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 상세한 사항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이 사항을 볼 때 도하고 중앙에서 심의위원 11명을 30인으로 개정하도록 권고가 있었고 지금 한편으로 보면 현재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30인으로 위촉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적으로 조례가 불부합되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할 때는 30인으로 되어 있고 특히 심의위원회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이 아니시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운영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9인 이내로 그때마다 위원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본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간의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 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먼저 위원님들이 사전설명회 때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도 반영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11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9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0인 내에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9인 하고 시의원 1, 2명은 9인 이내에 포함되게 역할을 해달라고 먼젓번에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247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의 계속 심사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이건 심의하실 때 그 사항을 수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왜냐하면 이미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 요구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인(시의원 1, 2명을 포함하여) 이내의 위원을 형평성 있게 선정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위원님이 주신 사항을 보고를 받았고 다만 한번 상정한 안건이기 때문에 재 조정을 못하고 수정가결해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심의할 때는 30인 이내에서 9인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명을 선정할 때 시간이 없다, 약속이 있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30인 중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9명으로 하는데 구성하는 것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 계속 행사참여가 시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그 분이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 의견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심의를 하기 전에 조정하되 다만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척의 대상이 되거나 할 경우를 참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위원보다 추가로 더 몇 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위촉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병행해 나갈까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