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의 필요성과 기구정원 규정 시행규칙 중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별정 복수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정원의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능직 10등급 2명을 감하고 일반직 8급 2명을 증원하고 행정·별정 복수직 수를 종전의 일반직 수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침에 의거 별정직 수 기준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맨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좌측에 보면 정무직이 있고 정무직 밑에 일반직 계가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그 밑에 별정직에 나와 있는 숫자가 전에는 일반직에 다 포함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별정직은 별정직 수를 별도로 표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능10급 조무원 2명을 감하고 사회복지직 8급을 구에 1명, 동에 1명 증원하여 동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동사무소 근무 직원 중 기능직10등급 1명에 대해서도 일반직으로 증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수의 기준에서 관리해 오던 행정·별정 복수직 5급 2명과 행정·별정 복수직 6급 2명을 별정직 수의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 711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중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의”로 개정코자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신설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조례 개정 전에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4급 구의원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직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뀜으로써 정무직과 부구청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4급 공무원 이상 구의원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산등록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이 711명인데 복수직하고 6급 2명하고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상에 일반직란에 표기하고 자연 감소된 기능직 2명을 감하고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하는데 우리 일반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을 감하고 사회복지직이 서구가 정원이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42명입니다.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업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더 확충시키고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각 동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정식 직원이 4명이 아니지요?

다 일반직입니다.

다 일반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일반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711명 중에서 감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능직 10등급 2명을 감하고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시킨 겁니다. 그러나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의회사무국에도 기능직 임용권 등을 해놨는데 의회사무국에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반직 아닙니까?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을……

지금 직종별로는 기능직하고 행정8급,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통상적으로 일반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을 보충하려고 합니까?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을 감하는 이유는 자연감소율과 그 직급에 상응하지 못한 자리가 빌 때에는 기능직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직 자리 TO를 없애고 일반직 TO를 부여해서 일반직을 앞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정원을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구·군은 동 통폐합을 하는 동네가 인구 1만 명 이하는 합하는, 우리 행자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구에도 몇 동네가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지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찍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이, 우리는 좀 유보를 시켜서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건 내년도에 넘어가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은 빨리 하는 동네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서구는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한 동의 직원분들은 우리 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폐합은 하는데 지금 그대로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 관계는 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5급 2명을 줄이는 건 우리 별정직 전문위원 두 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줄이는 것이 아니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에는 분리가 안 되고 일반직에서 별정직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수를 별도로 빼내서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줄고 불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5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전체 정원이 6급이 119명에서 117명으로 2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으로 별도로 계산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75명이 74명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에도 3명인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아니,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그건 별정직이 의회사무국에도 6급 자리가 하나 있고 우리 구청의 비서실장 자리도 6급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있는 걸 표시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가 직종별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별정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7급도 별정직이 위생과에 위생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수를 일반직 수에 넣어 놓으니 혼선이 오니까 별정직은 별도로 빼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으로써는 6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119에서 117인데 밑에 별정직이 2명이니까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전체 신·구조문 대비표에 맨 위에 총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일반직에서 별정직을 빼내고 나면 일반직에서 숫자가 줄고 별정직이 새로 생기니까 그걸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총계하고는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로는 변동이 없네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별정직 6급이 한 명 있고……

별정하고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1명 있고 5급 상당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별정하고.

그럼 본청에도 전부터 6급이 있었습니까?

6급은 지금 본청에 별정직이 한 사람뿐입니다.

별정직 한 사람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구 본청 사회복지직 인원을 조정하여 동에 사회복지직 2명이 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인데 동에 그러면 사회복지직 2명씩 안되는 곳이 있습니까?

작은 동네는 지금 1명씩 나가있고 큰 동네는 2명씩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하고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되어 나가는데 사실 이걸 확충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직하고 근무연수라든지 모든 게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45명을 잡아놨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더 확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복지직에 있는 여자분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지금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배치가 됩니까?

그 관계는 우리 인사 파트에서 적절히 조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동에서는 전문직이 출산휴가를 가니까 그 대체인력이 없어서 행정직에 있는 분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데 구청에서 그런 인원이 있다면 그런 인원을 적절한 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비 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직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직원들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책이라는 것은 예산서상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서 다소 보조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예산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으로 그 인력에 맞게 충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이 가셨다고 해서 계장을 능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안됩니다만 일손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가 갈 때는 인원이 보충됩니까?

그것도 별도로 표시가……

그건 기간이 길잖아요? 1년 정도 안갑니까?

제가 인사파트는 아닙니다만 그런 건 인사계에서 적절하게 구에 있는 인력을 동에 배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복지 담당하시는 분 동에 담당자 한 분하고 비산6동 같은 경우는 보조원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조원은 구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동에는 자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밑에 기능직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기능8급이 2명, 9급이 3명, 10급이 2명으로 변경되어 있잖아요?

예.

이걸 한 등급씩 당겨올리면 안됩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고, 의회나 집행부의 각 기능직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의회에는 기능 7급이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그런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 검토를 해서 의회의 기능직들이 본청에 비해서 홀대받지 않는 그런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청에는 6급, 7급 다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6급, 7급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 정원 조정 개정안을 낼 때 7급에 한 2명 올리고 8급에 밑에 있는 3명 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 놔야 나중에 승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승진합니까?

기능직 8등급에서 7등급 되는 것도 승진이니까, 지금 사실 7등급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정원 조정할 때 충분하게 해드리지는 못해도 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숫자는 마찬가지니까 7급 한 급씩 급수를 올려 달라,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기능7급이 있도록 정원에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예, 류기태 위원님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최대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윤리위원회 별로 변경된 안이 특별히 그러한 것은 시민단체 여기 들어가 있는 이것 외에……

예, 그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게 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살펴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수당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제정된 조문에 대하여 대구시 및 타 자치단체에 대한 수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시면 “당직 및 비상근무” 4항 중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3조 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경우에는 2일에서 3일로, 또 자녀 및 그 자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3일로 하는 경조사 휴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다른 구와 또 당직수당, 경조사비, 휴가일수를 형평성을 맞추어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대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동 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에 관한 사항, 대통령훈령 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의 32조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을 시행하여 우리 지역 내에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의 총력적 개념에 입각한 민·관·군·경·예비군·민방위대원 등 서구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여 통합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작전, 훈련,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제6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는 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지역의 통합방위 요소를 결집하여 지역의 안보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직자 수당을 제7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3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만원 지급합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인데 지금 얼마로……

지금 역시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3만원으로 해놓은 그 조문을 예산의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5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당직수당을 얼마 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높여달라고 해서 높여 놓으면 예산을 정할 때 10만원을 할 수도 있고 20만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안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그렇게 정해놓고 예산 집행해 놨으니까 그대로 다 달라고 하면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3만원인데 적으니까 조금 더 달라고 4만원으로 아예 결정해 놓는 게 안낫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계셨습니다만 조례 자체에 돈을 삽입해서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타 구에도 전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 딱 되면, 연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되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7조의 법 조문에 금액을 딱 정해놓은 걸 금액을 빼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제23조 특별휴가를 보십시오. 본인 결혼은 7일로 하고 출산 배우자를, 사실 출산 배우자는 남자인데 남자가 아내의 출산에 3일간이나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무하는데? 업무에 지장을, 남자가 무슨 출산하는 데 가서 돌본다고…… 그것은 오히려 차라리 간호부가 가서 돌보고 해야 되지 남자가 돌본다고 3일간이라는 건 좀…… 하루는 있을 수가 있는데 3일간이라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남자는 가지도 않았어요.

박 위원님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세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남자가 무슨 여자가 출산하는 데 가서 3일씩 있으면 우리 국가적인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침입니까? 서울 지침입니까?

타 구에도 모두 이렇게 3일씩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망에 대해서,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밑에 여기 외조부모가 있는데 외조부모도 같은 2일로 해놨거든요. 외조부모는 사실 좀…… 이것도 2일이 되긴 되어야 되겠네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3일씩 전부 하루씩 더 해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3일씩은 조금 뭣한데, 한 2일씩……

요즘 거의 장례가 3일 아닙니까. 2일 하는 장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모는 3일인데 외조부모한테 3일씩 가서 뭐……

어차피 삼오는 지나야지요. 탈상하는 건 보고 와야 되지요.

박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시, 중구, 달성군, 달서구 모두 다 그렇게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출산도 배우자 3일씩 대구시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출산은 좀 뺍시다.

요즘 아이도 같이 낳아야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전부 같이 안낳습니까.

그걸 보니까 세대차이가 좀 나긴 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직자 수당에 3만원을 다 정했는데 북구하고 달성군은 왜 4만원을 했지요, 그 당시에?

다른 데에는 모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4만원을 주는 것은 휴일 전날, 휴일 전날에는 그날 못 놀기 때문에 1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휴일 전날에는 거의 같고, 달성군만 5만원 주고, 그런데도 평일은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정부 조직이 이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같은 구라도 4만원 주는 데가 있고 우리는 여태까지 3만원 주는데 이건 ……

그런데 예산의 편성지침에 보시면 달성군에 5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또 달성군에 평일에도 4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5만원, 4만원 주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좀 적게 받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여기 다른 구하고 비교표를 해놓으셨는데 다른 구에는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일하고 휴일 전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면 금요일 하는 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모든 걸 다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휴일 전날에 4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직하는 분들 4만원 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까?

우리는 일직을 하는데 3만원을 주는데 거기 보시면 다른 데에는 4만원 주는 데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도 4만원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휴일 전날도 3만원 주고 있어요?

휴일 전날은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요?

예.

달성군 같은 데는 5만원 주고 다른 구에는 다 4만원을 주고 있네요?

다른 데에는 4만원 주고 또 3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는 거네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소상히……

지금 3만원 주는 걸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8개 구·군이 같이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떤 데는 4만원 주고 어떤 데는 5만원 주고 하면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고, 이걸 하여튼 타 구하고 금액을 같게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3조란에 신설한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신설해서 3일씩 일수를 주는데 이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별휴가를 받는 게 아니고 연가를 받아서 가야 되지요.

연가는 1년에 얼마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 연한에 따라 틀립니다. 20년 이상 되면 23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8개 구·군이 거의 같지요?

예,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형평성이 우리 구가 안 맞아서 다른 구와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우리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뒤에 보시면 조례 제3조에 보십시오. 제3조에 보시면 서구의회 의장님하고 서부경찰서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지역의 안보태세를 확립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있는 분들은 현재 11명……

11명입니다. 11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11명이 당연직인데 사실 이분들이 각자 업무에 바쁜데 부르면 빨리 올 수 있습니까?

예. 유사시에는.

글쎄, 기동력이 빨라야 되는데 이분들이 빨리 유사시에 부르면 즉각 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구청장님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 밑으로 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을 넣으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식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에서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 방위협의회가, 서구방위협의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는 17개 동 아닙니까?

17개 동에도 동 방위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안 제2조의 3호에 관련된 내용을 4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놨지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님처럼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50인 이내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안에 보면 우리 당연직이 전에 서구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까지는 안 들어갔지요?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서구방위협의회 분기별로 할 때도 서부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직으로 11명이 들어가면 방위협의회 위원을 44명이라고 해놨는데 44명이라고 해놓으면 인원이 오버되잖아요?

지금은 합쳐서 44명입니다.

합쳐서 44명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떤 걸 내가 알았냐하면 우리 서구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구태여, 동에 가면 방위협의회가 안있습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다 있는데 또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방위협의회 회장들 모임을 또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서구대대에서 행사를 한 번 했을 겁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님하고 회원들을 초청을 한 번 해서 부대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에 우리가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20일에 행사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방위협의회 회장들끼리 모임을 했는 겁니다. 거기서 이 서구방위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그 대대에 가서 행사를 주선을 해서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간 사람이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어 있으면 우리 동의 회장들이 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촉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안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위원장끼리 서구위원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월 행사를?

예, 있습니다.

월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 월례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늘여놓을 게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에 50명으로 국한하지 말고, 인원이 44명이라도 조금 더 늘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방위협의회 회장 중에서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일단은 여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그 모임을 이중으로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인원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내당 4동 같으면 내당4동의 방위협의회 회장이 김문일 씨 같은 경우도 통합방위협의회 들어오면 될 것인데 별도로 이런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려고 하면 17개 동 회장들 중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예를 들어 7명 들어와 있다고 하면 10명이 더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43명에다 17개 동에 17명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61명이 되거든요. 61명이 되면 50인 이내로 정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걸 조정해도 되는지?

지금 현재 류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동 방위협의회 회장님들이 구의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가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구에 동의 방위위원회 회장님이 안 들어오려고 해요. 넣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50인 이내로는 됩니다. 그런데 동네에 동 방위협의회 회장님들이 전에는 방위협의회 회원님들한테 1년에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회비문제가 있습니다.

동네에는 동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동에 또 쓰고 구에도 5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해서, 며칠 전에 우리 방위협의회 회장님하고 회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0만원 받고 20만원을 감하자.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님 들어오시면 구에 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류 위원님 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느 동에든지 가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연간 회비가 보통 36만원입니다. 연간 36만원인데 회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별도로 또 방위협의회 회장들끼리 모임을 구성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인원을 여기다 복합시켜서 같이 하면 통합방위협의회 외에 별도로 조직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님 들어온 동도 있고 안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뭉치면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50인이라고 했는데 44명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별도로 만들지는 않지요?

예. 50인 이내로. 현재는 결과적으로 44명입니다.

44명이 이걸로 포함…… 다 같은 것이지요? 따로 44명 놔두고 50인 추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사실 동에서 회장이 들어오기는 내가 볼 때도 무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각 동에 배분 정도는 있습니까?

배분은 거의 없고 거의 한 동네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우리도 방위협의회 회원을 확보하려고 동장님한테도 연락을 많이 하고 했는데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님들이 동에는 동대로 해야 되고 여기 나와서 또 회비내고 하려니까 부담이 커서 자꾸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리3동 같은 데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님들이 별도로 자기네끼리 회합을 가지고 50사단에 들어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통제를 안합니까?

그건 우리 구청하고 얘기를 안 하고 대대장하고 중대장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아니, 행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반드시 우리……

그런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각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부대에 방문하려고 하니까 한번 개방해 달라 이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구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방위라고 하면 방위대장이 우리 구청장인데 구청장의 조정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대대장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가 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구청장하고 협의도 없이 50사단에 가서 행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우리 대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대장님한테 이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구청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하고, 또 이런 게 있으면 통제가…… 별도로 이런 단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특히나 방위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행사를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건 애당초 차단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앞으로 방위협의회에 다 넣으세요. 넣어서 일괄적으로 단체가 움직여야 되지, 방위태세라는 게 뭡니까? 엄격하게 하면 전쟁유발 시에는 긴급하게 우리가 동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특히나 다른 단체보다 더 방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대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목을 4호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 각 동 회장님들 월회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난이 나오면……

월회의해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구 방위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어떤 안건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에 관한 안건이 나올 때는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서구 방위협의회는 대대에서 자기들의 협조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17개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들이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 각 동에 자체적으로 그냥 회의하는 그것밖에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걸로 보면 방위협의회가 옛날처럼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자꾸 회원들도 지지부진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걸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생각하신 건 없어요?

방위협의회를 활성화 하려고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위협의회 구에도 회비를 낮췄습니다. 연회비를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30만원으로 낮추고, 지금 구의 방위협의회도 분기별로 하는 걸 월별로 하자. 그렇게 하고 구에서 하는 전체적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회장님이 되시면 지금 이 12항까지 되어 있는 회원님들 특별회비를 좀 내고 각 동의 회장님들은 조금 차등을 둬서 협의가 되어서 같이 회의가 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여기 11명만 특별회비를 내고요?

예.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각 동회장님들이 회비 관계로 같이 회의를 안 하신다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50만원 했는 걸 3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우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의 통합방위협의회 내에 방위협의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보시다시피 11명이 안있습니까. 당연직 11명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하고, 지금 방위협의회 위원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통합방위협의회 내에 방위협의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통합방위협의회와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겸직을 하는 택이지요.

아니지요. 그게 방위협의회도 지역방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맥으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분들까지 합해서 44명이지요.

당연직 포함해서 44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해서 당연직은 회의를 계속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회의만 계속 운영하고 필요시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겸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회의를 자주 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위급 시에는 계속해야 되겠지요. 평시에는 방위협의회에 당연직이 매월 나올 수 없습니다. 평시에는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를 없애라는 건 없거든요.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넓게는 방위협의회 운영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방위협의회 그 위원 자체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별개가 아닙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별개가 아닙니다.

방위협의회는 앞에 보시면 11개 기관단체장이 안있습니까. 매달 하면서 11개 기관단체장을 계속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할 때는 이 11개 기관단체장하고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같이 하고, 전에는 분기별로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11개 단체장하고 회의를 하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한 번 빠지면 6개월씩,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목적이 방위협의회도 둘 수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같이 따로 해서 별개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서구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법으로 정하자고 법 제정을 하는데 이건 한 개만 되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시면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하기를 “서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속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 통합방위협의회로 칭한다.” 라고 하고 “서구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속한다.”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로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속한다는 소리는 안 넣어놨잖아요? 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에 속한다는 소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속한다고 되어 있으면.

제8조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

두 개는 안 하지요. 같이 얹어서 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조례법에 협의회장들이 개인적으로 모아서 할 수 없다는 걸 조례에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요.

그건 법을 안 넣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임의적으로 자기네들 방위협의회 회장끼리 모여서 사단에 들어가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장의 허락도 없이 한다는 건 안 되지요.

그건 조례로 안 정하고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뒤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장들끼리 모여서……

법 조례에 부칙을 넣든지 하나 넣어야 그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넣으면 감독을 못 하지요. 넣어놔야 감독을 하지요.

지금 동 방위협의회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협의회는 안 하지만 일시적이라도 모아서 하는 건 할 수 없다고 넣어야 우리 구청에서 제재를 하지요. 법 조문이 있어야.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거 안 넣어도 됩니다.

지도해서 됩니까? 법으로 하나 넣어놓으세요.

넣어 놓으세요. 법을 하나 만들든지 하나 넣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