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예측했던 11호 태풍 “나리”가 다행스럽게도 별 피해없이 통과되어 오늘 부담없이 회의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매립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및 직원 소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번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마찰 같은 민원이 발생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등은 충분히 반영시키고 관련보상은 절차에 따라서 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신풍해양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매립할 업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매립사업을 지금 자기가 계획 구상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하면서 조선기자재업도 같이 하는 모양이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이 건이 9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으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미반영되었잖아요?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안 되었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꼭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난해에 우리가 스무 건 반영요청해 가지고 세 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해양수산부 입장이 가급적이면 매립을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뚜렷한 사업계획이 들어있고 또 사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꼭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반영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면적을 100% 다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약간의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면적이 100% 다 된다라고 확정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100% 다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런 것이 충분하게 100% 계획이 다 되었으면 이것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위치를 보니까 앞에 마을어장이 세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소형정치망이 거망이 하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망이 두 건이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거망이 두 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두 건이고 마을어장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마을어업이 세 건 있고.
상권
이상권위원
세 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협의가 좀 가능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지금은 매립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는 사실 협의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일단은 매립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갖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지역주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매립을 하면 인근에 토지도 있지만 어장이 상당히 보상문제 이런 것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조율을 잘 해 가지고 매립허가 받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할 때 담당과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어민은 터전이 하나 없어지면 평생 없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민들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조수간만의 차는 한 2.5m, 물이 나면 갯벌이 많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2.5m 정도 된다는 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높이는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갯벌에서 어민들이 지금 현재 채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어업이 세 건 있고 정치성 구역어업이 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개를 채취하고 또 정치성 어업에는 멸치도 잡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매립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나면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지실사 때 이 부분을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매립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느꼈고 또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확인해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가능하면 매립허가를 안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것도 지난번에 부결되었고 또 다시 올리는 부분인데 좀 더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나중에 사업허가를 맡고 나서도 지지부진하게 되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를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다 마쳤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환경성 검토회의를 엊그제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매립계획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장평지구에 내용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 보니까 별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접근성이 좋다고 이렇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접근성은 위원님, 일단은 모든 공단은 하게 되면 직접 진입하는 도로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접근성이라는 것은 고속도로가 가깝고 국도 14호선하고도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불과 한 1.5㎞ 정도만 어떤 식으로든 도로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도로하고의 연결망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서 볼 때는 버스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접근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조성되면 간선 지선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다시 내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이 사업목적이 중간재 가공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면 매립허가가 안 나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실제 필요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조선소의 블록을 중국에서 만들어오고 또 전라도에서 만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조선소에 들어가는 블록을 제작하게 되면 상당히 인근 대형조선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40만 8,690㎡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목포 같은 데는 200만평이고 거기에 집단민원도 없이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만든 것을 저희들이 보고 기가 차다고 생각하고 통영에 와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불과... 평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 한 12만 5,000평 정도 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충분하게 확보가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이 땅도 없어서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단 2,000～3,000평짜리 땅도 못 구해서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간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수부에 인가 올린 것은 다 캔슬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풍해양이 별도로 사업주가 생긴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갑자기 신풍이라는 회사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중간재 공장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저도 지역구이지만 갑자기 들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중간재 가공공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심의올릴 안정지구하고 덕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장평까지 세 건을 다 공유수면매립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작년에 수정계획을 할 때 반영시키고자 해서 노력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한 건도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용지는 실수요자가 있어야지, 지자체가 선점식으로 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필요한 사람을 모으는 이런 선점식 계획은 일절 반영을 안 시켜주겠다 그렇게 방침이 작년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김상현기자도 계시지만 작년에 가서 제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상당히 해수부로부터 호된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왜, 통영시가 땅장사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영시가 매립계획에 반영시켜서 공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음에 실수요자가 확실히 나타나면 그때 다시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갈 것이니까 그때 봅시다라고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는 시가 욕심을 내어 우리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시가 선점해 놓고 다음에 업자를 구해서 매립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지금 안 된다, 실수요자가 나타나거든 그때 개별법으로 다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12만평 넘어 되는데, 신풍에서 매립을 한다 아닙니까?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 계약으로써 매립을 같이 공동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기간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덕포라든지 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시에 기업이 들어와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해 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시가 같이 어떻게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민간기업이 순수하게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시가 같이 어떤 사업자로서 참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인데 우리 권리행사를 아무 것도 못하고 다른 인센티브,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이것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신풍해양에서 매립하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그 회사에서 계속 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 땅을 매립하는데 거의 70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산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 들었느냐, 들어간 것을 세부적으로 정산해서 자기들이 들어간 돈보다 남으면 그것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예도 보면 어떤 민자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기간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통행세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관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민자유치하고는 틀립니다. 민간인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신청을 하는 것이고 하게 되면 자기가 조성된 돈을 땅으로써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자기가 7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하고 난 뒤 실제 든 것이 800억 같으면 자기가 적자보는 것이고 여유가 좀 많이 있으면 그것만큼 정산해서 남는 땅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고용효과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가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가 신풍인데 지금 덕포나 예포 같은 것은 시행자가 통영시로 되어 있거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은 통영시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실제 개인회사가 하는 것으로... 그런데 해양수산부 기본방침이 지자체가 실제 사업을 안 하면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신풍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신풍 사업자의 지분이 되고 지주가 다 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다 신풍 것이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없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안정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가 기존 26만평 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단을 하고 있고 지금 성동산업에서 약 20만평을 하는데 거기에 매립이 한 10만평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이 조성되고 난 뒤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들어간 돈하고 실제 땅값하고 비교해서 들어간 사업비가 많으면 돈이 많더라도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평가를 해서 여유가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나머지는 국고로 정산하게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죽림만 매립할 때도 30만평을 할 때 10분의 1을 통영시에다가 환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러면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 권리행사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박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림만하고 북신만 매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북신만하고 죽림만은 통영시가 사업자였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통영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또 경영수익을 하겠다 해서 처음부터 그 사업은 우리가 허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장평지구나 덕포나 예포지구는 개인이 조선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개인명의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지번 자체가 통영시인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 해수부에다가 매립인가를 취득하기 어려우니까 신풍이라는 회사가 어떤 굴지 기업에 되어서 로비를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통영시의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매립하는 것 같으면, 북신만과 죽림매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매립에 대한 비율이 통영시에 환원되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자체는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연안 시ㆍ군에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지금 개인사업자가 하는 매립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고 정산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시가 매립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개인데 이 사업은 순수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의 해안을 매립하겠다고 인가만 받으면 전부 다 그 사업자 땅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뭔가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잘 안해봐서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면 통영시에서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설명드렸지만 통영시는 공장용지를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떤 개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지에 있는 인근 시ㆍ군에서 시유지나 군유지에다가 그것을 무상으로 주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증대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유수면을 기업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전혀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그러면 아예 우리시는 기업유치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인근 시ㆍ군에서 시유지나 군유지를 내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를 본다면 공유수면매립 절차에 의해서 매립해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절대 해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박정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 같습니다. 북신만 공유수면매립은 우리시가 매립해 가지고 이익창출을 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일반 개인기업에다가 해 줘가지고 우리시가 이익을 하나도 못 본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매립하는 사업비가 700억이면 700억이 들고 그 다음에 매립하고 난 뒤에 땅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아 가지고 700억 이상 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그만큼 환수를 한다 이 말씀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못 보고 중앙정부가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국 이익이 생기면. 그 말씀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750억인데 75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토지를 평가해 가지고 750억이 넘게 평가가 되었을 때 남는 부분만큼은 국고로 환수한다 이 말씀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박정대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 신풍에 대한, 개인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렇게 본다면 관내 기업을 유치한다는 자체가 전부 다 특혜지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서 시유지나 군유지를 내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사실 공유수면을, 사실 그 회사로서도 상당히 모험입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되어서 완성되는 시점에 제대로 땅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은 회사로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조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행정은 적극적으로 그것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고, 기업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필요한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산업활동을 아주 활성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추진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인근지역에 기업유치는 아예...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기업이 지금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분명히 기업쪽으로는 큰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안정 대우개발에서 그쪽에도 지난번에 가격이 평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한 150만원 선에서 매립조성되고 난 후에 그 정도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평지구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익성을 따져보면 아마 매립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그때 사업을 마쳐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안정지구에 계산을 해 보면 평당 조성비가 750억이라 하면 60만원 정도 계산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한 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지금 성동에서 작년, 재작년에 7,000평을 매립을 했습니다. 조선소 앞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공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아마 국고로 남는 것만큼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식적으로는 개인기업이 이익을 못 갖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박정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고용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시에도 이런... 진짜 매립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장평지구의 현실성을 봐서는. 충분하게 기업측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누군가 하면,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 시가 해 줄 것은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난 뒤에 가져올 것이 없으면 결국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장치적으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 매립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근의 우리 주민들이 입어야 될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일단 거기가 피항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항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그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거론되지 않은 대책도 같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이 크게 이익이 많이 남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기업이 나름대로 이익을 안 보고서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됨으로 해서 인구증가라든지 고용창출, 경제적인 효과 그것을 시는 크게 바라보고 해야지, 지금 시가 매립을 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시가 직접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영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곤란한 그런 여건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장평지구는 통영도 가깝지만 거제도 가깝습니다. 혜택을 거제도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매립계획에 반영되면 아까 없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사가 자비를 들여서 내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구상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반적으로 계획만 요청할 뿐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전부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은 신풍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신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통영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통영시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민원 같은 것은 시가 나서서 같이 또 협조를 해야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안정이나 성동에서 확장하는 부분도 회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시가 조정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은 시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 모토가 이 사업을 통영시에서 사전에 사업자를 물색해 가지고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통영시도 어떤 수익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원도 없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만일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단은, 인가가 나고 나서는 그 사업주가 안 해도 관계 없지요?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부실하다, 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를 물색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매립계획에 반영시키는 것까지가 상당히 힘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실제 용역이라든지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해 왔고,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든지 해서라도 인계가 되고, 만약에 매립면허만 받고 나면 할 사람이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그때 자기들이 못 해 내면 또다른 방법이 강구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개인사업자가 지금 신풍해양이라고 하는데 저도 기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잘 모르는 회사이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하고 용역보고서라든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6월경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상당한 힘이 들었겠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대었다는 이야기네요? 먼저 앞서 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본인들이 이 위치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기자재를 공급하는 공장용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3개월 전부터 접근을 해서 이미 해양수산부에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해 놓았어요. 신청을 해 놓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절차상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성 검토하고 지자체의 의견, 지자체의 의견은 의회의 의견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저번에 해양신풍 회사의 법인이 언제 되었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된 지도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얼마 안 된 회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통영시도 상당하게 그 전부터 노력을 했으면 어느 사업체를 물어서라도 우리 자체에서, 통영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통영시의 재원도 되고 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장평지구 매립계획이 과장님이 소신껏 판단하건대 해수부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승인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해수부의 담당직원 같으면 이것은 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속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작년까지는 매립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매립계획에 한 10년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시가 개발을 안 하고 놔두니까 해수부에서 작년 연말에 검토하면서 매립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는데 작년에만 사업자가 나타났다면 바로 사업이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매립을 지양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그 지역여건을 봐서 매립계획의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거제도 했고 작년에 반영이 그 시점에 안 되었던 성동의 내촌지구도 약 10만평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세 건이 해수부에 올라가면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작년에 10월26일날, 의회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때는 시행청이 통영시가 되어서 이것이 반려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없고 통영시가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세 건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지역은 우리 통영시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이나 산보를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 통영시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참 그런 지역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선기자재 산단으로 되어버리면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도남동 조선단지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립할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업체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매립해 가지고, 조선단지도 좋습니다. 지역의 경기도 좋고 고용창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왜 이렇게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연안을, 또 해수면을 왜 전부 매립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40만 8,690㎡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하려면 조선단지는 조선단지, 안정지구면 안정단지, 또 인근이면 덕포ㆍ예포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시에 전부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매립해서 조선단지를 조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은 조선단지뿐 아니라 그런 사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해양관광레저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곳이 이 곳인데 왜 여기다가 하필이면 지방산업단지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조선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시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요트, 앞으로 레저선박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반조선이 지금 활황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다가 결국에 우리시가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트 거점항으로서 통영이 최고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가 많아지면 요트에 대한 어떤 수리라든지 건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에 레저선박 이용증가에 따른 어떤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우리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지로서의 역할도, 그러니까 수리, 건조,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신풍해양조선주식회사에서는 그 지역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입지적인 지역이.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왜 민간업체에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우리 통영시에서, 안 되더라 해도 우리 통영시에서 매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형성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다시피 죽림만이 이제 1만평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자산대체사업을,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제가 문외한이지만 그곳은 정말 사업성이 있는 곳이에요. 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대상지 자료에 보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신풍 거기에서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예상되는 각종 보상권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공사가 다 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시공사가 다 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는, 보상관련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다 한다는 그 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사업주가 하고 지금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다 하고 시가 조정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날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일부,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많이 거론된 점으로 봐서 주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지역이 개발되고 지역에 부가가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지역입니다. 중간기자재 공장을 하기에는 아깝다,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발언한 사람들이 다 그런 쪽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중간재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레저산업 가공, 레저선박 수리시설 등 지역 자연환경을 반영한 조선관광자원 활용단지로 개발해 달라, 두 번째, 어업권 보상 등 어업인, 지역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인근지역, 인근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인근지역을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인근지역으로 포함시킬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수면 직선거리 1㎞까지는 가능하지요? 어업권 보상부분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어업권은 다 넣어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인근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인근지역 어업권 소멸로 인한 연계 개발계획도 수립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정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정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정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안정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도면을 보니까 가구는 142가구인데 인구는 지금 현재 몇 사람 살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290여명, 한 300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주대책이 서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와 세대수는 그냥 두고 공장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주를 시킬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주를 시키면 이주대책은 서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주대책은 앞으로 향후 수립할 겁니다.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선박현황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142가구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자료가 지금 없는데 어장현황은 지금 현재 반경 2㎞ 이내에는 29개입니다. 면허업과 허가업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5㎞ 이내에는 82개나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을 매립을 하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물론 보상을 해 주고 할는지는 몰라도 일방적으로 어민들은 생계유지 때문에 대체어항이 있다든지 이주를 할 때 별도로 이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별도계획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주민이 원하면 대체어항도 만들 겁니다. 대체어항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허가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쳤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70%.
상권
이상권위원
70%찬성, 그러면 보상금만 많이 주면 떠나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담당과에서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현황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업무추진이 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이전에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처음부터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 동안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 하다가 현안사업추진팀에서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현안사업추진팀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왔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이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거의 주도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역주민들이 70% 찬성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70%면 과반수 이상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산업단지화 되는 이것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도 하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환경성 검토를 하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할 그런 건이 있던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민원발생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할 때에...
방형근위원
협의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회의를 하고 할 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다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시에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의견수렴할 예정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하면 전체 다 할 예정입니다.
방형근위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지정은 안 받았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런 절차를 향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매립에 대한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되도록 허가를 안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것은 지금 가능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은 해수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공유수면매립 자체를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수주량이라든지 조선소를 하기 때문에 암벽과 도크가 없으면 조선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면적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틀리지, 그 매립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조선특구로 된다고 그때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 되었잖아요? 고성이 먼저 되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특구신청을 안 했습니다. 통영시는.
배도수위원
포기했잖아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포기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포기한 건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강혜원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조선산업단지를 하고 특구를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특구하고 그 구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산업을 하나의 지역과 차별된 특화발전을 하려고 그런 하나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구는 두 가지의 형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화발전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규제가 묶여져 있다든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때는 그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고추장이라든지 영덕게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자기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지정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하나의 조선산업을 특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특구하고 산업단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업용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업용지를 만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구나 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로 하든 특구로 하든 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도, 이런 행정절차를 다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를 하든 특구를 하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부 다 하는데 특구를 했을 때는, 산업단지도 해야 됩니다. 특구로 한다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하지 않으면 공단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단지를 하는 모든 서류를 다 만들고 산업단지를 지정받도록 하는데 특구는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는 3개 지구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조금 전에 물으셨던 공유수면매립을 너무 많으니까 한 군데만 하고 적덕지구는 예를 들어 하지마라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세 군데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니까 한 군데만 조성하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세 개 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특구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만 먼저 조성이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건교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저희들도 불안을 느끼는 것이 세 군데 다 공업지역으로 다 몇 십만평, 한 삼십만평씩 됩니다. 약 삼십만평씩 되는 것을 공업지구로 지정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한 군데가 안 되었을 때는 특구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치로써. 그 세 군데가 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상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죠. 특구로 인해 늦게 된다든지 빨리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제일 목표는 산업단지 부지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행절절차를 세 군데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인근 가까운 고성이 먼저 받았는데 얼마 안 되는 근접되는 곳에 같은 그것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보면 저번에도 굉장히 과장님이 장담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매립을 하는데 우리의 용기라든지 모든 것을 다 조성하는데 인근 고성이라든지 그런 작은 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예정지가 안정가스기지공사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안정가스기지공사와도 협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제가 직접 가서 우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를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안정가스기지공사도 한 24년에 걸쳐서 조성되었고 먼저 조성되었는데 새롭게 매립을 한다는 자체도 사전에 가스기지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사업 예정지가 시행자가 통영시로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과연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한 48만평 정도를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8만 6,000평 정도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 한다면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사업성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이것을 할 사람이 먼저, 토지가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업설명을 통해 가지고 금년 1월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이 면적보다 더 요구하는 신청면적이 많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안정지구하고 덕포지구가 다 틀립니다만 안정지구는 사업자가 21세기 조선하고 가야중공업 등이 되어 있습니다. 덕포지구에는 SPP하고 SLS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이런 토지 면적이 필요하고 돈은 내가 내겠다, 조성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곤
김태곤간사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심이 깊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중도에 하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을 가정을 해 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사와의 수심이라든지 뻘층이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가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기업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예정지 주변에 어장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업 시행자는 통영시이지만 사업주는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대충 예상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3,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3,000억을 보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상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공기업, 토지공사라든지 공기업, 세 번째 민간개발, 그리고 실수요자 개발, 그리고 SPC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민간사업법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가 3,0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의 개인기업이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민간개발이 하면 예를 들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큰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국의 A클라스 기업이 그것을 매립하겠다 하면 저희 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가 3개 기업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민간사업법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3개 기업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시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도 들어갑니다. 최저로 다섯 개가 주주가 되어야 됩니다. 실수요자, 건설사, 은행, 이것이 주주가 되어야 됩니다. 주주가 되어야 되는데 실수요자는 관계없습니다만 건설사는 적어도 도급액이 그 사업비의 연평균 금액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00억이라면, 순수한 사업비가 2,000억에 2년 동안에 걸쳐서 한다면 1,000억 이상의 건설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그리고 은행은, 조금 전에 SPC를 구성하는데 별도 법인을 구성하게 되는데 법인을 구성하게 되면 은행은 5%를 의무적으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피드백 자료를 주는 겁니다. 자료를 주기 때문에 공정별로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수요자가 그 보조로서 한다는 것이지, 사업비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죠. 은행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SPC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SPC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이 20% 이상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를 출자한다 하니까 민간활성화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법이 10월7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법을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참여해도 되고 참여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나중에 사업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출자에 관한 전문 회계법인이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참여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지, 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기업들이, 주주의 참여가, 다 하겠다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통영시청입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사업 시행자는 아까...
정대
박정대위원
통영시입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통영시가 사업 시행자로 되었는데 이제 변경을 해 줘야죠. SPC가 구성되면...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그 5개 법인한테 변경을 해 줄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변경을 해 줘야죠. 사업 시행자로.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것을 기다릴 수가, 법인을 구성하도록 기다릴 수가 없어서 행정절차는 계속 가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 요건만 갖추어 주는 것 같으면 5개 법인한테 다 넘겨준다 이 말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넘겨줄 겁니다. 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들이 모든 민원이나 어떤 보상 관계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까 보상금액 3,000억이라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전체 다 은행에 빌리든지 자기들이 돈을 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페이퍼자금, 프리젠트 파이낸션 금융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는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주지, 그 외에는 우리가 관여 안 한다 그 말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절차만 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조정역할을 해야 될 것은 시에서 전부 해줘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상당히 여기에 보면 이주도 142가구도 있고 어장도 2㎞는 29개, 5㎞는 82개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영향평가를 합니까? 일반산업단지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영향평가는 환경, 재해, 전부 다 합니다. 교통. 다 영향평가를 해야 만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지정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시설계와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다매립 부분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도 똑같이 영향평가를 한다 그 말이죠? 바다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영향평가를 다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하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이 일반산업단지는 영향평가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까 특구도 똑같이, 지방산업단지도 똑같이...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142가구가 자료상에는 되어 있는데 이 지역민들이 다 이주를 원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전체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는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어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2㎞ 내외가 29개, 5㎞... 그러면 영향평가를 몇 ㎞까지, 5㎞까지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례들을 보면 한 2㎞...
정대
박정대위원
2㎞?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2㎞ 이내가 보통입니다. 보통 2㎞ 내외가. 이 앞에 안정공단 할 때도 2㎞ 정도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닙니다. 2㎞는 직접보상, 간접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범위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5㎞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일단 조사는 되어야지, 5㎞까지 보상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간접영향에 비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할는지는 몰라도 거기까지 보상하기에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만일에 공유수면을 인가받는 것 같으면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 통영시가 안일하게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정대
박정대위원
협의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되도록 과장님이 하실 거죠?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실질적인 보상액은 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해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서 그 절차만 받아서 인계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통영시에서 다른 큰... 단지만 조성해 주는 것뿐이지, 그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를 10%인가 받아 가지고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방금 그렇게 하니까 민간개발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민간개발을 억제시키고, 민간개발을 한다면 당연히 10%인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특혜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수요자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적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립했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평생 그 땅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죠. 그만큼 돈을 주고 토지 조성원가가 적어도 3,000억이라면 평당 상당한 돈이 들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지에 보면 과장님, 4페이지 위에 보면 이것이 확실히 결정이 지어졌습니까? 위하고 뒤하고 두 갈래 길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도면이. 다 결정 된 겁니까? 이것은 되는 대로, 우리가 올리는 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결정지어집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안정지구하고 덕포지구 두 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상부에 올라가면 묶어 가지고 한 개의 산업단지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풀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은 겁니다. 혹시 해수부에 올려 가지고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고 할 수도... 아직 기본적인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두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할 때 좀 줄어들면 토지이용계획도 약간 바뀌게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을 부지조성, 특구든 산업단지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언제 승인이, 2008년 9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언제 되면 이 결과가 나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내년... 적어도 연말까지는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연말까지는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진다면 그때까지는, 애초에 지구지정도 먼저 보고드렸지만 12월달에 지구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3개월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용역하고 하는 바람에.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지역은 바다사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제는 조선인데, 바다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농반어가 아니고 거의 어업 쪽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어업인들에 대해서 주로 보상문제나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개발지표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지표설정 부분이 있는데 지표설정 부분에서는 도로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1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용계획에는 8.1%가 되어 있고 또 주차장 면적은 산업단지 0.6%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계획에 보면 0.11%로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공원녹지구역인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단이라도 녹지공원지역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표설정에는 7.5%이상 10%가 되어 있는데 이용계획에는 녹지공원이 0.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가능하죠? 안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료가 틀립니까?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자료가 늦게 나와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왜 이런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이 자료가 틀렸어요?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수정자료를 뒤에 제출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들고 가시는 바람에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 자료가 그러면 틀렸네요?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설명하러 오실 때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전부 다 틀렸잖아요. 지금 이 자료가.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부록부분 수정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들고 가시는 바람에 수정이 못 된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것이 수정 가능하죠? 요율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립에 따른 이주 및 어업선박에 대한 보상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업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주위환경조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다음에 해수부 승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개발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부분은 도로율을 10% 이상을 확보하고 폭을 20m 이상 확보를 해라,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1.0% 이상 확보해라, 녹지를 15% 이상, 공원을 0.4% 이상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덕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포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덕포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덕포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그 방안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70세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적덕지역에 신문지상에 몇 차례 걸쳐서 찬반으로 해 가지고 지역신문에 반반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적덕지구에 몇 차례 방문도 하고 지역유지 되시는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 회장님, 부녀회장님 몇 분을 만나 가지고, 대책위원장까지 다 만나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주민이 100% 찬성은 하지 않지만 거의 다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왜 그러면 신문지상에 그런 보도가 나느냐고 여쭈었습니다만, 거기에 동네 앞에다가 모 회사에서 공장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찬반이 있었지,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찬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덕포지구에도 오늘날까지는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찬반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찬반투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단지를 만들자, 안 만들자 하는 찬반이 아니고, 공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공장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 찬반이 50%, 50%라고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반대가 없다고 확실한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오는 19일 모레, 주민설명회를 오후 3시에 적덕마을회관에서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대표자님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는 데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왜냐하면 지구지정을 받아야 보상협의도 이루어지고 영양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하면,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면 이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아예 오늘 같은 회의가 필요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우리시 일에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제일 먼저 발전도 좋고 산업단지도 좋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니까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승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맥락을 볼 때 예포하고 적덕하고 동일선상에 놓여지는 부분인데 예포는 되고 적덕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지정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구지정을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포하고 적덕을 보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산업단지를 하라고 할는지... ( 를 가리키며 설명) 지금 현재 이 선으로 해 가지고 위는 예포입니다. 이 선은 적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정지구, 덕포지구로 구분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다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폐수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지마다 해서 두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산업단지가 됨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을 하나만 하면 됩니다. 폐수처리장을 하는데 적어도 200억이 듭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두고 산업단지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해 줄는지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할는지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압니다. 그런데 아니한 말로 아주 나쁘게 통영시에, 안좋은 반응인데 하나만 우선 하라든지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두 개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원화시켜 가지고 합니까? 토지이용계획도 보다시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안정 토탈적인 지구다 해 가지고 같이 설명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해수부에 인가받을 때는 같은 1지구, 안정지구, 덕포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따로따로 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따로따로 할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따로따로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업 시행자가 틀립니다. 사업 시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전체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같이 묶는, 컨소시엄... 아까 그런 식으로 SPC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할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사업 시행자도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 뜻대로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아까도 예포지구도 그렇지만 덕포지구도 어떤 똑같은... 지금은 통영시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덕포지구는 어느어느 조선소입니까? SPP하고 SLS...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SPP하고 SLS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두 개 조선소뿐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약 4, 6 정도 됩니다. 6이 SPP이고 4가 SLS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SPP는 지금 덕포 옆에다가 계류시설을 해 가지고, 접안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배의 어떤 하우스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번 가봤는데 원만하게 해 가지고 지금 처리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지면에 보니까 SLS조선소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덕포지구 주민들이 그런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방금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SPP는 여기에다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맡아 가지고 지금 블리빌드를 설치해 가지고 계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육지에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식당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다가 SLS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블록제작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여기를 좀 활용을 하자, 몇 천평을. 활용해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이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우선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SLS조선소도 하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했습니다만 내년 연말쯤 되어서 첫 삽을 뜰 건데 그때만이라도 블록을 제작하자,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SPP는 되었는데 SLS는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SLS조선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요? 데모를 해 가지고 보니까 업주들하고 난리던데요? 아무튼...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안 하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산업단지는 거의 그분들이 다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구상도를 보면 상당히 이쪽에 면적이 많습니다. 똑같은 면적인데 바다 매립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만이 있습니다. 원문만. 죽림 그 앞에 있는 원문만 그것이 소로길인데 상당히, 이 해수유통이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좀 크게 했습니다만 아마 해수부에 가면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2개 마을, 구집하고... 물론 적덕이 구집은 좀 떨어져 있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직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어촌계만 포함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구집마을은 이주시켜 달라는 그런 말은 지금 현재 없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적덕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적덕도 이주를 안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대
박정대위원
이주를?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안 시키고... 그래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다시피... ( 를 가리키며 설명) 여기가 적덕마을입니다. 적덕마을 앞에 녹지공간을 두어 가지고 지원시설,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도 들어갈 수 있고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이런 것이 여기 동네에서 공업으로부터, 공단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주민들하고 지원시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동네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적덕주민들은 이주를...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이주는 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야기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에게도 조선소에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 동네 쪽으로 좀 내 달라 하는 것 같으면, 사담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동네 앞에 입구가 전부 놓여집니다. 동네 앞에 모든 것이, 상황시설이 들어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상업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 다 됩니다. 이 안에. 그리고 공원도 여기에 다 편중해 놓고, 그렇게 해야 친환경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생각할 때는 적덕마을에서 만약에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줘야 되겠지만 이 사항에서 오히려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시설과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동네가.
정대
박정대위원
안정지구하고 덕포지구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바다매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60만평이 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해양오염은 상당히 될 것이라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바다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상당히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가스공사가 들어온 이후로 어업이 안 된다라고도 지금 난리인데 어업인들도 상당히 어떤 의견제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60만평을 매립하는데... 옛날에 가스공사 할 때 바다매립이 60만평까지는 안 되었거든요. 그때는 한 30만평도 안 되었을텐데... 상당히 바다매립을 많이 하는데 어업인들은 진짜 터전을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앞으로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나서서 진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입도는 안 할 거죠? 매립을 같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매립을 안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같이 연계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연계는 시키지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입도 이 마을도 사실은 고립되어 가지고 주민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항에서 입도 면적은 양 사에서 매입을 해야죠.
정대
박정대위원
양 사에서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놔두고 입도를 그냥 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소리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입도는 이주를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이대로만 할 겁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입도는 그대로 놔두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사업구역에 입도는 안 들어 있지만 입도는 어떤 형태로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분의 2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형태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하면 너무 공유수면이 많아져버립니다. 지금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공유수면이 많다고 할텐데 여기까지 붙이면 많아져버립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는 여기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조선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을 겁니다. 민원발생도 많을 것이고... 지금은 지정받는 데까지는 좀 줄어들더라도 지정부터 먼저 받자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녹지 있지 않습니까? 파란부분. 거기가 구집 아닙니까? 그 마을이 구집인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여기가 구집마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로인데 그러면 도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끊깁니까? 도로가 어떻게 날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여기서 대체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대체도로를 안 내어주면 그 도로가 끊기거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여기서 끝이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대체도로를 낼 겁니다. 이것은 지금 원형 그대로 보전해 둘 것이거든요. 사업구역에 포함은 시켰지만 녹지공원으로 해 가지고 원형 그대로 산을 보전해 둘 겁니다. 그래서 산 밑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도로는 내 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덕포지구나 안정 예포지구를 볼 때 덕포지구도 그러면 영향평가를 따로따로 할 겁니까? 사업주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르게 하고 있지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만일에 우리가 공유수면을 인가받았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바다에 60만평... 아, 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200만㎡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전체맥락을 놓고 영향평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할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 구역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같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같이 연계성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미치는 영향도... 따로따로 해 가지고는 곤란하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매립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상부분 2㎞, 간접피해부분 5㎞까지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평방미터의 어떤 매립에 따라서 그것은 ㎞ 기준이, 거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과학적으로 다 검토할 겁니다. 전체를 봐 가지고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다 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래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우리는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거의 한 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똑같거든요. 안정지구나 덕포지구나 똑같은 날, 같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60만평을 매립했을 때하고 각각 하고 나서 또 할 때하고 환경영향평가가 틀려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만약에 똑같이 지정되어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때 용역평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안 틀리겠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유리한 길도 이것을 전체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1㎞, 이것도 1㎞라고 되었다고 할 때 전체로 할 때 1.5㎞라면 1.5㎞로 봐야죠.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충분히 사업자하고 할 때 잘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업면허, 허가 같으면 경상남도 일원에 다 통용이 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이 되는 부분인데 산단 장소로 인해 상당히 터전을 많이 잃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원만히 잘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포지구는 이주계획은 없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주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만약에 이주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쪽에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덕포마을로 들어와야 될텐데 그것은 이 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쪽 구집으로 해서 위의 도로가 나는 것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현재 아까 도표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0.6%로 되어져 있습니까? 주차장을 0.6% 이상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면적이 0.6% 이상 해 놓은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1.7%로 되어 있습니다. 2만 6,000. 1.7%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주차장이 획일적으로 물론 마을 앞이고 그쪽 기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고 보니까 그쪽에 한 군데에 몰았는데,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먼데 주차장을 획일적으로 가운데에만 모아 가지고 불편함이... 아까 안정지구도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나중에 공장이 된다고 가정할 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요. 구집 끝에서 이쪽까지 오면 거리가 몇 백m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주차장은 하면 할수록 자꾸 모자라죠. 더 많이 해야...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단지를 2개사가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승인만 받으면 나중에 별도 설계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별도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덕포는 어떻습니까? 어민들 대피항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덕포도 내나 안정과 마찬가지로 어민들에 대한 대체... 선착장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대체어항을 하려면 구집이나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같이, 예포하고 적덕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방금 동료위원 박정대위원께서 어민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있었지만 어업인들이 생계터전을 잃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기본설계를 할 때는 어민들에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자가 통영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방금 덕포지구는 SLS조선소하고 SPP하고 일반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도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써 용역을 13억 7,50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돈을 내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사전 환경성 검토하는데 대해서... 뭐 하는데 돈이 벌써 들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본계획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 지금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 특구계획, 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정을 받는데 대해서 다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앞으로 되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지금은 사전 환경성 검토만 하거든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절대 주민설명회하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지구지정을 받는데 주민이 반대한다 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덕포지구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나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주들이 어떤 협의요청을 하고 지원을 좀 해 달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덕포에서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SLS하고 SPP하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이 앞에 해수부 연안계획과에 갔다 왔습니다. 담당부서에 갔다 오면서, 9월달이라고 했는데 벌써 9월이 넘었네요. 그때 8월달에 갈 때 9월달에 가서 회사 사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추진하는 의지를 한 번 보이겠다, 한 번 오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올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과히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한 번 찾아갈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제일 계류 중인 것은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먼저 일차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큰 일이 그것 하나이고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입니다. 그 두 가지만 되면 산업단지 지정 받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까 아침에도 신풍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공유수면매립인가를 받아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통영시에서 물론 서류를 하는 것은 협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앞서서, 물론 그에 대해서 이권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통영시도 그렇게 하지만 사업주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PC구성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서서 나와야죠.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통영시가 다 해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도 지금 더 서두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장용지가 되어야 자기가 계약 맡은, 수주 맡은 것을 납품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SLS 같은 경우는 적덕 앞 그것 때문에 동네가 투표하고 토지이용을 좀 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만일에 인가가 다 나고 사업이 착수가 되고 하면 우리 통영시에는 어떤 아무 것도 혜택이 되는 것은 없지요? 고용창출이나 어떤 공장을 유치했다는 그 자체뿐이지, 땅이 한 평...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됨으로 해서 인구가 몇 만명 늘어날 것이다...
정대
박정대위원
땅이 한 평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구상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설득을 통한 주민들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정ㆍ덕포지구와 연계하여 환경성 검토시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적덕주민 이주가 없을 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어항 확보 등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네 번째로는 사업지구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불이행시를 감안하여 적덕지구 이주대책도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10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