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지덕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년 잠에서 깨어날 충주의 획기적인 발전의 종합적인 청사진은 있는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개발 측면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며, 둘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충주를 어떠한 설계와 계획의 의한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청사진이 있을지, 셋째, 시민을 위한 복합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넷째 충주를 하나로 봤을 때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구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충주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충주천, 교현천 그린화 사업의 현대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재오개로부터 연결되는 충주천, 교현천 용수공급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기 완료된 충주천, 교현천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주천, 교현천이 합수되는 지점부터 하방까지 사업계획과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서의 계획은 있는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김호복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분투 노력하시는 김호복 시장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찬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행정구역은 8개 도로 나눠졌으며 그 당시 각 도의 명칭을 지을때 그 도에 가장 큰 고을 첫 자를 따서 지었는 데 그 실례를 든다면 우리 충청도는 충주에 “충”자와 청주의 “청”자를 따서 충청도라 했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로는 전주와 나주 등을 따서 8개도로 분류 명칭해 오다가 13개 도로 나뉘어 졌는 데 북도는 좌도, 남도는 우도로 칭하여 충청좌도, 충청우도 등으로 불러 왔습니다. 그 후 또다시 개칭하여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으로 13개 도에서 제주도를 1개도로 승격 포함, 14개도로 내려왔다고 하지요. 그런데 충청도에 위치한 우리 충주고을은 한반도의 중심이요,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서 옛날부터 예향이요, 충절의 고장으로 중원성이니 국원성이니 또는 예성이라고도 부르는 등 다양하게 불러 왔습니다. 또한 8개도로 칠때는 충청도에 도청소재지로서 충청도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가 위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지고 호령을 하던 막강한 큰 고을이었지만 그 옛날을 상징할만한 고적과 유물이 별로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방의 실예를 든다면 서울과 경주는 두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전라도 전주에는 근래에 와서 호남을 상징하는 호남1관문과 경상도 김천에는 영남을 상징하는 영남 제1문이 우뚝 서있어 품위를 나타내는가 하면 문경세재에는 옛날 과거길에 수많은 과객이 넘나들던 3관문이 있고 그리고 제천은 옛날에 청풍군에 예속되었던 작은 고을로 현감, 지금의 면장급이 정치하던 곳인데 지금은 충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천에 봉양읍은 2005년도에 이미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에 있고 또한 봉양과 백운면 양 쪽에는 천등산 박달재를 관광하기 위하여 박달재 관문에 몇 년전에 설치되어 얼마나 의젓하고도 웅장하며 고전미가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도 발전과 가속화를 위하여 우선 먼저 제1차 사업으로 청주에서 충주로 진입하는 곳, 음성경계나 아니면 청주에서 들어오는 국도 36번 도로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국도 3번 도로가 합류되는 곳인 이류면 장성리 앞 국도상에 충주 제1관문을 웅장하고도 고전미있게 설치했으면 시민 모두의 칭찬대상이 아닌가 하는 데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제2차 사업으로서는 경상도 문경에서 들어오는 곳과 제천과 단양에서 들어와 합치는 곳, 살미면 용천리 삼거리 부분에 동문과 남문을 상징하는 충주 제2관문 설치와 더 욕심이 있다면 강원도 원주에서 진입하고 제천에서 진입하여 합치는 곳, 산척면 영덕리에 북문을 상징하는 충주 제3관문을 설치한다면 우리 충주는 동서남북에 위치해 웅장하고도 화려한 대문을 설치하는 유래없는 사업으로서 수많은 역대 고을 충주원님들과 그 어느 시장, 군수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용단이며 그야 말로 21만 우리 충주시민의 한을 푸는 사업임은 물론이거니와 산자 수려한 천혜의 관광지로서 세계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배출기념도 되고 그리고 유엔파크와 첨단과학단지, 기업도시 등과 더불어 볼거리, 먹거리로 국내는 물론, 세계 제일의 관광지로 급 부상하여 충주를 찾는 관광객이 구름때 같이 몰려와 충주에 흠퍽 빠질 것이며 인심좋고 경관좋고 살기좋은 청풍명월의 고장, 충주로 몰리고 몰려와 인구는 30만에서 4-50만으로 급성장하게 되어 빼앗겼던 충북도청을 되찾아 오는 데 우리 시민은 다같이 총 매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나열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주에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충주관문인 대문을 세워서 우리 충주를 상징하는 사랑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시행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온라인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에 금번 축제인 세계무술축제가 10회를 맞이 하여 충주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축제의 근본취지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였으나 볼거리와 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 원인을 분석하여 보니 오프라인이 가지는 한계와 타 지역에서의 중복성과 거리 등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청소년수련회에서 스타그래프트라는 대회를 가지고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대회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었는 데 이처럼 온라인에서의 대회는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어 일반인과 장애인들 모두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특히 스타그래프트 같은 게임은 다음에서 회원수가 116만 명을 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검색사인 다음의 네이버에서는 5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는 이회창이라는 거함을 침몰시켰고 박사모의 온라인에서의 동호회원들은 이명박 대선후보를 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서도 가족들의 전세계 동영상을 제작하여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충주에 들어오려는 고도원의 명상센터 아침편지는 회원수가 182만 명이고 2001년 8월부터 시작하여 방문자 수가 1억 1,552만 명을 넘을 정도로 굉장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의 매개체를 잘 활용하면 전국을 무대로 무한한 홍보도 되고 관심을 유도 하여 이슈가 되도록 하면 충주라는 상품을 홍보하는 데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지자체에서도 시도 되지 않았고 비용 또한 저렴하여 충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모습인 택견을 중심으로 하여 온라인 무술대회나 온라인 무술체험과 같은 UCC 등을 제작하여 일반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동호회원의 관심과 전국의 네트진들로부터 많은 이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나 유엔평화공원같은 빅 프로젝트를 온라인을 매개체로 하여 베너광고를 농산물이나 관광지 홍보를 하고 해외 어느 곳에서도 연결이 되기에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외지인들에게는 충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먹거리와 역사인물과 관광지를 사이버투어로 만들어 유래와 흥미를 주어보고 싶게끔 하면 쉽게 각인이 되어 반드시 충주를 다시 찾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구석구석 충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유물과 유래를 설명하면 흥미도 있고 어느 시민 누구라도 잘 알게 되어 외지인이 방문하여도 친절하게 충주시민 누구라도 대답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잘만 사용하면 엄청난 생산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적극적 활용과 사이버 관광투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동,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와 자손만대 영원히 살아갈 충주시의 핵심적인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대안으로 여야 대통령후보 선거공략으로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여야대통령 후보공략에 채택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력 또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꿈을 갖고 있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조선시대에 관찰사가 있는 지역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경부철도예산으로 1907년 청주로 도청이 이전되어 우리 충주는 국가발전에서 소외되어 오다가 또한 제3공화국시대인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옛날 영남학파들이 서울 과거시험 보러 갈때에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 한양으로 가는 길을 따라 했으면 했는 데 그것도 정치력이 없어서 충주를 빗겨 갔습니다. 그 후부터 충주는 국가발전 축에서 멀어졌습니다. 1970년대 인구가 21만 7,000명 이었던 것이 지금은 20만 4,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지난날에 정치력이 없어서라고 한탄만 하고 자포자기 한다면 우리 충주는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김호복 시장께서 시장 선거공략으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인구 3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여 당선된 후 불철주야로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노태우 후보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공략을 했습니다. 당선된 후에 충주시 각 로타리 마다 큰 아치탑을 세워서 “노태우 대통령 감사한다”고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국가기본교통망 계획에도 없었고 실천도 없었고 다만, 당선만을 위해서 계획도 없는 공략을 하여 우리 충주시민을 우롱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각 선거때만 되면 각 후보자마다 지역발전을 공략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됐던 시장이 됐던 도의원이 됐던 시 의원이 됐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충주시 공직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역발전이 나의 발전으로 알고 지역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발전은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는 시장이 바뀔때 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전임시장이 한 것은 새로 시장이 되면 전임시장이 한 정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을 볼때마다 시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을 생각하는 정책을 함으로 지역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지역발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고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한다고 할때 우리 시민들만 골탕을 먹습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조 조선시대에는 지부상소라고 해서 도끼상소라고 해서 임금이 정책을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그 잘못을 상소했습니다. 지난 날 우리 충주시 공무원은 시장에게 잘못된 정책을 직언하거나 비판화해서 바로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시장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반대하는 일을 수없이 자행하여 오늘의 충주발전에 큰 장해가 되었음을 시간이 흐를 수 록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공략에 충주발전에 직결되는 핵심과제가 채택되도록 하여 여야를 초월해서 적극적인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본분이며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방정부마다 경제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금 시민 소득이 3만 불이고 포항시는 2만불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옛 속담에 “우는 아이 젓 더 준다”고 하였습니다. 1989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칠금택지개발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충북사람은 감나무에 익은 감이 있으면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고 경상도, 전라도 사람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 먹는 지혜를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운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충주댐으로 인하여 개발제한문제, 금가면 공군비행장으로 인하여 개발제한 문제, 동량면 기름저장탱크로 인하여 개발제한 문제, 신니면 탄약창 문제로 개발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주시민은 여야를 초월해서 하나되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첫째, 임기 중 동서고속도로 임기내 완공, 둘째 충청고속도로 임기내 완공, 셋째 기업도시 및 첨단과학단지 임기내 완공, 넷째 내륙고속전철 당초안 대로 조기착공 임기 중 완공, 다섯째 한반도 대운하 임기중 완공, 여섯 번째 교육, 문화도시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 임기내 육성, 일곱 번째 유엔평화공원 국비지원확보, 여덟 번째 관광도시 수안보, 앙성, 문강온천 3색온천 임기 중 육성, 아홉 번째 전국 유일무의한 충주댐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로 인한 충주천, 안림천, 교현천, 용산, 지현천, 성내충인, 봉방, 칠금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다목적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조경 등 이와같은 9가지 충주시의 핵심적인 지역발전전략이 여대통령 선거공략으로 채택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상상을 초월해서 조선조에 관찰사가 있던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때 따라서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인구는 30만, 50만, 100만 이상으로 발전하여 명실공히 한반도 중심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시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충주가 될 것을 바라며, 다음은 충주시와 음성군이 연대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하여 양 지역 공존, 상생, 번영할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양 지역이 연대하여 공존, 상생, 번영할 계획으로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더불어 사는 지역, 더불어 사는 국가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21세기의 발전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와 음성군은 바로 이웃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이 상부상조하는 것 보다 독자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고 두 자치단체와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에 넘치는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있습니다. 음성군은 반기문 유엔총장이 음성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고교영어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외교활동을 폈다는 일화를 계기로 제2, 제3의 반기문 같은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7월 21일 시군예선대회를 거쳐 9월 8일 본선대회와 이어 9월 최종결선대회를 가져 11월 12일 중 유엔본부를 방문한다고 하고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의 명칭을 반기문공항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정책을 마련, 지역 알리기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우후죽순 반기문 마케팅은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로 효과는 반감될 없이라는 것이 자치단체간 조정을 통해서 일목요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기문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은 동서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인하여 공장이 1,400여개정도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요지로서 수도권과 인접하여 발전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무분별한 공장입주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문화, 복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군민의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해마다 청주로 이사를 가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충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남아도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충주는 음성보다 정주여권, 교육, 문화, 복지, 주거환경이 나은 편이고 관광여건도 좋고 앞으로 교통여건 개선으로 말미암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이 없으므로 고용창출이 안되어 이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주거지역을 확대, 봉방, 칠금, 금능, 달천, 단월, 이류면 까지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육성하여 청주로 가는 또 서울로 가는 음성군 자녀들이 충주로 오고 또 이웃 괴산, 문경, 점촌, 단양, 이천, 장호원 등지에서 자녀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충주시는 인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일자리 없는 시민을 생산공장이 많은 음성군으로 취업하고 상호보완이 돼서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주덕, 금왕, 삼성, 대소 등 공장 밀집지역으로 직행로를 개설하면 30분으로 단축되는 데 현재 금왕, 음성, 충주 우회로를 통하면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여 공존, 상생, 번영을 위해서 양 시군 공동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지역개발담당자 및 시민단체 등 현안문제를 토의하여 양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보완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면 1 플러스 1 효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알파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큰 반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폭넓은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양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상생, 번영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평소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만들기를 위해 노심초사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폐막된 우륵문화제, 앞으로 개최할 무술축제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등 앞으로 많은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알찬 행사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읍면지역의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8개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바 시내지역보다 사업시행률이 현저히 낮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엄정면 지역은 산척, 이류, 수안보 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30년이나 된 지역입니다. 도농 통합도시 면 지역을 소외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도로로 결정을 해 놓은 지역은 세대수가 120여가구가 되나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압을 못해 완전 전소해 피해를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은 예정도로와 관련된 20여 세대의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증개축이 금지되어 생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비단 엄정면 지역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제정형편상 어려움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을 알고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대지의 경의에 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을 규정해 놓았고 올 1월에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매수청구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경정해야 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결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본 법에서는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칙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권에 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로부터 기산하게 함으로서 30여년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 매수청구를 하려면 2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를 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결정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신뢰가 하락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차질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13개 시군에서는 3년이면 도래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또 장기미집행시설 중 20년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효되는 시설까지 합하면 각 시군에서는 수천억원씩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해당 시군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도시발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미집행 도시계획결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의 소방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정상 문제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인구30만 자족도시의 건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민전4기 시장 공략사항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지난 1년간 추진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에 지난 해 선거시 슬로건을 보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30만 자족도시건설이라는 매우 희망찬 공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략의 주 내용은 지식기반형 최첨단 기업도시의 건설, 수도권 배후관광 휴양리조트 건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 농림업 경쟁력 강화로 잘 사는 농산촌 구현, 균형있는 복지, 더불어 잘사는 충주 구현 등 의욕적이고 비전있는 공략을 제시함으로서 많은 변화의 기대와 희망속에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님께서 민선4기를 맞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원년으로 1년이 지난 지금 기대치만큼 시민들은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원년에는 공략사항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활력있게 추진할 조직의 과감한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직의 긴장성과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권후 1년 이내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혁신의 시대입니다. 혁신이란 사전적 의미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꿔서 아주 새롭게 함을 말합니다.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각 지자체장들이 서로 다투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도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을 통한 완전지방자치시대에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가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서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오세훈 시장이나 울산의 박명훈 시장이 무능공무원 퇴출을 감행하면서 실행에 옮긴것도 이러한 맥락이고 또한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가 함께 고객 감동경영, 성과주의경영, 지식경영 등 기업형 4대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 속초시의 열린시장실 운영, 청원군의 현장지원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사례 모두가 변화속에 새로운 창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도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변화의 물결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속에서 앞서서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는 김호복 시장의 새로운 민선4기를 맞아 지난 1년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이 과거보다 크게 활력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인들이 공장 인허가라든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만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업자들이 인허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건으로서 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좋고 땅값이 싸고 각종 기반시설확충이 잘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드웨어만 잘되어 있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관리,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적적인 행정서비스, 즉 질 높은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재래시장은 시장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수안보온천 등 관광산업은 관광산업대로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충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충주시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정목표는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공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공략추진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우리 충주시의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유엔평화공원의 조성, 세계조성선수권대회의 유치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즉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당초 공략에도 없던 사업추진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일자리 창출과 충주시 경제를 살리는 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해외출장을 두 번씩이나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보다는 대기업의 유치나 민자유치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웃도시인 원주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제천, 단양 등의 지자체에서는 각종 시설사업에 있어 외지업체의 입찰자들에게 지역업자들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업단지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명품화사업,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보급 및 판로확대 등 매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앞서가는 농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는 지난 1년간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청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도 없고 각 부서별로 내 영역만 따지며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시장님께서 구상한 원대한 공략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략사항 실천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한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10년 이내에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셨는 데 임기 4년 중에는 인구를 어느정도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력있게 한다고 하셨는 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통합브랜드인 7프라이드 활용 성과는 무엇이며 충주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친근감있게 부각시킬 수 있는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제작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프라이드 충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농민단체로부터 시급히 개발해야 할 사업으로 꾸준히 요구했면 사항으로서 지난 2005년에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충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전문용역업체를 통하여 개발한 7프라이드 충주는 시행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본 의원도 충주시의 브랜드로서 특히 농산물의 브랜드로서의 부적합함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힌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금 당장은 어색하더라도 계속 홍보하고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면 그 가치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하며 7프라이드 충주의 조례 제정과 선포식까지 하며 그 의미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7프라이드 충주 선포식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와 성과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그 의미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농민들도 이 브랜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사용에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할진데 브랜드의 수요자인 외지의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친근하게 받아 들이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브랜드라는 것은 그 지역, 집단, 단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나 철학을 가장 쉽게 이해 관계자들에게 심어 주는 거 또한 부르기 쉬어야 하고 쉽게 가슴에 와 닿고 머리에 각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대부분의 브랜드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이고 토속적인 명칭을 많이 사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친근감을 갖게 하는 데 크게 어울리지도 않는 7가지 자랑거리를 억지로 연결시켜서 영문으로 표현함으로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7프라이드 충주 선포 후 2년이 경과하였는 데 이 브랜드에 대하여 활용도나 성과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보았는지, 분석을 해 보았다면 분석 후 성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성과가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페지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주시를 상징할 캐릭터나 마드코트를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주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형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충주를 외지인들에게 친근감있게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주의 상징적인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충주시 관내에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난무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 하여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기존 허가지 중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육상골재 채취를 위한 허가지구는 얼마나 되며 허가량 대비 실제 채취현황과 허가연장현황을 밝혀 주시고 허가가 만료된 지구는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나 아직까지 미이행된 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원상복구 중 허가자가 직접 복구한 내역과 예치금을 이용한 대집행 복구내역은 얼마나 되는지와 아직까지 미복구된 허가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상골재 채취허가 후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부실 원상복구 또는 불법채취 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데 현장지도 감독에 대한 이행상황과 부실이나 불법채취 업체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현장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충주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상골재 채취허가에 따른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할 용의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선배동료의원께서 많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호암지를 포함한 호암공원주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보호관리 부서가 삼원화, 사원화로 되어있어 각 부서 기관별 일부 업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리시설보호 차원에서 나 안전도 측면에서는 관심이 없는 현실에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암지 제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제방 상단부 도로면에 크렉이 발생하여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지 3센티미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갈라진 부분이 폭이 5센티미터가 넘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호암지의 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결과 체육공원 및 수경분수시설이 완공된 이후로 산책하는 시민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 도로는 좁은 데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이 늘어나 포화상태여서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어 차량통제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용하는 시린들로부터 차량통제를 막아 달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차량을 통제한다면 현 실정으로서는 호암지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곤경에 처해져 상대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충주시의 대책은 있는 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관심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가 어디 못지 않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실때마다 충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참 좋은 지역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역에서 사는 본 의원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금호가 있고 충주호가 돼서 더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충주에 현재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 진게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만들어 진게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중식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이 다 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충주는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만 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이웃 단양은 단양팔경을 선정하여 1코스는 도당삼봉, 2코스는 구담봉, 3코스는 사인암으로 하여 금 외지관광객이 오면 쉽게 코스별로 선택할 수 있는 데 충주는 지리적으로 중간 요충지기에 교차하는 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는 탄금대나 중앙탑이나 미륵리같은 데를 팔경이나 십경정도를 지정해서 권역별로 코스를 만들어 갖고 관광지도를 제작하면 관광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관광을 쉽게 즐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지에서 오면 충주에서 뭘부터 먼저할까 이러는 데 선뜻 떠 오르는게 없어 가지고 알기 쉽게 또한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이나 2시간 소요되는 곳에 코스를 만들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관광객들도 쉽게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가운데서 2020년도 중장기개발계획이 도에 올라 간다고 했는 데 이제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또 충청고속도로 이렇게 될 때 택지개발이 또 터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 2020년도 계획에 달천로타리부터 농협창고, 거기만 택지로 풀어지는 모양인데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봉방, 단월, 달천, 금능, 칠금, 이류면까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주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이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많고 관광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보다는 분산된 계획이 많다 보니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한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각종 축제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축제는 1회성 내지 단기간 행사로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유무형의 관광상품개발과 충주하면 떠 오르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개발이나 마인드를 한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충주진입로인 건국대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건국대방향, 마이웨딩홀 방향, 충주역 방향에 관광용 경관조명등 설치할 것을 제안을 했는 데 이제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경관조명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설치돼 있는 관광용 경관조명등은 굉장히 관광용으로서 미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이나 중국을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의 관광조명등은 정말 크기도 크고 경관조명등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도록 하는 데 우리 충주는 조도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조잡하고 저걸 경관조명등이라고 설치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문제도 고려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저소비 고효율의 효과를 위해서 LED조명등을 했으면 어떻겠나, 참고로 이제 서울에 가보면 쉐라톤 워커휠 호텔입구에 가보면 엘이디조명등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라 제안을 했는 데 그 뒤에 반응도 별로 없었고요. 시장님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가 교육강도라고 해가지고 1,000억을 모금을 한다고 하고 제천도 100억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시장학회에 한 5번 만났다고 하는 데 그래서 결론을 못 얻었다 하는 데 제가 어느 장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명박 한나라 대통령 후보가 청계천 22만을 설득할 때 4,000번 이상을 만났답니다. 그러면 5번이면 4,000번에 비하면 아주 새발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만나가지고 통일된 걸 만드세요. 중원군장학회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그 임원들을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주시민을 위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하나의 축으로 해서 서울학사를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시장님께서 기채를 내더라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7 당초예산에도 편성 안 돼있고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자고요?

시장님도 같이 하자고요, 그러면 쉽잖아요.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토지매입이 최수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추경에 걸쳐서 16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기본설계용역비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토지가 협의매수가 안 될 시에는 관광지구를 지정해서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협의매수가 안 될 걸 대비해서 관광지 지정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 시장님의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인재후곡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 졌는 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학교급식조례하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2가지고 있는 데 학교급식경비에 관한 조례 근거로 해서 3억이 지원이 됐는 데 그게 금년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된건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의 의해서 나간건지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국장님 답변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시장김께서도 아까 말씀하신거 중에 제천같은 타 자치단체에서 장학사업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도 앞으로 인재육성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시세수입의 2%, 금년에 10억 5,000가량 되는 데 실질 지원된건 한 7억 5,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나가는 지원액수가 한 2%에서 1%나 2%정도 상향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7억 5,000만 원이 나갔는 데 거의 학교당 1,000만 원 내외 지원이 되가지고 현실적으로 산만하게 지원된 경향이 있어서 제천은 내년에 한 5%정도를 상향조정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좀전에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원 충주장학회 간담회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중원장학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번에 의장명의로 중원장학회 충주시장학회,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 데 충주장학회에서는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중원장학회는 우리가 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불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시종 시장께 90년도에 충주시장학회를 발족할 때 제가 발기인으로 같이, 그때 충북은행에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3년을 값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하는 사람들은 뜻이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을 원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양 장학회로 인해서 임직원들 급여라든가 그런 걸로 지출이 많이 되는 거 같아서 전부 의원님들이고 시민들이고 통합하는 걸 원하는 데 한 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 번 중원장학회를 이해를 시켜보는 걸로 자리를 만드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6차선 관계가 설계되는 거는 하고 해서 계획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이 관문이 앞서도 제가 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곳을 자랑하는 자랑거리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호남 제1관문에 있는 데 정말 전주 가면 큰 자랑거리입니다. 전주에서 내 놓을 건 그겁니다. 그리고 김천에 가면 영남 제1문 또 영남을 자랑하는 큰 대문 거기 영남을 자랑하는 대문 아닙니까, 그리고 3관문 옛날에 과거길에 문경쪽에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다니던 관문이 3군데가 있어 그 관문, 또 제천에 박달재를 관광하기 위해서 관문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자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볼기리로서는 아주 최고입니다. 옛날을 상징도 하고 또 고적다운 풍미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자금문제,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돼서 이걸 한꺼번에 1관문, 2관문, 3관문 제1관문을 청주서 들어오고 수도권 중앙에서 들어오는 이류면에 오면 IC에서 합쳐지죠, 이류면 성종1구 마을 앞에 국도상, 거기에 제1관문, 그리고 제2관문은 살미면 용천리 단양으로 가고 수안보로 가는 삼거리 합쳐리는 곳에 거기는 문경 영남쪽에서 올라오고 제천 단양에서 오고 해서 거기 와서 합쳐지는 곳에 제2관문 또 제3관문은 강원도 원주에서 들어오고 또 제천에서 들어와서 합쳐지는 산척면 영덕리 삼거리 부분 이렇게 해서 3군데에 관문만 해 놓으면 정말로 충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고 관광의 볼거리가 제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문제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더라도 제1관문인 이류면에 관문부터 우선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관문, 3관문은 차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더라도 역대 우리 충청고을 관찰사로 계시던 그 양반이 이런걸 해 놨다면 정말로 큰 자랑거리가 될텐데 그 때 못했고 그 후에 역대 군수와 시장이 무수히 지나갔어도 이걸 돈이 없어서 못했는지 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이디어를 못 했던지 현재 우리 충주 볼만한 이렇다 할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시종 시장님께서 수대를 걸쳐서 시장님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업적은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우륵당이라든가 요 근래에 와서 해 놓으셨는 데 참 좋고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문을 우선 제1관문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제천 박달재에도 양쪽에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꺼번에 3군데 하면 제천보다 한 발 앞서가는 충주가 되겠죠, 제천이 8개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명을 잘 지었다는 곳이 제천입니다. 제천에는 백운면, 봉양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한수면, 송학면 8개면 인데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잘 지었다는 곳이고 또 박달재 관문도 그렇게 다 해놓고 정말 앞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신겠지만 여기에 절대적으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중앙에서 국고, 도비를 우리 시비를 보태서 꼭 지어 놓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해 놓으시면 시장님은 역대 시장, 군수 장에 정말로 뜰 겁니다. 부탁을 드리니까 철저히 염두에 둬서 꼭 이뤄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다음에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나 유엔평화공원같은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대도 크지만 그만 큼 위험부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여 생산적으로 만드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온라인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에 공감을 해 주시니 꼭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엔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21만 시민이 결집해서 제가 9가지를 열거했는 데요, 동서고속도로 임기내 완공, 둘째 충청고속도로 임기내 완공, 셋째 기업도시 및 첨단과학단시 임기내 완공, 넷째 내륙고속전철 당초안대로 조기 착공 임기내 완공, 다섯 번째 한반도 대운하 임기 중 완공, 여섯 번째 교육, 문화도시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 임기 중 육성, 거기에 서울학사 들어가고요, 일곱 번째가 관광도시 수안보, 앙성, 문강온청 3색온천 임기 중 육성 그리고 여덟 번째 유엔평화공원조성 국비확보, 아홉 번째가 전국 유일한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로 인해서 다목적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조경 등 이런 걸 열거 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여야 대통령 후보정책팀들에게 연결해서 완전히 임기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21만 의 집결된 의사를 전달해 줄 용의는 없는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균형적인 도로사업비를 투자, 도로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충질문은 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를 10년으로 보았습니다. 20년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엄정을 비롯한 시내 외 지역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를 통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촉구를 요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역시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뒤가 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쪽에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뭐 잘하시는 건 많습니다만, 부족한 점에서 제가 또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기로 했습니다만, 우선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은 조직의 효율성과 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가는 걸 기대하면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인식을 하고 또 시민들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물론, 시장님이 조금전에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체감들을 시민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민들 이야기는 좀 복지부동하고 타성에 젓고 90%는 잘하고 있지만 무사안일, 직무태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90% 대부분의 공직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런데 한 10%미만의 무능하고 나태한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옆에 사람이 옆에서 정말 엉뚱한 얘기나 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하면 일하고 싶은 사람도 사실 따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 말거냐 이런 얘기죠, 아마도 청원군이 이번에 현장지원단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자기 조직내부에 어떤 상처를 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시나 지자체가 가고자 하는 데 하나의 발목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그냥 끌어 안고 가실건지, 아니면 정말 이러한 부분, 조직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그 지역농산물과 공산품을 홍보하여 판로개척에 사할을 거는 실정인데 농산물은 쉽게 홍보하기 어려워서 돈을 조금 들이고 전국을 무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우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주에는 소태 밤축제나 고구마축제, 복숭아축제, 사과축제같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가지고 우표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외지사람한테도 오래 기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맞춤형 우표라고 해가지고 50장, 100장 묶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국에 저를 홍보하고 싶으면 제 사진을 내서, 선거법으로 못하겠지만 사진을 근사하게 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작은 비용가지고 오래도록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우표를 만들어 갖고 우표를 만들어 갖고 이벤트화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김종하 의원께서 7프라이드를 없겠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사실장으로 7프라이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너무 외래어 자꾸 들어오는 데 어디가서 연수를 하던지 하면 서민들이 볼때 7프라이드 하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또 7가지를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들도 갑작스레 이러면 7가지 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7프라이드 그건 없애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말도 7색 상품이라든지 5색, 3색 이런식으로 바꾸던지 해야지 7프라이드, 미국에서 영어 많이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마냥 거의 여기 벤치마킹이며 IT, BT뭐 전부 이런 외국어 말이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는 데 국어사랑을 해야지 우리 말도 다 못합니다. 국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어도 제 나라 말도 못하는 걸 맨 외래어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많이 유식하다라고 칭찬할까봐 그런 외래어를 많이 쓰는 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의정활동이나 또는 시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21만 시민을 보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영어로 7프라이드 하면 뭡니까? BT, IT가 뭡니까? 벤치마킹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렇게 하면 벤치마킹하면 거기에 해석을 따라 줘야 됩니다. 그냥 벤치마킹 이러고 글로벌시대 전부 영어로 많이 하는 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나라 말도 다 못하는 데 지금도 노인네들은 초등학교 못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60대 이상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7프라이드 뭐 벤치마킹 이거, 그런 말 쓰려면 해석을 꼭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랑을 꼭 해야 되는 데 이 국어하니까 순수한 한글만 쓰면 과거에 5.16후에 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데 그 시대에 너무 한글만 전용하고 한문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학교 다니던 사람들은 한문을 전폐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한문 나중에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여기 묻고 저기 묻고 나중에 또 한문이 살아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문하고 국 한문을 병행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어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문에서 근거가 돼서 모체를 잊어버린거 같단 말이여, 부모를 잃은 고아나 마찬가지인 그런 격으로 모체는 모르고 그냥 한글만 순수히 쓴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속입건”, 소속입건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적을 “小” 묶을 “束”자 설“立”자 세울 “建”자 옛날에 벼를 베서 작게 묶어서 세워라 그러면 빨리 마르고 그런다 해서 소속입건, 고공품 생산 뭐 이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불순해 말씀“言”자 말씀 “語”자 우리나라 말은 단어는 한 자로 단어가 형성이 안 되고 두 자 이상이 모여야만 1개 단어가 형성이 되는 데 그래서 언어 말씀“言”자 말씀“語”자 그래서 “언어불순” 아닐“不”자 순한“順”자 왜 말이 불순하냐 이런 말인데 이게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은 한문에서 어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한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7프라이드 이런 말은 페지를 하던지 아니면 달리 말을 하던지 해야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시 심재연 의원님께서는 육상골재허가 기준의 강화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골재채취 골재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골재채취의 원활한 수요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게 너무 공급과잉이 돼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요. 구체적인 연도별 골재채취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골재채취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실 골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달아나는 경우로 있고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일정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예치를 해 둡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 골재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 되니까 허가를 억제를 해 왔는 데 적극 풀어가지고 골재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일을 집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내용 중에 보면 2005년도에 8개 지구와 2006년도에 2개 지구에 불법채취가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불법채취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 하였으며 불법채취 즉 가가채취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많이 소요되어 원상복구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대집행복구대상지구에 대하여 신니는 8월 5일까지, 주덕은 8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9월 중순에 접어든 이 시점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 이는 행정사무감사시나 시정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임기응변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충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검토한다고 했는 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닙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재연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문제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신니에 1건, 주덕에 2건이 지금 복구를 못하고 있고 또한 추수보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농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때 지적을 했던 바 신니는 7월 5일까지, 주덕은 8월말까지 인가 하기로 했는 데 물론, 하려고 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엄청나게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부도가 나고 내빼고 전부 업자가 돼서 정말로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철저히 다독여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서 과에 실무진에게만 애를 먹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한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양승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6시간 가까이 마라톤회의에 서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균열이 가면서 침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3센티미터의 차이가 나고 있고 균열된 부분도 한 5센티미터정도 벌어져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되고 없겠지만 그 제방이 붕괴가 된다면 정말 큰 재앙이 불보듯 뻔한 시점이 다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로서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 해주시느라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