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만복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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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8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14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17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9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110억 2200만 원, 특별회계가 17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3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92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5억 2800만 원,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소한 1억 600만 원, 허가과는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33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4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465억 6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2억 9800만 원, 건축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82억 6300만 원, 허가과는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9억 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8100만 원이 증가한 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의 보조사업이 6700만 원, 자체사업이 9억 200만 원, 사업예산의 보조금이 334억 4200만 원, 자체사업 19억 5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4600만 원 증가한 52억 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9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4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3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봉림석산 공영개발원석대 수입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등에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북부지구 택지분양수입 8억 5000만 원, 이자수입에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하농공단지 조경공사 등 1억 1500만 원, 예비비에 2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봉림 석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6억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 원, 예비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500만 원, 예비비에 9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문성

허문성위원

233쪽에 자체 사업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해서 6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6억 원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3월 16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기본계획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수립되어 있고 또한 1단계 목표연도인 2005년도가 벌써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의 계획법 제23조에 보면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우리시가 당면 현안 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민선4기 이후에 출범된 시정의 주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개소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농공단지 5개소는 우리시 나전농공단지하고, 죽곡농공단지, 생림에 봉림농공단지, 주촌에 내삼농공단지, 한림 병동농공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지구 평수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전체 우리시에 되어 있는 것이 현재 100만㎡ 정도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기업체 수는 약 14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입주된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입주 시킬 단지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리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무슨 용역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공장을 관리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5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성

허문성위원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단지가 생길 때 용역이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단지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환경에 저해되는 공장들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후 환경에 따른 저감방안 이런 부분들이 관리계획에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환경에 관한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관리 기본계획을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나전, 죽곡, 봉림, 내삼, 병동 거의 다 되었네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다 완료된 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게 새삼스럽게 용역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환경청에서 나와서 입주된 업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용도변경이나 또는 공장을 경영하다 보면 환경에 다소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공장이 보다 나은 업종으로 변경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에 진영의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인데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종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의전리 일원 면적이 300,0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새로이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안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전지구 말고 김해지역에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진례 청천리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정 안됐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청천리 일원도 의전지구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너편에 조그마하게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의전지구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천리 일원이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세웠고 지금 보니 교통영향평가의 금액이 올라 왔는데 기존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교통, 환경, 재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환경하고 재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서가 되어 있고 교통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식

김명식위원

기본계획 세울 때 이것을 했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용도지역이 바뀔 때 교통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올해 안에 다 진행될 계획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5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최고 결정자 도지사로 되어 있다 그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능한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진영지역이니까 12월 달 이내에 임기기간 내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어떻든 협조 요청을 해서 빨리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 하는데 기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올려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결정이 잘 되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먼저 232쪽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보상비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김해 록인하고 우리 실시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포상금은 우리 시에서 꼭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받아서 줘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은 (주)록인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그 10%가 총 11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상업무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은 들어 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음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에 김해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 말이죠. 받고 나서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경상남도에 신청했다 말이죠. 그 후속 조치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올해 3월 16일 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6억 정도가 필요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각종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금액이 필요하냐 말이죠. 6억이 꼭 있어야 된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예산에 3억 5000이 올라 왔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때는 기본계획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에 보면 토지적성평가나 용도지역하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라든지, 환경성 검토서 이와 같은 많은 용역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많습니다. 당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기본 계획만 하는데 3억 정도 요구를 했었고, 현재는 분리해서 안 되겠고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진은 되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6년도 1월 20일 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예고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3억 5000의 예산이 필요하면 될 것이라고 올라왔다 그 내용은, 안에 세부내용은 큰 변수가 없잖아요. 법률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내용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준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기타 부분이 그때와 지금에는 큰 변수는 없는데 예산이 증액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은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용역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기본 계획과 관련된 용역비하고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안에도 반드시 구분되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46쪽입니다. 석산 가설 방음벽 설치공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환경부분으로 봅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소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봉림 석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축사라든지 주택 이런 데 골재 운반차량들의 운행으로 거기에 어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약서를 제가 보니까 대행협약서를 보니까 처음에 2006년 8월 30일까지 1차 협약이 끝나고 다시 2016년 7월 29일까지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을 다시 대행협약을 계약하면서 제11조에 보면 환경재해 문제 처리부분에 있어서 공해방지 재해예방 및 안전제반 시설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되어 있거든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봉림 석산 공영개발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석산개발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그것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석산의 골재운반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원인이 그것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변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 보면 진입도로의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갑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시기를 좀더 앞당겨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협약서를 설명드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을 할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남대표 정현영 씨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협약 내용을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봉림 진입로 정비공사 옆에 방음벽 설치라는 것은 결국 공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11조 1항에 따라서 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래서 을은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공흡입 청소차량까지 구입해서 지금 협약서에 없는 진공흡입차량을 1억 2000만 원짜리를 올 4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고, 그런 데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우리 시에다가 이러한 방음벽 설치공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것은 제가 어떻게 나쁘다 표현은 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이것을 뒷받침하느냐 하면 안전문제 처리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에 보면 소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 사항을 행정조치 하겠다 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즉시 거기다 1차 경고, 2차 경고 벌써 했다 말입니다. 했으면 동남에서 이 시설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데다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은 협약서대로 우리 시에서 준수를 안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봉림 석산 CCTV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CCTV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CCTV는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유포되고 제기된 민원을 우리가 현지에서 24시간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나가 있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감독관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류진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약서 사항에 어떤 사항 소음먼지가 발생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재를 가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제재를 환경적인 사항 이행여부 촉구와 경량적 골재채취라든지 안전예방 대책 강구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똑같은 얘기가 우리가 허가조건을 내 줄때도 그 조건을 내 걸었으면 본인들이 가서 소음먼지 이런 거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용원개발하고 동남레미콘에서 자기들이 CCTV 설치를 해야 되지. 왜 굳이 자기들이 협약서 위반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용원개발하고 동남레미콘 쪽에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수를 확 줄이세요. 어떤 제재를 가해야 상대방이 그걸 알고 제대로 지킬 건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실시사업도 일찍 해야 될 건데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레미콘 가동한지가 석산개발한 지가 몇 년 안됐습니까? 일찍 해서 어떤 빠른 대책을 해야 될 것인데 이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제제를 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만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업체가 우리 행정 명령을 했을 때 불이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 감소나 또는 협약 파기라든지 극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업체로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설립이 안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 시에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지금까지 집단민원 된 건만 해도 약 50여건이 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민원서류하고 그런 서류를 받으면 어떤 제재를 가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대응을 안 했단 말이죠.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제가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현장에 제가 갔을 적에는 가동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고 나면 아무도 없으니까 가동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봤을 적에 가동을 안 하니까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감시하려면 뭔가 우리가 감시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종길

서종길위원

CCTV를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 제재를 가할 겁니까? 아니면 물량 ㎥수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을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취하겠습니다. 물량감소 뿐만 아니라 협약사항 불이행 시에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약도 파기할 수 있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꼭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림석산 실시설계 용역비,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1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실시설계 해놓은 부분들이 산지관리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지복구 방법이라든지 또한 세부적인 복구수립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환경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와 같은 것이 사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토석을 채취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사할 때 대기하고 소음진동은 우리 시에서 조사할 때 언제 한번씩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기 1회씩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음 진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기하고 소음 진동은 분기에 한번씩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속했으면 결과가 시에 공무원 복명서가 나타나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측정할 때 우리 시청에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 시에 전문인력도 없고 그것을 하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분들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분기마다 계속했다 이 말입니까? 안 했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97년 5월에 하고 나서 아직 10년간 안 했다 말입니다. 재해영향평가는 99년도에 하고 한번도 안 했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빨리해서 상대방 회사들에게 빨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10년간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한 것이 아니고 현재 복구방법이 틀림으로 인해서 채취물량도 달라집니다. 그에 따른 영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방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도 그때 그 당시 법률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법률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초에 5㎝로 되어 있는 부분이 2m, 3m 더 넓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취물량이 종전에 했던 것보다 줄여질 것입니다. 그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분기별로 대기하고 소음 진동측정을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2006년, 2007년 자료를 주시고 10년 전에 했던 이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한번 더 했어야 됐던 그런 자료 같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에서 돌이켜보면

종길

서종길위원

분량이 많아서 말았는데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금액이 당초에 10억 원이었는데 예산에 약 5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대학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은 10억 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원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는 한전 지중화사업 총 공사비가 13억 원인데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1/3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금액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목공사가 8억 5000만 원에서 13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후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1/3 승인이 한전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1/2하게 됨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6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문화의 거리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볼거리를 좀더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조각상 6점을 더 넣도록 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3억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16억 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15억 6500만 원이 되어서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부 실행가가 적용이 되어서 금액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전하고 처음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사전 협의가 되었는데 지점하고만 되었지 본사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미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0억 원 이상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다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거리미관 과장님 말씀은 볼거리도 많이 했고 정비를 한 것 같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유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 개발지역인데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한 이후로 미관정비가 거의 안 된 상태거든요. 토지공사도 예를 들면 사업주다 보니까 첫 기본계획에 설계했던 시설물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도 간판도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설치되고 하물며 불이 났을 때 소방밸브가 인도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며 쇠파이프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공원 같은데 롯데마트 중심상가 앞 공원 같은 경우에도 토지공사에서 시로 넘겨줄 때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전반적인 그 당시에 설계하고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기존상가와 또 중심상가 이쪽으로 거리미관, 현재 상가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도시미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도 보니까 설명과 같이 시범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장유도 신도시에 걸맞게 옛날 토지공사에서 방치되었던 또 소홀히 했던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거리미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유지역이 사실상 도시화 되어 있지만 많이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CI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시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위에 소방밸브가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소홀해서 졸속적으로 행정이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해서 당장 다른 데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그때 그때 보강해서 미관상 좋게 만들고 또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보완대책도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진영 봉하마을 CI개발 용역이 무슨 뜻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귀향을 내년 2월 되면 하게 되는데 생가나 사저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담긴 대통령 취임식 엠블렘을 봉하마을 특성에 맞게 응용개발해서 지역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그런 CI개발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차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재 엠블렘을 활용하려는 방안이 기념품을 제작 판매를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열쇠고리나 책갈피, 노트, 수첩, 손수건, 접시 이런 거에 엠블렘의 도안을 넣어서 만드는 기념품 제작과 각종 사인물 제작 등을 통해서 봉하마을 지역브랜드를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진영 봉하마을 같으면 굳이 시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를 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개발할 것인데 그때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차후 계획이 열쇠고리, 책갈피, 노트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후 계획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 아까 기념품 제작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 사후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 것인지 하는 것까지 현재 안 나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단지 예우차원에서 용역을 맡긴다 그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우차원 보다는 그 지역을 하나의 관광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상품이 있을 것이다 보고 거기에 맞는 상품개발을 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직에 있을 때 국·도비 요청을 하셔야죠. 차후에 들어갈 것을 시비로 다 메꾼다는 것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여기에 따른 CI개발 발주만 하는 것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도 관광과에서 앞으로 요청할 것으로 압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국·도비 예산을, 사실 내년에 국·도비를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수립 계획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후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요청을 하셔야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대통령이 이임하시기 전까지 이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국·도비 요청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협조사항도 없이 하시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디자인과에 CI개발 용역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계획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도비 확보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기획예산과와 같이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사실 사업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지역이 아주 교통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 공사하실 때 출·퇴근시간은 공사를 안 하고 교통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워낙 거기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고 또 길게 오랜 시간을 끌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출·퇴근시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렇게 해도 민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빨리 마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기기간이 있어서 물론 공사를 열심히 하겠지만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도블록 재질이 뭡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점토블록으로 바닥을 깔고 그 외에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포인트를 넣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점토블록이 다른 시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보도포장을 할 때는 점토블록을 많이 씁니다. 점토블록을 많이 쓰는데 점토블록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수명은 관리하기에 달려 있는데 보통 점토블록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모서리가 깨진다는데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시공을 잘 하게 되면 관리가 오래 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죠.

명식

김명식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 별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재공사, 재포장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 화강석을 시내에 깐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농촌도 대리석은 필요 없고, 화강석도 필요 없고 점토블록도 필요 없고 노견만 내어주세요. 소외지라도 아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을 많이 개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시내만 있는 디자인과 같은데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하나씩 끼우세요. 돈 1억 원만 해도 16개 읍면을 할 수 있습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작고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내는 많은데 농촌은 없어서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농촌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본예산에 참고하셔서 넣도록 하세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계획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3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족한 2억 원은 어떻게 합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2억 원은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안 되겠네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반쪽공사를 하고 나머지 반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쪽짜리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조정을 해서 한군데로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3억 원이 상사업비로서 받은 돈입니다.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명목이 간판시범거리 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1공구를 올해 마치고 내년도 2공구 해 들어가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원만해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0% 시비지원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상사업비하고 시비 2억 원 확보하면 전부 시비가 되겠네요.

진환

류진환위원

도비 요청 안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도비는 요청했었는데 도 본회의에서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06년도 행자부에서 간판 시범거리 최우수 부서로 지정이 되었다 말이지 그러면 국비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국비는 3억 원을 받았고 3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도비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의원들 뭐 합니까? 최우수 지정받은 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도 부담률이 있어야 되지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도의원님들한테 직접 로비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더 받도록 하시고 제가 하나 더 물으면 실시설계는 언제 했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가 8월초에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국비 3억 원이 작년 말에 늦게 와서 당초예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잡는 것이거든요. 그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사실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저희들 시설비 갖고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비가 얼마 있었는데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가 8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6300만 원인가 발주를 하고 이번에 3억 원 추경에 잡히는 돈 가지고 우선 메꾸어 놓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전용을 한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결국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잘못 되었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저로서는 상당히 처음 내용을 들었는데 조금 유감스럽고 왜 도에서는 반영이 되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게 답답한데 그 내용을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실무부서에서는 김해에 5억 원을 주기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의회제출도 못했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동에도 지원을 합니까? 원래 동에는 경로당을 주로 하고 마을회관은 읍면에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동에도 지원을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회관은 읍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우리 동지역에 마을회관 지원한 게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내동에 지원을 했고 추경에 서상동도 올라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건축과에 공장허가를 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허가사항들 제가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표본모델이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읍면에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취합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리고 지난 연말에 한국2차 아파트 부도상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다른 업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얼마에 매수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20억 원

종길

서종길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20억 원이면 부가세는 환급 받으면 되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은 등기부에 나타난 금액을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150억 원에 팔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류상으로는 120억 원 들어왔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등기부에 등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업체에서 120억 원에 샀으면 지금 사업내용이 4층 밖에 짓도록 안 되어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지상 5층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가 3층 골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시에 요구사항이나 허가사항이 들어왔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한국2차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것도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주민들의 민원은 공사를 빨리 재개해 가지고 환경을 정비해 달라는 그 민원 말고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약하는 그 서류까지만 시에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 서류도 저희들이 매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등기부 열람으로서 알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진척사항은 하나도 없고 혹시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내외동에 한국2차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우리 혹시 다른 것이 있으면 의견도 청취해 보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허가과장 김홍립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읍면동 통합민원창구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로 2대 설치하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본청 2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당초 1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10대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대는 본청에서 그냥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추가예산으로 확보해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사업비는 지금 소비를 다 한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발급현황을 보면 거의 단순 민원이거든요. 주민등록 등초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다른 것 외에는 미비하게 발급되는데 실제 제일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대당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2대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는 발급기 1대 1000만 원 정도 든다면 민원이 동사무소까지 간다든지 다른 편의시설에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 조금 설치가 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분동관계 이야기도 있고 통폐합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이 꼭 필요한 지역에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가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약하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서류 필요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이동식이라든지 특히 장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중심상업지역, 당연히 서류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동식으로 하나씩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이동식 관리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많이 확보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문인식 위조방지장치 이것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할 예정입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18개소에 이미 10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당초에 18개소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당초에, 지문인식기 말씀입니까? 아, 이건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언제 발표가 되었죠?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올해 발표가 되었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올해 중순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기계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확보를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계가 아니고 지문인식 위조방지 장치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한 대에 60만 원해서 저희들이 19개소 되어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이걸 다 해라고 시달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올해 중순쯤 되어서 내려왔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못하고 1추경 때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까지 꼭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런데 이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 주례회 와서 보고하고 사전승인 득해서 빨리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저희들이 빨리 하는 걸로 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급한 건 급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 승인 받기 전에 미리 주례회 보고에 의회 승인 받고 빨리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린 게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생림면 주민이 과장님 찾아뵙고 시장실에 접근한 것 알고 계시죠? 토취장 관계, 제가 근거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건축폐기물, 음식폐기물, 쓰레기 폐기물, 공영개발사업 두 곳, 대동 석산,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생림에 다 와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토취장까지 만약에 허가를 내준다 하면 정말로 생림면민은 다 함께 가는 행복도시에 우리 시장님이 이끄는데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고통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만큼은 더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생림 면민도 같은 면민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은 괴로운 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올해 토지거래 건수 자료가 토지거래 허가 건수 올해 얼마나 됩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총괄 건수 현황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를 안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통 허가 건수가 3분의 1쯤 됩니까? 거래건수가?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 허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해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허가건수가 비슷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거래건수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만 허가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부터 허가되는 건 거의 실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실과 신고가 50건 정도 얼추 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토지거래 건수는 토지정보과에 안 나타나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건수하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만 되는 것이고 그 외 전체 거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검인을 받거나 토지 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건수는 토지거래 실가 신고한 내용하고 검인한 내용하고 합산을 하면 우리시 전체의 토지거래에 대한 실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 자료하고 월별로 나올 수가 있죠? 월별로 하고 2007년도인가 자료 한번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추진이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미리 시작을 했는데도 있고 작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는 전부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도록 법이 확정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용역의뢰 해서 용역결과 금년 6월부터 사실은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계획은 다 잡혀 있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계획서를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보과장님 허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획서하고 서종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송만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00만 원이 증가된 222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0억 600만 원이 증가된 300억 9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9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995억 73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1억 300만 원이 증가된 103억 8900만 원, 교통행정과는 5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808억 9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907억 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가된 741억300만 원이며 차입금은 166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5500만 원이 감소된 99억49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5억 6900만 원이 증가된 36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1억 4500만 원이 증가된 5억 91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1억 3200만 원이 증가된 43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23억 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3개 과목에 10억 600만 원이 증가된 300억 94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9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995억 7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11억 300만 원이 증가된 103억 89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5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808억 9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60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농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여차 전원마을 조성과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그리고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후포~수가 광역도로 건설사업,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사업,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 단위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정도 금액은 올려주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확보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도의회라든지 집행부쪽에서 예산 자체가 복지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협의는 되었을 건데 그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 그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무자들 하고는 사실 협의를 합니다. 했는데 그 정도의 잠정적인 금액은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도에서도 의회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사업 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주로 보면 수동식 제어장치에서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급한 부분은 올해 5군데 마무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계획에는 24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 지금 시행된 건 5군데다 그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조그마한 스핀들 고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24군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전동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로 수동식에서 전동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 전동식으로 바뀌어 진거 아닐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전동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심하천 정비사업 이게 장유 대청천, 율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 6억 반영되었던 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이게 1억이라면 설계비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설계비 외에는 삭감이 되었다 그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삭감은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무계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무계천 보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시비 전액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대청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대상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시비 전액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국비사업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증액하는 걸로 사업을 바꾼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추진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던 부분이 다소 중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친 자연하천 그 개념으로 용역을 바꾸어야될 사항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가내시라도 된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기획예산처하고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24억 정도인데 그 전에 국비가 약 16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억에서 시비부담이 4억 그리고 국비가 17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되면서 옛날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연기되고 또 변화가 생겨서 실망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도 중단된 상태다 그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될 사항이니까 약간은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서낙동강 대동에서부터 가락천까지 퇴적된 준설에 대해서 한번 계획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것 필요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저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퇴적도 문제지만 오염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물망이 상당히 많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패류가 걸리므로 해서 부패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폐기물 관계를 많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카누 국가대표들이 와서 1년에 10개월 정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독을 만나봤는데 자기들이 애초에 와서 했을 때는 하루 연습하고 나면 전신에 몸에 피부병이 걸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재첩도 살 정도로 상당히 수질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 퇴적토를 옮길 때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하고 4군데 기관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항시 느끼는데 울산 태화강도 살렸다 말이죠. 그 준설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계실 때 이것 천혜의 조건인데 요트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리가 없다 할 정도로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걸 살려 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맑은 공기가 보급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급한 사업인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반천 사면부 조성사업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해반천 사면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해반천을 중심으로 보면 좌안제 지금 말하는 문화의 거리측과 우안제의 내외동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부에서 연지교까지는 좌우측 대칭 부분이 전부다 자연사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친환경적으로 또는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연지교에서부터 전하교까지 보면 좌측부에는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에 걸맞게 자연사면으로 잔디화 되어 있고 정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반대편인 내외동쪽은 약간 비대칭적으로 2m 50의 옹벽으로서 현재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친환경적인 하천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옹벽의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커브 해보려고 많은 부분을 노력했습니다. 담쟁이 넝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타일을 해본다든지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경전철을 하면서 전하교에서부터 봉황교 그러니까 도서관 앞에 있는 교량까지 구간이 경전철을 하면서 일부 옹벽이 절단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이때까지 옹벽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생각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반대편의 사면과 같이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옹벽을 철거하고 자연사면으로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거리가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우선 3억은 거기까지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에는 봉황교에서 연지교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거기도 옹벽이 전체가 2m 50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를 해보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경전철에서 일부 돈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3억 정도 15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해반천은 김해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면부 작업을 하실 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병행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내년에 연지교까지 사업계획이 있다 하니까 차질 없도록 본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하고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해반천 조성에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멋있게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한림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장안건설로 낙찰이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골재채취를 하면 1㎥당 나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계약된 게 2725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당 따 가면 팔 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수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시스템이 보면 검문소 안에서 보면 농협직원과 우리 직원과 마을청년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서 농협으로 입금을 시켜 버립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채취 대행료를 주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한 달에 한번 씩

종길

서종길위원

파는 물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물량만큼만

종길

서종길위원

파는 물량 ㎥당 단가가 계속 수시로 변동합니까? 아니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725.19원 이번에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에서 계약했던 금액이 2725.19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 5월 30일부터 2008면 5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죠?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니, 허가기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는 아닌데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에도 허가기간이 1년쯤 할 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보통 1년 단위로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에는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데 그렇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조달청에 경쟁입찰 시키시고 추가로 상차비가 7억이 올라왔다 말이죠. 7억이 올라오면 우리 허가물량이 832,500㎥ 오늘까지 나간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나간 게 한 60만 정도 올해까지 합하면 다시 총 940,0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허가물량은 840,000㎥?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대동까지 다 합쳐서 이건 한림 것만

종길

서종길위원

여기 올라온 건 한림골재장 추가분만 7억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세울 때 같이 세우지 않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게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한림하고 대동면이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대동면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달에 전년도 분은 끝나고 올해 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허가가 되기 때문에 우선 대동에서 매일 반출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림면 쪽에서 약간 물량이 많이 나가는 걸로

종길

서종길위원

대동면 쪽에 나가는 물량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삭감되어 들어와야 될 그건 없잖아요. 대동면에서 골재채취장에서 물량이 들어가야 될게 줄었다 하면 추경에 오면 하나가 늘었으면 한쪽이 줄어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지금 곧 허가가 나오면 연말까지는 예산 내에서 이때까지 못나갔던 부분은 한림이 많이 나가버렸으니까 대동분량만큼 많이 나갔으니까 나중에는 대동쪽에서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금액을 손댈 이유는 없고요.

종길

서종길위원

차질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림에서 채취를 많이 하고 나면 모래 쌓이는 양이 비가 오니까 다행이지만 안 오면 내년 예산에 사업차질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비가 한번만 오면 모래가 많이 떠내려 옵니다. 걱정 안하셔도 물량은 있습니다. 허가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많이 떠내려 오면 허가 받을 때 840,000㎥ 하지 말고 많이 늘려 가지고 많이 파세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성 검토를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한 모래채취를 하다보면 지역에 어떤 지형변화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만큼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양만큼 해야 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도 하여튼 올해 다 팔아가지고 내년에 모래가 없어서 차질이 없도록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래는 계속 내려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 믿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제방 긴급정비비하고 재해대비 하천 긴급정비비 장비임차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91쪽에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긴급 정비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곡천하고 지금 신어천, 신어천 하류부분 고속도로 밑에 쪽을 보면 분도쪽은 김해시 구간이고 반대편은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제방 자체가 60㎝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도주민들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서희봉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사업비가 없었던 부분 그래서 올해 톤백을 한 600m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쌓았습니다. 그래갖고 우선 사진을 찍어서 다시 도에다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했고 지금 천곡제도 왜냐하면 작년에 천곡쪽에 물이 많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방 4㎞ 정도로 톤백을 쌓아서 장비를 임차시켜서 우리 인부들 같이 활용해서 예산에서 많이 줄인 상황인데 이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해사전예방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정비비라든지 장비임차료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돈을 썼단 말입니까? 필요하단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썼습니다. 쓰고 앞으로 추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좀 더 편성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계속하고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긴급보수 긴급 정비비라든지 긴급 정비라 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잖아요. 굳이 여기 추경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비비보다는 정비비 그렇게 큰 돈이 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비임차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작은 돈이라도 긴급이라 하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재난긴급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비축해 놓은 건데 거기 쓰지 굳이 뭐 할라고 예산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좀 엑센트가 강해서 그러는데 사전 정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됐습니다. 알고 물었으니까 그 부분은 해반천 사면부 조성부분인데요. 해반천이 지금 현재 지방2급 하천이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관할청이 어디입니까? 관리청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관리청은 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죠? 그러면 사면부조성이라 하는 것은 무너질 위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야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친수개념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친수개념으로 이동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친수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그래 도비를 받아야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니, 친수 친수 친하게 갈려고 하다보니까 좀 하천에 멋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하천의 본래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전문화 계획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도 도비를 요청하면 안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운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지방2급 하천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앞에 전례를 보니까 우리 해반천에 자전거도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금 대청천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그런 정도의 열의는 없고요. 일단 우리 시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뭐 도에 열의가 없어요. 우리 시보다 10배 더 많던데,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올해 자전거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홈페이지에는 모든 시민들이 무상수리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하여간 무상수리의 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무상수리의 날 운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못 쓰는 자전거를 갖고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나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장소 가가지고 내가 5000원 짜리를 수리하고 또 B란 장소 가서 또 5000원짜리 수리를 하고 이래되면 누가 누가 한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홈페이지에다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거기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무상수리를 함으로 해서 누가 몇 번을 했다는 게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수리센터에 지급을 해줍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니까 한번 고치는데 1회에 5000원 정도의, 안 그러면 1만 원 정도의 부품을 전부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기 직전까지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자전거 수리하는 센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5000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준다 그 외에는 자비를 댄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내용은 집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안타는 자전거를 끌고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를 들어서 등하교시 학생들이 타는 자전거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단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 말씀이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뭐 조그마한 단순고장이나 이런 거는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또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해서 어떻게 자전거가 흘러가는지 과연 우리시민들이 얼만큼 이용하는지 또 이번 추경예산에 있습니다. 자전거교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 관리가 되고 지금은 아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정착시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과연 자전거 출·퇴근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가 최대 문제일 것 같은데 자전거 일주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제가 보니까 김해 경찰서 앞에 자전거 도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지점에 참 제일 문제겠더라고요. 하는 구간은 관계없는데 구간이야 똑같은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가면 되는데 다음 다른 지역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김해경찰서 앞에서 전하 들어가는 다리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강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이음새부분에 연결방법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시장님도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자전거가 세계에서 제1위가 프랑스고 2위가 일본이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저도 옛날에 한번 프랑스갈 일이 있어 가봤는데 실제로 자전거 도로라는 게 저희들만큼 별도로 보도에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차도에 그냥 줄을 그어가지고 아스팔트도로가에 그냥 줄을 그어가지고 자전거 그려가지고 자전거 도로 이래하면 법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사고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예 법제도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도에 줄 그어가지고 자전거 사고 나면 법 제도화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보면 보행자들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실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 되어서 자전거 타는데 부모들도 애들한테 권유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실제 이게 자전거홈페이지 만들고 자전거 교실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위험이 없어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방법이 생기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쓰게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일주도로를 건설하려고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실시설계 할 때부터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제일 첫째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거리구간도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방도 1공, 2공 호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째 진행이 돼가 있습니까? 무계 2호 광장에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다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1공, 2공 무계광장에서부터 오는 그거는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

2호 광장에서 지금 종합시외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가 다 끝이 났고요. 지금 각종 평가가 다 끝이 났고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2단계 계획에서 1공, 2공 호선도 운행 통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다른 기본적인 시설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사업도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네트워크 자체가 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선적으로 기 시행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신설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설계하실 때 그 자전거 전용도로도 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기반시설이 일단 먼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도비죠? 1공, 2공 지원해야 되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도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도비를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어떤 보상도 되고 신설된 다음에 이 자전거일주도로도 진행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구입비 10대 해가지고 500만 원 잡혔는데 이거는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 박물관 앞에 보면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부터 쓰던 가게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국립박물관 말씀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김해국립박물관 앞에 그걸 지금 문화재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가게가 사실상 지금 무용지물 비슷하게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편안하게 탈만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마침 협의를 보니까 그걸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하여튼 그걸 마음대로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내부를 고쳐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반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와서 자전거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땡볕에서 자전거를 타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부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고쳐가지고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교실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이색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영화 같은 걸 보면 앞에 남자 타고 뒤에 여자 타고 둘이서 같이 타고 하는 좀 재미있는 자전거 어린이들 세발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배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활성화사업,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타고 함께 다녀도 보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도 자전거 일주도로나 홈페이지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시민이 정말 자전거를 생활에 잘 활용해 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조사해 본 결과로는 약 82,000대의 자전거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데 그 자전거가 어디에 쌓였는지 저희들도 사실 보면

동석

최동석위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많이 타고 가는데 잘 안타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나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활용도 방안이 차후에도 더 많이 강구돼야 된다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계속 연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지금 추진계획이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사업계획용역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동서터널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동서터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연말까지 동서터널계획이 지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어떻게 협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하고 설계 자기네들이 주식회사 삼호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제3자 제한공고 해가지고 결국 3자가 없어가지고 삼호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일반대상자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에 교통 환경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상을 합니다. 지금은 총 설계비,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일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끝이 나면 이달 중으로 그게 아마 10월초에 끝이 나면 그 다음 운영비라든지 그런데서 협상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평은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삼호에서 제안자가

명식

김명식위원

제안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시에 제출한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는 그냥 믿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걸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과연 이 교통 자기들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교통전문가들하고 지금 우리시는 5명이고 국토연구원하고 각 박사들하고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분석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왕복 2차선 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잘 되리라고 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선 터널 왕복 2차선 터널로 하면서 4차선이 계획된 2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처음 하실 때 2차선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앞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추이를 본다 하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통량을 봐가지고 2차선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를

명식

김명식위원

그걸 지을 때부터 공간을 다 확보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공간은 확보 안 하는데요. 그걸 염두에 둔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염두에 둔 시설이라 하면 한번 왕복2차선을 해놔놓고 다시 그러면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4차선이라 하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음에 더 필요하면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데로 연구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자리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 자리에서 확장이 가능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도 그래 되어 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리 확장을 해가 하시는게 안 낫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지금 민자를 하는 사업들은 자기네들은 4차선을 하자고 만일 제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2차선을 해도 충분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연구원에서는 과연 당신네들이 한 정도에 교통량이 나올 까하는 의심을 또 가질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민자사업들한테 재정부담을 절대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못을 박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혹시 왕복 2차선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의견수렴을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업체에서 받아왔다 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 보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4차선을 한다든지 그런 거

명식

김명식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4차선을 하면 저희들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물론 지금 당장 보면 교통량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터널을 뚫어놓으면 몇 년입니까? 50년 대개는 100년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김해시 발전과 맞춰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게 2차선보다는 4차선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은 일단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바꾸려면 민자자체가 과연 4차선의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기 수익이 안나온다 뭐 나온다 하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민자를 하려고 안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부터 시에서 제시를 할 때 2차선보다는 4차선을 제시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왔을 때에도 한번 제안해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저희들 교통전문가에 의해서 기술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선이라는 게 교통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제안자 내용을 보면 현재의 교통량과 앞으로 추이를 봐서 2차선만 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교통에 대해서는 아직은 누구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장유하고 창원 간에 연결되는 터널도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 터널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마찬가지로 터널을 먼저 하나하고 난 뒤에 교통추이를 봐서 하나 더 뚫었거든요. 원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차선을 하고 난 뒤에 추이를 봐서 4차선 한다면 그 주식회사 삼호에서 한다는 소리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 다시 제안설명을 받아가지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시민들이 2차선 아마 좋게 생각은 안할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차선이라는 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압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통량을 분석한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또 안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사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주민들도 다 그런 뜻에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4차선이 확장된다는 하에 2차선을 한다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교통량이 얼마나 언제 어느 시기에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삼호 측하고 정확하게 협약서나 작성하실 때 좀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시설 지금 이 본예산에 정비계획수립이 용역을 했지요? 8000만 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용역이 안 끝났는데 이 계획수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어떤 계획?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일주도로 건설이라든지 이게 용역이 계획 수립되고 난 뒤에 일주도로 건설이라든지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역세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잡아놓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주도로 건설은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용역준거 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시에서 진행한다는 소리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혹시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지요? 자전거도로 때문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이 수립되고 시에서 계획이 된다면 국·도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에 주관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지금 활성화해가지고 그 당시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때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가 바뀌고 난 뒤에는 양여금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균특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가 자전거도로에 지금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환경부에 지금 어떤 공기정화 차원에서 맑은 공기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일부 자전거를 좀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이 지금 매년 행자부에서 하다가 그래서 거기 자꾸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요청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자동차정비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방치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턱을 낮춘다든지 올해도 계속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기 자동차도로가 실패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실패라고

명식

김명식위원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쉽게 어떻게 보면 내동거리라든지 지금 연결되는 거리가 거기서 끊겨버렸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동과 서가 사실상 좀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해반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외동쪽에 네트워크하고 지금 동상동 이쪽으로 건너오는 이 네트워크가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에 이때 여기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다 포함시켜 놨거든요. 포함시켜서 지금 일부 해놓은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와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가 하천 거기가 좀 높다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기가, 타기가 좀, 사실상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별 높다고 생각 안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경전철 역세권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도 자전거 시범도시로 발돋움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200대도 기증을 받고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잘 이용하시고 지금 차후 계획표를 보니까 장유쪽으로 가는 게 자전거도로로서는 적합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들이 연지공원에 모여가지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이래하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고 나면 저희들도 갑갑한 게 한번 타고 나와 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쫙 돌아보는 이런 코스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젊은 학생들도 시내 뺑뺑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좀 시원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게 일주도로를 하므로 해서 한번 여기서 타기 시작하면 칠산동으로 해가지고 장유로 해가지고, 지금 장유 후포~수가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도 자전거 도로를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나가면 장유를 빙 둘러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지금 만드는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도까지 일주도로를 만들고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 완공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만드는데 일부구간은 경유하는 아까 전에도 천곡 20호선이라든지 후포~수가선이라든지 이거는 공사하고 있는 중에 같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년까지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 공사가 끝이 나는 시점쯤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해반천도 보니까 자전거를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좀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시민들 걷는 거 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전거를 사실 시청에서 출발해가지고 해반천 자전거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실 미안해합니다.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서 살짝 옆으로 지나가고 이래하는데 그 공간이라는 게 자꾸 하천을 잠식해야 되거든요.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잠식해야 되고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자전거하고 겸용해서 쓰는 걸로 하면 안 좋겠느냐, 자전거는 공해를 내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는데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전거를 타는 좀 예의 있는 사람들은 소리도 안 냅니다. 피해가고 하는데, 소리를 내면서 비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좀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타고 가는데 미안하데요. 한참 걸어가는데 뒤에 가면서 살짝 피해가고 이래하긴 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연구를 같이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자전거교실은 어디 설치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김해국립박물관 바로 마주보는 상가, 지금 상점하나 있는 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 강사도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자전거산악연합회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합회가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강사 수수료하고 그런 거 다 줍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은 안 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호회 알아서 한다, 장소 제공해준다,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 해반천을 따라서 시원하게 장유 쪽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도심지보다 농촌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견도 하나 없는 지역에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건설공고 이전부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가야대학 있는데 바로 옆에 이안아파트와 가야대학 뒤쪽으로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학교부지가 변경됐어요. 며칠부로 변경됐습니까? 이 부분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계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입도로만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진입도로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공사금액 얼마나 추정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추정하기 힘든 것이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이게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결정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내주셔야 특위 때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평생교육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차질 없도록 자료를 내주시고요. 자전거 구입은 자전거교실 하는데 주려고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거기 비치해서 시민들이

진환

류진환위원

10대를 해서 교육을 받는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육도 받으면서 교육받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서 타고 즐길 수 있고 자전거는 이래 타는 것이다 라는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 부분은 동호회에서 하겠지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국장님 그저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내년도 도비 예산확보 때 참석 하셨지요? 도의원님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과장님 1042호선을 비롯해서 도비확보가 지금 현재 도로확장공사에 도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영간 도로 확포장도 그렇고 장유에서 진례간도 그렇고, 주촌간도 그렇고 도비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자체사업에 향교~동상·대성지구간 소방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동상5통, 6통 소방도로 개설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5, 6통하고 동상파출소 뒤편하고 같이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거 착공은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향교하고 5, 6통은 사업자가 이미 선정되었고, 동상파출소 뒤편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애초에 완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늑장 행정 한다 말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발굴조사 용역하라고 언제부터 전화하고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은 전번에 다 사용했어요. 발굴조사 용역비는 없었는데 예산은 다 썼지요. 거기 완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용역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언제 착공된다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1억 5000을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발굴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한 게 몇 개월 전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애초에 완공계획이 몇 월이었습니까? 할 지구 같으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까지 넣어서 다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 같으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까지 넣어야지요. 완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12월이 완공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되겠습니까? 이 소방도로인데 큰 도로도 아닙니다. 길이 해봐야 몇 ㎞입니까? 4.9㎞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490㎡

문성

허문성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말이지요. 진짜 분통이 터질 일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문화재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 하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공 계획을 세웠을 때 완공이 언제다 하면 그 전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서 완공이 언제 된다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발굴만 빨리 끝이 나면, 저희들도 예측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면서 발굴조사까지 다 한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지표조사하고 나면 지표조사 한 문화재 그 쪽에서 시굴조사를 해라, 시굴조사하고 나면 발굴조사를 하라 이렇게 됩니다. 지표조사에서 끝날 수도 있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계획서 자체를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지요. 계획서 자체를, 어째 10월에 완공한다고 해서 지금 추경 때 용역이 올라와서 언제 끝낸다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재가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문성

허문성위원

그 지역은 다 문화재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만약에 발굴을 해서 개설을 못하게 하면 또 못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못해요? 그러면 계획을 안 세워야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 안에 문화재가, 회현동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보상 다 하고 발굴하고 나서 이것은 안 된다 인도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한 예가 있는데

문성

허문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도 몇 번 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러 번 했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발굴조사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추경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발굴조사를 못했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느낄 때는 그 주변은 주로 북문 위쪽인데 다 문화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예가 도로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있다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발굴조사 용역해서 언제 사업된다 말입니까? 이미 부지보상비는 다 지급되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5, 6통은 다 끝이 났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좋습니다. 용역 한다.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발굴 이번 추경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발굴을 문화재과에 요청해서 자기네들은 한 3개월 보는데 빨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비용까지 그 근처 같으면 포함을 시키세요. 남으면 돌려주면 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역구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신어천변 도시계획도로 정비해서 길이 814m, 넓이 9~12m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물론 조속히 되기를 원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제 지역구니까 원하면서 신어천 친환경사업과 연계해서 작년 완공에 24억을 들여서 신어천 친환경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근이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천으로 신어천 접근.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접근까지 되고 현재 차가 난립해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도 그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다 그이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차들이 다른데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대지는 않겠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주변 공장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된다. 다음에 거기에 인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도 부분,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나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사람 다니는 부분 놔두고 차들이 자연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인도도 확보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시에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화단은 어떻게 됩니까? 화단조성까지도 그 옆에 도로정비에 들어갑니까? 신어천변 쪽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천 쪽을 말씀하십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공장과 공장사이, 인도와 차도사이, 부분적으로 조경이 다 들어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814m인데 그 구간은 과거에 축협하고 동사무소 앞 다리까지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안에는 일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이번에 이것 하면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묻는 것은 중간 중간에 공장 사이 거기만 한다고 그래 들리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는데 화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어천변 가 쪽까지 포함된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화단도 되고, 이를테면 사업내용을 보도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편도입니까? 일방통행이에요. 왕복으로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편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축협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인제대학 방향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만약 축협 쪽에 물건을 싣고 온다, 대 놓고 다시 공장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순수 도로 폭은 6m입니다. 6m이니까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왕복은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왕복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시킨 것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궁금증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도로를 이렇게 잘 정비 해놓고 안에 있는, 상주해 있는 공작물이다, 축산물 관계다 해서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축협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답변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어천 친환경사업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지금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 안하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산책로도 활용 안 하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풀도 많이 자라고 지저분하고, 한 것은 좋은데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요청 드릴게요.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계신 계획내용을 한 부 자료를 해서 대충계획 잡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형 말뚝 있지 않습니까? 도로위에 공원 입구 쪽에 있는 볼라드 요즘 점점 많이 확대해서 설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제 눈에 보였는데, 그 부분을 첫째는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각양각색으로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시각 장애인들, 어린이,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리고 이게 지뢰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볼라드 설치를 안 하는 방법으로 시민을 계몽해서 주차를 시키지 않는다든가 차를 진입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참 후진국형 시설물인데 이번에도 중앙병원 주변에 볼라드 2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는 게 중앙병원 아닌데 다른 모 병원 앞에 앰뷸런스가 대고 해서 시민들이 전화가 오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교통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단속을 하고 나면 세워놓고 나면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볼라드 2개를 설치했습니다. 최대한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생활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민원도 많고 따라서 과장님 업무도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로 옆에 인도 부분에 빨간색으로 조성해 놓은 인도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투스콘

희봉

서희봉위원

그게 평길에서는 괜찮은데 특히 우기 때 비오는 날 약간 언덕이 지거나 내리막길이 되거나 하면 물론 자기 신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언덕길에 넘어져서 종종 팔을 다친다든지 사고가 더러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길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덕 되는 부분 같은 데는 다른 형태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특히 슬리퍼 같은 경우 고무재질 성분이 있는 그런 신발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삼방동 일대인데 그것 때문에 다치고 넘어져서 저한테 몇 군데 민원이 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특히 언덕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물기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미끄러운 거 같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삼방동 지역에서 화인아파트 밑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그때 저희들이 일단은 투스콘이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배수가 잘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단점이 위에 마지막 착색을 하는 부분이 미끄러워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내리막 같은 데는, 평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착색 도료를 잘 안 미끄러지는 제품으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예 그런 보도에는 보통 보면 고속도로 영업소는 칼질을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평상시 하이힐 신은 사람들이 걸리면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알게 모르게 팔도 다치고 그런 사람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장시간동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서터널 있지요? 민자자본이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터널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 자료하고 다음에 터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터널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갔을 때, 지역에 대한 대안 방향이 그 도면하고 자료도 같이 계획이 있어야 터널을 뚫을 것 아닙니까? 구산동에서 삼방동 뚫으면 나가서 이어지는 산복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면하고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획은 서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터널 준공되면 동시에 산복도로하고 연결되어야 되니까 도면하고 자료하고 추진사항하고,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연계해서, 과장님 거기에 신어산 자락 따라 동서터널과 연계를 하는 것 있죠? 그것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타당성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대충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자료로 나타날 수 없지요? 우리 김영립 위원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아서 뽑을 때 같이 저한테, 우리 서희봉 위원한테도 주시고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만 저희들이 그어서 타당성 분석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에 협조를 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 자료요청 건 꼭 챙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기획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난 번 우리 시장님하고 가야IBS 동부교통이지요? 임시협상이 타결되었지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임금협상 타결이 될 때 3년간 분규 없이 타결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임금인상 보존율이 당초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8%고, 우리 시에서는 6%를 해주었지요? 상여금 50% 인상을 해주었는데, 그 이전에 만약에 임금협상을 3년간 무 분규로 한다고 타결했다가 1년 쯤 지나서 다시 분규를 하면 그 이면의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 이면의 조항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실컷 올리고 나서 또 분규를 시작하면 어떤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대책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노사자율 협상을 통해서 3년간 무 분규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만약에 그게 되면 시민 저항이라든지 이런데 부딪힐 소지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분규하면 시민들하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법 이면에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분규를 3년간 안하기로 해가지고 임금을 인상 시켜줬다 말입니다. 만약에 분규를 했을 때는 어떤 규칙 조항을 달아서 우리가 조건을 내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면에 조건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분규를 하면 어쩔 겁니까? 계속 봉급인상 시켜 줄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봉급을 인상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시를 둘러싼 부산시와 마·창·진 이런 부분 운전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봉급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에 맞추어 준다는 수준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보면 마산하고 창원하고는 한 500만 원 차이 납니다. 평균당 치면, 창원하고 마산이 4800쯤 되고 우리가 4300입니다. 분규 타결할 때 계속 올린다는 조건이 붙었으면 본인이 우리한테 협약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분규를 타결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막연히 3년간 분규 안하기로 했다 해서 하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유류 인상분이라든지 시내버스 보존 결정 이런 것을 우리 자체사업에서 안한다는 조건을 달아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임단협 관계부분은 노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문을 붙여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떻든 간에 말만 3년이지 실제로 본인들이 임금협상 조건을 내걸면 어떤 대책은 없는 것 아니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어떻든 간에 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비 작년에 5000만 원 편성해 주었는데 이 결과 나왔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언제 나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년 2월정도 나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것은 마산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왔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연말정도 되면 나와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외동하고 진영하고 장유환승버스 임차료가 당초 계획할 때 7개월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5개월 부족하지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7개월 편성되어 있던데 5개월 부분 다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까? 작년에 보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보면 예산편성해 줄 때 외동하고 진영, 장유 것을 보면 7개월 밖에 편성 안 했어요. 5개월 부족하다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주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외동터미널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소유권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유권자하고 협상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0월 달에 하든 어떻든 예산을 편성해서 진영은 연말까지, 진영 돈은 무슨 돈으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진영이라든지 장유부분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연말 결산 추경할 때 정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산추경에 월별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야지 왜 결산추경에 가느냐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큰 돈이 외동터미널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사자하고 어떤 의견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상되면 하려고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이 연구하실 때 다른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당초에 확보하시라 이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산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무엇으로 할 겁니까? 재원이 없으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임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연속성을 약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임차료 지급을 추후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편성하실 때 돈 얼마 안 되는 부분을 노력하셔서 전체 반영하세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서 위원님 저희들 부서의 장으로서 애로사항은 그게 당초예산에 기분 좋게 다 편성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 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때에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빠진 것만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종길 위원께서 공영제 문제점 해결 이런 부분은 연말에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활천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있죠. 거기 학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거 아시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창원 가는 97번, 98번 버스가 거기에 차를 대고 있고, 일부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97번, 98번 버스를 부산 기점으로 종점으로 해서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임차를 주는 한이 있어도 학교 환경을 저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불암동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조속히 옮겨야 학교 학습에 지장을 안받습니다. 상당히 시끄럽고 거기는 학교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아닙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점이고 하지만 거기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버스정류소에 안내 방송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정류소에서 안내 방송하는 것은 아니고 차 안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 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차에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류소에 신호를 주는 게 다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정류소 안내기라는 게 BIS단말기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정류소가 1,000개 넘습니다. 우리 승강장만 350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내기는 15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기간 내에 투자를 확대해서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버스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체 1,000개에 설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152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15%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50개 가운데서도 고쳐야 될 부분이 오류가 된 데가 있죠. 장소가,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인데 아파트 명이 달라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고치고 아직도 계속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전에 고유명칭으로 쓰던 부분이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것 같으면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치를 할 때 아직 15% 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설치할 때 무슨 아파트인데 학교 앞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차는 학교 앞에 대는데 어디 아파트 앞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제가 접수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활천초등학교 앞 주차장 대안이 빨리 나와서 옮겨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교통사고 제로운동 추진사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때까지 오면서 사업비는 지출된 적은 없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한 푼도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차 성과 보고회 할 때 보고했던 결과물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보고한 결과물은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사고 감소율이 18%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원으로 보면 4명인가 상반기에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아마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결과가 좋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가 좋은 만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고 이 사업비 보조금으로서 설문조사 하실 계획이다 그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보다는 시민 안전의식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제일 먼저 보행자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탄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륜차, 승용차인데 운전기사 분들이 별로 그런 데 관심을 안두고 자기가 우선인 것으로 생각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홍보물 제작비용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교통사고 많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민의식 중에서도 운전자의 어떤 형태가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일부 많이 나가고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하실 것은 설문조사의 취지용 아닙니까? 차후 설문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홍보스티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결과가 이때까지 1차보고회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 결과가 18% 이상 감소가 되었다면 좋은 사업인데, 설문조사만 하고 나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취합해서 운전자의 의식구조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나옴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당초에 반영하셔서 좋게 평가되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교통안전 부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행안전 위주로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소통도 하면서 보행안전에 역점을 둔 업무는 역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초등학교 교통안전 순회교육은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별도 인력은 신청자를 받아서 양성을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분들은 실비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1400만 원 안에 보조금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결과가 좋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비수익노선에 결손보전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을 보전해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수가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운행을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수가리에 마을버스 1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26번인가

동석

최동석위원

조금 취약적이고 먼 거리 지역에 말 그대로 비수익노선에 운행이 안 되는 부분, 배차간격이 너무 긴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분들도 우리 김해시민이거든요. 특히나 장유같은 경우에는 관동리 신도시 개발지역에도 아직까지 창원노선이나 다른 노선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김해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배차시간이 길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 보전된 금액을 많이 증액시켜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성 보다는 시민 편의성에 먼저 중점을 두고 시민한테 서비스를 특히 친절부분,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아무리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도 운전기사가 친절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묻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10월에 시장님이 운전기사 전체를 모아놓고 1, 2차에 걸쳐서 특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정당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친절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하고도 연계성이 있는데 실제 시내버스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신호위반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순환버스거든요.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행하는 노선에 따라서 신호위반내지는 회전위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교통기획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죠?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19페이지 보니까 정액비 같은데 12월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직급업무추진비하고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이 1월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소급해서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의 것을 같이 쓰고 있다가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변가하고 경상가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불변가는 2000년 1월 7일 날 사업자가 민간사업 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불변가격이 결정되었고 경상가는 물가 반영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약 2700억 원이 늘어나는데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7년간

진환

류진환위원

4년 6개월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2000년 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환

류진환위원

공사기간이?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공사기간이 아니고 2000년 1월 7일날 불변가격입니다. 공사착공일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날이 불변가격의 기준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의 기준인데 앞으로 지급은 경상가로 해서 1조 400억 원을 준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시민홍보가 잘못되었다 말이지.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지금 김해시민이 아는 것은 7742억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7742억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비 규모가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총 사업비 규모가 7742억 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경상가라 하면 1조 411억 원이란 말이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어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당초에 설명드릴 때도 불변가, 경상가가

진환

류진환위원

구분이 지어진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홍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2000년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진환

류진환위원

2000년 1월 7일 날 사업자가 제출할 적에는 7742억 원이고, 사업기간이 결정될 때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2000년 1월 7일 기준으로 협약은 2003년 12월에 실시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준이 2003년 12월 기준이 아니고 금액은 2000년 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2003년 12월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3년도에 실시협약이 되었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이 협약부분을 한 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 항상 자료를 제출할 때 불변가, 경상가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고상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아는 것은 1조라는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실시협약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서 사망사고가 김해시가 1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조치를 취해주시겠다고 혹시 조치 취한 데가 있으면 취한 데하고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잘못되어서 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뻔히 나와 있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거든요. 계획 잡을 때부터 예를 들면 구산동에 가야대학교 무슨 아파트 뒤쪽인데 엄청나게 급커브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동원 그쪽에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지날 때마다 도로 교통량도 그렇고 급커브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급커브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고 안 난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도로선형, 도로안전성을 감안해서 도로 선을 긋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선을 안 그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돌발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가야대학교 들어가는 도로진입이라든지 전하교 교차로라든지 저희들이 제일 사고 많이 나는 부분은 교차로, 4차선 교차로가 가장 적합한데 지역민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차로라든지 5차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교통안전 시설로서 보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도로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여러 가지 분명히 사정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도로를 만들 때는 사정이 있을 것인데, 특히 야간에 김해시 쪽에서 가야대학교 쪽 방향은 직선이거든요. 직선방향으로 가다가 그 자리에 가면 완전히 급커브라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스럽고 그런 부분은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부터 문제를 생각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주어진 여건에 할 수 없이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예를 들면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 드렸던 그 내용을 보완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말씀을 주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시정질문 해서 답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뒤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올 3월경에 다른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답은 답이고 현장은 별도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에 그치는 그런 부분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 옮기겠다고 한 부분은 땅 소유주하고 합의가 다 되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답을 드렸는데 막상 임차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타 용도로 쓰겠다고 본인이 계약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변경을

희봉

서희봉위원

저희들은 관계부서의 부서장이나 국장님이 답을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답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을 드리는데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니까 사실은 사람이 떨어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관계자분의 답을 듣고 시민들한테 그대로 답을 드리는데 본의 아니게 같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어떤 중요한 내용은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가능한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우리 서희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교통사고 제로화에 무게를 싣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도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선형구조 개선사업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대로변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감시카메라도 몇 개 달고 또 아예 차가 도로변에 주차를 못하도록 수벽처리를 해서 차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는 이런 안전장치도 하고 승강장도 위로 올리고 그런 조치를 취했고, 특히 지적한 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경전철 공사구간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시민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시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하고 경찰서에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능한 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자료가 요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선행적으로 투자된 부분도 재검토를 하도록 경찰서에 공문요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교통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36억 9127만 3000원에서 4억 4375만 1000원이 감액된 132억 475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7억 3127만 3000원에서 국비 3억 62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 4억 9035만 5000원이 증액되어 1억 2763만 8000원이 증액된 118억 589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억 6000만 원에서 5억 7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8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 165만 2000원에서 35억 208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444억 2246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753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6704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825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8173만 9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174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7617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816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88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8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인건비 3억 9428만 원, 경상적 경비 7984만 원, 사업예산은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등 49개 사업에 7억 4567만 3000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료 반납금 등 3개 사업에 177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경상적 경비 2810만 원, 사업예산은 화훼유통 장비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1억 4534만 2000원, 과수관수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반환 등 12개 사업에 1억 848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경상적 경비 566만 원, 사업예산 폐비닐 수거비 지원 등 5개사업에 674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3577만 2000원, 경상적 경비 7874만 원, 사업예산은 도로변 자투리 녹화사업 등 35개 사업에 14억 43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7 필(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계획 올해 첫해 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년하고 올해 2회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초에 도에서부터 사업내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작년에 했으면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최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매년 할 거라고 했으면 미리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여업체는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참여업체는 김해특산물 가지고 있는 단체하고 조합입니다. 그래서 진영단감하고 상동 산딸기 와인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친환경단감연구회에서 탑 브랜드 단감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리고 친환경 쌀 유통센터에서 무농약 유기질 쌀 햅쌀을 출품합니다. 그리고 장군차하고 김해축협에서 한우하고 부경양돈조합에서 돼지고기를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참여업체 디렉토리 광고제작은 하실 거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책자 만들어지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주시고 또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환기팬 설치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축산 환기팬 시설이라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선풍기식입니다. 송풍을 시키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특별히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건 현재 팬시설 자체가 축사에 보면 보통 오물에 의해서 축사가 축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을 넣습니다. 톱밥을 넣으므로 해서 건조성을 띄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팬을 돌리면 바람에 의해서 톱밥하고 박스 자체가 보송보송하게 되고 건조가 되지요. 그래서 가축에 대한 질병도 예방이 되고 뒤에 청소를 하고 축사 치우기도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축산농가에 등록이 된 등록업체 그러니까 등록을 축산등록을 받는 데는 소는 300㎡ 정도 시설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하고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인 시설 면이나 규격 면이 잘 갖추어진 데는 사실 지원을 덜 해주어도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거고 감염예방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영세한 업체에 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축산뿐만 아니라 이런 게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사람들한테는 사실 다 되어 있는데 해봐야 부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조금 영세하면서 나름대로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에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래서 지원기준을 조금 대규모 하는 데는, 대규모 농장하는 데는 덜 주고 단계적으로 조금 두수가 작은 데부터 영세한데부터 먼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좋은 사업인데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골고루 지원되면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소싸움 이건 무슨 과목으로 변경된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초에 자체 예산과목에서 민간에 대한 행사적 보조 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사업비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시행하기는 하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336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육묘공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올해 이 사업을 현재 기존 육묘장이 화목하고 진례, 진영에 기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부면적에 비례해서 한림쪽으로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80%하는 기준은 뭡니까? 자부담 20%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2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비율이 20% 자부담하라고 해서 80% 해놨다는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이 사업비가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

진환

류진환위원

지급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을 좀 잘 해주시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원기준이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축사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축사 환기팬 설치사업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 집행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했어요? 설치는 했던데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설치한 건 개인이 자가로 설치한 거고 지금 이번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품은 그때 구입하고? 10월 달에 구입하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여름 다 지나갔는데 지금 하면 큰 효과가 있나?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늦은 감은 있지만 폭염에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도 있고 앞으로 기온이 이상기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1,500대 정도 설치해야 될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번에 500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00대 정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에도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물었습니다. 축산사업 신청대상 단계 자체가 문제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우협회 위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부분적으로 한우협회 협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게 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신청을 농가에서 어디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림사업에 준해서 읍면을 통해서 다 받아지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올라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물량은 4월 달에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신청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대상농가가 신청을 할 장소를 몰라요. 협회가입을 안하면 내용을 잘 몰라. 재신청 받을 의사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물량이 확보가 되었죠? 대상자는 결정이 되어 있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월 달에 한우협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농가를 조사해서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신청 받은 사람은 대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대상자가 대상자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은 벌써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적에 대상자는 나왔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수요조사입니다. 얼마나 필요하겠는지 하는 수요조사지

진환

류진환위원

수요조사는 1,500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우리가 초기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500대정도면 가능하겠다 봤는데 뒤에 보조가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나와서 1,500대까지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되는 것이 자부담이 20%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30%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자체사업은 비율이 없죠?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당초 수요가 결정되어 있었느냐 하면 신청농가 수는 많은데 협회를 통해서 생산된 단체 즉 쉽게 말하면 한우협회, 낙농협회를 통해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2007년도 6월 달에 결재를 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500대가 결정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놓았다 말입니다. 추경에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초기 수요조사에서 500대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신청한 농가가 바로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 대상농가에 지원기준이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가 되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대상이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축산사업은 축산업 등록을 필해야 대상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등록기준은 몇 두부터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소 시설기준 면적이 300㎡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소농가 최동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도 말 그대로 50두 넘어가면 충분히 자가 능력이 됩니다. 안 그래요? 소규모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330㎡ 같으면 100평 아니에요. 100평 기준으로 두당 기준하면 60이상 50두 이상 키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맞추는데 지원기준 요건이 세 가지 충족을 다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축산업 등록을 필해야 되느냐, 필할라 하면 등록대상 농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다음에 가축사육을 12두수 이상 되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지원기준에 넣을 적에 조건을 확실히 해주어야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안 된다면 신청 받을 적에 대상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작은 농가 위주로 지원을

진환

류진환위원

작은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면 산업경쟁력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FTA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농가를 지원하지 마라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작은 농가 위주의 지원을 하면 산업경쟁력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산업경쟁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두수 기준을 정해야죠. 50두 이상 기준을 정해야지, 그래 되어야지 안 그러면 12두 이상 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모든 축산농가도 살려야 되고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질도 높여야 되고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많은 두수만 지원하고 말지, 정리를 합시다. 다시 신청을 받는다 했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서 확인절차를 받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인절차를 밟는다 말입니까? 신청을 새로 받는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기준 요건이 등록을 필해야 된다. 첫째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 농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준으로 하느냐 필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다 결정이 나 있잖아요. 신청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다시 검토하세요. 신청지시 할 적에 신청농가 필한 농가를 하려면 협회등록이 되어야 되고 첫째 그 대상을 뽑아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안 맞다 말입니다. 신청 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협회 회원이라고 다 신청된 것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닌데 등록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협회위주로 등록을 하라고 홍보가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다 있다 말입니다. 저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안다 말이에요. 다시 신청 받을 적에 지급기준 법률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기준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완화하라 이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적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임의대로 협회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직접 겪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이걸 읍면 접수를 받을 적에 이 기준을 완화하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빠진 것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삭감이 2400만 원 되었는데 지금 소는 분뇨해봐야 퇴비로 나갈 수 있는데 돼지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해양투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2012년까지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012년까지입니까? 2012년 이후는 계약이 서 있습니까? 해양투기를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완전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연간 해양처리하는 물량은 약 178,000톤 정도로서 하루에 약 500톤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 물량을 계속 감축도 해나가야 되고 또 처리대책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의 25억 원 공동처리시설 사업을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5억 원 정도로서는 1일 100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 그리고 2010년에 하나 이렇게 2개를 가지고 200톤 정도 처리물량을 시설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00톤 하면 안 되죠. 1일에 500톤인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감축되어 가는 물량도 있고 또 폐업농가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신규는 허가가 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영립

김영립위원

허가를 안내줍니까? 그건 아니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게 진입하려는 농가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

영립

김영립위원

계산이 안나온다? 현재 돼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238,000두 정도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처리하는 농가가 108농가고 총 220여 농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로 하나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얼마나 처리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처리장 말씀이죠?

영립

김영립위원

분뇨처리장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하는 것은 전체 물량의 3%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대안을 내셔야 됩니다. 2012년 금방 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든 도비를 유치하든 시비를 분담하든 빨리 대안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DNA검사 국·도비에서 4000 증액 보조금을 받았는데 귀표장착하고 전산입력 지원비는 8900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왜 그렇습니까? 한 군데는 DNA검사를 하면 추가로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귀표 장착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소에다 DNA 검사를 하고 나면 DNA검사하고 난 혈통을 귀에 장착을 해서 그대로 갖고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8900이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내시해 줬을 때 두당 단가가 60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확정된 내시금액이 36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단가비율에 의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단가비율에 의해 삭감이 되어서 없어진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해가지고 소고기 쭉 판매해서 DNA검사까지 혈통을 찾아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장에 갔을 때 농협, 축협에서 판다 해서 추적시스템 해가지고 지정판매장까지 왔으면,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1000만 원이? 341페이지 세 가지가 연관이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DNA 검사 해가지고 귀표까지 장착해서 혈통이 소고기를 잡으면 그 소고기 유통경로가 어디로 갔는지 원산지 표시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정판매장 삭감된 내용 말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건 당초에 이력추적시스템 지정판매장을 하려면 사업비 자체가 보통 2억 정도 이상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예산 확보할 적에 1000만 원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도리없이 이 사업자체가 안되지 싶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장유에 신설되는 판매장 거기다가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을 역추적 해보면 DNA 검사를 해가지고 소가 어디로 판매되었는지 지정을 안 해놓으면 기록이 하나도 안 남네요. 축협에서 팔았는지 어디서 팔았는지 그러니까 표시가 하나도 근거가 없잖아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니, 이 근거는 소 귀표장치를 하므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축협에서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유통되고 가공되고 판매되고 도살되는 것 축협에서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에도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DNA검사할 때는 소사육장에서 축산농가에 DNA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DNA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DNA검사는 도축장에서 하고 샘플은 지정판매장

종길

서종길위원

여기 보면 사육단계에서 DAN검사를 한다 말이에요. 도축장에서 DNA검사를 해서 별 의미가 있어요? 사육할 때 DNA검사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이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대현

권대현축산유통담당주사

축산유통담당입니다. 지금 DNA검사는 도축장에서 소가 도축되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샘플을 채취합니다. 등급판정소에서, 전 두수를 색칠해서 등급판정 소, 본소 연구실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도축되고 나면 그때부터 쇠고기 축산물이 되기 때문에 가공, 판매단계마다 그 고기에 표식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표시방법은 라벨을 붙이게 되는데 그 라벨에 스티커 형식의 라벨입니다. 그 라벨에 소의 개체 고유번호 15숫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단계 단계별로 붙여서 가면 최종적으로 판매단계에 가게 되는데 판매단계에서 또 다시 그 소가 정확하게 원래 소의 개체번호와 쇠고기의 개체번호가 똑 같은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판매단계에서 다시 DNA샘플을 채취합니다. 그 일은 저희 시가 하고 다시 그것을 등급판정소 연구기관에 보내서 도축단계에서 샘플을 채취한 DNA와 판매단계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 하는지 여부 그것이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판매점의 해씁(HACCP)사업의 사업비는 우리 축협이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판매단계에서 최종 지정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원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어떤 지정판매자가 있게 되면 위생수준도 함께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지정사업장이 위생적으로 불량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소고기 도축장에서 등급한 DNA검사를 하면 이 소고기가 축협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식육점도 갈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2년차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전국 전면 시행 전까지는 지정된 곳에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DNA 검사한 도축장 소는 축협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총 9군데 지정 판매장을 지정해 놨습니다. 우리 관내 6군데, 관외에 3군데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왜 DNA 검사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굳이 축협만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생산단계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유통단계 전 과정을 이력추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일반식육점은 특혜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그것은 이 사업이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도축장과 가공장 판매장을

종길

서종길위원

시범단계 할 때 축협만 선정하지 말고 일반식육점도 골라가지고 한번 샘플로 해 보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종길

서종길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축협이 그래 안 해도 장사 잘 되는데 꼭 축협만 혜택 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축협하는 고기는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일반시중의 식육점도 선정을 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계속 확대 될 예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꼭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자료 챙겨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 전통소싸움대회,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녕, 진주, 의령, 창원 그리고 경북에는 청도, 대구 그리고 전라도 쪽까지 옛날에는 이래가지고 영남대회가 지축을 이뤘습니다만 지금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읍, 완도 또 충청도까지 이렇게 일년에 한 13~14개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를 지금 하는 이유는 수입소고기도 많이 들어오지요. 이래 가지고 우리 한우농가보호책 일환으로서도 아마 필요해서 한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여태까지 단감제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는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만 내년 되면 인조잔디를 깝니다. 그래 되면 다음 해부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우리 민속대회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학명을 이으려고 하는 큰 그게 깔려 있는데 지금 이게 끊겨버리면 말입니다. 우리 김해대회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몇 십년 전 저희들 어릴 적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라도 분명히 내년되면 장소가 없어집니다. 내년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약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런 실정을 제일 아는 데가 김해투우협회 협회장하고 투우협회 임원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8페이지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 건립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해야 할 목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본래가 작년도에 이 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적에 거기서 마땅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법규시설 안에 농촌 노인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체력단련실, 찜질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해서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여성아동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올 1월 달 직제개편에 의해서 생활개선계가 농업경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본래 여성아동과에서 했는데 농업경영과로 지금 현재 이관된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생활개선계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수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실제 이게 남는 부분 혹시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다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게 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과수 FTA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초에 신청을 했지만 사업을 다하지 못하고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소형관정 개발사업이라든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신청한 농가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관내 과수를 하면 거의 99%가 단감입니다. 단감 소득이 해마다 변동없이 계속 쭉 지속되어오다 보니까 과수원에 투자를 갖다가 안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 포기한 농가들에 대해서 끝까지 권유를 하고 지도를 하고 2006년도 연말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부담비율이 좀 너무 높아서 안 한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좋은 사업으로 FTA 보조사업이라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비율을 줄여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FTA로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부담 50% 비율로 해라 하니까,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안에서 보조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인데, 융자 30%까지 농가부담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결론적으로 융자도 개인 빚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지급 비율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정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줄여서 그래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자부담 50% 하라면 괜히 어려운 농가에 빚을 더 떠 안기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건강 장수마을 육성부분 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나 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마을에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건강 장수마을이 있으면 적절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도 하고 또한 저희 농업경영과에서 노인건강 장수마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비는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관리비는 물론 강사수당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모든 전기시설 이런 거는 다 시에서 부담을 하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인 건강 장수마을도 지금 현재 10달 중에는 세군데 완공을 해서 다 완료되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농촌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모든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 마을회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찜질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마을회관 운영하는 거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농촌마을사람들 여가활용을 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수당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시에서 주고 찜질시설에 들어간 모든 제경비는 주민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전기세라든지 수도비 이런 거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거는 잘못됐구만, 지금 경로당 운영비 있듯이 이 자체도 운영비 있어야 되겠구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게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체력단련실과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 안 한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볼 적에 위치가 보니까 그렇네요. 생림 성포 한 군데하고 진영 주공하고 한림 모정이라 말이에요. 모정 안에도 경로당에 설치를 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림 모정마을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현재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옛날에 보건관리지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보건관리지소 구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마을회관에

진환

류진환위원

회관 안에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모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경로당운영비는 시민복지과입니까? 거기서 다 나온다 말이죠? 여기에 추가로 더 소요가 될 건데, 주민들이 부담하라 하면 노인들이 돈이 있나 이 말이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세요.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처럼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아까 류 위원님 말씀은 찜질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체력단련실에 드는 운동기구, 정비비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라

진환

류진환위원

안 그러면 운영이 안돼요. 이게 잘못하면 흉물화 되어 버린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수요가 운영에 관한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획일적인 계산도 할 수 없고 또한 하루에 몇 사람 할 수 있는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영 본산에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던데 이게 어찌 보면 잘못 관리를 하니까 흉물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리 운영비가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처럼 그렇게 안 되면 이게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흉물화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장군차 자생군락지 말입니다. 명목시책 이걸 어디에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기술지원과입니다.

문석

허문석위원

죄송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장군차 자생군락지 묘목식재 어디에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서재골에

문성

허문성위원

50,000주 서재골에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서재골하고 이쪽에 굿당하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할 계획에 있는가요. 그러면 여기 말고도 또 묘목 식재할 곳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가에는 올해 다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생 군락지가 좀 남발적으로 되어 있어 좀 보식하는 차원에서 서재골하고 할 계획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도에는 또 계획이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한 10년간

문성

허문성위원

여하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단 계속해가지고 지금 김해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감하고 몇 가지 있습니까? 차 중에서는 지금 우리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차인데 어쨌든 널리 보급을 시켜가지고 하여튼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속적인 계획을 몇 년도 딱 정해가지고 하여튼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님

종길

서종길위원

퇴비 유기질 보조사업 분에 보면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가내시 때는 국비가 시 쪽으로 왔는데 일단 국비는 농협 쪽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농민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시 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부기상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지금 비료 파는 것은 농협에서 밖에 안 팔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편성할 때 우리 농협으로 주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작년까지는 저희 시로 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까지만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는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가내시는 보통 보면 8, 9월, 작년 9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올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면서

종길

서종길위원

몇 월 달에 바뀌었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산 확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확정되면서 바뀌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 예산에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전부 국비로 농협으로 들어가겠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국비 지원하는 1200원, 한 포당 1200원에서 700원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5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반반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 포당 1200원씩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한 포당은 3000원인데요. 1200원을 지원합니다. 국·도비를 합해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1200원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700원하고 시·도에서 500원씩 한다. 이 말이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방금 그 부분인데요. 경작자 위주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신청하는대로

진환

류진환위원

신청 농가대상으로 준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전 과수농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는 7,700톤을 계획했는데 추가로 2,542톤 해가지고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다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김해시의 총 대상농가는 몇 농가 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 대상은 1,244톤이거든요. 그런데 대상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물량은 충분히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따가지고 2,542톤을 추가예산까지 따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경작자든 지주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축산농가든 지주든 상관없이

진환

류진환위원

상관없이 다 신청 받으면 준다. 물량은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목, 시화, 묘목 시민 무상공급 계획사업 있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매년 수량은 일률적으로 공급하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수량은 매년 조금씩 양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3만여 본 정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구입하셔서 배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 들여서 배부를 해서 그게 활착이 잘 되어 가지고 취지의 목적이 맞게끔 시목이나 시화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상가 앞에 가로수

동석

최동석위원

상가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은 불편하다 보니까 베어내 버린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고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에 따른 수목을 심는 게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상가에서 말고 일단 도로에서 띄우고 나서 거기 가로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도로에 있는 가로수 가지를 과도하게 쳤다든지 나무를 베어버렸다면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시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간혹 그런 데가 많이 있던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변상조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변상조치를 하는데 본인이 심고 예치금을 2년 동안 나무가 살아나면 줄려고 2년 동안 돈을 예치를 받아 놓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돈을 시에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 돈을 가지고 시에서 심고 관리를 해도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심고 관리를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수 설치할 때 가로수 청목을 정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식목을 하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수종 말입니까? 수종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이나 신설되는 자료를 도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노선은 무엇이 들어가고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립해서 심었고 또 저희들 금년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거기에다가 가로수까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정범위를 띄어서 심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같은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나무와 한 나무 사이의 거리가 정해져 있냐 이 말이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6m 내지 8m입니다. 그래서 보통 8m 간격으로 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나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거리를 조금 띄워야 될 거는 띄워주시고, 어쨌든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설치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 편의시설에 부담을 주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준다면 설치목적도 있지만 사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딱 일정한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밀집된 상가에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너무 번창하지 않는 그런 수목을 배정해 준다든지 그래서 도시미관도 좀 더 좋게 만들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참고해 주시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명패 설치 미 개소는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름다운 길 그거는 저희들 가야의 거리, 가야의 거리가 아름다운 길,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숲 이래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입선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길 출품을 해가지고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길 명패를 붙이도록 주물로 내려왔습니다. 주물로 내려 왔는데, 그걸 받침대 해서 설치하는 것을 박물관 앞하고 전하교 다리에서 합니다. 양쪽에 이래가지고 선점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명패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명패인데요. 어떤 명패인데 500만 원씩 들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진환

류진환위원

금으로 칠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패는 위에고 받침으로 우리가 화강석으로 밑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는 살기가 좋습니다. 그죠? 명패도 500만 원짜리 만들고, 명패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나 봅시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자료를 드릴까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일반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물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황동 주물로 40개 내려왔습니다. 이걸 다른 시도에 설치하는 걸 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설교통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주물로 국비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걸 설치하는데 밑에 기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교통표지판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아름다운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100선 아름다운 길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리 가야의 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00선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가야의 거리 그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명판이 100만 원씩 든다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부원동 주민쉼터 조성은 자료가지고 있는 이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60㎡ 부지는 세무서하고 KT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이걸 하는데 연못도 하고 목재테크도 하고 파고라 등 이래 가지고 1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이상 더 안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대충 더 들 거라고 보고 했는데 일단 예산이 1억이 됐습니다. 모자란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금년 사업하면서 남으면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족하면 더 할 것이다. 내년 본예산에 더 한다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니면 금년 사업하면서 낙찰가 좀 남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짚어야 되겠는데 농촌에 소공원 쉼터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500 들어가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정자만 설치할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자 하나만 갖다 놓을 때

진환

류진환위원

나무 심는 거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무심고 지금은 쉼터를 조성할 때 면적이 좀 넓으면 칠팔천 들어가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칠팔천한 게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 이걸 했어요? 칠팔천 들여 한 적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진환

류진환위원

뭐,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진환

류진환위원

차별 좀 두지 마세요. 공원녹지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 안 하도록 평준화 좀 하세요. 도시민은 고급이고 촌에 사람은 좀 저지대 사람같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지요. 시설 자체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차별을 없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지금 도심지의 일반 공원의 정자하고 농촌의 기와형 정자하고는, 기와형 정자가 배로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은 앞으로 계속 기와형 정자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맨 마지막에 자체사업에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진영 본산에 있는 봉화산이 도시자연형 공원으로 되었습니다. 도시자연형 공원에는 우리가 건설과장에게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내년도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30억이 국비, 도비, 시비로 3년간 계획 1년에 10억씩 내려오는 사업을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시비, 국비, 도비 프로테이지가 어째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비는 30%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30억 됩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면 좋겠다. 미리 찾아가지고 내년 일찍 착공하면 좋겠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국비를 약속을 받았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분명히 답 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885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68억 4300만 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12억 8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은 1억 78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국고보조금 6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인 마을상수도개선사업 72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개선사업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99억 9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재원별 삭감내용은 국비보조금 95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7억 6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시설분담금 4억 8600만 원, 급수공사수입 4억 8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4억 9800만 원, 잡수입 4억 7800만 원, 이월금 5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7억 9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2억 원, 수입이자 1억 원, 총 20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운영 전입금 14억 원과 이월금 30억 4800만 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가 감소된 1171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4억 96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12억 8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4억 6100만 원으로 저소득 상수도요금 감면보전 전출금 1억 1400만 원, 마을상수도 개선 및 관로개량 2억 47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출예산은 14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의 보조사업으로는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42억 98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비 42억 5200만 원,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비 20억 원,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5000만 원으로 총 10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면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마을하수도시설 설치비 12억 200만 원과 친환경에너지 절약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장유,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감리비 5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이자상환금 2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인건비 1억 48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1800만 원과 경상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용은 배수관로 매설공사 10억 4000만 원, 노후관 개량 및 구역유량계 설치 7억 1500만 원, 장유 율하 송수관로 부설공사 5억 28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7억 원,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29억 5000만 원으로 총 69억 3300만 원 추가하였고 지방채 원금상환금 4억 96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1억 6800만 원, 경상경비 1900만 원, 하수처리 시설운영 민간위탁 대행사업 등 경상사업비 24억 2500만 원,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1억 17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대수선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각 과장님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정수비용은 9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수질검사는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수질 검사하면 2월 달에 나온다 이 말입니까?

물 한 톤당 원수대금이 48원쯤 되는데 우리가 쓴 양이 나오고 나면 3PPM 초과되면 보조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물이 탁해서 PPM이 많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2005년도 대충 보니 금액이 비슷한 거 같고 2006년도도 이렇게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9월 달, 10월 달 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몰라도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언제 넘겨줍니까? 10월 달에 넘겨 줄 거 아닙니까?

전년도 결과표가 먼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오면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그러면 수치가 나온다면 결과표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 편성할 때 올라갔다 하면 11월부터 다음 10월까지 어떤 농도가 초과되는 게 나올 거라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표시하지 말고 이 돈을 상수도과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돈이 1억 칠팔천 되는데 사장시키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작년에 이월금이 60억 정도 남겨 놓았어요. 그렇지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을 넘겨주면 마지막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 결재만 되면 되겠습니다만 60억을 사장 시켜 놓지 말고 당초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강변 여과수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남겨 놓았다고 했는데 강변 여과수에 60억을 투자하든지 다른 용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장시켜 놓았다 말이에요. 오래 쓴 거지요?

물론 동료위원들이 특별회계 쪽에 어디까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장시키지 말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 남은 돈 가지고 다 쓰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세요. 2008년도 예산할 때 다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우리 수돗물 생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시에는 아직 생수 안 들어오지요? 수돗물이

의회 말고는 전부 수돗물 먹고 있다. 의회 잘못하고 있네요. 수돗물 넣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이 홍보물 시에서 만들어 냈지요?

수돗물 품질보고서 2007년 세계 물의 날 행사 때 우리 수돗물이 맛있다고 선별 행사할 때 그렇게 나왔는데 30% 나왔네요. 약수터 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김해 시민들이 생수를 먹는 데가 얼마 됩니까?

이것을 보고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합디다. 우리 의회에서 수돗물을 먹느냐고 묻더라고. 그래 나는 안 먹는다 했거든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이것도 수돗물 아니에요. 아니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물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홍보는 잘 해놓았는데 왜 먹는 사람이 적느냐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 시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밀양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낙동강을 경계로 할 때는 어디를 경계를 합니까?

우리가 밀양 쪽으로

그러면 혹시 딴섬에 강변 여과수 공사 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그 옆에 밀양에서 바지선으로 모래 채취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저도 주민들 신고를 듣고 가봤더니 모래를 채취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가 지금 딴섬 강변 여과수 공사하는 그 자리 부근에서 모래를 채취하는데 거기에서 모래 채취를 많이 해버리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홍수가 되면 딴섬이 유실될 우려성이 엄청나게 높고 밑에 안 그래도 그 전에 현대하고 우리 김해에서 모래를 많이 채취해서 강변 여과수 자리가 지금 너무 깊어 가지고 비가 오면 상당히 딴섬이 날아갈 우려성이 많은데다가 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거기에는 돈이 약 700억 들여서 공사하는데 모래채취를 많이 하고 나면 섬이 날아갈 우려성이 있는데 저것은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섬이 10,000평 붙었다가 10,000평이 좌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예사로 그래 되던데 잘 아시지요?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과수 공사 뚫어 놓고 모래 다 떠내려가고 하면 공사 하나마나 돈이 마구잡이 달아나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밀양에서 모래채취를 못하게끔 당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현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수과 예산관계는 10월 달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을 할 때는 깎인다고 보고 중앙부서에서부터 깎인다고 보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이라든지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12월 말쯤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예산 편성하는 것 하고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나 기획예산처나 전화상에 물어보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라고 해놓고 실제 예산편성 될 때는 상당히 적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율이 상승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이 관계도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라든지 대동, 상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용역도 현재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이고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할 때는 최대한으로 그런 사항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경예산은 자료를 보면 유달리 올해 국·도비 사업이 삭감이 아주 많이 되었어요. 수도과, 하수과 말고도 다른 과도 거의 동일하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 계실 때 뭔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깎여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 엄청나게 신청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해놓고 예년도 비해서는 적게 받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앙부서라든지

종길

서종길위원

국·도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건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하나의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국비가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국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국·도비 보조가 안 내려오면 시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설 같은 것은 노후가 되면 바로 교체해야 될 것은 바로 바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유지보수 관련은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거의 삭감하는 경우는 없는 편입니다. 신설 쪽에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설할 것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바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에서 안 되면 급한 사항 같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국비 삭감되고 나면 내년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무엇가지고 할 것입니까? 심각된 예산 내용들을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실제 중앙부서하고 구두협의가 된 상태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다시 국가에 이 사업을 추가로 예산 신청해 놓았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가내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지금까지 가내시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을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에 의존하시지 말고 시로 돌리든지 어떻든지 빨리 될 것 아니에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꼭 필요한 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억이 삭감되었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하수 슬러지 자원화 삭감될 때는 현재 공정하고 맞추어서 2007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7년도 집행은 80억만 하면 된다. 국비는 60억이 다 내려 왔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국비도 같이 14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포함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해서 20억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국비가 14억 삭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각각 삭감이 된 것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14억에 도비 3억, 시비 3억 그렇게 해서 20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가 왜 14억이나 삭감 되었어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국비 70%이기 때문에 2007년도 계획은 85억 7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렇게 삭감되었고요. 이것하고 친환경에너지 절약사업 기본용역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친환경에너지 절약사업은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현재 하수 슬러지 소화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내년도 1년간을 다 조사해서 마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수 슬러지는 내년도 6월 달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준공될 때 시운전 기간에 나타나는 폐열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하고 우리 하수 슬러지 사업추진하고 에너지 재활용 관련하고는 차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차질은 현재 없고 지금 친환경에너지 절약사업은 기본용역비가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총 사업비는 현재 우리 예산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와 산자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비를 42억 계획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42억 5300만 원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것은 바로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 계획 후에 과연 이것을 기술 제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설계해서 기타공사로 받을 것이냐 하는 이것을 정밀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000만 원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2억 5300만 원 환경부에서 하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용역비가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비만 1000만 원 하면 된다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추경에 추가로 합니까? 추가 금액입니까? 당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 금액 전체가 42억 34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시비부담분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방비가 13억이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 시비 부담금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결정만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해야 만이 내년도 12월 달에 심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12월 달에 심사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올해 예산해서 기본방향을 잡아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기 예산은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은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이 내용을 인쇄를 할 때 괄호해서 추가로 해서 그렇지 사실상 추가는 내용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처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탄화물 재활용에 의한 기술개발 특허 출원에 대한 용역비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특허 출원은 우리 시에서 현재 5월 달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용역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적조 해소연구라든지 산성토양개량 연구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용역을 1000만 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틀리는, 다른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이 2007년도 3월 달부터 시작한 거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는 우리시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비가 필요 없었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적조연구라든지 산성토양 개량연구라든지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래서 부득이 용역을 주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접 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9월부터 한 것은 BOD, TN, TP까지 현재 파일롯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재차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제일 애로사항이 탄화물이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일본에서 가져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본에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공무원들 고생만 한 것 같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탄화물 하나만 연구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적조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앞으로 건축자재에 있어 스치로폼 대용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별도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방향을 확실히 잡으세요.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할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시간만 낭비하는 사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새로이 검토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세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