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창 의원 발언

아니 상향이 94건 408건중 상향 94건

이의 신청 냈는데 상향 요구한게 389건이고 하향 요구한게 19건이다 이거죠.

도화동 지역이 최고 많은데 숭의동하고 제일 많은데 개별주택가격이 보상가격이랑 연관 있는 줄 알고 막 올려달라는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2006년도 최종목표액 1,830억원보다 240억9,200만원 증가하고 2007년도 당초 세입목표액인 1,941억8,700만원 대비 6.6% 증가한 2,070억9,300만원으로서 시세목표액은 1,855억8천만원, 구세목표액은 215억1,300만원으로 89 .6%와 10.4%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2006 회계년도 결산안 지방세 과징현황으로 목표액 1,830억원 대비 108%인 1,983억3천만원 부과해서 83.2%인 1,650억원을 징수하고 228억3천만원의 미수납액은 금년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68쪽 2007년 7월 31일 현재 지방세부과 징수내용은 목표액 2,070억9,291만원 부과액 1,255억6,772만2천원을 부과해서 89.2%인 1,119억5969만1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 은 133억8천여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9쪽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 추진 등 4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시행중인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현년도의 징수율을 97%를 목표로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무1과 2과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리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확충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비과세 감면현황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상 세목별 비과세 조항과 과세 면제 및 경감조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 시ㆍ구세 감면조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목중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감면 또는 비과세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으로 금년 8월말까지 2005년과 2006년 사이 감면해 준 내용을 조사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기 제출했으며 내년도 계획으로 2007년도 감면한 내용을 2008년 7월까지 전수조사해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인 일제정리사업으로 내년도 일제정리 조사에 따른 한시적 인력 5명이 소요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75쪽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적법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과 탈루 은닉세원의 적시 포착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세무조사 추진 내용으로 금년도 총 조사대상 1,093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실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조사, 산업단지내 감면법인의 조사, 신축건물의 신고과표 부족신고 조사 등 544개 법인 및 개인조사로 157건에 8억1,800만원을 추징했으며 76쪽 금년도 하반기 조사계획으로 비과세ㆍ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와 신축 증측 건물 및 임대사업자 일제조사 및 상속대상자 조사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제제도 안내 및 납세홍보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내용입니다. 2007년도 주민세 세입목표액 332억600만원에 7월말현재 237억5,800만원을 부과해서 95.3%인 226억5,400만원을 징수했으며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17만여건에 17억3,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연도 폐쇄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내용입니다. 사실상 폐차된 차량을 과세 제외하여 체납액의 사전 방지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홍보 강화 및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자동차세를 전년대비 7억9,900만원 증가한 117억1천만원을 부과해서 7월말현재 75%를 징수했으며 고질체납 차량 등 과세제외 대상 3,300여대를 정리해서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고질적 민원을 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체납차에 대하여 현재 번호판 영치를 새벽조와 근무시간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촉장 등을 발견해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우리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세목별 거소지 신청과 취득 등록세 자진신고 접수용 양면모니터 시스템 구축 내용입니다. 83쪽 지방세 세목별 거소지 신청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전환하면서 지방세 고지서의 직접 송달이 아닌 우편송달과 납세자들의 잦은 이사나 주소이외 일시 거주 및 사업장의 이동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징수율 저하 및 고지서 미도달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10월 남구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시 팝업창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목별 거소지 신청란을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로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으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구현과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독촉장 재발송 비용인 우편요금의 예산이 다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취ㆍ등록세 자진신고 접수용 양면모니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1회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이는 신고 납부 세목인 취ㆍ등록세의 신고 납부를 위하여 민원 접수시 현재는 과세공무원만입력하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과세공무원과 접수신청하는 민원인 상호간 과세 내용을 확인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지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시기는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금년 11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 전산망이 추진되는 추이에 따라 앙면모니터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관리팀에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표준지가 향상된 부분 있고 주로 표준지가 상승되면서 지가가 상승된 요인이 많습니다.

상향조정 되더라도 금액이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몇 백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1만원부터 10만원단위 많게는 50만원까지 하지만 표준지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평가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해서 하게 됩니다.

종합민원실이라 해서 단순민원으로 보고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예상 외로 관련개별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발령사항에 의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인사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전문직이 많습니다.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과 관련된 업무 연찬이나 직무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죠. 구 현원상 소위 직급 불부합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각 정원 직급별 정원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직이 많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행정9급이 실제 직급별 예를들면 7급이나 6급 정원 수위에 맞춰 정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7급같은 경우는 적고 9급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시에서 채용하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충원하는 과정에서 9급이 많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9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직급별 맞출 수 밖에 없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직급별로 시 전체로 봐서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7급을 많이 세무직은 7급이 많습니다. 직급 불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보다 직급 불부합때문에 직급을 맞출 수 없기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지도 단속 대상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계약 됐건 등록을 안하고 하는 거라든지

법률에 의해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 포상금은 아직 지출이 안돼있습니다. 예산액으로만 책정돼 있는 거고

아니요 신고포상금 소요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네 집행은 안돼 있고

신고가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남구청 민원실에 8대를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원터치로 저희가 재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순번기에 의해 직접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번호판이 나오면 번호에 맞춰 저희가 재증명을 발급하는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돈을 넣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발급받는 게 되겠습니다.

신세계터미널하고 학익동, 구청, 법원

잠깐만요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