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의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절차의 준수,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GIS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8억 1천3백만원을 계상 했다가 1억 6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비 과다 책정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4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는 입찰 잔액을 따지니까 1억 6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입찰가 예산이 잘못되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총 용역비는 맞는데 입찰을 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입찰가 예상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용역비를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으로 해서 입찰로 인해서 절감 했다는 얘기로 보면 될까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총 몇% 정도 상수도가 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급률이 72%인데 올해 10% 정도로 82% 정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1쪽에 양감면, 황계동, 비봉면 다 나왔는데 년말까지 사업 예상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조속히 상수도가 들어가서 보급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47쪽에 시설 분담금에서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당초에 시설 분담금으로 해서 일수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 관로 확장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급수 공사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시설분담금을 잡은 금액입니다. 급수 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잡은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애쓰시는 것 잘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수도 보급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33페이지 사업수입에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왜 늘어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수가 당초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뭐가 늘어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 공사를 하면서 급수 공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배수 관로를 확장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급수전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급수전수가 늘어나서 늘어 난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 수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상수도 사용료와 가정용, 일반 상수도는 주로 무엇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가와 공장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4페이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수입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 공사가 늘어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를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공사에 넘기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민한테 통보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 되면 집행 품위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나중에 설계 수수료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사업 수입에서 정수 구입비는 왜 감이 되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당초 11만톤을 잡았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이 평균가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 수입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 상수도도 그렇고 일반 사용료도 그렇고 대중탕 상수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구입비는 줄어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실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8월달까지 계상해 보니까 적게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더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산 계산상 그런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8월까지 정수 구입이 월별 얼마 정도 납부를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월까지 월간 198억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153억인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월까지 198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37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월 19억 8천만원이 되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153억 87백만원이 아닙니까? 예산액이 153억입니까? 153억 87백만원인데 8월까지 납부 금액이 얼마라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38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억씩 해서 96억이면 맞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월 12억씩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이 인지가 안되셨으면 담당께서 직, 성명을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3억 87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4억3천만원 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월 12억씩 96억을 했으면 그 나머지 집행한다는 것이고, 정수값이 월 12억씩 된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도 조금 남기는 남겠네요. 그리고 39페이지 상수도 신설 공사비는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화성 전 지역에 배수 관로를 신설하면서 신설 공사비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소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600개소 늘어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600개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도 신설 공사비에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당초에 22백개를 잡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신설 공사를 제 생각에는 관로 구경이 몇 미리까지를 하는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개 수용가가 주택은 13미리를 하는 것이고 공장은 20미리, 큰 곳은 25미리, 40미리, 50미리, 80미리로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관로가 연결된 곳에서 수용가 앞까지 연결해 주는 공사비가 8억 1천이라는 얘기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사업비용과 자본적 예산의 예비비가 조금씩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와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예산 편성에 1.5%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비비 사용.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호 유역 하수관로 공사 때 상수 관로도 매설을 하고 계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1차 추경 반영을 해서 전체를 설계를 하고 올해 1차 추경 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역 주민 요청이 없을 때도 하시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1쪽에 보시면 상수도 검침용 단말기 PDA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검침을 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PDA라고 해서 직접 찍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자료가 다 넘어 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검침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계량기에 대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지는 않고 검침을 하면서 입력해 놓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도 확답을 받았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오염된 물들을 먹는 황계동, 금년 년말까지 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도 그렇고 비봉면도 그렇고, 여기는 다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년말 안에 그 분들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7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시설 분담금은 왜 늘어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전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담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분담금 수입이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급수전 하나를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15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미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정용과 일반용과 목욕탕용이 다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지출에 보시면 배수 관로 공사 2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략적으로 설계면이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치가 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몇 미리 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0미리에서 100미리.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광역 관로에서 연결을 시켜서 마을까지 가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미리수 차이 나는 것은 왜 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인들이 물량 쓰는 것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가정용이 보통 13미리를 쓰는 것이고 공장의 경우 25내지 40미리 정도 쓰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만원 곱하기 900미리 짜리가 있고 20만원 곱하기 500미리 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400미리씩 차이가 나는 것이 용도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요량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회계 179쪽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어디 사업 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24개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체 년간 관리하는 비용을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본예산은 5천만원인데 3천만원 삭감 계상이 되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42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당시 집행하지 못하거나 여태까지 안한 사항에 대해서 감액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과 감리비도 똑 같은 사항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됨으로써 시비가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42억 5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에 차질이 많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계 여쭤볼게요. 179페이지 보시면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부지 협약을 위한 협약서에 우리시의 입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의 받았다면서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동의는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받은 것이고, 농촌공사와 토지분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각종 사항에 대한 협약서를 우리시의 의견을 농촌공사에 보낸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2호기에 대한 액비 처리 시설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2억이 필요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7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것이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적은 금액이지만 받기 위해서 일부 금액이 신규 사업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되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는 추진을 다 해서, 거기 퇴출수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남양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침출수 액비화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액비도 하고, 분류를 해서 나머지를 액비화 하기 때문에, 하여간 침출수를 남양 처리장에 넣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양으로 올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 매설 공사비까지 계상이 되어야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78페이지 정원업무 가산금이 왜 42만원이 줄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환 과정에서 5월말까지 집행 잔액을 맞추지 못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내년에 일반 회계는 안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회계이고, 오수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회계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수 관리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오수 관리 빼 놓고 나머지는 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간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 공사가 몇%나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평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소규모가 아니고 일반 하수 처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84페이지 황계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보면 2억 36백만원에서 2억 3,59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똑 같은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똑 같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회계 94페이지 오수 펌프장위탁 관리비는 어디 것입니까? 34백만원이 늘어 났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오수 펌프장이 7개인가 있습니다.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양감도 있고 우정, 송산에 처리장이 있어서 이것을 당초에 특별회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쓴 것으로 맞춰 놨어야 되는데 그 당시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자치단체 하수처리장 위탁비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은 없고 다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래는 감이 된 것은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 이전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달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과정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못 맞췄기 때문에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동탄 2지구 개발이 된다면 하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동탄1지구가 오산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산도 더 증설할 수 없어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2지구내에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 처리 시설을 하면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1지구는 계속 넣어야 될 것인지? 이 시점에서 오산도 인구가 증가 되기 때문에, 1, 2지구를 다 함께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 봤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에 대한 부담금을 토지공사에서 다 냈습니다. 일부 우리 동탄 소재지에서 들어갈 것만 저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오산에 가동을 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후의 상태는 아직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지구 것이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이 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와 토개공 것이 다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2지구 것만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문제네요. 운영 관리비는 계속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도 임의로 변경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행자부에도 조정 건의를 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당초 시설은 우리 것은 우리 부지내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오산도 자꾸 인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오산 2지구를 할 때 확대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본 계획 변경 과정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는 이번에 예산 증액 부분이 아니고 감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105페이지 자본적 수입도 다 그런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본적 지출도 다 그런 것이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반 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이 건설 파트에서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몇 년도 추계를 해서 증액을 잡았는데 그것이 2월달인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담금 납부하는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덜 들어와서 전체가 감액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한 것은 없지만 하수과에서 사업 추진에 결함이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95쪽에 보면 계량기 검침원 상용직 보수에서 1천만원 상당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우리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세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명이 늘어났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도 아까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5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전환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110쪽에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36억 9천만원 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타 지역 관거 사업으로 인한 감액 사항이라고 하셨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도비, 시비가 전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중에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 자체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 그런 내용이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이번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평리에 화장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땅 소재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해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개인 부지에 있는 것은 매입을 못했고 작년에 신설한 것만 재경부 땅을 사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개인 소유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신설한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너무 한쪽이 편중이 돼서 주민들이 찾아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윤용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93쪽에 매향리 쿠니 사격장 주변 지역 정신 건강 검진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향리 사격장이 50년간 사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위해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체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2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부담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주민이 하고 병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정신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어느 병원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병원은 주민들과 협약해서 할 것으로 아주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병원 명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대상자 인원 파악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그렇고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정신 건강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안하고,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로 정신 감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매향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병원도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하고 인원 파악도 정확히 안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신적인 피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폭발물 떨어질 때 받았던 소음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망상이나 그런 피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을 지정을 해 주기로 하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병원과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 중에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미희
안미희위원
전체사업비가 6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6천8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인원이 파악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6천 80만원이라고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료는 나와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들어오신 것이라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자료 좀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고, 그 위에 192쪽에 보면 일용인부에서 지역개발과 비서실이라고 해서 76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비서실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 노조와 임금 협상에 따라서 일부 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치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타 부서의 비서실도 인상이 되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국장실 비서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 똑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주한미군 공여 구역에 자치단체장 협의회 운영비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협의회 운영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한미군 공여지가 경기도에 20개 단체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한 미군 관련 법 개정이나 발전 계획 수립을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는 부분에 협의체 운영하는데 각 시군에서 5백만원씩 부담을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부담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협의회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개 시군에서도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포천시장님이 협의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한 미군 공여지역이 있는 지자체는 다 같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전적인 협의체가 되어서 화성시 매향리 미군 공여 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운영비 관계를 다시 여쭤볼게요. 거기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5백만원 전액 납부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이 특별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 집회를 할 때 차량 동원이나 플래카드 제작이나 신문 광고 비용을 여기에서 쓸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자치단체장님들이 단체 활동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체장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경에는 국회나 청와대에 가서 집회할 예정에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집회가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집회를 위주로 출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자치 단체면 자기 지역내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협의체 대표하고 임원진들이 가서 관련 소속 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건의문도 내고 국회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따른 홍보나 광고도 해야 되고, 플래카드 일부도 제작을 해서 걸어야 하는 부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운영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각 시군별로 하면 안하는 시군이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2개라고 하셨는데 자치단체별로 다 사안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의 경우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화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똑 같이 일괄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필요하면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포괄적인 것은 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리는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건의의 경우도 각 지자체가 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다 협의체에서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협의체에 돈만 납부하고 효과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는 체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치단체에서 집단 행동을 하려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자치단체에서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명서를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신문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93페이지 조암 도시계획 전출금 1억85백만원은 명시된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방채를 197억을 차입을 했는데 160억에 대한 이자를 세웠는데 37억에 대한 이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 부분 1억8천5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인데 지방공사 설치중인 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의 경우 예산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확대한다고, 700억 재원 보조해 준다고, 우리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 설립할 때는 당초 계획이 50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자본금을 출연해도 좋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본금의 10배까지는 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출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조암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에 그것이 된다 해도 컨소시엄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단독 운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관계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97쪽에 조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암에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조암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부는 환지,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 대한 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9월 4일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단지 착공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착공계가 9월 19일자로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지 보상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매각은 내년초나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 도시개발 체비지 매각이 80억이 되었는데 얼마나 남아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가 총 68필지 중에 39필지를 매각을 하고 2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언제쯤 매각이 될 예상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미희
안미희위원
상반기에 될 것 같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상반기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구체적으로 3, 4월경에 매각을 할 예정이고 매각하기 한달 전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비지가 빨리 빨리 매각이 되어야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서와는 별개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1지구 개발하는데 문화복지센터가 있어요. 이것이 2009년 12월 31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08년 12월이면 다 끝나는데 끝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착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협약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시 계획 내줄 때 조건 달았어야 돼요. 입주 다 한 다음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왜 1년 후에 하게 합니까?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는데 토공과 화성시와 이익금 가지고 협약서 체결한 것이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을 할 때 적어 놓은 것이 다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협약 체결한 것은 지역 개발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여성청소년 센터 700억 관련된 협약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52백억중에 4천2백억은 도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1천억을 거기에서 주면 그것을 시에서 공공사업에 쓰겠다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빨리 서둘러서 추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가나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는데 그냥 해 놓고 놔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화성시도 그것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해서 잡수입에 넣어 놔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남양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로 8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 도시계획 80억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80억은 이번에 체비지 매각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8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세워서 일반 공사비에 편입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상보다 매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공청사 부지 계획을 안했었는데 과다 면적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더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입이 발생을 해서 한 것이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부대비에 동탄 보건소 건립은 14억 8천만원이 책정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동탄 보건지소는 5,19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가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초에 발주가 돼서 10월초에 계약이 됩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약 95억이 추정이 되고, 금년도 1억 7천만원 중에 4억 7천만원이 토지매입비이고 순수 공사비가 7억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재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본 예산은 11억 7천만원이 공사를 10월달에 착공하시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동탄 보건지소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보건소에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 면적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토지 매입비만 4억7천만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47억중 우선 계약금만 저희가 하고 계약 기간이 토공에서 약 5개월 정도 줍니다. 그래서 43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동탄 보건지소에 대해서 물론 아주 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본 위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입주가 아직 덜 된 상태지 않습니까? 입주가 몇% 정도 되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범단지는 약 70% 입주가 된 것으로, 1차, 2차, 그리고 내년도 8월에 준공 계획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동탄 1단지는 거의 입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입주 완공 당시에는 종합병원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살펴 보시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보건지소도 건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림대 병원도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 대학 병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지를 당초 보다 더 확대를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부에는 분할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단독 필지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면 잔여 필지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분할이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 일부 부지 면적이 증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도가 사유지를 사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토지공사에서 조성된 것을 조성 원가에 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미 착공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공공시설을 하실 때는 입주 완공 시기를 더 좀 감안을 하셔서 심도 있는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9페이지 국유재산 세입이 왜 당초에는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24백만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번에 수시분 허가와 정기분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지 않고 부과 했을 때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건인지 모르지만 당초 본예산에 잡아서 예산 계상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으셨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120건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해서 사업 추진을 완료 해도 될 것인데 안 잡으셨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수시분으로 부과를 했고 정기분과 포함해서 작년도에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입을 잡으시고 당초 예산에 넣어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아래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에요. 50%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8월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토지 보상금 회수금이나 환불금이 현재 8월말까지 들어와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환불금은 어떤 것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들, 상당히 오래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래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탁 했을 때 공탁금 이자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이번에 8월말까지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6%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 잡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매송 도시계획 도로는 입찰 잔액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태안도시계획 도로 2억 5천만원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와우리에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위수탁 사업비로 55억을 편성을 했는데 금액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늘어서 2억5천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이 ······.
길양
박길양위원
신일해피트리에서 부담금을 한 것이고 추가분을 시비에서 계상해서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우선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정산할 때 2억5천만원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태안도시계획도로 10억은 왜 감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끝날 사업입니다. 사업을 다 끝내지 못하니까, 어차피 이 금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사업도 어차피 모자라고 다른 데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다른데 사업비로 돌려서 쓰고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추가 질의를 할까요? 태안 도시계획 도로는 9월달인데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까? 10억씩 반납을 하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반납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삭감 해서 다른 사업 추진하고 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8년 4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어차피 사업 진행을 정상적으로 해도 12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해도 10억은 다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되는 금액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 두고 어차피 남은 금액이 10억 정도 잉여가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삭감 이유가 사업 추진을 부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을 반납하면서 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수 중에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 보상가 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대부분 보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억을 삭감을 해도 보상은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보상 협의 매수는 잘 되고 있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잘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통보를 했는데 대부분 보상가가 낮다고 거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토지 수용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나 보상을 하셨는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1필지 들어가는 중에서 10여필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용 공탁도 안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세 차례 정도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 4월에 끝난다는 것도 부정적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절대 공기는 토지 매수만 되면 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하죠. 토지 매수되고 공사비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1회 통보하고 2회 통보를 적어도 2주 후에 통보를 하고, 금년 11월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응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수용 재개를 한다고 해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개월이 걸리면 내년도에 가서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 통보를 계속 하면서 수용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안에 공탁 등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회계 87페이지 보시면 시도 84호선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대우 아파트 정문 박지성 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 구간만 보상이 안돼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되면 다 완료되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 완료 됩니다. 일부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일부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사이 292미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수영리 교차로는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실시 설계까지 되어 있고, 실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일부 구간이 수원시 구간을 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비용에 대해서 부담 협의가 안돼서 지난 5월에 경기도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수영리 지하차도의 계획을 2004년말 2005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변 도로 여건이 상당히 양호해 졌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오목천으로 해서 공단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가 다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봉담2지구에 대해서도 도로 계획을 천천IC에 연결하는 계획,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하차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는 수원시와 연계해서 다 되어 있는데 주변 여건 때문에 변경이 부득이 검토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350억 정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일이 늦춰지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될 것 같고, 또 수원시에서 각종 도로망 계획이 수원대학교 가는 길이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이 되게 되면 지하차도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평동 사거리 306호선 도로 나가는 것과 연계해서 도로망이 형성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부 우회도로도 개설이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수원대학교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43호 국도로 가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구간이 2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장안대학교 쪽에서 2지구 도로망을 따라서 수원 천천IC, 매송 IC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서부 우회도로 3지구로 지나가는 서부 우회 도로가 수원시 구간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할 것인데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되면 오목천쪽에서 다니는 교통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2지구는 입주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정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봉담읍 구간내에 각종 지하차도를 계획을 하면서 주택 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통이 상당히 정체될 것으로 보고, 주택공사에서는 2지구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교통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지구 도로망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른 공법이 있으면 찾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수원시에서 협의가 안되었었는데 도에서 중재를 해서 협의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토지 매수는 수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광역 도로망을 보니까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만약에 하더라도 2013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향남 1지구, 2지구도 개발이 되면 여기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잘 평가해서 하시고, 이것이 협의가 되고 검증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단 기간내에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는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1년에 끝내 버려야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좋은 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83쪽에 이화-석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것이죠?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40% 정도 진행이 되었고 2008년 6월 11일이 준공 기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모자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84쪽에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비 반환금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해서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설계 하고 남은 도비가 3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설계비 용도외에 못 쓰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에는 없지만 315번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315번 안녕리에서 정남가는 도로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 건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추경 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예산계나 시장님이 많이 삭감을 해서 불가분한 것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자는 말씀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은 거의 다 민생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깎을 것이 없다고요. 아까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할 것만 남겨 놓고 우선 삭감된 것이 일부가 건설도시국에 있습니다. 이화-석천간이나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의 실장을 찾아가서 추경을 하게 되면 50억을 확정을 받았다고, 도가 추경 예산이 경기공사에 동탄 2투에 하는지 증좌를 해야 돼서 추경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되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투명 했고, 참고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은 명년도에는 도로도 도로지만 보상부터 하려고 합니다. 몇 년씩 도시 계획 도로가 되었든, 일반 도로가 되었든 선만 그어 놓고 사유권 침해하는 것이고 보상가는 자꾸 올라 가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상 보상 단가가 몇 년전에 백만원이었다면 지금은 몇 천만원까지도 가는 곳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년도에는 보상 쪽으로 먼저 가고, 사실은 공사나 공기는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부터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남-안녕간은 먼저 1회 추경도 화성시에서 자원이 없다는 것을 270억이나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엊그제 자료를 만들어서 도 실장을 또 만났습니다. 정남-안녕간은 가능한 아파트에서부터 세마대까지 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도 그 자리에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보상은 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을 짤 때 계속 올라 가서 초미의 관심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수고하시는 것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 드리면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유지 관리도 거기에서 하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92쪽에 용역비에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1억이 계상 되었는데 서남부권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은 기 용도 지역 결정이 돼서 지형도면 고시를 했고 서남부권은 그것과 관리지역 종세분과 도시계획 확장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대한 것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 오면 바로 준비를 해야만,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월경에 결정 고시가 된다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관리지역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동부권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 용도 지역 결정 고시는 되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시설, 도로 결정 등을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해서 관리 지역을 종세분 하는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람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음달에 공람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확정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확정은 어차피 공람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고시는 1월달 정도에 하고 결정은 12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결정된 다음에 준비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지연이 돼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세부 시설만 안 나오고 용도 지역은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3페이지 비봉 미륵골 도로확포장사업 4억을 감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예산계, 감액해서 재편성하는 예산 총괄 실과별로 빼 와 볼래요. 이것이 뭡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합니까? 없으면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깎아서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서 깎아서 여기에 붙이고, 뭐 하는 것입니까? 5억 이상 4건 밖에 없던데, 보니까 이런 것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넣으면서 뭐하는 것입니까? 왜 집행부 사업 부서 일하는데 혼선을 주고 그럽니까? 계획성이 없게, 답답해요. 예산이 1억이니 1조니 해 가면서 여기에서 몇 푼 깎고, 저기에서 몇 푼 깎고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추경을 앞으로 하면 안되요. 내가 얘기는 했지만 자료 발췌는 하지 말고, 자료를 보면 나오니까 다음에는 이런 추경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계장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본예산에 하면 1차 추경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씩 필요 없는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행위 행정 대집행 잔액인데 년말까지 그린벨트 관련해서 행정 대집행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야목에 철거한 것인데 상사업비로 받아온 금액 중에서 이것을 행정대집행비로 일부 사용을 했고 공무원 견학 가는 것으로 했는데 대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건물이라 상사업비로 넣었는데 업체와 입찰 계약을 하다 보니까 146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집행 잔액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을 세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예산은 남아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사업 예산은 있고 이것은 순수한 상사업비 중에서 대집행으로 목을 나눠 줬던 금액 중 집행 잔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진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사용잔액 관계인데 반월동 진입도로 재포장은 어떤 공사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반월동 박지성로에서 가는 길이 있는데 당초에 배수와 도로가 안 맞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개선사업 집행 잔액 왜 2천만원씩 반납을 합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종전에 34억에서 사용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113페이지 보면 학교 지원 인도 정비 공사에서 2억을 예산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과 연계해서 써도 되는데 왜 2,100만원씩 반납을 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정비 보도 사업하고는 ······.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학교 주변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집행해서 쓰시지 2억을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2,100만원을 왜 반납을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왕림 지구 구거 정비 사업은 성립 전에 나왔는데 뒤에 또 있어요. 이것은 교부세로 나온 것이고 107페이지 당초 시비로 4억5천이 예산이 섰던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종전에 특별 교부세로 5억을 받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받았는데 기위 성립전으로 편성한 것이 다시 이것을 성립전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은 빼고 추가 5억이 내려온 것을 계상을 하고 5천만원은 설계비로.
길양
박길양위원
107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 직제 개편해서 자치행정과로 다시 가는 것이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기존 그 사항인데 그것이 3월 2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면서.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 4억인 것을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할게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자치행정과로 옮겨간 이유가 뭡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실제로 자율 방범대와 CCTV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유지 보수는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시스템이 맞지 않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범 지역 등 이런 것, 그 사업이 왜 자치행정과로 넘어 갑니까? CCTV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자율방범대는 다 넘어 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율방범대까지 다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자율 방범대는 넘어 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갔다 하면서 사업이 일관성 없이, 힘 없으면 불편한 것은 받고, 아니면 힘 있는 부서에서 하기 좋은 사업은 받고, 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조정 이유가 뭡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성격상 관할 읍면동 통제 기능도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거기에서 해야 맞다는 운영상 결론을 했기 때문에 업무 조정을 해서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지 얼마 안돼서 자꾸 주관 과가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길양
박길양위원
110페이지 고정지구 농촌 마을 종합 개발 계획 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정확한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 권중현입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2단계는 2009년, 2010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회관 5개소에 대해서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포도 문화회관 부지를 구입을 했고, 앞으로 남은 사업은 포도 간이 판매대만 현재 149개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포도 수확이 다 끝나면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목적회관 부지가 몇 평을 했습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다목적 회관은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지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마을회관 부지가 구입이 되는 대로.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포도 작목반 시설 때문에 부지 구입을 하는데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 그런데 4천만원은 왜 시설비에서 감해서 경상보조비로 돌리죠?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사업이 상행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8일날, 9일날도 포도 축제도 거행을 했습니다. 포도축제 지원비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무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한 사람당 나가는 것이 있고 권역별 위원회에서 쓰는 사업 등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 축제하는데 얼마 들어 갔습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31백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전용을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15일날 포도축제를 했어요. 고정리 자체 마을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이 예산 안해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감해서 경상 보조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지금 돈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돈에서 일단 내 보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
길양
박길양위원
4천만원중에서 3,100만원이 기 집행이 된 돈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27백만원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안해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돈이 이중, 삼중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감 조치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것은 별개지만 다른 데 보면 4억, 2억 잘라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하는 것을 기존에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감 시켜서 신규 사업비로 돌리고 있어요. 이것을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어요. 조용필 콘서트 때 3천만원 시식회 한 것이에요. 5킬로에 3만원이면 1천 박스 되더라고, 그만큼 과연 기대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정리에서 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자체 마을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비와 국도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6천만원어치를 가지고 했으면, 아니면 2천만원만 쓰고 3천만원이나 5천만원어치 했으면 규모 있게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 예산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예산을 다룬지 얼마 안되었지만 기획실 예산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운영하지 마요. 김정미씨 개인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잘라서 저기에 넣고, 시설비를 줄여서 경상비로 돌리고, 당초 사업 계획 승인을 그렇게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포도 축제는 화성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고정권역은 농촌 마을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 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잡히고 시설비를 감해서 합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세워 놓지 않고 시설비를 조정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 축제를 처음 했기 때문에 예상을 별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 맞춰서.
길양
박길양위원
농림부 장관 승인 받은 것이 아니겠죠.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자체는 받았죠.
길양
박길양위원
자기들 있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 축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각 농가에서 재배된 것을 갖고 포도 축제를 해서 시식회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홍보 판매하는 것으로 가야지, 돈을 3천만원씩, 4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 포도 축제가 고정리 것은 아니지만 서신, 송산 포도인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한 구석에 2천만원어치, 1천만원어치 가져다 놓고 연계해서 대중들한테 시식회 하고 판매 행사를 했으면 더 잘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강구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 1억이 있어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줘서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농촌 공사에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당초에 버들 저수지를 준설을 하려고 2억 75백만원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준설 토량이 너무 많아서, 전체를 준설하다 보니까 준설토가 많이 남다 보니까 준설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민 건의가 계속 올라와서 이번에 추가로 농업용수를 확보를 해서 더 준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준설을 안하는데 왜 줍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빼서 준설을 하는 것 같으면 향후 사업비에 넣어도 되는데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배를 넣어서 준설선을 띄워서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 농촌 공사와 협약을 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지사에서 주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호에 대한 것은 준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남양호 준설은 아마 농촌 공사에서 남양호를 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경기도지사한테 평택시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공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체 준설 사업으로 수익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비를 경기도지사가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아직 저희가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정책과에서 1억 87백만원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국농촌공사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1억 87백만원을 대 주고, 자기네 농촌공사에서 1억8천7백만원을 대고, 그 사람들은 연구 인력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약서를 맺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퇴적이 되고 얼마큼 오염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준설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0년도에 준공을 해서 35년이 되었는데 위에 상류에서 내려 오는 것이 전부 퇴적이 되서 상류에 보트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발안천을 경기도에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발안천 하류 부분이 하상부가 2미터 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류가 승상이 되니까, 퇴적물이 쌓이니까 결국 우리가 발안천 치수면 관리도 어렵고, 발안천 하류나 남양호 상류 부분에 준설 관계가 우리 지자체에서 대두를 시켜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극 대응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평택호의 경우에 상류에 안성천이나 진위천, 황구지천 등 오염원 조사를 해서 한강 유역 관리청에서 경기도와 충남과 해서 11개 시도가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용역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했다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도로 유지 보수 관계인데 요새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도로 중앙에 표지봉을 세워 놨는데 표지봉을 볼트로 한 것이 있고 그 아래 철판을 연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차가 부딪혀서 끝에 휘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중앙선에서 이탈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지봉들이 중간 중간 부러진 것이 있어요. 한 두개 부러 졌을 때 손을 대 주면 유지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관리자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국지도 84호선을 보면 신한 에스빌 안녕리 가는 곳과 연결되는 것을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이 2차선 가변이 없고 그냥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동부출장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이런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법면을 옹벽을 쳐서라도 가변 차선을 확보를 해서 교통 소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승강장은 교통행정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승강장은 인도에 설치를 하지만 도로를 근본적으로 가변 차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많은 정체가 와요. 특히 신한 에스빌 앞에, 동문아파트 앞에, 안녕리도 삼거리 앞에 보면 가변 차선이 없어요. 가변 차선을 30미터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버스가 들어가서 가감속이 돼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로 공사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면 상태가 안 좋아요. 구덩이가 파여 있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공사 현장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 하는 업체에 지도 단속을 하셔서 수시로 노면 유지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12쪽에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증감된 8억 79백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건 한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이 3억 인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이라 하면 화성시 전체 관내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11억을 금년에 본예산에 세웠지만 6월 정도에 다 소진이 돼서 각각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같이 오는데 저희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 때 11억, 하반기 때도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원래 재원이 없으니까 계상한 사항이고, 송산교 보수공사 2천만원은 효원 장례식장에서 병점으로 가는 구국도상에 송산교가 있습니다. 송산교가 원래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슬라브 상판 자체가 구조가 불완전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보수를 하다 보니까 차량 높이를 제한하는 제한 표시가 없어서 탑차를 운행 하다 보면 교량 슬라브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구조물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치하는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송산교가 효원장례식장에서 농로길 따라 들어가면 ······.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효원장례식장 앞에서 병점으로 오는 구국도상 교량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천 건너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하수처리장에서 들어 가서 교량 밑으로 들어 가서 구국도 가는 양쪽으로 차량 제한 표시를 하는데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도 보니까 큰 덤프트럭이 들어 갔다가 못 지나가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입구에 설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봤어요. 잘 하신 것이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세 번째 도로 유지 관리 민간 위탁은 도로 수로 보수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우리가 금년에 제설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설 작업을 하는데 민간 위탁비를 줄 비용입니다.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7억에서 나머지 50%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3쪽에 학교 주변 인도 정비는 당초에 우리가 위험한 도로 개선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인도를 설치를 했는데 우정초등학교 인도 전체가 1.1킬로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한 금액을 가지고 550미터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50미터 정도 남은 것이.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2억을 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도로 유지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7억 중에서 본 예산에서 50%도 안 세웠고 이제 50%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도비 3억5천9백만원 가지고 수로원 인건비 집행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11쪽에 시설비에서 2억 1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길성리 농로 포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향남읍 길성리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에는 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정남면 괘랑4리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괘랑4리가 어느 쪽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괘랑4리가 올라 왔는데 그것이 도로 포장 300미터와 수로 측구간 280미터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량은 아니에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교량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 빨리 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량 하나가 다된 것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책정과 자료를 준비할 때는 꼭 사업 구간에 대해서 첨부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인지, 이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사업 평가를 할 수 있게 자료 첨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09쪽에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12만 4천원씩 20명 4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운영을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안전도시 만들기 때문에 자문단을 4회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WHO를 인근 수원시에서 인증 받은 사항을 보니까 비용이 필요 없어져서 전체 삭감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그 단계에 와서 자문단을 운영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11쪽에 박길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들 저수지가 농촌 공사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와 50%씩 들어갔던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이번에도 1억 계상하신 것이 도비, 시비 50%씩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우리 시비 1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경기도가 추경을 안하는 바람에, 거기에 가 보시면 준설선이 배가 떠 있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에는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도의 추경이 우리시와 연속성이 없고, 또 재원이 없다고 내년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준설선을 다시 뺐다가 내년에 투자를 하면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원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50%에 대한 재원을 우리 시가 급히 충당할 이유가 있겠느냐 판단을 해서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농촌 공사는 예산을 전혀 부담을 안 하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자기들은 수세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재원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꼭 바지선을 띄워서 준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관계 면적 몽리 구역에 대한 수리 계산 사항으로 일반 소규모 저수지처럼 물을 다 빼서 하면 괜찮은데 광활한 몽리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뺐다가 물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 영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항상 대규모 용수원에 대해서는 바지로 수중에서 준설을 하더라고요.
일성
홍일성간사
저수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바지선을 띄워서 공사를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농번기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준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몽리 면적이나 용지를 관리하는 농촌 공사에서 물을 배수를 해서 준설을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계획이 세워 졌으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농번기 때는 어차피 물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준설을 하시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러한 당초의 사업 시공 방법에 있어서도 농촌공사와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준설토가 많고 몽리민들 얘기가 “이렇게 하려면 준설을 하지 말라” 는 등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촌 공사는 예산도 투입을 안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농촌공사가 재정적으로 우리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준설을 하지 하세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런 사항은 다음에 시행 계획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저수지 준설 계획이 있으면 비용이 절감되는 쪽에서 농번기 철에 준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11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006년도에 사용한 잔액인데 35억을 가지고 쓰다가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왜 금년에 시비 2억까지 들여서 낭비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도로 유지 관리 민간 위탁이 있는데 어디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주로 도로 긴급 보수 부분과 대부분 제설 작업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동부권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금년부터 동탄 신도시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의 제설 작업 구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민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 받아야 되요. 도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으셔야 된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민간한테 하시게 되면 도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동의 받는 사항은 시와 민간인과 협약에 의해서 위탁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사업별로 입찰을 봅니다. 다만, 대행을 민간인이 해 준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쉽게 얘기를 하면 단가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1페이지 주택법 위반 2천만원은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난 7월, 8월에 걸쳐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니죠.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적발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 동탄1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된 것도.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5페이지 시설비 남양 간척지 주택 건립 사업비 1억2천만원 세웠는데 예비비로 해야 할 성질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쓰고자 비용을 마련을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1억2천만원을 감 시켜서 시설비로 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다른 것인데 지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 간척지 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 당시 대청댐 수몰지구 이주민 대책 사업 일환으로 장안면 장안1, 2리 지구 등 6개 지구와 향남읍 구문천 지구 등 남양 간척지 7개 지구에 대해서 택지 조성을 해서 모두 463세대분 건물 463동을 신축, 분양을 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마는 동 사업과 관련한 토지는 총 1,426필지로써 대부분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입주민 모두가 융자금을 완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유권이 미정리된 것이 장안 1지구에 두 필지, 노진 지구에 한 필지 등 모두 세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세필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명의 두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 27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우리 화성시 명의로 소유권을 전향토록 하고 나머지 한 필지 68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사실상 토지 소유자인 후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발생되는 민원 해소 차원은 물론이고 남양 간척지 주택 건립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특별회계 예비비로 감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억 3천7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을 감액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의해 어느 경우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융자금 상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약 30여세대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환을 다 했고 나머지 받은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특별회계 세입 잡혀 있는 것을 예비비에 다 잡아 놓고 필요할 때 마다 계상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2천만원은 자료 준 것에 대해서 박지영과 문의철에 대한 것을 당초 분양을 하고 등기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매입해서 줘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두 필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한 필지는 기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사서 줘야 되는데 지금 A라는 사람한테 갈 것이 B라는 사람한테 현재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유권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A한테 갈 것이 B한테 소유권이 등기가 되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976년 사업 당시에 각종 융자금을 다 받았는데 우리시가 사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A라는 사람이 이미 땅값을 다 지불을 해서 쓰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등기를 잘못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분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당시에 사지 못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이주자 택지로 조성을 해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등기 상환 다 하면 등기 내준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당초에 1,426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가 다 매입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전액 다 매입을 해서 분양을 다 주고 상환이 다 완료되면 등기를 개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돈을 다 받았는데 매입을 못해서, 등기를 내 줘야 되는데 당시에 세 필지를 누락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과는 별개 사항인데 반월동에 대우 푸르지오가 있는데 농협 반월동 지점이 있습니다. 옛날 반월 슈퍼마켓 앞인데 거기에서 그 아래 영진 빌라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도로 중앙에 표지봉을 박아 놨다고요. 문제는 저쪽에 대우 푸르지오에서 오다가 미미타운이나 영진빌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좌회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현태아파트 쪽으로 직진해서 건너가서 다시 턴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운데 표지봉을 두개만 빼 놓고, 노란 중앙 분리대만 해 놓고 점선으로 끊어만 주면 차가 없을 때 대기 했다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교통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간척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암에 개발 된다는 시가화 예정 용지와는 상관이 없는 부지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평수가 나와 있거든요. 12평, 15평, 18평인데 이주자 택지이기 때문에 평수가 작은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건립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976년도에 기 사업이 진행해서 끝난 사업인데 토지 정리가 세필지가 덜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최종 정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주자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 정리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어떤 필지는 가족 내부적인 사항 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결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31쪽에 아름다운 어울림 간판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양이라고 하셨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매송과 남양간.
미희
안미희위원
추진하신 결과가 성과가 어떠신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에는 우리가 특정 한 업소에 하나씩 해서 먼저 번에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했고, SBS에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가 보기에도 잘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성 이미지를 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차원 보다는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시군간 경계에서부터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가 쇄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부도, 대부도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매송에서부터 남양까지, 물론 서신까지 해야 되는데 워낙 간판이 많아서 너무 벅찹니까? 시범적으로 남양까지만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연립으로 캐릭터 등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수원에서부터 발안간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간판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이 국장 소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이 노선을 해 보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역시 국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조용필 콘서트를 했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화성시의 좋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를 굉장히 탈피하시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용필 콘서트도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송부터 남양까지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1억3천4백만원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목인가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점진적으로 남양에서 서신까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님들도 거의 찬성하시고 계시는 입장이고, 도로정비, 간판 정비,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완충지대로 경관을 굉장히 조성을 잘해 놓으면 도시 전체가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만 조성이 돼도 화성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개선, 도로 정비, 간판 정비,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추경에서 1억3천4백만원 세우셨으면 본예산에서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간판만 정비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원에서 오시다가 오목천에서 화성시 경계에 들어오면 수원시가 “해피 수원”이라고 영어로 경계에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뒤쳐지는 생각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들어와서 매송에 법면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병행을 시켰습니다. 가로 간판 정비를 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로고를 넣든 어떤 것을 넣든 심플하게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겠다, 다만 우리 실무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보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결코 해 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모든 지자체가 도시 경관 정비 등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를 보면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2년, 3년 걸쳐서 성공적으로 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특히나 구간만 신경을 쓰시다가 혹시라도 그 외 지역에는 너무 해치는 사례가 있거든요. 불법 현수막, 너무 지나치게 큰 입체 간판 등이 너무 많이 인도에 나와 있어요. 이동식으로 한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외 지역도 부분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1단계로 그렇게 해 놓고 이 지역은 시범 거리라고 조성을 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를 해 놓고 주변에 불법 건물이 난무하면 역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 가면 회사나 음식점등 안내 표시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안쪽에 토끼나 캐릭터 형식으로 예쁘게 해서 표시를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지자체를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성시를 나타내는 캐릭터 같은 것도 거기는 “해피 수원” 이라고 영어로 해 놨는데 우리나라에 영어나 한문으로 써 있는 간판들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화성시는 확실하게 한글이면 한글로 정해서, 글씨체를 특별히 모양을 디자인을 해서 어떤 특별한 캐릭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전문교수, 디자인 팀, 여러분들이 계속 합동으로 전전긍긍 짜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로 주장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억 34백만원을 가지면 몇 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하신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기초 조사는 완료된 상태인데 매송에서 남양 경계까지 전체 정비 대상이 지주 이용 간판, 상업용 연립형 간판이나 운집되어 있는 무질서한 간판이 전체 123개입니다. 그것을 7개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연립간판을 세울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모델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시라고 했는데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특별 관리지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것은 의무 조항이에요. 그리고 일반 지역도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조례를 만드시라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간판의 경우 두개 간판이 가능한데, 전면과 측면, 전면과 부지내 입간판 가능하지 않습니까? 입간판에 대한 규격을 만드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소에는 입간판을 크게 하고 어떤 업소에는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크게 하고 경쟁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시라고, 광고물 관리법을 보면 특별 관리 지역은 의무 규정이고, 기타 지역은 제정,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도 법무 담당에 한번 알아 보셔서 조례를 먼저 만드시라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특정 구역은 택지개발이고 30미터 이상 도로변 등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무 규정이라고, 일반 지역은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제정하여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광고물 관리법을 읽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 관리 지역은 잘 해서 외부 6개 시군에서도 다녀 갔다고 하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도 경과 규정을 두고 앞으로 하는 것은 규격을 맞춰서 하도록, 연차적으로 매송부터 남양까지 하시고 내년도에 2차적으로 서신 제부도까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확보를 해 드릴게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면 관계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나아요. 그것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관리법을 보시고 우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맞춰서 전체를 해 놓으시면서 연차적으로 해 놓으세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안하더라도 해 드리도록 해결 할 테니 해 주시고, 그리고 입간판의 경우에 자기 업소의 부지 아니면 임의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지만 일반적인 일반 광고물의 경우에는 자기 업소내 부지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맞춰 해 놓으셔도, 그리고 허가 낼 때 도로 경계로부터 3미터 들여서 한다든지 해서 규격을 제시를 해 주면, 새로 나는 허가는 그렇게 다 해 드리고, 기정에 있는 것은 도비, 시비를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가시자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들쑥날쑥 안하고 거리 미관도 조성이 되고, 또 업체 사장들은 사장대로 자기네 업소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힘드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29쪽 건축법 위반에 325십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약 95백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상을 당초에 59백만원, 기정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각종 건축법 위반이 된 사항이 징수된 것이 전체 53건에 8천만원이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을 확대해서 늘려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년말까지는 불법 건물에 대한 조치 지시와 함께 각종 과태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보다 위반 건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수도 많아 졌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또 각종 소방 점검에 의해서 통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위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행법에 맞는다면 추인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허가나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추인을 하는 실정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시켜서 이행 강제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개 위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가설 건축물 증축이나 일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다른 피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시와 수원시와 경계,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형 간판이 다 되어 있습니까? 매송 넘어 오는데 시계에 화성시 표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별도로 화성시에 대한 광고물이 없습니다. .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은 건축과에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홍보는 문화홍보과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 이미지 얘기 하는데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놓으면 옛날 연쇄니 뭐니 하는 얘기 다 없어집니다. 이것을 써 먹는 사람들은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혹이 돼서 그것을 억지로 탈피하려고 하면 지워 집니까?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보면 농어촌 공영 버스 결손 지원하는 것 있는데 결손액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결손액은 실차율을 조사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결손 지원액 산정 방법은 92.5원 곱하기, 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정류장마다 16명의 기준이 있어서 실차 인원과 횟수를 계산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람이 타서 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저희들이 두 번 조사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상, 하반기 어느 때냐가 중요한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새로 신규 차량을 구입 했을 때에는 그때 마다 조사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시간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하루 종일 조사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받는 사람은 적지만 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버스 공영차고지 35억 1천5백만원은 동탄에 하시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동탄 신도시 버스 공영 차고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3,205평입니다. 10,597평방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면 널찍하게 되겠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대형차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도시 하면서 그것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와 별개인데 태안지역 비상 활주로와 구국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수원시는 버스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전비에 가서 협의를 하면 개인들이 민원을 해서 주차장 설치 허가를 들어와서 협의를 하면 안해 줘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해 준다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그 사항을 관계 부서에 협조를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넉넉히 해 놓으셔서 태안 지역 각종 주정차장이 부족하니까 대형차들은 거기에 놓으시고 집에 있는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아침에 출퇴근을 시켜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병점 시가지 주차난이 굉장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땅값도 제가 보기에는 군사 보호시설구역이라서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양 시청 입구 나오는 신호 체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남양 시가지로 나오는 농협 내려가는 길로 오다가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을 받으면 바로 제방 도로에서 내려 오는 도로가 신호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미처 턴을 못하고 신호는 좌회전이 되어 있음에도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연등 체계로 가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도권 통합 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 할인 요금 손실 부담금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손실부담금 부담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버스는 104대인데 손실 부담금이 도비 50%, 시군비 50% 배정이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 회사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2개 회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해 주시고, 그 아래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75백만원 세우셨는데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한대입니다. 차량비와 보험료와 운송료와 등록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구입하면 손실 보상금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해 주면 손실보상금을 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농협에 주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수 회사에 줄 것입니다. 법령에 보면 경험이 많은 운수 회사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매송의 경우 농협에 줬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농협에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는 왜 거기에 주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농협에서 원해서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손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봉급 관계 때문에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한다고 해서 운수회사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입한 것 만큼 효과도 나와야 되니까, 오지 노선에 투입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연계해서 손실 운행 결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유류 보조도 해 줘야 되고 두개 다 해 주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병점 역사 주차장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들이 별도로 의견을 내서 내일 코레일과 수원역사와 저희와 내일 아침 10시에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당초에는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옛날 차선을 두개로 만들어서 회전해서 들어가는 안으로 일단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양보를 하고 가장자리로 돌아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 연계해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코레일에서 저희들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을 잘 하셔서, 그것 때문에 플래카드 붙인다고 주민들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공사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앙 차로 표시하는 것, 교통사고 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표지봉이 보통 처음에 새로 설치할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중간에 한 두개 부러져 나가면 그때 그때 수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되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출장 나갈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시설계에 연락을 해서 즉시 보수를 하게 전 직원한테 지시를 했고,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표지봉을 볼트로 박은 곳이 있는가 하면 철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어떤 차가 쳐서 구부러져 있어도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반대로 사고 위험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교통유발금은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과 징수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천여건 되고 금년에는 980여건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1억 73백만원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고지 통보를 보니까 내용까지 다 상세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었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관계인데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하면서 철책을 다 해 놓고도 가운데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설치한 곳이 있어요. 사실은 건널목 앞의 부분만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되는데 옆에 보호막이 되었는데도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학부모측에서 요구를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어린이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보호벽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학교 측의 요구 사항은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느라고 뛰어 넘어가서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학교 앞에서는 슬로우로 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대신 보호벽 설치해 놓고 중간에 횡단보도 있는 곳만 설치해 놓으면 많이 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판단에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영버스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본예산에 세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입 하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두 대는 계약이 돼서 나왔고 한대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차 추경에도 공영버스 구입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1차 추경에 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총 5대 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어서, 3대가 이월이 돼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당초에 본 예산 잡을 때는 대당 7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은 5백만원을 올렸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수 업계 재정 손실이 많아서 5백만원 올린 것은 보험료를 최초 등록할 때 지원해 주기 때문에 5백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보험료가 대당 5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하고 별개인 문제를 하나 여쭐게요. 향남 1지구에 버스 터미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시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민자 유치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 기존에 있는 터미널을 운영하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천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버스 터미널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복합 물류 타운으로 하실 것인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근방이 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나 상가를 같이 병행해서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상가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버스터미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업지역이라면서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변이 다 상가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민원 때문에 좋은 시설을 버스 터미널로 쓴다면 ······.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민자로 했을 경우에 수원시 대표적인 것이 민자 터미널인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부지가 너무 작아서 민간 업체에서 약간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쯤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금년안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획을 잡으실 때 주변 상가도 걱정이 되겠지만 활용도가 높게 복합 타운으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안을 제시한 것은 지하를 터미널로 하고 위층을 상가나 극장이나 음식점 등 제안서를 가져 왔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 시 재정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각도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 자료를 보니까 한 시간 20분이 걸려서 수원에서 출발해서 동오리까지 돌아 나오는 버스가 개통이 되었어요. 하루에 6번인데 증차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한 시간 20분이 걸린다는 것은 ······.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6회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정남에서 장안 대학이나 한신 대학교 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돌아 다니기 때문에 이장단 협의회에서 요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세하게 운행 시간표와 버스 노선까지 보내 주셨는데 전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수원에서 직진 해서 들어오시면서 안녕리를 경유해서 정남으로 해서 향남 제약단지까지 가는 오산 버스 회사에서 반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약단지까지는 어렵더라도 향남읍 소재지까지 만이라도 직선 노선을 개통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 개통하신 것도 잘하신 것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주부 근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차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 오셨어요. 제가 금년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올 7월 1일에 시행일인데 환승 할인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환승 할인 금액은 버스를 중간에 갈아 타는 것이 5번까지 갈아 타는데 거리가 10킬로까지는 기본 요금 9백원을 받고 5킬로 마다 100원씩, 최대 맥시멈이 16백원까지입니다. 좌석 버스가 16백원인데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중 교통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총 킬로수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총 킬로 수는 관계없이 10킬로가 넘어간 것에 5킬로마다 100원씩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에서 수원 역전을 가서 천안을 가도 최대 16백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카드사에 찍히는 것에 따라서 그 차액을 다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개인별로, 회사별로 하루에 한번씩 다 출력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시에서 보전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시의 재정 자립도나 인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수를 적용을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차액 전체를 보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수를 매긴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자체별이나 광역별 단가가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지수를 대입시킨다면서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와 인구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용자는 사용금액이 똑 같아 지지만 보조비는 지수를 대입을 하려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군별로 배당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차량 대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보조 지수가 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떤 처우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금액이 나오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해서 도로 올려 버립니다. 8억 2천에 대한 것을 도에 올려 보내면 도에서 전체적인 시군 것을 다 합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가 110억 84백만원을 책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 책정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처음 책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내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 재정 여건상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처음 책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처음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전을 해 주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얘기를 드리겠는데 버스와 화물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알았는데 택시도?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택시도 보전해 줍니다. 사업용 택시, 화물, 버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용 택시는 손실 보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유류가와 실제로 사용되는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을.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에 등록된 택시는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보전을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LPG를 쓰기 때문에 리터당 197원씩 다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전액 명목이 뭐예요?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시가 권리금이 1억이 되는 것을 아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운행 손실에 대한 보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억이 갈 때는 손실이 생기면 다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경제 원리상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한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영업을 했을 때 손실액이고 매매 했을 때 내부적인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계산에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적으로 다 똑 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 통일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탄가스는 1리터당 198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의 경유는 342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도 쓴 대로 카드 전표 계산해서 청구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버스와 택시는 다 주고 화물은 톤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톤 짜리 얼마, 2톤 짜리 얼마, 3톤 짜리 얼마 등 구분이 돼서 12톤까지 한달 사용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07년도 광역 철도 사업 분담금으로 수인선에 1억3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수인선이 수원에서 인천까지 복원 사업인데 복복선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95년부터 노태우 대통령 시절 공약 사업으로 해서 1조 82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거리가 9.6킬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의 25%를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 교통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데 수인선에 대해서는 230억 61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9.6킬로가 230억 6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13억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230억을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 역전의 노반 공사로 해서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230억중에서 금년에 낼 비용이 2억 85백만원인데 1억 43백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인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언론에서는 준공이라고 노선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공사를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공구에서부터 6공구가 있는데 2, 3공구만 못하고 1, 4, 5, 6공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시 구간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호매실로 연결이 되면서 봉담에 기지창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저희 구간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인선이 개통이 되면 230억 61백만원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알기에는 수인선이 언론에서 노선 때문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벌써 배정을 해서 진행 하기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석광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정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10억이 마무리 사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예산이 지금까지 79억이 투자 되었고 그중에서 10억이 도비이고 나머지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이 더 투자된 것은 토지를 교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차액이 1억원 정도 들어가고 1만평 이상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87백만원 정도 추가로 되었고, 그 외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설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지를 안에 있는 것과 교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자세한 것은 명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을 ······.
남영
백남영위원장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쌍봉산 근린 공원에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 지역은 학교측 동편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와 공원 당초에 사업 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일부분과 교환을 해 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민원을 내서 민원 처리 측면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보도 블럭 설치한 것과 마을 진입로를 내 주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내는 것과 병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구역을 바꾸어서 민원 해결 측면에서 구역을 가꾸어서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토지의 가격이 차액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당초에 2차 지역내에 면적이 1만 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문화재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잘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 구역내에 운동 시설 하는 곳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 교환을 근린공원 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개인 토지를 매입이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이의를 신청을 해서 제외되는 부분과 교환해 달라고 민원을 내서 민원 처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환해 주도록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근린공원 시설 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매입을 했다가 교환을 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교환 부지가 어느 쪽에 있어요? 공원 옆에 붙어 있어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 옆에 붙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토지 이용 목적상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게 폭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고 공원 부지 내에 일부를 다시 환매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평수가 똑 같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액 만큼 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평수는 서면으로 도면을 참고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서면으로 주시고, 가격까지 주십시오.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원 부지내의 부지와 제외지의 부지와 일대일 맞교환을 하고, 또 문화재 발굴을 2차 사업 부지에 있는 것을 1차 사업에 한다는 것은 홍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10억으로 쌍봉산 근린 공원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본예산 책정할 때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뭔가 이상이 있네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당초에 계획 도면은 이렇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교이고, 이쪽 부분이 개인 토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민원인이 이용을 못한다, 이것과 여기랑 바꿔 달라고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결론적으로 공원부지 내에 있는 부지와 제외된 지역의 부지와 바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당초에 그분 토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바꾼 것이 아니죠.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얘기입니까? 안에 있는 부지와 밖에 있는 부지가 한 사람 것이면 안에 있는 것은 수용, 아니면 어떤 댓가를 지불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부지와 교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제외되었던 부지를 공원 부지로 편입되고, 편입했던 부지를 일부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지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 준 것입니다. 이것과 이쪽에 있는 부지와 구역이 변경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원을 최초 설계 했던 부분과 달리 공원 부지가 책정되었다는 얘기네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변경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2차 사업에 할 것을 1차 사업에 책정해서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1차 사업비에서 남은 돈으로 문화재 발굴 사업을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도 안되는 얘기죠. 1차 사업비에 책정을 해서 2차 사업을 문화재 발굴을 한다는 얘기가,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이 사업이 커다란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왜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 가지고 문화재 지표 조사는 당초에 면적의 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 조사가 안 들어가 있던 것이란 말이죠. 평수가 늘어 나니까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지표 조사는 아시다시피 공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지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집행 잔액이 아니고 설명에는 예산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로는 2차 사업에 3억 추가 예산 확보해서 보상하고 지표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 사업을 당초에 총액제로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먼저 사업을 해서 지표 조사를 해서 끝냈습니다. 2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뭡니까? 3억에 문화재 발굴 사업비를 추가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비와 보도 블럭 설치비하고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명확히 하셔야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에 쌍봉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것이고 2차 10억을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당겨서 쓴 것이에요. 3억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1차 사업에 하라고 했는데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1차 사업 부지에 하라고 한 것인데 사업 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보도 블록 공사, 문화재 발굴 공사, 부지 차액 교환하고 남은 것을 3억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이번 범위내에서 1차 사업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차에는 운동장 구장이 70미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규격화 되는 운동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2차 계획에서 면적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대상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2차 확보된 10억 예산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 또 연계해서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줘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수 조정 때 토의를 하시고 다른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기부채납 공원 관리하는 것 있어요. 인수인계 받아 오시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한테 공문 온지 한달이 넘었어요. 관리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직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70여만평 되거든요. 거기에 나무 식재만 약 2백만주가 넘어요. 거기에 다년초까지 포함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공사에서 우리에게 관리 전환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위 시민들이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체육 공원은 번듯하게 해 놨는데 이용은 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 직원 몇 안되는 곳에서 70만평 200만주가 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 그것 외에도 화성에 근린 공원, 어린이 공원 등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당분간 받지 말고 체육 공원만 적기에 가서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을 해서 공원 관리 사업소가 별도로 구성 되지 않으면 신도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은 것이 관리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서 일단 당분간은 토지 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마시고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 관리를 우리가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인계를 해 오면 시설 관리공단에 다시 위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관계도 인수인계를 해달라는 공문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센터 건립을 전체를 안했어요. 전반적은 것은 자기네들 갖출 시설을 다 갖추지 않고 부분적으로 넘겨서 우리한테 운영 관리를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증을 충분히 거치셔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냥 소홀히 안 받을 것입니다. 확실히 해 놓고 받으 테니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4천만원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안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동탄 신도시뿐이 아니라 우리가 개장을 해서 관리하는 공원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가만히 보면 아파트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이 부족 하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시 담당주사한테 여쭙겠는데 개인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조성하면서 조성된 시설 인수 인계 해 오는 것이죠?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두 가지만 예산과 다른 것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안동에 보면 다람산 체육공원 조성한 곳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약수터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구봉산에도 없다고 하는데 구봉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오늘 사용 방법 표지판 붙이러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 백남영 위원장님과 모임에 갖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태안 지역에 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수터 시설이 전혀 없다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준비를 미리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어느 경치 좋은 곳을 지나 가면 “그곳에 가고 싶다” 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화성시 명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기리 저수지 지나다니면서 상기리 저수지 주변이 수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된 벚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대형목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는 남쪽 법면이나 산, 돌아가면서 해서 중간 중간 식재를 해서 벚나무 내지는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줄로 심으면 한줄은 벚나무를 심고, 한줄은 은행나무를 심고, 건너서 적단풍을 심어서 사계가 이루어지는 경관을 조성하고 싶은 맘이 있었는데 이것을 권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하시면, 수려한 경관을 이용을 해서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공원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산의 호수 공원처럼 중앙에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큰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절실히 느껴요. 일산 호수 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어린이 공원, 소공원은 있습니다마는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단위로 큰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워낙 어마 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감히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마다 숲 조성 관계는 몇 년만 있으면 화성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백일홍을 보면 대개 강릉 쪽 해변가, 강릉 고속도로를 보면 거의 백일홍인데 저희도 지역이 맞더라고요. 근처에 백일홍을 보면 여름 한철을 피는데 어떤 거리를 지정을 해서 여기는 백일홍, 여기는 무슨 나무 등으로 해서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화성에 푸른 숲을 가꾸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안녕리에 존슨 공원이라고 현충탑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를 차홍규 과장님 계실 때 담당분들과 공원화로 가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원으로 등록을 하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공원으로 등록을 해서 올렸는데 중간 보고가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황구지천에서 보면 정남 용수교 건너 가는데 그 밑에 체육 문화 쉼터 휴게 공간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 검토를 하시다가 과장님이 가신 것인데 그간 이루어진 단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정남은 문화 복지, 체육 시설 등이 없이 낙후되었습니다. 그전에 안병엽 장관, 차병표 의원님 계실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일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서에 계신 동안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안녕리 존슨 동산이라는 곳은 알고 있는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5천만원 계상이 돼서 지난 주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황구지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지방 2급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일부분 용역에 저희 의견을 반영을 시키는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부분이 황계동 상류에서부터 수직교 있는 곳까지 전체적인 공원화 가는 것으로 용역 검토 중일 것입니다. 책자는 저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존슨 동산의 경우에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의 이용복 계장님이 비봉으로 가셨지만 그분께서 등록을 올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위에는 사실 거기밖에 공원이 없어요. 그 산을 공원화로 가는 것으로, 존슨 동산이라고 했지만 존슨 공원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기구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주말이면 화산 주택이나 신현대 1, 2차, 동문 아파트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와서 그림도 그리거든요. 앞으로 공원화로 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존슨 동산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화장실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5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 지으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30평방미터로 하는 것으로,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왕 지으려면 제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화장실 투어를 세계 동남아 국가에서 오고 있어요. 현충탑도 있고 공원도 연계되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입주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존슨 동산 아래에 보면 블록 공장이 있어요. 안용중학교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것, 이것부터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화장실도 지금 있는 것을 조립식으로 짓지 마시고 현충탑과 연계해서 제대로 지으시라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화장실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유엔탑만 관리한다고 안한다고 하고, 산림공원과는 공원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안된다고 하고, 또 하수과에서는 하등의 관계 없다고 안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위로 올라가면 시장이라는 개념은 하나거든요. 하도 민원은 많고 다 안한다고 해서 제가 산림공원과에 지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라도 해라” 그렇게 아시고, 박 위원님이나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플하게 설계도를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원 지정으로 가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 벽돌 공장 매수를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 당시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하수 관로를 제대로 묻고 상수도를 끌어서 수세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그래서 된 것입니다. 처음에 35백만원 정도로 했다가 하수관로를 제대로 다 설치해서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봉공원에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하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구봉공원은 아직 현지 답사를 못 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현재 가 보시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치가 어디쯤 되죠?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구봉공원 옆에 아파트 모퉁이 위에 가 보면 운동기구 있는 곳.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신 아파트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봉 공원 서측 남단, 한신 아파트 쪽.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동쪽에 게이트볼장에서 올라 가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산에 있다는 것입니까? 구봉체육공원이 아니고 산의 등산로에 있다는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운동 기구 있는 곳.
남영
백남영위원장
약수터 개발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거기 다 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질 검사 했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수질 검사해서 합격 했습니다. 지금 음용할 수 있게 다 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을 의회 회기 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역 의원들한테 그런 사업을 했다고 알려 주시면, 며칠 전에 엊그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때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 좀 하세요. 어디에 약수터 수질이 좋고, 개설을 했고, 홍보가 안 되니까 민원을 중첩해서 받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가능하다면 다람산 공원도 약수터 개발이 가능하다든가,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원에 약수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 삼아서 나왔다가 음용도 하고,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남 서봉산에도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 검사지를 세워 놨더라고요. 한번도 수질 검사한 내용이 없고, 폐쇄된 것인지, 약수터에 물을 먹으러 내려 갔다가 꺼림칙해서 서너명이 올라 왔는데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정회
18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17일 이틀간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5,960억 9,74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682억 5,393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2,278억 4,346만 8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