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12회 발행이 됐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647만5,000원이 투입됐고 조례 18건, 규칙 13건, 훈령 10건, 예규 3건, 고시 4건, 공고 20건이 게재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발행 부수는 540부입니다.

맞습니다.

호외는 여태까지 책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540부를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시청에 올려 보내고 그런 형태로... 각 가정까지는 배달이 안 되고 주로 관공서 위주로 배부됐습니다.

홍보는 남구신문이나 이런 사항으로 계속 홍보를 할거고 전에 송순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전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터넷으로 게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각 동사무소나 우리 민원실에서 이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출력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8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쓴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일단 구정 전체에 어느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절약한 것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번에도 우리 송순임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주요 은행하고 그런데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직접 배부를 하고 있는데 조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신설 이유가 전자적 형태로 전환해서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현재도 남구신문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남구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남구신문을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한 제2조의 2 자체가 지금 현재 일단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남구신문은...

목적은 남구신문 호외의 기존 발행 및 배부 방법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조문 자체는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남구신문 아닙니까? 호외라는 말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어떤 조문화했다는 것 밖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와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호외라는 것은 법적인 공포나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호외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요. 어차피 남구신문 자체가 인터넷에 제공되어 있는 것은 원래 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 조문 자체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조문 내용밖에 안 되는데 목적 자체는 호외를 어떤 법률적으로 인터넷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조례나 이런데는 지금 호외라는 별도의 명칭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호외도 하나의 남구신문으로 취급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호외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호외도 남구신문의 호수에 포함이 된다면 굳이 이런 조문이 필요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남구신문을 전자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열람은 할 수 있는데 파일 자체 형식이 틀리고 그건 하나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지, 호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공포를 하는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효력을 발생하는 시스템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으로 그리 생각해 주십시오.

호외라는 게 긴급히 알릴 정책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만드는 게 호외지요?

맞습니다.

그럼 급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리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법률적인...

공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