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래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조영래 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조영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다선거구 비산1·5·7동, 원대동 출신 조영래 의원입니다. 평소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나라는 6·25동란 이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방의 필요성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은 북핵문제 등으로 국방의 의무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나라를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내용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국방이 우선 되지 않고는 나라를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시점임을 상기 시키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이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을 준비 중에 있어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게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재향군인회 서구지회에 매년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6·25날 기념행사비로 집행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여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 국가를 위하여 최소 2년에서 다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25 행사비 80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예.

지금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800만원씩 1년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은 지금 6·25행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6·25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재향군인회가 안보단체이다 보니 위임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조금이 상향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만원에 대한 것은 6·25행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800만원은 그날 행사비로 하루에 다 사용합니다. 지금 지원이 되게 되면 재향군인회 운영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단체에도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6·25행사비로 해가지고 전체 보조금 중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금 받은 범위내에서 새마을 자체 행사있을 때마다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이 조례안이 정해지면 800만원은 6·25행사비로 별도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격이 조금 틀리는 데 800만원은 저희들 재향군인회에서는 보조금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되게 되면 그것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800만원은 행사비입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에 보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단체도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구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에 그것을 행사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에 19개 광역기초단체라면 대구시가 8개 구·군인데 타구에 다 있습니까?

대구시 재향군인회, 북구 재향군인회, 중구 재향군인회 현재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조의원께서 800만원이 보조금이고 행사비라고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보조비로 나가는 것은 아까 상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두고 8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근거없이 재향군인회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모임 단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비를 임의적으로 단체장이 보조를 해주는 금액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자 하는 뜻으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의합니까?

예.

이것은 상징적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좋은 안을 근거를 둔다고 하니까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 뒤지는 것보다도 앞서가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신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정회원이 되고, 종신회원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일단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본회 회칙이 변경이 돼서 지금은 대한민국 성인남자면 다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에 보면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도 되고,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국민역 군에 안가도 재향군인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지금 800만원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6·26날 지정을 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만원을 가지고 400만원을 행사비로 지출하고 400만원이 남았다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재향군인회 대구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또 시에서 각 구마다 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국장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경리아가씨하고 봉급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대구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보조를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각 구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어차피 보조금 내는 것을 합법적으로 주다보면 재향군인회에서도 우리 서구지회에서도 합법적으로 쓰다 보면 용이하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재향군인회는 남자만 재향군인회만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구에도 여성재향군인회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향군인회 회비를 내는데 지금은 재향군인회 회비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중구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밖에 안됐지만 아마 내년에는 대구시가 100% 조례를 제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이것이 거의 통상적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것이니까 조례문안이 거의 유사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제5조 예산지원의 범위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본다면 재향군인회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닙니다.

반복된 얘기이지만 행사 있을 때마다 보조금을 800만원씩 제도없는 지원을 했으니까 제도화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리 및 제증명 발급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보건소 신축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사업인 구강보건사업과 골밀도 측정사업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의 위임내용과 일치시키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제2조 진료비는 의약분업에 따라 약가와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약가가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진료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3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는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약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는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징수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기타 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지1과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는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지에 의거 징수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재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를 1항에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지2에 의거 징수한다로 하였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비 수수료를 가산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의 진료비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6조로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1항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호에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호에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호에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호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항에는 관내 주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호에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2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호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호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5호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6호에 참전유공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에서는 신축이전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사업 중 구강보건사업의 치아홈메우기는 치아당 5,000원, 불소도포는 1인당 1만원, 스케일링은 1인당 2만원으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골밀도 측정 검사는 1인당 1만원으로 수수료를 정하되 관내 주민 중 70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1·2급은 전액 면제하고, 관내 저소득층 주민,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가입 하위 50%를 대상으로 50% 면제하였습니다. 다음 유료접종료는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증명 발급수수료는 근로자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체검안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별 및 연령감정서도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2,000원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수료 및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호에 사망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출생, 사산, 또는 사체증명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발급 증명서의 추가발급은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1통 초과발급을 그냥 초과발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치과의사는 상주는 못하고 치과의사도 협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옵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치과의사하고 사전 협의되어서 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일종의 당번 형태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1주일에 2번 정도 내부적으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기도 영업이거든요. 일반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면 5만원, 7만원 하는데 우리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자기들 영역침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건소하고 일반 치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질문제를 가지고 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다른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강사업에 대해서 대충 평가를 한번 들어봅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내용 이해가 잘못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스케일링하는 비용은 조례에 정해 놓되 스케일링 실시는 안 합니다. 의사가 오더라도 그날 온 의사가 스케일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불소도포 사업 이런 것들은 예방차원의 치과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지도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는 못 시키고 주2회 정도 의사가 와서 치과위생사를 지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직접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스케일링은 직접 치료행위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북구나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1주일에 2번씩 오더라도 보건소에서 스케일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기를 이번에 개소되는 보건소는 치과를 겸한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구강치과하면 스케일링도 하고, 이도 뽑고, 해 넣기도 하는 구민서비스를 하는 보건소가 새로 신설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 일반치과와 보건소의 치과 수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서 의문으로 보고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강하면 스케일링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말만 구강사업이지 전시적으로 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껍데기밖에 더 있습니까? 기대만 잔뜩 줘놓고 구민들이 왔을 때 치과의사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구민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밀도 측정검사 비고란에 보면 '전액면제', '관내 주민 중 70세이상 노인'으로 정해 놓았는데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승차권도 65세 이상이면 무상이고 한데 이것을 70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 그 다음에 서울에 3개 보건소, 부산 2개 보건소, 인천 2개 보건소, 경기도 1개 보건소, 충남 1개 보건소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만을 해주고 그 대신 무료입니다. 달성군 보건소의 경우는 '65세 이상, 장애인 1인당 1만원'인데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50% 무료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2개 보건소는 아예 무료가 없고 다 돈을 받는데 보니 9,2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50% 할인 무료는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상이합니다. 구태여 70세를 기준했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저희들은 무료도 있고, 50%도 있고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으니까 기준을 70세 이상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이것이 보통 노인경로우대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70세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70세로 정했다 그것입니까?

예전에 보면 연령층이 60세나 65세 노인 인구층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물리치료실에 오는 것도 보면 85세라든가 88세 제가 93년도에만 왔을 때도 80세 이상 노인이 적었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 무료로 하는데 65세 이상 하기에는 특히 서구의 경우에 인구 구성상 상당히 재정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무료승차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70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무료로 해주되 70세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노인 인구층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60세, 65세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같습니다. 상당히 건강하시고 그 분들한테는 구태여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70세로 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서 70세로 했다든가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다른 구에도 70세로 다 동일하게 했으면 별문제인데 서구만 유독 70세로 정해 놨을 때 노인들이 와서 “다른 구는 65세가 되는데 여기는 70세로 해서 불이익을 주느냐?”이런 항변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체 보건소가 다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뿐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65세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노인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노인인구가 또 많잖아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분들로부터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65세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65세로 낮추면 인구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구민 24만명 중에 65세 이상이 몇%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70세로 정한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수명이 늘어나니까 70세로 정했다면 안되고 지금 대충 70세 이상이 몇 명쯤 됩니까? 검토해서 65세로 낮춰보세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치과 의료행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를 구입해 놓았습니까?

아직 들어오지는 안했습니다만 일부 조달요청해서 낙찰된 것이 있고, 조달요청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치과의사가 1주일에 2번씩 정도 진료를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치과의사가 1주일에 몇 번 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치과의사회하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와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사한테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방진료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씩 한의사가 오는데 한의사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상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관내 70세 이상 데이터도 없고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겠다는 70세 이상을 전액 면제하고, 또 50% 면제 관내 저소득주민 그렇게 했는데 이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65세로 정해서 65세 경로우대 노인한테는 50%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고 수정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구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를 너무 많이 확대했을 경우에 그 만큼 구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무실에 가면 그런 자료는 다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치과의사회에서 1주일에 2회 정도 순회차 해준다 이것입니까?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다 하게 되어있거든요. 거의 이용자들이 국선변호사를 피합니다. 무료로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실제 성의있게 안한다고 해서 기피합니다. 이것은 치과의사들이 서비스 하는 것을 환자들의 반응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진짜 구민을 위한 구강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상주시키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서구 구민에게 구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구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니 불가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자 했는 것은 주목적이 치료목적보다는 예방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대상이 초·중등생, 특히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초기에 진화를 시킴으로 해서 성장과정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내소환자들이 짧은 기간을 하니까 예산관계도 있지만 일단은 내소자의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보고 필요하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치과의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한의사도 계약직으로 합니다. 한방은 지금 수요자라든가 그런 것이 수요가 증명이 되었으니 채용을 할 수 있고 치과는 내소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수요 측면에서 그 분을 채용해서 가동해야 될지 확실한 것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빨라야 11월 중순쯤 오픈하는 정도입니다. 한 달 반인데 구태여 그것보다는 아동 중심으로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해보면서 수요라든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되면 그때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채용 필요성이 있으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아홈메우기하고 불소도포 이 관계는 시설을 갖추지요?

예, 갖춥니다.

이 두 가지는 스케일링만 안 되고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면 이것도 크게 돈은 많지 않지만 국가에서 한 건당 얼마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이 때우는 것 아닙니까?

예. 때우는 것인데 그것이 국가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지만 보건소의 수익사업입니다.

국민들은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하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우리 보건소가 치과도 한다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실제 알맹이 없는 것밖에 안됐네요?

꼭 필요하신 분은 두 분정도 오시니까 그때 가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서비스를 베풀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65세로 낮추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65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러면 7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65세 이상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과장님 아까도 그 관계를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들리고……

초기에 제가 왔을 때는 8. 몇%인데 우리 서구 쪽에는 거의 10% 이상 넘어갑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요?

예.

예. 2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타 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하니까 복지사업과를 보니 국비 주는데 구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몇 명 이런 것은 안 나오지만 그런 추세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꼭 요구하시면 65세 이상은 50% 감면조항을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65세가 수명이 연장되니까 70세로 상향조정되면 우리 또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으로 보자는 것이니까 65세 이상합시다. 2만 4,000명 해봐야 크게 찾아오는 분들 별 그것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65세는 50% 받는 것으로

낮춰주는 것은 괜찮은데 올리면……

잠깐만요. 회의 중에 논란이 돼서 정회도 안 해놨는데 속기도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65세에서 70세 미만 이 노인한테는 50%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 의료수가를 면제 시켜주는 것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렇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지요?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지1호 서식 중 2번 골밀도 측정 검사의 비고란에는 50% 면제에 “관내 주민 중 65세 이상 ～ 70세 미만”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