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정책적이 아니고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린 국도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상당히 추상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걸쳐서 2009년에 착공해서 10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양5교와 3교 사이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매장문화재에 관련된 복잡한 사연들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오니 책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2010년도까지 준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해당 원주국토관리청에다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내년도에 예산 설계를 물론 타 부서의 사업입니다만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시설계라든가 예산확보 등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목표를 두고 관계청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고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김천규 의원 본 의원도 지난번에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진행에 대해서 문의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회피적인 대답만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 부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국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포～신의주간 1번 국도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국도가 있는데 이렇게 단절된 국도는 아마 56번 국도 하나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강원학원 관련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인 즉, 강원학원 측에서 본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질의 한 내용에 10월에 한림전문대학교가 또 같은 내용으로 임시 사용이 있었고 2003년에 체육관 건립도 똑같은 임시 사용승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에 강원학원에서 개설해서 채납하겠다는 그러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묵과한 사실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보게 되면 양측재단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각도로 재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시책사업이니까 국장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의 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학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적에 그 진입로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결정이 됐고 맹지가 되지 말아야 되니까 학교가 건립이 되면서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강원학원 측에서 제안 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8미터 도로에서 20미터 도로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한다는 내용이 결국은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그 재원확보 방안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조기에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Ο김천규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이게 공익성이 대두된 사업이라서 말씀 올립니다만 우리가 공공주택과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러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은 물론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후에는 나름대로의 입주가 부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믿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의장 이건실 김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심재학 의원 본 의원의 보충 질문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님 답변 또 국장님 답변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문 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물론 답변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신 겁니까? Ο시장 이광준 제가 검토를 합니다. Ο심재학 의원 검토하시고 직접은 안 쓰시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점입니다. 혁신도시가 됐든 태권도공원 유치실패가 됐든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등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한 질의 였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타까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방안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 였었습니다.

이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뒤에 나름대로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의원 이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8쪽에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이하 생략 두 번에 패인규명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 후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춘천시민들의 의견이 이재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이재수 의원께서 질의 하신 또 아까 설명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을 바로 제 질의 에 갖다 넣으셔서 그것을 답변에 인용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