려주는 이런 내용밖에는 제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종종 우리가 부동산개발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토지투기라든지, 건물투기를 하는데 외국 유수회사 특히 일본이라든지, 홍콩같은데는 부동산 개발을 우리 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원래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개발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매각하고 가는데 일본이나 이런데는 엄청난 오랜 시간을 갖고 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임대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끌어서 충분하게 그 기본시설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간다. 물론 자기가 투자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리스크를 갖고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름대로의 비율에 있어서 가져가는 부분이 없다고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에 특히 일본 이런데는 우리와 같이 부동산 개발투자회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일본 록본기라든지 여러군데를 다녀오셔서 어느 측면에서는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투자기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도 부동산투자와 관련해서는 종전처럼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하는게 아니라 외국처럼 부동산투자회사가 건립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서 말씀드렸듯이 막말로 여기 투자해서 어느 정도 본전만 빼고 가는게 아니라 와서 장기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희망사항이겠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갈겁니다.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와야되고요.

가야 되지요.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회사가 와서 현실적으로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 구도 성공적으로 투자 할 수 있게끔 관심도 갖고, 의회차원에서도 요구해서 우리가 접목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공동관심사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구에서 결정이 되고 시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마 이걸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또 받거든요. 환경영형평가 다 하기 때문에 행정계획 끝나기 전까지는 잊어버릴 수 도 없고 저희들도 계속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역지정 단계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시에는 총망라해서 들어오기 때문이 그때 중간에 다시 스크린할 수 있고, 그때 얼마든지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남구로 봤을 때 가장 큰기업이고 또 남구를 통해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공한 동양제철화학이 실제로 남구에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몫이지만 그 사업체가 이 남구에서 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상처들, 부작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 가고 그 뒤에 어떤 행정절차가 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외국인이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지만 외국인과 동양화학하고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MOU가 체결돼서 기본협약만 되어 있고 동양제철화학에서는 토지를 투자하고 개발에 따른 것은 싱가포르 CGR회사에서 투자해서 같이 공동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이번 MOU는 체결이 돼서

정식으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그건 저희들의 별도로 MOU 체결이 내용이 가능하다면 월요일 아침 회의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가운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시설용지가 포함이 된다. 구청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동양화학에서 했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체 조건이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는 동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시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양화학개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폐석회 처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면 청소과에서 폐석회는 승인된 매립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데 지난번 폐석회 처리에 대한 부분이 옹진구청을 지으면서 남구에서 페석회에 대한 과태료가 청구됐었지요? 그게 해결이 됐나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 요인들에 대한 폐석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거 같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져야 되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우리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인구유입 1만8,000명에 대한 평균 한 개동에 대한 부분 그런데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5만7천명에 대한 인구 유입을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5만7천명 이하에 대한 부분이 1만8천명씩해서 3분의 2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됐을 때 공공청사에 대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게 어려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할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한 부분이라 학익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 주민에게 해 준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밀접해 있고, 폐석회를 쌓아 놓은 곳인 용현동 주민에 대해서는 개인의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했는데 그 용현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패널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장하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전체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남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 모든 걸제안하잖아요. 의견제시를 하고 그래서 빠뜨리지 말아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록본기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복합단지가 전체적으로 18% 정도 되고 면적이 20만㎡ 이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유입을 하게 되면 앵커시설이 있고, 앵커시설이 됨으로써 주변관광지가 몰리고 또 복합단지는 전체적으로 18%가 돼서 적은 면적은 아니고 또 계획면적도 20㎡이상의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봐서 여가휴양시설 시행하는 부분이 적을 수는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또 복합시설 단지도 같이 여가 휴양시설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가휴양시설 별도로 또 복합단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은 단지로 보기에는 큰 단지로 봐야 된다고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들어가고요. 18%하고, 10%하고 기반시설 반 빠지고 하게 되면 실제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용현ㆍ학익구역 기본계획이 작년 인천광역시 개발지역해서 6월 9일 나온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간단한 비유를 내 볼게요. 주거용지가 17.8%의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5% 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감보율이 45.9%의 개발계획지침이 있는데 지금 문화시설용지를 보면 42.4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간다는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현ㆍ학익전략 개발지구에 5만7천입니다. 5만7천에서 동양체철이 차지는게 전체 63%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블록별로 인구수용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만7천에서 배분한게 4만8천 되고 남는 인구가 약 8천명 정도 돼서 그걸 비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시설 기반용지로 관계는 당초에는 기반시설 용지로 분류를 안 했다가 이번에 기반시설로 분류를 한 것은 문화시설용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이냐 기부냐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종확정은 아니더라도 문화시설용지를 기부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용지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게 SK를 보면 SK는 감보율이 51.9%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70만평에서 대다수가 동양화학에서 개발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면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나가는 3블록 동양레나운 부분은 감보율이 20%입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용현ㆍ학익 전략개발지구의 감보율을 결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어디는 51.9%, 46.9%, 20%, 30%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감보율이 적다, 많다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다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한 이후에 제시된 사항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그만한걸 남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지 매립하는데 녹지되면서 체육시설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호텔을 짓고, 그 앞을 10만7천평을 자기들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유수지 매립과 관련해서는 최종적 복토 2010년도 1월에 최종 매립되면 그해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하나의 일종의 그림이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건 아니고, 유원지 시설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녹지 및 운동시설을 변경하면서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조성계획대로 설치되는 것으로

개발하더라도 지상권은 남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히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자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는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많이 물어 보셨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구지정 이후에 경관심의를 받고 또 도시공동건축위원회를 받고, 최종적으로 건축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 중에서 시에서 건축심의만 받게 되면 다른 사업시행인가가 나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가능하면 저희가 12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인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보면 소송문제가 걸려있고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 문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거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로 가는거고 소송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판결이 우리 전체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에 미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12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면 보상정도는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게 지역주민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가능하면 12월까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주택공사에서 얼마나 빨리 해 주느냐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별도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예정을 한다면 얘기는 드릴 수 있지만 기간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2008년도 하반기 정도는 아닐까 판단들고 있거든요.

빠르면 상반기도 될 수 있습니까?

상반기는 안 됩니다.

하반기 돼야 보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운동장개발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 30일자로 민간사업자 공고를 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 8월 3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운동장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8월 3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인천의 유수업체 SK라든지 인근업체들이 설명을 들으러 왔어요. 최종적으로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3개월간의 기간을 줘서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3천억원에 어떻게 개발하겠다 다른 업체는 2천억원에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선정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별도의 특정목적회사를 설립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업체는 몇 개지요?

지난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25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팀이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면 서 너명씩 오게 됩니다. 이건 건축, 토목 다 포함되기 때문에 또 들어 올 때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50여명이 왔는데 하여튼 그 안에 10월 29일 안에 제출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됐을 때 착공계획은 몇 달 정도 되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착공하려면 행정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역지정만 된 상태라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똑같이 하는 건데 2004년도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지금도 보상이, 9월 10일 보상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작으니까 조금 빨라 질 수 있지만 도화구역과 같이 보시면 될 겁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같이 가겠다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거기도 SPC를 설립해서 가고 여기도 SPC설립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방식도 똑같아요. 전체적인 일정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간이.

기간은 같은데 정상적으로 체결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5개월 후에다 6개월후다 하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라도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행위 앞으로도 1년반 내지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착공하기까지

착공하기는 더 힘들고요. 왜냐면 보상이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보상까지 가면 거의 3, 4년 걸리지 않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걸 물어 보냐면 지역구기 떄문에 자꾸 주민들이 물어봐요.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 본거고요. 또 역세권과 관계되는 건데 혹시 존치되는 건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역지정이 되어 있고, 촉진계획수립하면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촉진계획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9월에 발주돼서 늦어도 9월 30일경이면 촉진계획 용역업체가 계획되면 1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서 존치할 거냐, 안 할거냐 판단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수렴은 구역지정단계도 있고,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수립단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아쉬운 점 하나가 주민의견 수렴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승인나갈 때도 50%의 동의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 몰라도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람공고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리는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관계라든지, 공람부분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우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려고 내년도에는 위에다 요구를 할거거든요.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해줘서 저희들도 각종 계획수립을 한다 든지 공람공고를 할때 우편을 통해서 개별통지가 돼서 알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보면 설명회 해 봤자 형식적이야 어떻게든지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둥글둥글 넘어가서 마무리 짓고 하여튼 형식적인 방법보다 주민수렴을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의견수렴을 할 때 각 집에 연락을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까지는 그렇게 못했지요. 내년부터 예산이 가능하면 반영해서 개별통지를 저희 구에서 하는 거지요. 물론 민간업체라면 민간이 하지만

알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 예산이 도시재생과만 있는게 아닙니다. 교통과도 있고 다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현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발의자로서 발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동안 앞으로 우리 남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남구노인들을 보면서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언론상이나 타 구를 봐서라도 우리도 이러한 노인인력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번에 발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들이 각 동에 보면 경로당에 가계시는 것보다 휴식공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쪽 구석에서 계시는 것을 보면 자식된 도리로 나도 앞으로 이런 과정을 밟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많은 생각 끝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저와 조금 다른 감은 있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건의를 했더니 다음에 하려고 했었다라고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는 4대 때부터 생각했다가 이제 늦게나마 이제 와서 했는데 이 조례안을 보시고 위원님들도 동감을 해 주셔서 발의에 찬성을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약간 달라진 점을 말씀해 주세요.

4조4항에 보면 먼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역복지협의체하면 많은 수십명이 되니까 거기다 다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을 조금 수정하고자 했으니까요. 수정안을 보시면 4조4항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우선 박광현 위원님이 낸 것을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인력관리문제를 다루고 있고 아울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도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설치될 경우 약간의 재정적 부담이 가기는 하겠지만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광현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4조4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면 위원이 20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걸하게 되면 일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경험이 풍부한자가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사업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세 분이 들어가시고,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가 세 분 들어가 계십니다. 종교단체가 세 분 들어가 계시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세 분 들어가시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들어가 계셔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다양복잡해서 제가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심의할 사항은 남구에 명칭을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위탁선정위원회라는게 있지요? 남구에 위탁을 많이 주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복지분야는 그 쪽을 다 활용하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검토를 심사숙고하게 했습니다. 노인형 일자리라고 공익형에는 환경지킴이라든가,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위원회 심의를 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주고 나머지 민간 쪽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와 같이 의논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많이 주는데 위탁선정위원회 그런건 없습니까?

개별심의위원회를 줘서 짜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의하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구성돼야 되거든요.

위탁만 주는건데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있어요. 없어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다르지요.

위탁할 때만 위원회 하기 때문에 꼭 만들 필요 없다고요. 구조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위탁만 주면 되는데 전문가가 필요있어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지역사회협의체 이게 20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 남구구정조정위원회 이게 뭔지 이해가 안가요. 꼭 이런걸 이 사람들이 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검토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쪽으로 주로 많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는 많이 일자리를 알아 볼 수 있는데 저희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해서 국장님, 기획실장, 문화홍보실장님 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노인 일자리가 우리 공익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6명

그러면 여기에서 센터위원회 심의할 위원회는 몇 명을 만들 계획입니까?

여기에서 5인에서 추진하고 위원장은 빼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빼시고, 5인에서는 많아야 12명이고, 적으면 10명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요.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5, 6명 플러스 해서 한다는건 뭐예요?

위원님 노인 일자리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일자리 창출은 센터에서 하는 거지 센터를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하는 거지

직영할 때는 우리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지만

위탁준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항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남구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위원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제4조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센터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님이 직접 직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규칙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 밑에 나온거기 때문에요. 이 조례는 센터를 청장님이 직영으로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내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사항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종류를 아까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할거 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심의는 위탁를 심의하는 겁니다.

3항에 위탁선정위원회 따로 있어요. 거기서 심의하는 거고

위탁위원회와 위탁선정위원회가 같은 말입니다.

구조조정은 빼고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사회복지협의회 5명, 6명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가 5, 6명 이거란 말입니까?

네.

또 얘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아니면 노인 인력센터 시같은 경우는 노인 창업지원센터 이런 부분의 설치조례안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다른데 인력지원센터의 사항들을 보면 지금 인천에만 3군데가 이 조례안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운영비가 1억5천씩해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운영비, 인건비로 1억5천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40%을 보전해주고, 60%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구에서 노인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혼자서 지금 노인업무가 올해만 해도 신규사업이 6가지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알선 못해요.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면 어떨까요?

만약 직영하면

직영하면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파고드니까 어르신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점점 노인인구가 느니까 이걸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실적이라든지 그 동안에 그걸 비교했었을 때 예산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연수구가 2004년도에 했고요. 두 개구는 올해 6월, 9월에 개관해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직원이 다른 구보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셨듯이 많은 일자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센터가 있으면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발의를 동감하고 저희도 같이 센터가 같이 가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가 의원님이 발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과정, 토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 거기에 수반되는 담당부서의 여러 가지 협조, 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미비하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발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조금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제가 이걸 어제 밤새 연구를 했거든요. 사실은 연초부터 조례를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알선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