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영천시 폐기물관리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하나로 묶어 영천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준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에 대한 안건은 영천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오던 망정동 후곡지구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실효지역에 대한, 경상북도의 재검토 협의에 의하여,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유지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 신기동과 조교동 일원을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셋째, 도시계획시설 안건은, 신녕∼영천간 국도 28호선 우회도로의 시공으로 인하여, 기능이 축소된 신녕 대로1-1호선 도로폭과 완충녹지를 축소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완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금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소공원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기반시설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