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7일 기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중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저소득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을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할 안건은 금년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시 기념식장에서 수여할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수여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모조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네델란드 국적의 STC그룹 회장인 에릭 히트브링크씨입니다. 주요 공로사항은 광양만권 내에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훈련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광양항의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네덜란드 소재 국제물류대학의 아시아 지역 분교를 광양배후단지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해운 물류대학 분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비 총액의 3분의 2인 1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학교 설립비용 총액의 50%인 49억여원의 실험실습장비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부터는 DMS 졸업생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포함한 장단기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학위과정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얻어 2008년 3월부터는 대학원 석사과정 및 장단기 연수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광양만권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인 STC-K를 설립함으로써 동북아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는데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에릭 히트브링크의 노력에 대해 광양항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향후 학부 과정 도입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는 의미에서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9월 5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하여 제13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의 규정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공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과 재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안건으로 추천된 대상자가 이에 적합한 대상자인가가 결정의 역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로조서 검토, 관련부서 의견청취, 과거수상자의 공로자 참조등 명예시민증 수여에 적정한 사람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적사항이랄지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당연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만한 그런 공적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너무나 남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명예시민으로 시민증을 수여하는 분의 국적이 네덜란드지요?

예.

기이 98년도 7월달에 또 네덜란드에 한 분이 우리 명예시민으로 시민증을 수여받은 적도 있고 최근에 여론에 보니까 여수같이 큰 도시에도 여수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번에 현대자동차 정몽헌씨인가요? 그 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던데 이 표에 보면 우리는 무려 6인이나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고 이번에 되면 7인인데 너무나 함부로 이렇게 시민증 수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분은 6인입니다. 거기에 덴마크인 1인이 있는데 그 분은 작고를 하시고 현재 5인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항만 컨부두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항만물류대학을 유치하는데 공로가 많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물류대학 유치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둔다면 이것은 좀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물류대학에 수학과정이 몇 년 입니까?

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기태 입니다. 지난 9월 10일날 개교과정은 단기연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주 과정으로 한참 교육중이고 향후에 한달 또는 두달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석사과정, 더 나아가서 학부과정,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이 충실히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특성화 과정까지 가져오실 계획으로 그날 그렇게 밝히셨고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는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단기연수과정 1주나 한달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어떤 내용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석사과정이나 또는 학부과정을 거쳤을 때에도 충분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그때 평가받으면 정말 좋은 그런 우리 광양시의 명예시민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너무나 빠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요 경력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광양시민들이 보더라도 자료를 읽어보면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코리아, 이집트, 차이나 지금 I.C라는 말이 뭡니까? 해석하면 주로 이렇다 그런 의미지요? 특수용어가 아니지요? 뭡니까? 약호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방기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외국에 보낼 문서가 아니고 우리 내부문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황되는 그런 부분 이게 아직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소화되어서 우리 것 화가 되어야 되는데 STC코리아 이것 시민들 몰라요. 해사물류대학 한국분교 이런 말이지요? 이것을 하려면 뒤에 괄호해서 알아 듣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읽어보다가 솔직히 내가 좀 공부는 못했지만 저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 뒤에다가 한글로 무슨 내용이라고 넣어주셔야 의원들도 잘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빨리, 빨리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잘해 주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양에서 여섯 명이 나갔는데 박태준 회장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유상부 회장 등 크리머 육군중령은 광양항에 미군수 물자를 처음 입항했다고 광양 시민증을 받았는데 좋습니다. 이 여섯분 기이 광양 명예시민이 된 분 중에서 명예시민이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 큰 기여를 했거나 또 현재 기여하고 있는 중이거나 추후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인데 기이 명예시민이 되셨던 이 여섯 분은 지금 우리 광양시하고 어떤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관리는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아시는 대로.

방기태 입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은 아마도 설명이 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2호가 핀비데스트럽(pedersen finnvibesprup)이라고 1998년도에 광양항에 머스크 시랜드 선박이 들어오면서 개장이 되었는데 그때 그 선박에 선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명예시민증을 드렸는데 그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작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상부 회장님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육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아마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 공헌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광 대만 해사대학 교수님은 지금 현재 광양시에다가 장학금을 기탁을 하실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대만에 가셨을 때 그런 약속을 하셨고요. 지금 집행 이행절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6호가 호리다이스케 대경해상 대표인데 여기는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열수축관 공장을 짓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장을 지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향후에 여기에서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쪽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학 계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히트브링크 이사장님의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 광양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국제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명예시민이 되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히딩크 전 감독님이 서울 명예시민이 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광양시에 일어날 파장들 교육환경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명예시민으로 드려서 광양시에 여러 가지 투자를 이끌어 내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있는 명예시민이 되신 분들은 광양시의 제일이어야 되고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가겠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명예시민이 된 분들은 항상 자긍심이 높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몇 부분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지적해 본다면 가령 광양항에 첫 기항을 했던 선장이 그 분이 말하자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명예시민이 되었다면 광양항에 미 군수물자를 처리한 선장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시민으로 했다 그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단, 이 부분 또한 지난 의회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추천하신 이 분은 STC코리아가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특별한 다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분이 계속 우리 광양하고 상당한 인연을 갖고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방기태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날 개교식 때 여러 가지 천명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2011년경에 내년 3월 달에 석사 과정하는 것은 이미 교육부나 해양수산부하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2011년 경에는 학부과정을 개설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독립된 캠퍼스하고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까지 개설을 하겠다. 왜냐 하면 이 학교가 본교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과정, 대학원 과정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다 들여 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지요, 혹시 추후에 우리 현재 포스코 회장도 광양 명예시민으로 추천할 계획이십니까? 포스코 회장을 했다는 조건으로 현재 포스코 회장도 명예시민으로 추천하실 겁니까?

현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미치는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분의 역할인데 포스코 회장을 재임했다는 조건만 갖고 무조건 광양시민으로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의 어떤 명예시민증을 너무나 남발하지 말자 하는 취지이고 이것이 좀더 값진 명예시민증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와 반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우리 유상부 포스코 회장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 현장에 오시지 않고 대리로 누가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런 시민증 수여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당신은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시민으로 추대를 하는데 본인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업무나 또는 공적인 업무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민증 수여를 할 때 본인이 안 나타나고 대리로 수여를 한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사람의 선정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건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경제자유구역 지정등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만권 핵심도시로서 시민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특구지정을 통한 획기적 교육환경개선으로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명문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특구 명칭은 광양국제화 평생교육특구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하겠습니다. 특구는 69개소에 94만 7천㎡를 지정을 하는데 초.중.고등학교가 49개, 본청 및 주민자치센터가 13개, 평생교육시설이 7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향후 5개년간 4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지원계획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또 3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산출근거는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교육에 지원되고 있는 전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추정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추가재원을 특구지정에 따라서 추가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 90억에서는 100억 정도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자는 광양시장하고 각급학교장, 그 다음에 각 평생교육시설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구지정 예비신청서를 제출했고 공청회 개최를 9월 20일날 하기로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 20일날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9월 중에 사업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특구 위치 및 면적도 생략하고 특화사업은 크게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원어민을 활용한 외국어교육 지원 강화 등이 있고 평생교육은 유비쿼터스 평생교육강화, 시민자치대학 및 아카데미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지원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현재 2006년, 2007년까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 이후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므로 해서 얻게 되는 특례법상의 효과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하자면 광양시립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원어민 임용은 자치단체장이 원어민 교원이나 강사 임용이 가능하고 원어민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어민 사증 발급은 특구 관할 단체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학교 광고물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특례개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등에 대해서는 폐교 재산도 특화사업자는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학교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교과운영, 교원임용 등에 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학교인데 특구가 지정이 되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육특구는 현재 1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는 순천이 있고 곡성, 여수, 강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특구는 지금까지 87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특구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학교가 49개,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13개, 평생학습기관 7개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자치단체장이 원어민 강사 채용이나 자율학교 지정 등 많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의회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치혁신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9월 11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광양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중동 1313번지 등 94만 7,390㎡를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의거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구 지정 신청시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특구 내에 5개년간 예산사업비가 총 482억원이며 연평균 6억여원으로 그동안 우리시가 학교 교육개선사업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72억원을 투입한 것을 고려하면 24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시의 재정부담 추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학교교육개선사업 지원을 2007년도에 119억 1,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 이 계획에 보면 9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보다도 약 24억이 감소를 해야 될 그런 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형식적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넘겨지면 본 위원의 추정으로는 2008년도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또는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에도 2005년도에 특구 지정을 받았음에도 거기는 고교 평준화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과연 그와 같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면 우선 먼저 이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릴 때에 주민공청회를 9월 20일날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1차적으로 9월 20일날 교육특구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종합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런 절차없이 의회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혹자는 또 이런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에 또는 주민여론을 할 때 의회에서도 다 통과된 내용이라고 왜곡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연차별 지원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작성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도 오히려 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추가 금액에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그런 계수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뒤에 표에 보면 특례법 적용의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하고 강정일 위원의 의견과 같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부터 다시 한번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특구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구법은 규제완화에 관한 특구법입니다. 특구가 어떤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인데 여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실특구를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지정을 받고자. 그런데 매실특구에 관한 조항하고 우리 교육특구에 대한 조항이 좀 다르겠습니다. 매실특구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교육특구 부분을 매실특구 후에 하려고 주지 해 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최근에 와서 주민자치센터나 일반 시민들이 원어민 강사를 좀 많이 요청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특구지정도 시급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도부터 매실특구는 몇 년 전부터 용역도 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특구는 금년도에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재경부하고 서로 업무협의과정에서 금년에 특구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9월 중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대화가 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9월 중에 시간을 맞추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시급히 맞추어 왔고 그래서 예비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해서 재경부에서 말하자면 예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우리가 의회가 언제 열릴지는 그때 확실치 않았고 공청회는 9월 20일로 잡고 의회는 의회가 열릴 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13일부터 열렸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되고 주민공청회가 뒤에 되는 절차를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민공청회를 먼저 하고 의회의견을 듣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상으로 선후 절차는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를 먼저 하나 의회의견을 먼저 청취하나 선후의 관계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먼저 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중에 저희들이 특구신청을 해 가지고 재경부에 가면 지역특화사업 발전 특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9월달에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아까 119억 부분에서 금년에도 예를 들면 빨리 하려고 하면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도 21억이 포함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빼 놓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고 이 사업이 모든 것이 추정치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들 재경부의 약속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영어교육 강화사업은 어떻게 하고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연도별, 사업별 금액을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법적으로 순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한 후에 우리 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간부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시 통합에 대한 MOU체결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의회의견도 듣지도 않고 체결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간부직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이런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의회부터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편의주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내용인지 또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싸인만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도록지금 용역비 확보를 했지요? 용역심의과제를 서면으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여기에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이런 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용역과제도 나오지 않고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어떤 행정편의주의만 생각하고 9월달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은데 바쁘게 하다보니까 죄송스런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공청회나 의회 선후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받았지만 확실한 판단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기 전에 보류하고 주민공청회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의회에서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야 맞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니까 답답하지만 한 가지 방도로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3시 통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다 세우니까 3시 통합에 대한 얘기는 그 나마 필요 없는 이야기다 증명이 된 것 같아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도 경쟁인데 타 지자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딪쳐서 학원법이라든지 어떤 법들 때문에 효율적으로 못하니까 그것을 좀더 자유롭게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교육환경에 경쟁력을 갖자 그러다 보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인데 여기에 우리가 5년 동안 482억을 쓰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범위 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교육개선사업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19억 정도를 학교교육개선사업으로 썼는데 금년 같으면 더 나갈 일 없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교육개선사업을 보면 친환경급식 같은 예를 들어서 이쪽 개선사업 지원현황하고 특화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너무 사업의 성격이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적절하게 조율은 해 나가겠지만 단 33억씩이나 되는 큰 대단위사업, 친환경급식 사업 같은 것을 이쪽으로 특화사업 지원계획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면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가 전체사업비 중에서 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편히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사업비 예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범위 정도로 본다. 금년에 119억이라면 가령 친환경사업이 33억이라면 이 사업을 위해서 33억 친환경사업을 빼고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제화 평생교육특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비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재경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 있고 광양시에서 교육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면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업계획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이 사업을 시일 내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개는 알겠는데 단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국도비 지원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 부분을 염려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쁘게 부랴 부랴하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배정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대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수를 보면 기왕하더라도 실속이 있어 보인 다 여기 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여수가 나름대로 해양관광이나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는 그냥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지정 우리는 뭔가 확실한 의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당히 두루뭉술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 비전이 무엇이냐 그 비전에 맞추어서 무엇인가 의지를 갖고 그 사업을 해 보자 이런 것이 있어야 좀더 잘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오늘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못 나왔지만 아무튼 교육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특구지정 우선 받고 그 추후에 알뜰한 계획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면 뒤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교육개선특구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를 하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교육개선사업 지원금 기준 이내에서 특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동의하고 만약 이외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때는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면서 이 안에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 전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