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YMCA사무총장 강서구 외 두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3일과 14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의 요구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명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안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안동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9월13일 천연가스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설명회와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시민 건강걷기 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9월14일 행복웨딩에서 개최된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사랑의 노인 섬기기 결연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454억300만원, 특별회계는 360억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4억4,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강화와 안동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통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변동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9월13일과 14일 2일간 위원회를 개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3,8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임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주민문화생활국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6월22일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의결되어 경상북도로 이송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상북도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지 아니하고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 시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개정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광역적인 사업계획서는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는 내용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재의의 건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21일 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0, 반대 16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 7.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하여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의거 안동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중구동 노인회관 신축안 등 4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주민복지서비스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조정 및 담당부서 변경에 맞추어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과의 업무조정 및 담당 명칭 변경에 맞추어 안동 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계획안,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0. 명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 안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2. 안동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